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일동안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집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6일 회부된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18일 회부된 '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 계획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통영시여성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안,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한 번 봅시다. 우리 위원회에 배부한 자료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오늘 받은 자료하고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에게 준 자료에는 총 31건이 되어 있는데 그날 본회에서는 분명히 32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분명히 맞는데. 이 자료가 의원에게 주는 자료가 상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시 수정 자료를 보내주든가.

본래 채무부담....

그러면 의원들에게 자료를....

32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는 분명히 31건에 56억 1,200만원이고, 오늘 나온 자료에는 32건에 66억 1,200만원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잘 챙기지 못하고 의원에게 준다면은 이것은 뭐가 됩니까? 31건, 건설과에서 추가된 게 그날 본회의에서 그것도 특히 서호동 벼락당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9억 9,6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9,900만원....

예, 그 부분은 10억 관계가....

10억 관계가. 10억.

간혹 저희들이 의회에 넘기고 난 이후에 저게 추가로 늦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하기 전에 자료를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본회의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수정 자료를 넣어 줘야지요.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은 오늘 별도로 나온 그 자료였고, 의원들한테 사전 배부된 그것은 방금 최경남 위원이 지적한대로 10억 차이가 나는, 건수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돈이 1, 2천 차이나는 게 아닙니다.

10억 관계가 저희들 산복도로 관계로 해서 저게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서호동 벼락당 재해위험지 해소 사업에 별도로 나갔지, 전체의 계수 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전체 계수가?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조금 계십시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31건에서 1건 추가로 내놓은 게 바뀌어 가지고 안 드렸나?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채무부담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 무렵에는 산복도로 10억이라는 그 공사가 도에서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게 며칠 전에 저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당초에 사항 설명에는 안 들고 수정에, 수정 예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전체....

실장님! 본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본회의 하기 전에 분명히 이 자료는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회의 하기 전에. 여기에 채무부담 행위도 금액이 지금 상승됩니다. 증액되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는 12억 7,900만원 채무부담 행위를 하게 해놓고 오늘 자료, 본회의에서 하는 이야기는 14억 7,900만원입니다. 왜 며칠 사이에 그것이 충분하게 수정된 자료를 줄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실장님이 "위원장님! 그동안에 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본회의석상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는 설명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수정 자료가 들어 왔다 하면은 이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이 수정 자료를 냈거든.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석상에도 14억 7,900만원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본회의를 하기 전에 10억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의회에다가 이 수정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내려간 것하고 이번 것하고 이것을 교체를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교체가 안된 모양입니다.

더 이상 또 의회에다가 어느 누구 책임 추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수정이 된 부분 같으면은 본회의 하기 전에 수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에서 빨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 검토한 것이 엉터리 자료 가지고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엉터리 자료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하고는 10억 차이가 납니다.

10억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보니까 '서호동 벼락당 재해위험지 해소 사업' 이래 가지고 2식돼 있는데 이게 그것 내가 자세한 그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국·도·시비 포함해 가지고 131억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보고한 총 피해액수는 약 220 몇 억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수해복구사업 전체 금액을 보면은 235억 9,600만원입니다.

230억?

235억 9,600만원이고 그중에서 노산천 저런 준용 하천 관계는 도 단위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전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부분이 84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하고 관련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31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광도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서?

그렇습니다. 국·도비로서 하고 거기는 시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시비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 합치게 되면은 230억?

235억 9,600만원입니다.

235억?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부담 행위 조서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슨 읍·면이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모르는 부분도 더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다 하는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될건데, 여기 한 번 봅시다. 읍포천이 어딥니까? 읍포천이.

사량 하도에 있습니다.

큰개천하는 데는? 큰개천. 건설과 맨 하단에 큰개천. 아니, 예산계장님! 모르겠으면 건설과에 한 번 물어보시지요.

큰개천은 저희들 종전에 평림동....

아니, 어디든간에 그걸 대충 지역을 표시를 해놔야 다음에 왜냐면은 의원들이 일일이 다 가보지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예.

보상이 나가서 나중에 복구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그것도 한 번 볼겸 위치는 어느 정도 알아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큰 개천 이 말입니까?

예, 큰 개, 작은 개 그렇습니다.

큰 개천 이렇게 돼야지 큰개천 해 놓으니 알 수가 있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약 131억하고 도에서 직접 하게 될 82억하고 해 가지고 좀 전에 235억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하면은 거의 우선 지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 큰개천이 저희들도 여기에 동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아까 큰 개, 작은 개 그렇게 돼서 평림동이라고 했는데 큰 개가 광도면 용호리 큰개천을, 건설과에 직접 여쭈어 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 그런 걸 여기에 좀 표시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한 번 더 그 부분인데 상촌은 어디를 말합니까? 상촌천이 있고 상촌소하천이 있고 한데.

상촌은....

맨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것 지금 건설과장님을 제가 오라 했습니다. 오라 했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에 자료처럼 대충 읍·면·동 표시가 되어 있으면 퍼뜩 어느 위치다 알건데....

앞으로는 이것 면까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채무부담사업은 결국 금년에 할 것 아닙니까?

사업에 금년에 하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갚는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 재원은 말이지 앞으로 국비나 도비나 더 지원받을 그런 게 없습니까? 채무 부담하게 되면은.

예, 지금 저희들 채무부담 14억 7,900만원은 2000년도 시비로서 당초예산에 시비 재원을 가지고 바로 계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 시비로 또 한다 하는 것은, 이건 수해복구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소 더 지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지원이 좀 따라 주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보충하고 부족되는 것만 시비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일단 시비를 투입을 하면서 내년도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래 하고자 하는 다른 목적에 또 사용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전체 다 채무부담을 안하고 최대한 저희들 예비비하고 기존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공사가 190여건입니다. 기 부담한 것은 159억을 기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비비하고 여타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159건은 기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게 기 부담한 것은 10억 1,400만원입니다. 22억 4,500만원 중에서 10억 1,400만원은 시비를 이미 부담을 했고 못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14억 7,9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총 130억 드는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99억, 도비가 7억, 우리 시비가 24억 중에서 단위 확보액 14억인데, 그럼 우리 시비 확보에 우리가 지금 미리한 시비 확보 10억 중에서는 기존해야 될 사업을 또 뺀 부분이 있지요? 꼭 해야 될 사업 뺀 것은 없습니까?

예, 금년도 꼭 해야 될 사업을 시비를 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재해기금은 있습니까?

예, 재해구호기금하고 적립해 놓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예.

지금 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 2억 되어 있습니까? 재해기금이.

전체 한 2억 가까이....

한 2억 정도 되지요? 앞으로 이런 큰 재해가 나서는 안 되겠지마는 앞으로 예산상 탄력이 있다면은 재해기금도 가능한 같이 적립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비 확보액 중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뺐다든가 추진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읍·면·동에서 지난 수해 때 우리 재해대책본부로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금 큰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따르고 아주 경미한 소규모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충당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순수하게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 하라 하는 돈이 저희 시비가 2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읍·면·동에서 보고를 한 부분은 그 자체사업 안에 또 들어가는데....

2000년도까지 꼭 기다리지 말고 미리....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이 사업을 해보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조금 나올 겁니다.

그것 빨리 해야 되는데....

만일에 버스 사고나면 어쩔겁니까?

그것 건설과장님한테 한 번 협조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사업 파트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 버스 잘못되면 버스 사고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요.

협의를 해서 지금 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은 가장 먼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위험 지역은....

만일에 그게 집행잔액할 시기가, 그 정도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해란인데, 거기 버스 밑에 길이 확 파였다 하더라고요.

그 길이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버스 길이 있단 말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책상에 놓여 있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으로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99년 11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5일 일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그리고 보건소 등 11개 실·과·소이며, 읍·면·동 감사는 25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별 편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감사 일정 및 장소는 '99년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화요일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에는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에는 읍·면·동 반별 편성표에 따라 육지 읍·면·동은 현지에 나가서 실시하고 도서 3개 면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면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에는 보건소 소관 보건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 요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듣고 그에 따른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 대상은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청 감사는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으며, 출석 공무원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해서 선서하고 실·과·소장은 손만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감사의 한계, 감사계획의 변경,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 감사의 공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된 위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으며,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획득은 일체 누설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 결과 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감사 일정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꼭 보아야 되겠다는 항목을 발췌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실·과·소별 감사 요구자료 항목을 살펴보면, 총 257건으로써 공통사항 5건, 기획감사실 29건, 공보체육실 15건, 총무과 25건, 세무과 25건, 회계과 19과, 사회복지과 38건, 문화관광과 24건, 정보통신과 14건, 민원봉사과 27건, 보건소 29건, 시민문화회관 7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요구항목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부분이나 요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마친 후에 11시부터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예정지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의 위치변경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항목을 작성해 봤습니다마는 올해는 작년보다 25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한 번 항목을 쭉 다시 검토해 보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여기서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삭제를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필요 있고 없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 감사 기간 중에나 아무 때라도 요구를 하면은 자료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자료 이대로 하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보시고 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 장소 문제인데 읍·면·동도 올해 역시?

가서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하고 도서 3개 면은 의회에 올라 와서 별도 반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조율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지 이 항목만 나중에 오늘....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하면 되고....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든가, 또 필요없다 그러면은 제외시켜도 되니까 그것은 그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