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종섭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천우길 위원으로부터 이종섭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섭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종섭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김형직 위원 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원만하게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종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청양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정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의 증가는 미비한 실정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생산적인 부분투자에만 편성하였고 비생산적인 부분은 축소하여 건전재정운용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채무부담 또는 군비부담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35억원으로 기정예산 892억원보다 43억원이 증가하여 5%가 상향조정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 699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보다 1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15.7%인 117억원으로 기정예산 115억원보다 2억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81.6%인 606억원으로 기정예산 584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12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보건의료원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을 기채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규모의 28.5%인 212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반면 사업예산은 일반회계규모의 65.8%인 48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사업, 국도비보조금의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4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과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사업 반환금이 편성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6%에 해당되는 193억원, 사회개발비는 31%에 해당되는 233억원, 경제개발비는 40%에 해당되는 296억원, 민방위비는 0.4%에 해당되는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에 해당하는 1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규모 9개 특별회계에 192억 2,88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의 변경내용은 상수도사업에 있어 1억 6,3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7,7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사업 7억원의 내역입니다. 청양 중앙도로 확ㆍ포장사업에 5억, 마을안길포장에 8천만원, 마을회관신축에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금사업은 11억 9,626만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기정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승인되었던 청양시가지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군비부담토록 변경편성하였고 군비가 미부담되었던 지역농업 연구개발사업 시설사업비 3억원은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시행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군비가 미부담되었던 사업은 전액군비를 부담하여 연내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속에서 그동안 군비 미부담되었던 사업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규모를 살펴보면 총규모 935억 1,966만원인데 4.8%인 43억 8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742억 9,086만원으로 6.2%인 43억 9,4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2억 2,880만원으로 8,6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 8,800만원, 세외수입 7,7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 2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0억 2,720만원, 지방채 20억원으로 총43억 9,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억 6,390만원이 감액되었고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7,772만원이 증액되어 도합 8,618만원이 감액되어 총액으로는 4.8%가 증가된 935억 1,96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 3,11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 4,363만원이 증액되어 총경상비 1,2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 23억 2,734만원과 자체사업 11억 3,537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34억 6,2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7,333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사용잔액인 반환금이 9억 6,0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1,521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는 총43억 9,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경비 208만원과 자체사업 7,564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 6,390만원이 감액되어 총 8,61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청양 중앙도로 확ㆍ포장사업 5억원, 마을안길포장 8천만원, 마을회관 3동 신축 1억 2천만원으로 총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억 976만원이 증액되었고 태풍피해복구사업 3억 6,492만원과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7,143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 3,371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 4억 2,158만원이 증액편성으로 되어 국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11억 9,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3억 802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된 바 주로 법정교부세 5억 2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청양시가지 중앙도로 확ㆍ포장사업외 2개사업비 7억원, 국도비보조금 10억 2,720만원과 보건의료원 부지매입 차입금 20억 등의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잉여 인건비 등의 감액분과 소폭증가한 자체재원을 바탕으로 경상적경비와 기타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액편성된 사항이며 ’99년 태풍피해복구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예비비 1억 1,521만원을 감액하여 부담토록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승인이 되었던 청양시가지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군비부담토록 하였으며 군비미부담된 지역농업연구개발 시설사업비 3억원은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군비 미부담되었던 사업에 대하여 전액 군비를 부담하여 편성하였으나 아직도 21억 5,667만원이 채무부담으로 남아있어 군 재정형편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자체재원의 증가추세가 아직도 나아지지 않은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총칙이나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세입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억이 몇% 됐어요?

이자가 8% 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세출예산에도 나오는데 의료원부지 4억 6천만원인가 못준 것은 이번에 전부 상환해서 의료원부지는 상환을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는 이자율이 우리보다 더 비싸요. 이자를 주는 것이, 그래서 얻어서 하고 구의료보험조합이 있던 데를 매각해서 하면 그때부터 상환이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이자율이 그쪽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상환기일은요?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보수사업에 성립전은 무슨 내용,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이에요. 수해주택......

예.

일반회계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당초예산에 27억 4,236만 3천원인데 이것이 결산결과 12억 9,300만원 정도를 감액한 실정이라 이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뒤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존목만 3천원이 되어 있다가 10억 400만원 정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이 4월달에 끝납니다. 결산에 끝난 후에 저희가 국도비사용잔액에 대한 것은 존목만 해놨다가 결산결과 이만한 금액이 상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그만큼 12억이 줄은 것은 국도비사용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반환금으로 잡다 보니까 줄은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금액은 이중에 축산폐수장을 저희가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병행하기로 했던 것 7억 4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98년도 본예산작업할 때 27억원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결과를 보니까 14억.......

예, 14억 4,800만원 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98년도 예산은 짭짤하게 비교적 잘된 편이고,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35억정도 됐는데 14억 정도면 잘된 것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너무 12억정도, 13억정도를 무리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당겨서 예산편성한 것 아니냐, 편성에 치밀한 점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월분이 10억이면 기예산이 편성된 것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기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 중에서......

불용액중에서 하나도 안쓴 거지요.

아니, 하나도 안쓴 것이 아니라 사용잔액이죠.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왔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1억원이 남았다 하는 것이 모여진 것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조예곤 축산폐수처리장 그것은 하나도 사용 않고 그냥 반납한 겁니다.

그것만 전액이 반납이 된 것이고 다른 것은 안쓰고 반환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 8천만원은 주내용이 뭐에요? 당초예산에 2천만원 잡았다가 8천만원으로.......

감사시에 추징금이 4,600만원 되고 그리고 환지청산금 회수금이 1건은 약1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잡다한 것.......

이상입니다.

4억 1,2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은 이번에 연말까지 세출부분에 처리돼요?

세출부분에 예산이 서있고요. 연말까지 제가 아는 것으로 해서는 재료비는 다나가도 인건비는 다 안나갈 것 같애요. 대상자가 먼저 군정질문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상자가 지금 적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이월돼서 계속 사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쓰고 있고 인건비에서.......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다 있는데.......

알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부지 추가매입비가 이렇게 비싸요? 평당 97만원이나 돼요?

거기 땅값이 그렇게 가요. 그것이 보건의료원을 짓다 보니까 뒤로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당초에는 그 사람이 승낙을 않다가 우리가 짓기 시작하니까 승낙을 해서 우리도 그러면 반듯해 져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데 거기 땅값이 사실상 그렇게 갑니다.

담배연초장 살때는 얼마에 샀어요?

조예곤 18억, 평당 30만원꼴......

30만원이요?

예, 그것은 수의계약해서 산 것인데 상당히 싸게 산 겁니다.

3배나 더 주고 샀어요.

거기 땅값이 사실상은 지금 3배가 넘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저것을 팔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개발비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중에 문화예술중에서 재료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비 사회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마을광장사업은 지금 어디를 하려고 계획중입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지금 군비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그럼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까지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부지마련하는 데는 할 수 없을 거에요.

부지가 조금 부족하니까 거기에 100평이나 80평 더 살테니까 그것을 해다오. 그런 데가 있는데 아예 그것은 해주지 말아야 돼요.

부지까지 어떻게 마련해줘요.

아니, 조금 부족하다고, 한 70평 정도......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구입외 8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건지소에.......

에어컨구입이요?

예, 9페이지.......

이것은 복싱팀 관계인데요.

복싱팀에만......

복싱팀은 도비 나온 것 가지고 보상금에서 우리가 재산취득비로 일부만 돌려가지고 숙소를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에 시설을 해주는 거에요.

거기 현장이 체육관 뒤에요.

예, 제가 좀......

보일러교체비가 모덕사것은 150만원이고 비봉지소것은 80만원이에요. 어떤 면적차이가 있습니까?

면적차이 때문에 그렇죠.

모덕사는 숙직을 해요?

모덕사는 화장실을 바꿀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밖에......

그것은 본예산에 있었고......

거기하고 안에 하고 해서 이렇게 바꿔줄려고 하는 겁니다.

모덕사 숙직해요?

예, 배관까지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예.

비봉은 배관을 안바꾸고요?

비봉것은 배관을 바꿀것 없고 보일러만 바꿔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좀.......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이것을 편성할때 뭐를 기준해서 편성한 겁니까?

보건진료소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먼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자체수입을 올려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편성만 해주지 돌리지를 않아요. 보건진료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에 기준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예,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편성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백원을 벌어서 1백원가지고 내가 이것을 쓰겠다고 하면 그것을 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만날 의약품이 떨어지죠. 만날 떨어져서 못하니까 떨어진 의약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떨어진 의약품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때 만약에 한달치를 구입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여기서 사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없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임차료를 왜 자꾸 올립니까?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지금 사려고 어느 정도 거의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에요?

금액은 내년도에 1억 8천만원에 사는 것으로 거의 내부적으로는 됐는데.......

임대료를 한번 물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물어주고 안판다고요.

내년도 사항인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그럼 연말까지 임대료,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사기로 말하면 사실은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싼것 아니겠어요. 보건진료소 사는 식으로.......

경쟁입찰하면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핵심만 얘기하고 빨리 빨리 넘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료는 우리가 연말안에까지 불입해야 될 것 아니냐......

임대료를 물면 이 사람들이 안판다구요. 나는 하도 못믿어서...... 산다고 산다고 한지가 몇년 됐거든요.

확실해요. 딱 떨어졌대요.

어떻게 알아요?

딱 떨어졌대요.

책임질테요? 임대료 물어줬다가는 계속 물고 안팔아요.

우리가 거기에 17억 5천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싸게 주는 거에요. 우리가 투자한 것이 17억 5천만원 들어갔잖아요.

먼저 6억 얘기 나왔는데요.

1억 8천만원에 지금 얘기는 됐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마지막 21페이지인데 여기 기덕, 구룡, 백금리는 말이에요. 1년에 회관이 3동씩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회관을 또 지어요? 1개면에 4개씩 지어요? 잘못된 거죠. 1개면에 1년에 하나씩만 지어도 10년이면 10개는 되는데 4개씩 지어요? 마을회관을 한 면에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교부세는 가지고 오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는 것인가요? 청양군이 얼마나 크다고 184개부락에서 한면에 3개, 4개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회관을 암만 다급한 상황이라도......

그것은 리별로 또 틀리겠지요.

왜 리별로 따져요. 그 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선거를 해서 표가 나오면......

균형발전을 따지면 행정리수 따지고, 자연부락수 따지고, 인구수 따지고 다 따져서 배정해주면 그것이 균형발전이지요. 넘어가고 다음하세요.

교부세 나오면 교부세에서 해버리지 뭐하러 여기다 예산을 올려가지고 위원 들 10명 앉혀놓고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지요. 공개해야 돼요.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경제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눈꽃축제를 꼭 해야 됩니까?

저희는 자연휴양림에 금년에 그만한 사람이 많이 오게 된 것은 작년에 눈꽃축제를 공공근로사업 예산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사람이 많이 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작년에는 눈이 안온 관계로 다소 분위기가 안좋았는데 금년같은 경우 그것을 해놓으면 도나 중앙부터 2천년맞이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봉화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31일 저녁 12시를 기해서 충청남도일원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요 산에서 밤12시에 봉화를 시연하기 위해서 도비를 50% 부담하고 시ㆍ군비 50%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우리도 눈꽃축제를 12월하순부터 1월초순까지 하면 우리 자연휴양림도 선전이 되면서 칠갑산까지 해서 많은 관광객을 내년도 유치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선전효과가 있겠지만 기정예산까지 합치면 4,36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요. 눈꽃축제가......

눈꽃축제는 기정예산이 없죠. 없어요. 그것은 딴 것일 거에요. 눈꽃축제의 예산은......

아니,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 재료비가요. 다른 것이 눈꽃축제 재료비가 아니라 다른 재료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간 것이지 눈꽃축제는 없어요. 금년에 처음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칠갑산눈꽃축제에서 기정예산에 613만 5천원이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 28페이지요?

예, 또 3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200만원하고 전체가 2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은 뭐에요?

어디 기정예산이요?

615만 5천원......

그것은 뭐냐하면 일반운영비에 산불홍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각종 무전기라든가 산불진화용장비라든가 공공기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위원 님들이 잘살펴보시고.......

작년에는 200만원이 든 것이 아니고 올해는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작년에 2천만원 넘겨들었는데 전액공공근로사업 가지고 했어요. 그 예산가지고......

본예산에 올해 200만원인가 밖에 안줬는데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눈꽃축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공공근로사업가지고 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가지고 안된데요.

이것을 이렇게 하자구요. 봄에 벚꽃축제 안해서 감을 했으니까 그 효과보다 이것이 낫겠다.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벚꽃축제는 아직 일러요.

수련원 방충장비가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애초에 설계에 안들어 갔었어요?

조예곤 안들어 갔어요.

어째 수련원같은 건물은 일반주택도 그렇고.......

돈이 없다 보니까 가보면 방충시설도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뒤에 옹벽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돈이 없다 보니까 다 못한 겁니다.

아니, 뒤에 옹벽같은 것은 이 금액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대개 건축하는데 수련원이라든지 여관, 이런 주택같은 것은 설계검토할 때 잘못한 거죠.

아니, 방풍샤시인데 샤시가 없어서......

설계에 이런 것을 다 넣고서 해야 되는데 왜 추가로 하느냐 이거에요.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비 이것이 무슨 운영비입니까?

그것이 국도비가 오면서 군비부담지시가 돼서 군비부담을 안해주면 국도비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군비부담을 예산요구한 겁니다.

군비부담을 해줘야 국도비가 온다.

국도비를 사용을 못해요.

사용하려니까.......

해마다 말썽되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안준다면 어떻게 돼요?

국도비를 반납해야죠.

그럼 군청에서는 아무 이해 상관없이 해마다 그냥 돈만 그대로 내주는 거에요?

뭐를요? 조합에요?

예.

조합은 군수입장에서는 산림조합을 육성할 의무도 있어요. 대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

해마다 깎았다, 줬다 하다가 결국은 줬어요.

미안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볼께요.

채무행위에 대해서 말이에요. 대개 % 수를 어떻게......

채무부담이요?

예.

% 수라뇨?

이자액이요.

이자는 안줍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이자는 안줍니다.

기채를 한다고 볼적에 대개 우리 군에서 얻어쓰는 이자는.......

기채는 저희가 기채선이 여러가지에요.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채를 하려면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어느 기채를 하든지 간에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개발기금이나 그런 것으로 들어올적에는 8%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은행 같은 데에서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다 보면 시중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8%, 8.5%정도면 시중금리나 비슷한 거죠.

그렇게 안되죠. 시중금리, 연동금리 들어가 가지고......

거치기간 때문에요?

예, 지금은 보통 10% 넘잖아요.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싼차관 4%짜리, 4.5%짜리 갖다가 쓴다는데 말이에요. 믿으니까 준다는 거에요. 자치단체에......

외채를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외채를 얻는데는 없을 거에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금액이 올라가면 달러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아요.

계속비에서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 계속비로 지금 그냥 기채로 돼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학당농공단지는 계속비가 아닙니다.

아니고, 공사는 계속하고요?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비가 아닙니다.

조예곤 2년에 끝나는 거라 계속비로 편성을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