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건국운동의 성과 및 앞으로 방향입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제2의 건국운동은 21세기 새 천년을 대비, 국민과 함께 개혁을 하기 위하여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즉, 예산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고, 또 예산군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도 2회를 실시를 했고, 각종 홍보물 설치 및 스티커 제작도 4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신지식인 선정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표창도 2명을 받아서 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염원하고 개혁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는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건강한 가정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캠페인 전개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 군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국민운동단체 등을 통해서 21세기 새 천년을 맞아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의식생활 개혁에 주력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2의 건국운동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행정의 효율성 및 성과입니다. 이것은 박순환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중복되어서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공직사회 전반에도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기초로 하는 행정과 경영의 점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공백과 누수현상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따라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이 곧 현장행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효율성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국.도.군정의 계도 홍보와 각종 행정시책 추진의 전파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주민과 자연스럽게 접촉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화합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누수 없는 지역여론의 청취로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동안 현장 공무원들이 나가서 견문보고 및 건의사항 받은 것이 433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즉시 처리된 것이 276건이고, 기관처외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153건, 처리 불가한 것이 4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월별 출장 인원수는 251명의 공무원이 출장을 나갔는데 433건 중에서 도로 포장이 45건, 회관 신축 11건, 경로당 신축 6건, 가로등 보수 11건, 하천제방 10건, 간이상수도 7건, 기타 67건, 즉시 처리한 것은 276건인데 이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28억 8,497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처리한 것은 3억 7,997만원 어치는 처리를 해서 429건을 처리했는데, 나머지 처리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추후로 예산에 계속 반영을 해서 주민과 건의된 내용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설명회의시 수렴한 민의 내용과 이에 대한 행정 반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군민들에게 제시하고, 또 군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눠서 군정의 홍보 및 앞으로의 방향을 군민들에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심식사 이런 것도 읍.면장들이 차츰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이 차려지는 경향도 저희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2개 읍·면을 해서 주민건의사항이 131건입니다. '99년도에는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했는데 주민건의사항은 98건입니다. 문의내용은 주민건의사항 대부분이 예산 수반을 필요로 하고, 마을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과 회관 또는 경로당 신축 관련 등이 대부분입니다. '98년도에 건의된 131건 중에서 수렴된 것이 93건, '99년도는 98건 건의 중에서 수렴된 것이 52건입니다. 연도별 건의사항 내용 및 예산액을 총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98년도 건의된 것이 131건에 136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처리된 것이 93건에 74억 4,100만원 어치는 처리가 다 되었고, 미 수렴된 것은 38건의 61억 8,300만원은 처리가 못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99년도 건의가 된 것은 98건 중에 229억 2,100만원인데 수렴된 것은 52건에 56억 9,400만원은 처리가 되고, 미 수렴된 46건은 172억 2,7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액이 워낙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총화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총화협의회의 설립목적은 기관간 화합, 협조, 원활한 군민 편의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청이면 군청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해야 될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유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각 기관간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총화협의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근거는 예산군지역총화협의회 규약이 있고, 인원은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내역은 기관이 11명, 의회에서 1명, 정당이 1명, 교육계 9명, 국영기업체 5명, 공공단체 9명, 종교계 2명, 봉사단체 23명, 일반기업체 5명, 군부대, 언론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고 있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전부 개최를 했습니다. 1/4분에는 3월 20일날 개최했는데, 제2의 건국운동 추진 및 '99 나무심기에 관한 협의를 했고, 2/4분기는 7월 8일날 개최를 했는데 '99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과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 대책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3/4분기는 9월 18일날 했는데,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및 어려운 이웃 위문계획을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회비는 회원들한테 매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월액이 292만 4천원이고, '98년도 533만 4천원이고, '99년도 집행액이 353만 1천원, 잔액이 472만 7,390원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활동사례는 중추절 불우이웃 돕기 위문, 또 군경위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덕산신생원이라든지 경찰, 원효봉중계소, 1789부대 4대대, 희망원, 수정원 이런 곳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간 회원간 상호협조와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정보성과공시제도 및 주민창안제도 도입용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보의 성과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였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행정분야에 대하여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주민 또는 국가로부터 행정 감시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환경, 물가, 교통 등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 받을시 중앙정부에서 상사업비로 특별양여금을 지원하여 주는 등 포상차원의 일종인 인센티브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의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 공사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시제도는 공식적으로 아직 전반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감시 및 관여를 위한 제도로 행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마련하여 정보공개제도는 시행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는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 지방정보의 성과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등 수용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창안제도는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모집하여 지방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에 이바지하며, 주민들이 군정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보의 성과공시제도와 주민창안제도의 도입여부는 중앙부처와 협의 및 법률상 일탈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사업비 수상현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97년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를 받아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노트북을 구입해서 행정에 활용하고 있고 '98년도 체납세금 징수 우수를 해서 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노트북을 구입할 예정으로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소관으로 '96 전국 쌀 생산 종합대책 우수기관으로 해서 10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 및 관정을 하는 것으로 10억원은 지원을 하고, 10억원은 자담으로 해서 읍·면별로 전부 분할해서 관정을 파는 것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97 퇴비생산 최우수는 3,000만원을 받았는데 버섯재배시설을 신양 하천리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조직과 운영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 설치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구성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반드시 민간인 2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안 사전심의, 공무원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인, 민간인 2인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군수님, 부위원장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은 농업직과 관련해서 산업과장, 또 건설분야와 관련해서 건설분야 주무과장인 건설과장, 민간인 중에서는 윤병찬씨, 공무원 경력이 이분이 36년입니다. 전 보건소장입니다. 또 한 분은 장하진씨인데 공무원 경력 27년이고, 신양, 오가, 삽교, 예산읍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위촉위원은 수당을 한 번 나오실 때마다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및 '99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99년도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10번을 개최했습니다. 1회는 1월 5일날 개회를 했는데, 이것은 6급 이하 승진 및 6급 이상 전보, 전직, 임용 사전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고, 2차는 2월 9일날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3차는 3월 13일날 대우공무원 및 근속, 승진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4차는 4월 28일날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특별 승진심사를 했고, 5차는 6월 24일 명예퇴직 수당지급 및 특별 승진심사, 6급 이하 승진, 근속 승진, 우대 승진, 대우공무원 심사를 했습니다. 6차는 7월 23일날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특별승진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고, 7차는 8월 20일날 공무원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8차는 8월 30일날 6급 이하 승진 및 6급 이상 전보 심사, 또 특별임용시험 합격자 결정을 했습니다. 9차는 9월 28일날 명예퇴직 수당지급 심사, 기능직 및 근속 승진심사, 대우공무원 선발심사, 공무원 징계 의결, 10차는 10월 16일날 5급 및 농촌지도관 심사, 승진 대상자 및 사전심사를 금년에 10번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1단계 구조조정은 의원님들께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00명을 했습니다. 기구조정은 3개 과를, 1개 사업소, 읍·면 상담소 11개소 감축 및 부읍·면장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과 감축은 사회과 플러스 가정복지과 해서 사회복지과로, 산림과 플러스 축산과 해서 산림축산과로, 도의새마을과는 업무를 배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건설과, 산림축산과로 각 계를 하나씩 배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소 감축은 문예회관 플러스 충의사 플러스 추사고택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존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792명에서 100명이 줄은 692명으로 감축했고, 기관별 감축인원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전부 감축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상임위원회의 폐지로 전문위원 2명과 거기에 따른 직원 2명을 같이 감축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금년도부터 2001까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정원만 24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1명중에서 24명 이것은 내년과 내후년에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1, 2단계 구조조정 결과 대기를 받은 공무원은 63명으로 1단계 구조조정으로 대기를 받은 공무원이 61명이고, 금년도 2단계 구조조정으로 대기를 받은 공무원은 2명입니다. 잘 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씨와 황선원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자는 10명이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명은 5급 이상이 2명, 7급이 2명, 기능직이 4명, 지도직이 1명, 별정직이 1명해서 10명이 지금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과원 13명보다 대기자는 10명으로 3명을 추가로 대기발령을 해야만 하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는 금년도 조정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이 신분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만 대기자를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대기를 시켜도 무방합니다. 초과 현원 대기자 근무실태 및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실태는 현재 10명의 대기 공무원 중 5급 및 농촌지도관 4명은 자치행정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6급 이하 공무원 6명은 기존의 근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근무 부서에서 근무토록 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5급 이상 및 농촌지도관 등 4명의 대기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비록 우리 군뿐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근 시·군이라든지 같은 실정인데 퇴직 전까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을 그냥 놀리기는 상당히 아까운 상태입니다. 금년도 말부터는 분야별 연구과제와 중요한 시책추진의 책임자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조직 축소 이후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친절하다는 여론도 비등한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는 수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2기를 맞이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 해결하고,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과 군민에게 편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신고센터 운영과 민원처리 시간지체보상제 실시, 또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고객의 소리 엽서제 운영, 친절교육 안내방송 실시 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민원실은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는데 읍·면 민원실은 아직도 친절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10월 11일과 13일날 6급 이하의 전 직원을 문예회관으로 불러서 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교육을 2차로 나눠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 방향은 처음에는 읍·면 기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읍·면 기구는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현재 정원의 70%만 읍·면에 두고, 30% 중에서 15%는 군청으로, 15%는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읍·면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세무, 재무에 관한 것은 군청으로 오고, 환경에 관한 것도 군청으로 오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주민 서비스에 관한 민원만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방향이 이렇게 설정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시범 면을 한 면을 해서 내년도 한 면을 저희들이 줄여서 해 보도록 위에서 지시를 받고 있는데, 아직 어떤 읍·면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70%만 남으면 환경업무라든지 산림업무라든지 재무업무가 전부 군으로 오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만 읍·면에 남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 이런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많은 질타를 받을 그럴 저기가 있습니다. 계속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활용방안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조생활민원 서비스 현황입니다.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가 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고,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자치시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은 '98년도 12월, '99년도 업무 구상보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98년도 3회 추경에 1,140만원을 확보해서 대형전등 및 근조기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고서 '99년 1월 26일 읍·면의 관리 전환을 해 가지고 물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읍·면 관리전환 내역은 대형전등은 20개를 구입해서 상가에 밝게 비쳐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개씩 배부한 데는 적은 읍·면, 2개씩 배부한 데는 조금 큰 읍·면에 2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근조기는 12개만 제작을 해서 읍·면당 1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대형전등은 1개당 41만원씩 해서 820만원이 들었고, 근조기는 1개당 24만원 해서 288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저희들이 활용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파악을 해 봤는데 예산읍에는 49번, 이렇게 해서 오가면 33번까지 금년도 344회가 활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 줘요.

그렇습니다.

업무를 부여하면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순환 의원님 질문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