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는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겠고 권오규 위원님은 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9년 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분야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조성용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것은 그린벨트지역 1㏊ 미만 농가자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2단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또 107페이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월된 액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호우피해복구지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4일날 비 피해가 있는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일반수용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주부 꽃재배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109페이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월된 액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도 이것도 농정·축정계가 추가로 산업경제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월된 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1명에 대해서 5만원을 2회를 주기로 했는데 15명을 5만원씩 2회를 주기로 해서 4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중간에 국내여비가 농정·축정이 들어오는 바람에 한 288만원이 부족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계량기 검사요원 인부임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량기가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맡던 건데 2년에 한번씩 하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또 11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근로사업 현황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우리가 현황판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154만원이 절감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절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된 액은 다른 재료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세무영수증 전산화사업, 과세자료 일제정비사업, 이것도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다 시 인건비나 공공근로 인건비나 재료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이것을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인데 이것을 절감을 해가지고 공공근로 인건비로 우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임차료 도민전산 교육장도 우리가 5개학교를 당초에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전산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사정에 의해서 축소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한 액보다 371만 9천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을 하고 인건비나 공공근로 재료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 국외여비는 우리가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외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321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인데 이것은 1회추경에 2단계 사업비가 추가로 1억이 배정이 됐고 또 상사업비 5천만원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118페이지도 이게 공공근로 사업비를 우리가 일부 삭감을 하고 삭감된 액수는 인건비나 기타 다른 재료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119페이지도 이게 세무과에서 국비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을 해가지고 공공근로 인건비나 재료비로 우리가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또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저소득가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하고 일부 시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시키고 별도로 시비로서 본예산에 했던 것을 별도로 시비만 계상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1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본예산에 섰던 78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독단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관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체육대회가 본예산에 4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8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 삭감되어서 400만원을 했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대신 작년에도 노사화합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10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5만원씩 36명 1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넘어온 사항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예요?

우리가 36명입니다.

발전심의회가 36명이예요?

네. 당초에는 35명이었었는데 1명이 늘어서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수당은 본예산에 세워줬을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추경에 또 세워야 할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월된,

이월된, 이월된 겁니까?

네. 나머지,

기술센터에서 다 이월된 거다?

98년도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때도 경제가 아주 나빴기 때문에 IMF 때문에 바로 자기네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99년도에도 만약에 안 하는 걸로 한다면 아예 체육대회 지원을 하지말고 처음서부터 노사화합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세우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경제가 좀 활성화 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한 300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체육대회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노사화합 선진지 견학이라고 여기 항목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자체가 당초에는 일부 지원개념이었죠? 체육대회.

경보등은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네.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설치검토는 경찰서에서 회신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우리 돈으로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신호등은?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런데 설계는 또 다 경찰서에서 해옵니다. 그것은. 다만 공사하고 예산만 우리가 집행하는 거죠.

그럼 내 돈 주고 공사하면서 여기다 공사해요 말아요 그러고 물어보는 결과가 되네.

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금 어디하는 거예요?

2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경영평가는 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지방행정 평가회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또 한 해는 경기도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99년도에 평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로 끝났기 때문에 수수료 700만원은 감액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수수료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수검사 수수료인데 농약성분과 PCB 성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이제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팔당원수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원수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48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검침원과 기능직 외근직들이 있습니다. 총 17명에 대해서 금년에 IMF때문에 본예산에 피복비를 일체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외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방한복과 작업화를 사주고자 작업복 85만원 작업화 51만원을 예산계상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침전물 이물질 및 이토제거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매년 용역을 주던걸 자체 처리했기 때문에 800만원을 예산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신설로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3,38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불화규산인데 이것은 저희가 불소화사업을 위해서 기기를 설치를 해놓고 약품을 투입하지 않은 관계로 기기의 조기마모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약품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254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수 구입비입니다. 원수구입비가 7월달 인상이 됐습니다. 2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수단가가 94원 68전에서 115원 32전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차액에 대해서 2억 8,20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자산 재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9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큰 보수는 아니지만 배수지에 홈통이라든가 도배, 그 다음에 내부배관, 샷시부분을 보수를 하고자 계획했는데 돈이 한 4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수지 저수조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 1,959만 5천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그 다음은 기본 경상비로서 당초에 예산이 덜 되어 있던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비 또한 인상분에 대해서 2.8%를 계산하다 보니까 825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3%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연동금리로서 작년 8월 1일부터 연동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4% 내지 4.5%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 차익금에 대한 차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비비로 계상 했던 사항을 앞에 설명 드린 부족분에 대해서 전환코자 예비비 3억 3,684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7억 6,360만원이 증액된 114억 2,777만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성으로서는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 설비자산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640만원이 감액된 4억 8,56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오수정화조 설치가 지금 현재 관계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하라는 98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코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에 서울구치소에서 차집관로를 묻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을 시키게 되면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PC구입비입니다. 컴퓨터 4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무실 상근사무직 직원이 총 17명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PC 보급이 지금 9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량을 4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주요사항은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보면 캐드를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현재 기종 486 가지고는 캐드 수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취기 구입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배수지라든가 정수장에 잔디가 많은데 현재 기존 예취기가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추가로 대치 구입코자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승합차 구입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레이스밴을 91년도 12월에 등록을 한 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 취득코자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양수기 구입비가 상당히, 얼핏 보기엔 250만원 많게 계상이 된 거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매년 저희가 양수기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너무 잘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발전기를 별도로 구입하고 전기펌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주로 사용하는 것은 누수보수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계량기실이 지하에 설치되어 가지고 항상 물이 차는 관계로 펌프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없는 부품을 구입하고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 정문에 공익근무요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교체코자 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난방기 구입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한데 합치다보니까 시험실이 근무를, 시험실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기구 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험기기 보호차원에서, 정문과 시험실 그래서 50만원씩 2대를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 분야입니다. 이게 시설비로서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을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총 부담해야 할 돈이 43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에 확보된 것이 35억 3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8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비비 분야입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 드린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예비비에서 충당코자 예비비 7억 6,36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저희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월암약수터가 지금 부곡주민들이 그 월암약수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량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코자 지하수 개발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공을 판다고 그래서 따로 따로 파는 것은 아니고 부곡지역 자체가 지하수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 공을 파가지고는 물 양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두 공을 뚫어서 연계해서 이용토록 두 공 개발비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26페이지 보니까 가계지원비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가계지원비로 해서 125%를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체력단련비 소급 지급하는 거죠?

네.

아, 상수도사업소에 국한된 게 아니고?

네.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양수기 구입비 250만원은 발전기까지 다 달려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양수기를 두 가지를 주로 썼습니다, 엔진이 달려가지고 엔진을 밑에서 돌려서 퍼 올리는 것을 써봤고, 그 다음에 재래식 흡입식 양수기를 써봤는데 상당히 저희가 장시간을 고정해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면서 쓰는 관계로 고장이 너무 잘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전기하고 전기 수중모터펌프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고장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수중모터는 몇 마력짜리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마력수는 저희가 4.5마력짜리 수중모터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양수기.

수중모터가 4.5마력짜리,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4.5마력과 거기에 상응하는 발전기 구입까지,

발전기까지 해서?

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5페이지 현장근무 피복비는 이번에 처음이예요. 그 전에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아,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 2회씩 피복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그래가지고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전액을 다 삭감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던 옷이 너무 낡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 겨울에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총무과에서 올라왔다 전부 다 삭감될 때 그 때 같이 올린 사항이예요? 이 사항이,

저희는 아예 계상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몇 년도에 지급이 됐냐고요, 작년에 지급했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어요?

98년도에 한 번 지급했어요.

하복은 안주고 동복만 줬어요?

근데 저희 사업소에,

98년도에 동복이 지급 됐었어요?

안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지급 됐었어요? 동복을? 작년에 지급 했냐고요 동복을.

작년에 잠바 하나씩 지급을 했습니다.

피복종류를 격년이나 매년 형태를 바꿔 가지고 지급을 해요, 안 그러면 그 스타일을, 매년 그 스타일로 동복을 지급해요?

그 부분은 작업복을 바꿔서 지급을 하고요 동복은 같은 유형으로 지급을 합니다.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매년?

네.

동복 피복비를?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종사자들하고 현장 종사자들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현장 종사자들은 거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기가 다 밖에 있고 항상,

아니,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 격년이나 매년 지급하는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거니까 삭감할 목적으로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급을 몇 년마다 하는지 알고싶어서, 근무복하고 또 외피복하고는, 외근 근무자하고 내근 근무자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운영하는가 질문한거고, 26페이지에 약품비로 불화규산이 다시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찬반을 해서 두 번이나 찬성론자 반대론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상수도소장께서는 아직도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치아유식증 예방사업으로 꼭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복지부 정책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부 하달식에? 했기 때문에 한다?

상부 하달식이나 그건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 때는 그 반대론도 있겠지만 충분한 조사와 이것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고 그렇지만 지금 각 시군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 계상을 의원님들 의사하고 반하게 매번 계상을 하게된 사항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물을 해놓고서 가동을 안 했을 때에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놓은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하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하고는 내구연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정책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따라하는 지역여론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고 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역여론을 저희가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도 해보고 그랬지만 물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나 찬성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없고요, 반대한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소리가 크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 의원 혼자 결정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근본적으로 반대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저는 역설을 했는데, 여하튼 담당부서 소장으로서 설득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하튼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올리고 1회추경 올리고 2회추경 정도 올렸으면 의회에서 의문이 되어서 누구를 불러와 가지고 찬성론자, 반대론자 의견을 듣는 것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의 타당성안 이런 것을 제시하고, 저는 찬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의회에서 반대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놓은 설비의 노후 책임은 여러분이 책임 지셔야 된다는 논리라면 계속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만 41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오수정화시설 설치도 더 많은 예산, 사전에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오수정화시설 설치후 서울구치소 분류식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라는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기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에 올해 연초에 우리 예산 잡았을 때, 기정예산 잡았을 때하고 시기상으로 먼저 좀 파악을 하지 못한 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질문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한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르고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하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감하는 것 아니예요?

그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좀 정확히 해보십시오.

이게 서울구치소에서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시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예산계상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감하게 된 것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가 저희 정수장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차집관로를 그 밑에 학의천까지 2억 6천을 들여서 묻어준다 라면 저희는 거기 서울구치소 내려가는 그 옆에다가 같이 관만 연결하면 쓸 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지금 금년에 저희가 예상계상을 했던 것은 지금도 물론 서울구치소가 내년도에도 확실하게 예산계상이 된다라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6천만원을 들여서 그 정화조를 해놨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서울구치소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차집관로를 묻는다고 그러면 필요없는 6천만원 시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 때는 왜 예산을 산정을 했어요? 지금은 감하고 본예산 때는 왜 했는지,

아, 본예산에 왜 계상을 했느냐고요?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서울구치소 측에서 확실하게 협의가 안됐고 또 이번에 근본적인 것이 서울구치소에서 환경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금년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시의 입장은 그 때 당시 입장은 차집관로를 묻고 서울구치소 물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3천톤에 대한 부담금을 서울구치소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내야 된다라는 우리시의 입장이었고 이제 서울구치소에서는 기존시설인데 그것을 내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라고 그래 가지고서 서로들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질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환경부 질의가 원인자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환경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10억 이상의 원인자 부담금을 요구 했던 것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관로매설비 2억 6천이 계상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26페이지요, 연구개발비로 해서 상수도 공기업자산 재평가 용역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정에는 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1,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 재평가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것 앞에 감액처분 한 것은 공기업 경영평가가 되구요, 뒤의 것은 자산평가가, 재고자산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다른 겁니다. 거기는

재고자산 평가를 뭐,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5년에 한번씩?

네. 다 끝났습니다.

설비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네.

80페이지 월암약수터 개발이 5천만원이, 이게 지금 시청에 약수터가 이게 몇m 들어갔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에 지금 현재 약수터는 약수터가 아니고요 옛날에 농업용 관정으로 개발한 이런 관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구요, 저희가 지금 부곡에다가 개발코자 하는 것은 레포츠공원에 지금 개발을 하고 지하 심정을 100m 이상 들어가는 것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레포츠공원에다가? 어디,

아니, 부곡동 월암동 철도전문대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지금 한 공구에 2,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두 공구하면 의왕시내 전체를 먹을 수 있겠네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을 쭉 하다가 보면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산 지세에 따라서 그 지하수원이,

한 공구하면 커버가 안 되요?

한 구멍 뚫어서는 50톤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두 공을 뚫는 게 아니라 한 공을 더 깊이 뚫겠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게 아니구요, 두 공을 뚫어서 연립공으로 연결을 해야만이,

물 양이 지금 얼마나 나온다는 것은 아직 가정을 못하는 것이고 뚫어봐야 물 양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도 한 공구에서 만족을 하면 한 공구 가지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하 전탐기까지, 전탐을 하는데 한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전탐을 해서 수맥을 찾아서 개발을 해서 한 구멍을 뚫어도 수량이, 기대하는 수량이 확보가 된다면 그 한 구멍으로 충분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농업진흥공사에서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의왕지역에 지하수 한 구멍 뚫어서는 기대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의왕시청도 여기 의왕시민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많이 온다고요. 물 양이 상당히 많은 물 양인데,

안양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이 되요?

물어보니까, 내가 와서 물어보면 안양서도 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많은 양이 있는데 이 두 공구를 뚫었을 때 물 양이 상당히 많은 물양을 커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한 공구를 뚫어봐야 안다는 거죠?

지하 수맥도가 있습니다.

지하수맥도가 있어요?

홍위원님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 께요. 그 약수터나 지하수 지금 시설되어 있는 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한 적 있어요? 어디 사람들이 와가지고 떠가는걸 파악한 적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조사를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파악한데는 없었고요, 이번에 우리 시청내에 약수터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동안에는 안내문을 의왕시민으로 한정을 하고 또 떠가는 물 양도 규제한 적은 있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의왕시의 약수물이 좋다고 하도 안양하고 수원 사람들이 많이 떠간다는데 기회가 되시면 데이터를 1일이든 얼마든 되면 파악해 가지고 자료가 되면 제시해 주기 바래요. 시에서 모든, 의왕물이, 약수터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지금 홍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나는 그 말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안양하고 수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약수터를 오는지, 그만큼 많이 좋아하는지 내가 데이터를 한 번 알고싶으니까, 상수도, 우리 물이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좋으면 더 많은 공을 뚫어 가지고 물을 약수터로 빼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부수적인 것이니까.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