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수성 의원 발언
종화
김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이수성 위원, 간사에 장재익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수성 위원, 간사에 장재익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분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은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장재익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익
장재익간사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9.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6항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제9항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왜관읍 석전리 우방3차 아파트와 한빛타운 입주에 따른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 페이지에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왜관읍 석전2리 우방3차 아파트와 석전3리 한빛타운 아파트 건립에 따라 기존 행정리의 규모가 과대해짐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주민불편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홍보 및 공지사항의 신속한 파급은 물론 아파트 단지별 자치운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석전2리 우방3차 아파트를 분리하여 석전7리를 신설하고 석전3리 한빛타운을 분리하여 석전8리를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이장 정수를 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왜관읍 이장정수 35명이 37명으로, 칠곡군 읍면 총 이장정수 167명이 169명으로 각각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페이지에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리를 대상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반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왜관읍 석전7리로 분동되는 우방3차 아파트에 8개반을 신설하고 왜관읍 석전8리로 분동되는 한빛타운에 15개반을 신설하므로서 왜관읍 290개반이 313개반으로 증설되고 칠곡군 읍면 총 반수가 928개반에서 951반으로 각각 증설되게 됩니다. 반설치 관련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관련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생산된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함은 물론 제반장비의 도입, 전산 보안관리, 정보 보호, 인력양성 등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정보화 목표와 비젼을 제시하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사항 또 이를 위하여 정보하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 여기에 학계, 산업체 등을 망라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군의 정보화정책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전산정보 자료를 관리 이용하며 또한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를 하게되며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산 보안관리 및 정보를 보호하며 지역정보화 교육을 하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새로운 리를 신설할 때 아파트 분동은 보통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보통 20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제9조에 심의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담당주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담당주사가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정보담당주사
총무과 정보담당 이미경입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익숙하지 못해서 저희가 유인자료도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조례 제정 이유가 먼저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있어야만 기본틀을 짤수 있고 군 전체 정보화의 기본계획이 나올수가 있고 그기에 따라서 각종 시행계획들이 또다시 나올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각 파트별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2000년대 정보화 관련되는 기본계획을 마스터 플렌을 만들것이고 또 그기에 매년 시행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과 그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또 우리 군이 주체가 되겠지만 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기 대한 심의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촉진협의회입니다. 그기에는 우리 군에 관련되는 공무원도 들어 가시겠지만 학교에도 들어가고 우체국, 전화국등 관련되는 유관기관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 쪽은 정보통신부 산하고 정보통신기반에 관련이 안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들어가고 의원님들도 들어가실거고 그래서 민, 관, 산, 학이 다 연계되어 저희들이 최대한 사람을 15인 이내로 줄여서 협의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그 뒤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이나 또 전산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 하는 것은 내용이 뒤에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업무절차를 주관부서가 우리 정보화 부서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주관 실무부서에 같이 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나오고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내용이 나오는게 6장이나 7장에 다 나오고 또 구축되는 그 자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도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대한 규정을 5장에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만약 우리 군에 분야별로 환경, 문화, 주택쪽이나 정보분야 뿐만 아니고 각 행정 각 분야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연동이 되어 군 전체의 테이타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우리 군에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에 유관기관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그 업무까지도 활용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규정을 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또 인력을 투입한 크고 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군의 내부적으로만 활용해서는 진정한 정보화가 안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각 개인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물론 개인 보호차원에서는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공용의 정보에 대해선 충분히 활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기 대한 내용들이 뒷장에 정보화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정보화 시설과 교육요원들과 또는 교육교재나 교육에 관련되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모든 이들이 컴퓨터를 조금 더 잘쓰고 원하는 정보를 조금 더 빨리 검색을 하고 찾아가지고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본 P.C를 잘 사용하는 주민들로 양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야만하고 21C 정보도시 칠곡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의 정보화 분야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9장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내용이 통일된 것이지요?
미경
이미경정보담당주사
예, 그리고 경북에서는 6개시군 빼고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내용을 행자부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시군구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손을 봐서 만들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③항에 보면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민간중심의 지역정보센터가 앞으로 운영됩니까?
미경
이미경정보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군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 민간분야에서 지역정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군에 지역정보화 본부하고 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칠곡군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정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보화 분야가 어차피 다 연계가 되어 망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기 대해서는 연계를 시켜 그 분야에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동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현재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고 토지등급 제도가 폐지되었고 일부 기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중복되므로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페지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이 '95년 12월 30일날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95년 12월 30일 이전까지는 토지등급을 가지고 재산세를 메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1일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는 사실상 '95년 12월 30일 이후로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진작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폐지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 규칙 제19조에서 위임한 토지분할허가 면적의 범위를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를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구역상 녹지지역내 분할허가 최소면적 완화입니다. 현행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에 보면은 제2조에 토지분할 허가면적의 한도해가지고 군수는 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가지로 해서 보존녹지지역은 350㎡이상 분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150㎡이상,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350㎡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3가지를 한가지로 그냥 녹지지역으로 해서 면적을 200㎡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에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최소면적 200㎡이상으로 분할허가를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과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 9월 11일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지역내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 설치를 허용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숙박·음식점설치 가능 지역으로는 하천 및 호소에서 100m이상인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 지역인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 지역과 고속도로, 철도, 고속전철 경계로부터 50m이상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로부터 10m이상인 지역입니다. 관련근거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개정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 '99년 4월 30일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른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삭제로 인한 건축조례 12조가 폐지되었으며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32개중에서 21개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7-18페이지에 제3조의 3인 현장관리인 제도를 폐지하여 실제 건축공사를 하는 자면 누구나 시공자로 보아 자신의 공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도록 하였고 7-19페이지 제4조의 2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폐지로 모든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7-21페이지 제10조 대지안의 조경 제2항 제4호인 농림 및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겠끔 하였고 7-23페이지 제14조의 대지안의 도로와의 관계를 삭제하고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을 신설하여 주민이 수년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읍면장이 도로로 인정할 경우 도로로 볼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서 적용하도록 삭제하였고 제16조로부터 7-43페이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축소 32종에서 21종으로 건축가능한 것을 정비한 것이며 7-43페이지 아래부분인 풍치지구 안에 건축물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7-44페이지의 시설보호지구안에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의 폐지로 삭제하게 되었고 제47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은 우리 군에서 지정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하였고 7-45페이지 제52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지적법으로 이관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삭제되었으며 7-46페이지 제53조 및 제54조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민법 제242조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만 적용토록 되어있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 건전하게 사용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실지 필요한 사람들은 못하고 동명 기성리 같은데는 자연훼손만 시키고 또 외지 사람들이 숙박업소나 이런것만 지을려고 하면 얻는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지금 '97년 9월 11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준농림지역에 숙박이나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할 수 있었는데 미루어오다가 문의한 곳도 팔공산 기성리 일대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일부지역에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부서에서 농림지역 산림지역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