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방금전 본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 10시부터 해양수산과학관 전시물 실시설계심의회에 참석하므로 인하여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간사인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나흘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민
추영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통영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통영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의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책상에 놓여 있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으로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99년 11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5일 일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등 11개 실과소이며, 읍,면,동 감사는 반별 편성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25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 위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99년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화요일은 개발국소관 환경녹지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에는 개발국 소관 도시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에는 읍.면.동 반별 편성표에 따라 육지 읍.면.동은 현지에 나가서 실시하고 도서 3개 면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해당 면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감사를 실시한 후 본청 및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듣고 그에 따른 질의, 답변을 통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대상은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청 감사는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 실시 선언을 하겠으며, 집행부 간부 소개는 해당 국.소장이, 출석공무원선서는 국.소장이 대표하여 선서하고 실.과.소장은 손만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 감사계획의 변경,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 감사의 공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된 위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으며,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획득은 일체 누설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 결과 보고 및 감사 보고에 대한 처리,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별 세부계획(운영일정)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꼭 보아야 되겠다는 항목을 발췌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실과소별 감사 요구자료 항목을 살펴보면 총 268건으로서 공통사항 3건, 지역경제과 27건, 교통행정과 22건, 환경녹지과 42건, 건설과 33건, 도시과 45건, 해양개발과 21건, 어업생산과 22건, 농업진흥과 24건, 기술보급과 14건, 위생환경사업소 6건, 수질환경사업소 6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요구항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부분이나 요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오늘 상임위원회를 마친 후에 11시부터 최근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뜨거운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예정지인 미륵산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위원 상호간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과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