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19일자로 인사발령 된 사무처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9일자 인사 발령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영구 의정담당관입니다. 고용삼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및 장소는 99년 11월 27일 토요일이며 바로 이 자리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가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현황 및 99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진행 절차는 감사실시 선언과 운영위원장 인사, 사무처장 및 간부공무원의 증인선서, 사무처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보고자는 사무처장께서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은 99년 11월 12일까지 별첨 내용의 자료를 40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석대상은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현황, 9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실 운영현황, 98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0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말이죠.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 결산자료 등이 총액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면 감사하기는 곤란하니까 과목별 집행내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라고 하면 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어디 갈 때 어떻게 썼느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상세한 예산집행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규모로 나오면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5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제156회제주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와 제156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5회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5회 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1윌 10일까지 6일간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회기 운영실적은 지금 개회 중인 임시회를 포함하여 9회에 걸쳐서 60일간을 했습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시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1998 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제156회 정기회와 관련한 자료요구와 조례안, 그리고 일반 안건 처리 및 현장 방문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임시회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면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10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산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해서 여러 가지 지시하시는 사항들을 듣는 자리였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일주일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쯤은 완치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제155회 제주도의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것이 저희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8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통상 정기회 개회와 폐회는 전 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때의 시간대만 좀 고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155회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안건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넘길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잡았는데 그 건은 운영 전문위원실에서 각 상임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정기회 의사일정안도 같이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회의일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도의회 정기회시 처리할 주요 안건을 설명드리면,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 오는 2000년도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와 진정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도의회 정기회의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0일 오전 11시에, 이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1시로 한 것입니다.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은 도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됨으로 12월 15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해서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은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진정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2일에는 지금까지 처리한 안건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2월 29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일반 안건 등을 의결한 후 제156회 정기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중간 중간에 본회의가 개의되는데 지사나 교육감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위원들이 이 일정대로 갈 것이냐 할 것을 먼저 협의하죠. 지방자치법 제118조에는 분명히 12월 16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대로 지금까지 16일에 예산을 통과시켜 왔습니다마는 지금 의사일정안을 보면 예결위 활동이 나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하루는 토요일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까지 있는데 나흘 가지고 예결위 활동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닷새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운 예결위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 심사가 나흘 잡혔거든요. 상임위원회도 나흘인데 예결특위가 나흘만 가져서, 특히 토요일도 끼어 있고, 이것 가져서는 곤란하다 말입니다. 닷새를 줘서 5차 본회의를 16일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정을 미뤄야 합니다. 예산심사하는 데 계수 조정을 위해서 밤 늦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 날짜를 닷새로 하고 본회의를 하루 늦추고 나머지 일정은 뒤로 당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3일부터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2,3일이면 충분한 거니까. 하부를 줄여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 미뤄 보세요. 예산안 의결 법정 기한이 16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예결특위 예산 심사 기일을 12월 15일까지 하고 제5차 본회의 예산 의결과 일반안건 의결을 12월 16일 하고 나머지 일정들은 뒤로 늦추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까지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의는 법정기간이 있으니까 29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정기회는 40일이니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안건 처리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끝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16일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일반안건 심사는 하루 줄이면 되죠.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본회의 일정에 지사나 교육감이 출석치 못하는 사유가 있는 날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지사님의 참석 여부는 상관 없는데, 본회의 2차 본회의나 3차 본회의, 4차 본회의, 도정질의 이 때 참석합니다마는 현재 도 비서실에서는 12월달에 대한 일정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사님 일정과의 중복 여부을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2월 2일, 3일, 4일이 도정질문하는 날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호출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간다면 몰라도 나머지 사유로는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불러도 참석을 해야 돼요. 도정질문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말입니다.

도정 질문을 하는 날만큼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도 12월 17일과 18일에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정기회가 결정이 되면 중앙의 청와대 행사부터 시작해서 지방장관 초청이 없습니다.

초청을 해도 가지 말아야죠.

그러면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156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훈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집행부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회기 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원활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도정의 행정사무의 난맥상이라든가 의회와의 갈등,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배려하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 그런 회의가 있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27일날 21세기 수산자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11시부터 있는데 우리 회의는 10시부터 입니다. 거기의 후원을 우리 제주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일찍부터 잡혔을텐데, 그 일정을 미리 얘기를 해 줘야죠. 회의는 10시부터 있고 행사는 11시부터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일 어업 협정이다, WTO 협정이다 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사실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우리가 의사일정을 바꿔야 하는, 정정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에서 주관을 하든 주최를 하든 후원을 하든, 의회의 참석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와서 알려 줘야지, 도 행사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자꾸 변경되면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는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 초청장에 보니까 도가 후원을 하니까 지사께서는 축사하는 것이 있던데 우리 의장이 하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어요. 도정이 발전하려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든 주최하는 행사든 후원하는 행사든 도민의 세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도와 의회가 제주도를 이끌어 가는 양 축이라고 하면서 그런 데에 가 보면 의회 의장의 역할이 없어서 가 보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의원들은 갈 수 있지만 의장은 가지 못하는....... 이런 것은 누가 배려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사가 중요하면 의장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임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지사를 초청하고 의장을 초청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지만 적어도 도가 주최하는 행사, 도가 주관하는 행사, 도가 후원하는 행사에 지사는 참석해서 축사 내지는 격려사를 하는데 우리 의장은 하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으면 이거야말로 집행부 우월주의의 그러한 사고가 아니냐 말이야.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번에 JC 전국 회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JC 회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데, 그 때 도에서는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양해도 없는 자그마치 1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때 초청을 다 했어요. 지사도 초청하고 의장도 초청했는데, 지사는 공식적으로 입장 순서가 있어서 입장하고 우리 의장은 입장을 안 시켰기 때문에 모 의원하고 개구멍 비슷한 데로 가서 앉았다가 돌아오는 그런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또 지사가 추진본부에 가서 격려도 하고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시나리오라도 좀 점검을 해서,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섭까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예산 지원이 나가고 의장이 참석했으면 말이지, 의장도 지사에 준하는 의전을 해 줘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권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이런 의회 경시풍토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해 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고로 받아들이고 도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장님과 도지사가 동시에 축사라든지 격려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가 일부 행사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가 하는 행사에는 행정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과거와는 달리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난 번 전국 JC대회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관계 국장한테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의정과 도는 서로 동반자 관계입니다. 서로 견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의회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바라면서 무슨 도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그마치 1억원을 지원했어요. 또 행사전에 지사가 준비사무소에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장, 과장들 따라가서 뭘 합니까? 거기에서 지사는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의장은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민간단체에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치러질 것이냐, 여기에서 지사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의회를 도정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의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의장님도 참석하실 것 같은데 의장님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 때 행사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행사에 가 보십시오. 이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참석해서 민망할 때가 많다 말입니다. 기껏해야 건배제의나 하고 말이야. 이런 것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도가 주관하거나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있어서 지사와 상응하는 그런 의전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의사일정이 잡힌 다음에 도에서 행사계획을 잡으면서 의회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을 잡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나오시도록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라든지 서면답변,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관리국장께서 총괄할 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공식적인 일정보다 상당히 일찍 집행부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 등 결산서와 우리 도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결산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는 세입 예산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등 결산서 24페이지, 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결산 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8년도 도의회사무처 세출 예산액의 총 26억6,332만원으로서 이 중 96.2%에 해당하는 25억6,177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155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11억6,309만원으로서 공무원 봉급과 수당 등으로 11억5,8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는 부서 공통운영비로서 기준 예산액인 7,091만원을 계상하여 급량비, 여비, 법령집 추록대 등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6,9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건 예산에서 1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98년 9월 14일자로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절감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8억8,802만원으로서 98.2%에 해당되는 8억7,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페이지, 결산 참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의회사 발간 2,351만원, 회의록 유인 4,297만원 등 모두 1억7,366만원을 지출하였고 전기, 전화,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지출된 것이 6,621만원, 그리고 청원경찰 및 속기사 등 피복비로 지출된 것이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특근급식비 1,260만원, 보일러 가동 연료비 688만원, 발전기, 전화교환기 등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유지비가 2,038만원, 차량유지비로 1,721만원, 녹음테이프·전기자재 구입, 출산휴가 및 4·3특위활동에 따른 업무보조원 인부임 등 재료비로 5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불용액이 604만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 증가액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IMF 등으로 절감 실천 계획에 의해서 96년도보다 지출액이 158만원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국내여비는 1,1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직무수행비로 3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페이지, 결산 참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07만원이 지출되었고, 의회운영에 관한 시책추진비로 2,001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로 1억3,055만원, 부서운영비로 5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각종 업무추진활동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3억5,4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페이지, 결산 참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일용인부 2명에 대한 퇴직금 528만원을 지출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은 4·3특위 조사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 480만원, 모의의회 참가자 보상 126만원 등 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2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청사 장식용 작품 기증자에 대한 보상건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 참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예산액 7,159만원 중 2,10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전화회선 증설 가입 및 부대장치 설치 시설비로 436만원이 지출되었고 업무용 PC·프린터 구입, 회의록 CD 레코드용 주변기기 및 의원실 책장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가 명시시월 됨에 따라 동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설정 등을 위한 여론 조사가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여서 집행코자 98년 12월 29일자 고시된 제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시기 부적절 등 여러 가지 제반 형편에 의해서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 참고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액 4억6,970만원 중 의원님 의정활동비로 1억2,9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페이지, 결산 참고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 출석수당으로 1억176만원, 의원 공무출장 여비로 1,5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8,358만원, 상임위원장님 이상 의정활동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로 1억963만원 등 모두 4억4,040만원을 지출하였고, 의원님들의 상해 예상에 대비하여 편성하였던 상해 관련 부담금 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1999년 9월 2일자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에 1억2,95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 1인당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비로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월 개념입니까, 일 개념입니까?

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궐 선거를 해서 1월 30일에 당선된 경우에는 1월분을 준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 모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개념이니까.

전에 동료위원이었던 최창주의원이 12월 중순에 사퇴를 했습니다. 97년 12월 중순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2월 18일에 있었으니까 그 전에 그만 두었어요. 그 다음으로 정경호의원이 1월말에 그 자리를 승계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98년 1월 것도 나갔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 질의가 될 줄로는 생각을 못 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문제입니다. 자동차세가 5대분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1월 25일자 도에서 관리 전환된 봉고 승합차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 자동차까지 98년도분 자동차세를 낸 겁니까?

99년 2월 27일날 승합 소형 버스를 도에서 이관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세가 5대분을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용차 3대는 업무용, 의전용, 의장용이고 버스 1대, 이렇게 해서 4대인데 어떻게 5대분을 냈느냐 이겁니다. 이건 98년도 결산이다 이겁니다. 98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99년 1월 26일자로 관리 전환된 자동차까지 세금을 내었다고 자료에 나온다 이겁니다.

위원님! 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결산 참고자료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보면 98년도 차량 4대에 대한......

이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8페이지 자료를 보세요.

이것은 명기하지 않아도 될 건데, 현재의 보유대수를 명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런 불필요한 것까지 써 있는 것이 자료로 나가면 오해를 사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임기옥위원님.

7페이지에 보면 여비 부분에서 2,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용액 비율이 29%가 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의원들의 국내여비에 한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비 관계는 공식적인 여비, 소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출된 여비이고, 의원님들이 사회단체 초청을 받아서 가거나 이런 저런 걸로 간 것은 우리 도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회에서도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출장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98년도에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출장을 안 갔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처음 의원이 된 후에 몇 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여비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행사에 갈 때는 여비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광역의원은 정당추천을 받아서 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또 당의 활동은 광역의원 자격으로 초청이 되어서 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 소속 정당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각종 세미나가 지난 해 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당인 자격보다는 광역의원 자격으로 초청장이 왔는데 이런 부분에는 여비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데 말이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비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된다고 하길래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구요.

현재로서 파악된 것은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과 관련해서는 그 날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줬는데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에는 수당만 주게 되었고 여비는 지급할 수 없게 된 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과거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인데 초청한 쪽에서 여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이든 국민회의이든 그런 행사를 하면 초청한 쪽에서 여비를 주라!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이 있어요. 전체 의원을 균등하게 해서 특정 정당,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정당 행사는 일체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당에서도 여비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토론회 같은 경우에 참석하는 것에 지급한 경우는 없는데 저도 몇 번 개인 자격으로 가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솔직히 말씀해서 그런 관계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 봤고 이런 저런 것은.......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다라는 장벽이 있어서 정보에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서 아는 것이 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반 규정이나 타 도의 사례 등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꾸 논란이 되는데 의장님 명의나 위원회 의결로 해서 여비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을 봐서 정당인으로 참석하는 것보다는 정당인이자 도의원이라는 자격으로 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의장님의 명의로라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담당관이나 사무처장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직자로서 갈 때에는 당에서 여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광역의원 자격으로 갈 때는, 여성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여비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에게는 여비 지급이 안되고 자비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위원회 주최로 어떤 토론회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당직자들한테는 여비 지급이 되는데 광역 의원들한테는 여비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당 차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건 분명히 답변하세요. 몇 %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지침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하나만 더 물읍시다.

예.

의회 전체 예산 중에 10원도 절감한 것이 없네요.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의회는 왜 예산 절감을 한 푼도 안 하냐고.

1회 추경 때부터 30%를 삭감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절감 표시 부분이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30%를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나온 것 현황에 보면 도의회는 한 푼도 안 한 것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의회는 마치 예산절감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처리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김영훈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관례대로 해 왔지만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순서는 관례대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의 질문 순서는 지금까지 해 온 관례대로 하겠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