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로 피곤하신 가운데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해양수산출장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셔서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마무리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98회계년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액은 당해년도 예산액 279억 1,65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7억 321만원을 합하여 316억 1,979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83억 2,542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개 사업, 사고이월 3개 사업을 합하여 22억 6,85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0억 2,58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의 예산구조는 동해출장소 운영, 수산진흥, 어업지도, 해양개발관리,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동해출장소 운영예산은 26억 6,477만원이고 지출액은 26억 4,739만원이며 불용액은 1,738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33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입니다. 수산진흥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5,569만원을 포함하여 197억 6,16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4억 2,032만원이고 이월액은 22억 6,851만원, 불용액은 7,283만원입니다. 234쪽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882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 등의 사고이월액 5억 101만원은 2종어항 시설사업비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국고보조금과 증액교부금 일부가 미배정되어 이월한 것이며 불용액 4,437만원은 2종어항 시설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사고이월액 17억 2,850만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가리비양식사업의 이월액입니다. 236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명시이월액 3,900만원은 시험어초 효과조사 용역사업의 계약기간 미 도래로 발생된 이월액입니다. 2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불용액 1,822만원은 수산양식시험장 외자장비 도입시 부과되는 관세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입니다. 어업지도의 예산현액은 15억 3,832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7,648만원이며 불용액은 6,183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경상적경비의 29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3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5,145만원은 일부 선주들의 오징어선상 소포장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40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650만원은 방치폐어선처리사업 희망시군이 없어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관리입니다. 해양개발관리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52만원을 포함해서 55억 4,946만원이고 지출액은 46억 9,97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4,976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지방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8억 4,600만원 반납분과 집행잔액입니다. 243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의 예산현액은 8억 608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9,195만원이며 불용액은 1,413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의 예산현액은 8억 8,316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7,326만원, 불용액은 99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57쪽의 예산전용과 261쪽의 계속비 집행, 265쪽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출장소의 ´98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서로서 예산서대로 집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교훈삼아 예산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용기입니다.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98년도강원도일반회계세칩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8년도 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해양수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예산성립 후 증액된 37억 300만원은 인공어초시설, 해양오염 조사용역, 2종어항개발, 어촌종합개발 등 전년도 이월액이고 집행잔액 32억 9,4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22억 6,800만원은 시험어초시설어장 효과조사 용역이 시험어초 투하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3,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종어항개발, 가리비 살포양식, 어촌종합개발 등 22억 2,900만원이 국고보조 및 증액교부금의 일부 미배정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기간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 10억 2,600만원 중 동해출장소 운영수당 80만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확보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재료비 불용액 360만원은 행정자료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이며 수산진흥분야의 운영수당 220만원은 수산조정위원회 일부 개최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71%가 불용처리된 것으로서 향후 수산행정발전을 위한 회의운영수당이 계획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임차료 불용액 460만원은 해상재해 미발생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고 사업예산 중 시설비 등 불용액 4,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1,800만원은 2종어종 개발 및 수산양식시험장 외자장비 구입시 부과되는 관세 등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으며 어업지도분야 국고보조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5,100만원은 오징어선상 소포장 사업비로 희망어업인의 사업포기로 발생된 미집행 예산이며 해양개발관리분야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8억 4,600만원은 당초 지방해양박물관 건립비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속초시에서 시비를 확보함에 따라 국비가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향후 확실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내수면개발 및 수산양식장 운영에 따른 연료비 집행잔액 1,300만원은 마무리 추경에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584만 7,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98년도 예산은 인건비 및 필수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등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당초 운영계획에 따라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확실하고 세밀한 계획과 업무추진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98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