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결산검사대표위원님으로부터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이상복 존경하는 정구모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에 걸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과 교육복지위원회 김완자 위원, 공인회계사 3명, 그리고 전직 공무원 4명 등 모두 10명의 위원이 교육청에 대하여 '98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을 근거로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계수집계 상황 및 세부사업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적법성, 합목적성까지 철저하게 검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분야에서는 각종 세입금의 징수상황, 과오납처리의 적정여부, 불납결손 미수납액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보조금사업을 비롯한 각종 세출상황 및 재산과 물품관리 그리고 각종 이월사업과 예비비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본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는 계수가 일치하였고 대체적으로 목표달성과 예산의 절감을 기하였으나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교육수요자의 욕구는 증대되고 각종 현안사업은 더욱 많아지는데 비하여 IMF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대폭 감축과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실정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전체 결산액 1조1,054억6,800만원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월금을 포함 13.2%이고 순수한 당해연도의 자체수입은 4.7%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의존수입은 전체금액 86.8%이지만 이월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95.3%로 자립도가 아주 빈약하여 재정자립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의 세입부문에서 세수결함이 1억1,500만원 과다발생한 것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을 보고서에 유인물로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한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주의 조치를 취하고 몇 가지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IMF의 영향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 계획변경취소나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치밀한 계획이 없어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여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킨 점은 앞으로 개선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든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비롯하여 10여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검사에 임하였습니다마는 약 1조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규모에 대하여 9일간의 짧은 기간에 충분한 검사를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가장 큰 목적은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정하고 아울러 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은 2000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리라 믿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는 만큼 집행상황을 상시 검토해 주셔서 변화하는 전북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과 결산규모에 대해서는 앞서서 부교육감님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방향은 예산집행상황 및 재정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해서 차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 및 부적정한 점을 개선 보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8회계연도 내의 재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여부를 중점 분석, 검토하였으며 특히 세입예산조치의 적정성여부, 세출예산집행의 적정성여부, 사고이월사업의 적정성여부 등을 중점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세입결산부분에서는 세입결함의 주요원인인 지방교육양여금 및 국고지원금은 IMF경제체제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감액되어 교부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전라북도의 '98회계연도 사고이월에 따른 결함입니다. 법정전입금 중 34억9,400만원은 사전 세입결함이 예견되었음에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 시에 정리하지 않고 가공예산 상태로 세수결함을 초래하였으므로 이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교육원 및 해양수련원의 시설 사용료수입이 매우 저조한 바 비록 이들이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존수입이 86.9%를 차지하는 빈약한 지방교육재정임을 고려할 때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사용료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산반도 "새천년맞이 해넘이" 행사와 연계해서 일반인들도 해양수련원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 사용료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불용율 50% 이상인 과목이 총 21건, 35억9천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예산과다편성에 따른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명확히 분석해서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 전액 불용처리 건이 전북학생종합수련원건립시설비 60억원 외 5건, 총 76억700만원이나 발생하였는 바 IMF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사업을 유보시켰다고는 하지만 이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결과로 판단됨으로 금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므로 조기발주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군산고 생활관 신축공사 외 7건의 공사를 사고이월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의 마무리가 당해연도에 가능하였으나 천재지변,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완료 불가능한 것이 사전에 예상되는 동절기 결빙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경우에는 사업소요기간 등을 파악해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해야 했음에도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대다수가 12월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서 사고이월 시켰는바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추경예산에 계상한다든지 또는 연내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경우 공기가 길지 않는 한 상반기에 발주해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출경비 9,80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해서 5천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예비비 사용 결정액 중 약 50%가 사용잔액으로 된 것은 소요경비 산출에 신중치 못했다고 판단되며 특히 예비비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지출사유가 거의 없음에도 매년 과다계상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실적을 분석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여 귀중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본 보고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본 건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과 관계 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복 대표위원님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이번 결산은 결산검사대표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지적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이런 결과가 익년도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간에 교육복지위원회라든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시 논란이 될 때마다 감사원에 감사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감사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류 중입니까?

학생종합회관 관계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는 지난 8월30일로 해서 본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가 끝이 났고 부대시설공사도 지금 11월 15일까지는 완성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금급 6억5천여만원에 대한 문제는 감사원에 저희가 지난 1월에 판정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교육부로, 당초에는 교육부 정기종합감사를 6월에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평가 등의 사유로 인해서 8월 14일부터 8월말까지 2주간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관계되는 회계공무원 4명한테 공동변상으로 조치가 내려와서 저희가 공동변상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측을 했을 걸로 사료가 되고 이 네 분에 대한 어떤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이 분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교육청에서 벌어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어야 될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이분들의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채권을 확보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처분이 엊그저께 내려와서, 처분이 내려가기 전에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재산은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봉급압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가 발생할 당시부터 여기에 관련된 네 분들의 재산관리상태를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추적 또는 그 물건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사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환수조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해서 결산하러 나오셨습니다. 또 하나 예비비승인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해서, 두 가지 법에 의거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거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립재단에 몇 %씩 출연하게 되어 있는가요?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립학교재단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걸 학교 교육비로 전출해 주게 되어 있는, 학교입장에서는 전입 받게 되어있는 예산이 있고요. 또 아이들한테 수업료 등을 받아서 그 모자라는 금액은 저희 국고가 부담해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15% 정도 이상은...

15%는 특별히 저희들이 교실을 증·개축 시설비를 지원해 줄 때 자구노력비라고 해서 15%, 그리고 교실이 아닌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30%를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5% 이상 재정부담을 하게끔 촉구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료와 입학금이 예상보다 초과수입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내에 있는 학부형들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된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IMF실직자자녀 학비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를 당초에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감면 분을 국가가 부담을 해 주었는데 국고에서 3/4분기, 4/4분기만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1/4분기, 2/4분기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국가가 초과로 15억원을 더 부담해 준 것이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더 징수한 것은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거기에 단,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것을 남용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서 내역이 너무나 성실치 못합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전라북도 예산서와 교육청 예산서 내역을 보니까, 참고로 금년 결산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을 낼 때는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적어서 누가 봐도 훤히 알 수 있게끔, 다시말해서 둥글둥글하게 해 놓으니까 예산만 세워졌지 다음에 본청이든 어느쪽에서든 예산에 관계없이 주어도 아무 관계 없고, 즉 그러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 지적하면서, 불용액이 사실 세출부서에서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50% 이상인 것이 벌써 21개가 나올 정도 같으면 이게 액수로 약 36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불용액 관계를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 주셔야만이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예비비사용 결산잔액도 50%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50%가 넘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써서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충국간사와 사회교대)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예비비를 전체예산의 %를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0.5% 이상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지출 원인행위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년간 전혀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럼에도 과다 예비비를 책정해 가지고 결국에는 불용예산처리 함으로 해 가지고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불용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불용예산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경우도 총 5건에 약 76억원 정도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서 이러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충실한 심사가 있었고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마는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개진과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