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82억1,486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8억8,380만2,2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90억9,867만2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2억9,046만7,75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2억1,486만8,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08억8,380만2,2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790억9,867만2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0억1,044만1,7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2억8,002만5,960원으로서 잉여금으로 1999년도에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4억3,832만3,000원, 계속비이월이 3억6,228만4,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9,304만9,27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8,636만9,690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회계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49억7,100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08억8,380만2,2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58억5,480만2,2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9억7,684만300원이며 세출예산액 649억7,100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08억8,380만2,2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58억5,480만2,200원이며 지출액은 551억5,160만3,8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8억2,523만6,420원으로서 1999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4억3,832만3,000원, 계속비이월 3억6,228만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9,185만3,0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3,277만6,380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2억4,386만8,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 32억4,386만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3억1,362만7,450원이며 세출예산액 32억4,386만8,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2억4,386만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8억5,883만7,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5,478만9,540원이며 1999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19만6,2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5,359만3,310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우리 구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액 682억1,486만8,000원, 징수결정액 880억2,850만1,021원, 실제수납액 772억9,046만7,750원, 미수납액 107억3,803만3,271원, 징수비율 예산대비 97.7%, 징수결정대비 87.8%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 682억1,486만8,000원, 전년도 이월액 108억8,380만2,200원, 예산현액 790억9,867만200원, 지출원인행위액 698억1,104만8,790원, 지출액 580억1,044만1,790원, 익년도 이월액 118억60만7,000원, 불용액 92억8,762만1,410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 40억9,633만8,000원으로서 환경미화원사망(공상)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례비 외 5건에 지출결정액 13억4,825만4,610원, 지출액 13억4,821만6,270원, 불용액 3만8,34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징청각 마루 보수공사 외 7건에 6,737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외 25건으로 총 118억60만7,000원이며 이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5건에 114억3,832만3,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건에 3억6,22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구청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52.9%입니다. 1인당 재정규모 56만1,200원, 1인당 세부담액이 16만3,032원, 채무현재액 54억5,23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액 739억7,684만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160억2,068만7,116원으로 21%, 세외수입 264억8,239만9,894원으로 35.7%, 지방교부세 5억615만6,000원으로 0.6%, 조정교부금 131억1,500만원으로 17.7%, 보조금 178만5,259만7,290원으로 24.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551억5,160만3,880원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230억414만4,290원으로 41.7%, 사회개발비 185억2,630만9,850원으로 33.5%, 경제개발비 125억4,910만7,410원으로 22.7%, 민방위비 2억4,410만6,150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경비 8억2,593만6,180원으로 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같이 시정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근검절약 등 예산절감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9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금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일간이나 수고를 해 주신 대표검사위원 김일배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우리 구청의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배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김일배의원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검사위원은 1999년8월9일부터 8월28일까지 중구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사항에 대하여 각종 증빙서류 및 집행내역과 금고출납사항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72억9,046만7,7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0억1,044만1,790원이며, 이 중 이월액이 192억8,002만5,960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이 72억8,636만9,690원이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부합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본인 등이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22면에 실음)

김일배 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199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36면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제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 때도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돼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로만 하고 뒤에 시정 안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뒤에 보면 뭡니까? 예산편성 적정하는 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거기서 이월이 더 많이 생기는 이런 문제하고 또 앞에 지방세라든지 징수가 미수가 많다, 이래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나오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뭘 하면 확실히 해 줘야 돼지 말로만 해가지고 그때만 넘어가고 나면 뒤에 가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했는 것이 올해 나왔는데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지금하고 예산편성을 적절히 못 했다 하는데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이소.

총무국장 이상욱입니다. 제가 간단히...

예, 그러세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방세 징수업무의 강화, 이 부분은 매년 지적이 되다시피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작년도에 지방세 징수실적이,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리 중구에 금년도 연초에 2월말 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대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실적을 참고하시면 얼마 정도 노력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이소.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의 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편성이 돼도 적게 편성되는 대로 절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배정할 때 적게 배정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사실은 예산편성이라는 게 어떤 장부정리 식으로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1년을 전부 다 추정해서 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인건비를 가정하더라도 A는 호봉이 다르고 급수가 다르고 B는 역시 호봉이 다르고 급수가 다릅니다. 일일이 전부 다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시켜가지고 예산편성을 못 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7급은 몇 호봉 기준을 해라, 그 다음에 6급은 몇 호봉 기준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이외에 다 편성을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고 추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걸 묻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98년도의 예산에 돼 있던 공사도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돈이 이월되면서 그런 공사는 왜 일을 못합니까? 98년도의 예산서에서 분명하게 어떤 걸 하겠다 했는데 하다 보면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하면서 돈이 이월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면서 돈은 왜 이월됐냐 이겁니다.

돈이 왜 많이 남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건 가장 우리 구청에서 당면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삼성생명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30억은 그냥 예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돈이 많이 안 남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시이월 말고 또 이월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집행에서 세워가지고 집행 안하고 넘어간 돈 그건 이름 뭡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집행 안하고 넘어간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월금 아닙니까?

아니 예산 세웠는데 집행 안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월금...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도 있고 그런데 구 자체사업으로는 아마 그런 게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뒤에 얘기합시다. 지금은 바빠서 안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실랍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그런 이야기는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안하고 실컷 있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도록...

안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한테.

위원장님, 담당과장도 안 오셨고 하니까 오시도록 앉아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잠깐 정회해서 뒤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해권위원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업무에 대해서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전에도 이게 집중적으로 야기됐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중구가 대체적으로 도너스처럼 돼서 외부에서 우리 중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구가 유지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간선도로라든지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곳은 실질적으로 단속이 미흡하고 최근에는 그게 좀 완화됐습디다마는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벽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600건씩 하다가 지금 280건씩, 한 달에 1만5,000건씩 하다가 9,000건으로 줄었습니다. 단속인력도 작년 반밖에 안됐고 또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과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단속원들이 위축이라 할까 주눅이 들어서 단속을 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양해권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이면도로에는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관계로 보시면 알다시피 전부 좌회전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으로 가려고 하면 직진해서 유턴하든지 안 그러면 우측으로 돌아가 P자형으로 P턴을 해서 가든지 해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턴하려고 하면 어차피 우측으로 이면도로로 돌아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간선가로 못지 않게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가닥지점이든지 간선가로에, 국도에 이런 데 우선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김익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단속은 몇 시까지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아침 9시부터 낮에는 일몰시간 6시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밤 6시, 일과시간 이후부터 10시까지로 돼 있는데 아홉 시 반에 단속을 마칩니다.

전 지역이 똑 같습니까?

예, 전 지역이 똑 같습니다.

야간단속은 중심구에는 모르겠는데 동네 주거지에는 야간단속을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도 듭디다. 왜, 전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들어왔던 차를 치우라고 야간에까지 하니까, 그런데 실제 교통흐름에서 장애가 되고 소방도로에도 하다 못해 야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모르겠지마는 그 이외에는 가급적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해 주는 게 집행부로서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김익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중앙로를 위주로 해서 중심지 위주로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단속에 탄력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이걸 정기적으로 단속을 거두어들이는 거, 과태료위반 미납된 걸 1년에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루에 500건씩 주 하는 걸 입력을 해가지고 한 달 모아가지고 고지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하고, 이건 매월 고지가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납기가 지나서 안 낸 건 또 독촉고지를 냅니다. 방금 오성윤위원 말씀하신 것은 집중적으로 언제 거둬들이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체납세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체납세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그러면 1년에 대여섯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이, 다른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직원들도 돈 받으러 나가고 또 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돈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일 것 같으면 대구시에 전체 구가 합동으로 한 번 동시에 전 지역을... 요사이는 컴퓨터도 있죠?

예.

그런 걸 동원하고,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볼 그런 건 없습니까?

참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다른 구도 저희들 구만큼 세입이 문제기 때문에, 세수가 문제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참고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과장님,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의 자금운영개선인데 이게 보니까 96년, 97년, 98년 똑 같은 말이예요. 계속 지적받은 거예요. 3년 동안 받은 건데 좀 개선된 점이, 달라진 점이 뭐 있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생활자금 운영하면서 이자률도 인하하고 그 다음에 채주보증인 확대 적용하고 제반사항 개선을 많이 했다 이런 건 칭찬을 해 주셨고요, 지적받은 사항은 융자금이 적다, 그 다음에 융자금 실적이 부진하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도 계속해서 합니다마는 지적받은 뒤에 8·9·10월 구정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유인물을 2,000매를 인쇄해가지고 9월20일로 배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증인들이 영세민들한테 보증을 했다가 전부 귀책이 자기들한테 돌아 올까봐 보증을 꺼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건 매년 지적을 받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보증인들을 한도 2,000만원 짜리 생활안정자금은 담보도 한 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한 명은 그냥 단순한 신용보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담보 제공은 더욱 꺼리고 또 단순한 보증도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우리가 구청에서완화해 준다 해서 대구은행에다가 들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세민들 자기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인데 책임져 줄 그런 개인도 없을 뿐 아니라 대구은행에서 자기들 대출규정에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완화해가지고 최고 신용거래를 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나중에 대출이 많이 되는 건 좋은데 회수율이 부족하면, 체납이 생기면 이거 행정에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동안 신용을 잃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대출 받도록, 아직 연말까지 두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재배정 전체 예산안에서 금액하고 프로테지하고 98년도 지금 현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7,0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작년도 보다 조금, 작년에 1억정도 나갔는데요, 금년도에 연말까지 가면 예상금액이 지금 신청들어 온 것도 있고요, 1억5,000 작년보다 실적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이 없는 분들 대출받아서 하루 살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무 까다로워서 이게 안 나가는 모양인데 어쨌든 구청에서는 그걸 완화시켜가지고 한 명이라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보증인 중에 두 명인데 한 명은 담보가 돼야 하고 한 명은 보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한도 2,000만원 짜리는 그렇습니다.

담보가 되는데 더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한 명만 하면 되지, 담보가 들어가는데 신용보증이...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도 많이 토의했습니다마는 대구은행에서도 긍정적으로 반드시 2명 대출할 때 2명 보증을 세워야 된다, 단지 한 명은 담보 제공하고.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은행에서 그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은 재산세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된다, 그 말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지 담보하고는 천지 차이지 그건요.

아닙니다.

, 담보는 물건을 설정하는 거고 그저 재산세 있는 사람이 신용대출해 줄 때는 재산세 실적 그것만 첨부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담보하고 재산세 있는 사람이 보증 서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맞습니다.

. 담보제공하면 이 물건 같으면 이건 2,000만원 이상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은 충분합니다. 한데 딴 사람이 더 보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대구은행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 은행이라도, 제가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절대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한 사람은 신용으로 단순한 보증만 해 주면 되고요, 한 사람은 담보제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게 잘못 됐다 하니까요, 충분히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데 또 보증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대구은행에서 담보제공하는, 담보가 제공되는 2,000만원 짜리는요, 담보 한 사람가지고 되도록 좀 완화해 달라 하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마는...

그럴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담보되더라도 가치가 안 된다,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가치가 안되기 때문에 한 사람 더 보증하라, 그런 내용이지 2,000만원 이상의 충분히 담보가치가 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대구은행하고 협의...

,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입니다. 충분히 2,000만원 담보되는데 담보할 이유가 없고 안 될 경우에 2,000만원 가치가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한 사람 더 보증서라, 그런 내용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겁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전에 최인곤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과장님 말씀처럼 담보도 제공하고 또 신용 그것도 서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우리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행거래를 하면,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위원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마는 수억까지 마이너스통장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억까지.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도 2, 3,000만원까지는 마이너스통장이 개설이 됩니다. 담보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소득층에 도와줍네 하고 말잔치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더 멍애만 씌워주고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자금운용이 아닌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자금운용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한 번 연구해 보신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이율은 혜택이 이것보다 더 유리한 이율이 없습니다. 거치기간 2년 동안은 1%만 내고 거치기간 지나서 상환기간에는 5% 내기 때문에 이율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고 대출보증 문제에서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최인곤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구은행에 우리가 협의 중인 게 담보제공을 충분하게 2,000만원 이상 되는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보증인을 한 사람 더 앉힌 것을 그 사람은 보증없이 담보제공자 한 사람만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풀리면 아마 대출하는데 훨씬 더 쉬울 걸로 생각됩니다. 한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두 사람, 우리 공무원도 두 사람 담보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영세민들의 어려움이 더 크지 않나 싶어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다 해 놓고 나중에 조례가 상정되면 담보제공 하나만으로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은행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담보제공 요건이, 대출요건이 까다롭고 그게 관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은행도 어차피 자기들이 5%를 받는, 자기네 돈 가지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부 돈으로해서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은행에서 다만 귀책사유가 그게 회수불능일 때는 은행에 귀책사유가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장치가 필요 안하겠습니까 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행정부에서 영세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 아니고 그건 은행의 지시사항으로 끝나는 겁니까? 협의사항입니까?

협의사항입니다. 협약을 맺어놓고 협약한 대로 자기들이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세민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영세민 아닙니까? 정부 행정적으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고, 돈은 몇 푼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입보하는 것 말고, 보증인 세우는 것 말고 어떻게 신용대출 같은 거 지금 현재 우리 경제활성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2,000만원 주는데 거기에 보증이 없거든요?

그건 기업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세민들은 사실상 거의 무재산 상태입니다. 무재산 상태를 어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그냥 신용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구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에는 대구 중구내에 사는 사람만 보증을 앉힐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달성군에 사는 사람도 보증 앉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앉힐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제조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부도가 나는 세상인데, 이건 대기업도 무너지고 하는데 영세민들은 무재산 상태에서 이걸 신용으로 해 줄 금융기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말입니다. 거기에도 보증인만 둘 앉히면 2,000만원, 3,000만원까지는 보증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보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인 2인만 서면 담보없이도 1,000만원까지 1,200만원까지 됩니다.

1,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차이는 배 차이입니다. 3,000만원 같으면 3배 차이고...

제조업하는 사람 3억하고 이 사람들, 영세민들 300만원하고 나중에 변제 능력에는 그건 비중이 천지 차이입니다.

행정을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 본바가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집행하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막연한 생각으로 어차피 도와 줄 바에는 정말 도움이 갈 수 있는, 피부에 닿는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분들한테 그림의 떡처럼 담보도 제공해라, 보증인도 세워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건 그림의 떡이지 실질적으로 와서 피부에 닿는 지원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중구가 대체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데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중구구민의 생활수준도 상당히 낮은 셈에 속하는데 이 분들이 1억5,000 가지고 정말로 받을 사람이 없어서, 필요 없어서 안 받느냐, 그게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재정담보나 담보능력도 모자라고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익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그거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물론 영세민이고 하니까 자기가 보증인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구신용보증조합, 그 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이용하게 하면 내가 볼 때 보증조합에 2,000만원 미만까지는 지금 현재 기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인보다 크게 안 까다롭고 수수료 1%만 주면 쉽게 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견해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친구 대출하는데 보증도 서주고 해 봤는데 이율이 굉장히 비쌉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보증서 끊는데 연 1%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보증서를 끊어주면 물론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서 우리 중구자금 가지고 대구은행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출에 보증인 두 사람 세우는데 그게 2,000만원 담보가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설정이 돼야 된다 이러는데 그것까지 덜 까다로운 방법으로서 수수료 1%만 물면 보증조합 대구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보증조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한 번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연계될 수 있다면 그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알아보고 조치를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혜택받을 수 있으면.

대구시내에서 소상공인들 담보가 부족하고 조금전에 제조업의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보증서 끊으러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그런데 연 1%면 2,000만원 해 봐야 얼마야, 20만원인가, 그 수수료만 주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1년간 보증이 된다고, 그러면 은행에서도 사실 부동산이니 보증인이니 보다도 보증서를 가져가면 대출에서 최우선입니다. 금리도 제일 싼 금리를 줍니다. 왜, 그건 글자 그대로 보증인인데 금융기관 대 금융기관은 내일이라도 부도났다 하면, 청구하면 바로 현찰이야, 돈이 경매고 뭐고 아무 것도 필요 없이 제일 거한 거니까 그게 아마 현 보증인 세우는 현 제도보다도 조금 서민들한테 안 수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이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00만원까지 하는 것은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든가 분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니까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만약 대출 신청하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해가지고 심사하면서 심사하는 기간하고 어떻게 해서 못받는 기간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요, 저희들이 1개월, 2개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자금이 언제 필요합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급하면 한 건도 돌리고요, 안 그러면 두 건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했다면 "11월말까지 있으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1월초에 들어오는 것하고 합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고 빠른 건 보름, 안 그러면 좀 늦은 건 1개월 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본인이 아는 범위내에서 여기에 보면, 97년도 보면 나와있는데 그 당시에 검사위원을 해 보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5개월 4일씩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청하는 이내 즉시 심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출하는 방법은 없느냐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즉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뒷사람 기다리지 말고 빨리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가급적이면 본 회의에서 위반되는 이야기는 피하고 그대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김익근위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6월달 먼저 10%가 그게 작년 97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장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 뒤에는 20%의 과태료만 붙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래서, 저도 만 1년이 됩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소득세 이건 우리가 보면 주민세 나오는 것은 이건 전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5월달에 5월1일부터 5월30일은 해당 국세청 세무서에서 자진납부 기간입니다. 이래서 국세하지만 국세 납부기한에 10%가 우리 주민세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도 상당히 정부에서 애매한 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5일날 국세청에 신고할 때 바로 세무서에 의뢰 다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도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바로 세무과 직원 두 명 해가지고 관할 세무서 파견을 보냈습니다. 보내면 국세에 신고를 할 때 지방세로 신고를 좀해 달라, 지방세하면 바로 5월 30일 끝나면 6월말일까지 지방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가. 신고를 안하면 어떤가 하면 20% 가산금을 물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략 주민세가 체납이 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국세에서 소득금액을 해 놓고 보통 1년 내지 2년후에 어떤 데 보면 바로 지방 구청으로 통보가 넘어온단 말입니다. 오다 보면 그 중에 부도가 났거나 이런 문제하고, 이래서 올해는 내년에부터 앞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바로 주민세를 하면 전기분은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하고 홍보도 하고 동에 전부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분이 한 3,000건이 되는 건 언제 수시분이 넘어오는지 모르고 주민들이 가산금을 물 수 있다 말예요. 이래서 올해, 내년에 우리 특별 세무서 사업을 어떻게 했나 하면 한 3,000건에 대한 문제를 세무서 통보해서 딱 넘어오면 그 납세의무자가 우리 구청에 그전에는 들어왔습니다. 또 몰라가지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이래서 고지를 전부 다 입력을 해가지고 "선생님은 8월30일까지 납기인데 금액이 얼마입니다. 국세청에서 통보가 넘어왔습니다." 해가지고 안내문을 해가지고 안내문하고 그 다음에는 고지서를 해가지고 금액해서 바로 우리가 우송을 본인한테 붙여줬습니다. 붙여주면 본인은 그것만 보고 바로 은행에서 하면 두 번 걸음 안하고, 이래서 올해 9월에 시범으로 해 봐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에 와가지고 하고 왔다갔다하고 했는데 그러면 가산금도 안 물고 또 구청에 안하고 바로 은행에 고지서 주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5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는 문제는 우리가 5월달에는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같이 자진납부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첫해에 그런 혼란이 있어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잘 몰랐다고. 나도 사실 20% 가산금 문 일있었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것보다도 5월달에 한 번하는 국세신고를 하게 되면 또 중간예납이 11월말에 안 나옵니까? 그런데 세무서 통보는 1년치 중간예납까지 합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소득세는 1년에 두 번 갈라내는데 소득할주민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예, 한 번으로 끝납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도록 기다립니까? 구에서 그걸 확인을 합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세무서 통보가 와야 됩니다.

와야...

통보가 오면 명단이 수천 가지 통보가 옵니다.

그 중간에 통보가 오더라도 통보가 1개월내 오면 그게 다 되는데 1개월이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신고한 사람들은 해당이 없을 거고 신고 안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고지발부를 하든지 안내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예.

또 거기에 첨부해서 사업소득을 놔두고 부동산 소득이나 다른 소득 아까 수시건 3,000건 이야기하시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그달 그달 세무서에서 넘어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그때그때 안 넘어오고 세무서에서 보통 되면 1년후에 돼가지고...

되면 주민세 해당되는 사람이 전부 과태료 다 무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고지서하는 거 하고 모든 산출내는 거, 10%하는 거 시간여유를 한 1, 2개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기를 결정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데 그러면...

김위원님, 그만 하면 다 알건데 자꾸 물을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하시려면 더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4시30분입니다. 14시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