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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10-23

박복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이미 다 의견은 종합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립도서관 문제 같은 것은 그냥 소홀히 다루어서 넘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공건물을 하나 건립하면서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물을 세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일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야. 교환이 될지 거기 계속 유지될지. 그러니까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 시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환을 해서 다소나마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땅을 가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차원이니까 그리고 향후 일정이 충분히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감사까지라도 해서 당시에 누를 끼친 공직자를 색출을 해 가지고라도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어제 사실상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그 동안에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갖고 여기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내용을 또 새로 확인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안에 대한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에 대한 문제만은 빼고 나머지 문제는 일괄 처리를 하되 시립도서관 땅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가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을 일단 매수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부영에다가 매수를 하든지 또 부영 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만큼 무엇인가는 우리가 부영에 대해 가지고는 현위치보다는 매수했을 적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한 도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렵지만도, 재정상으로. 그러나 그것만은 매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의없이 통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이 아주 상당히 열의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빨리 부영하고 협약체결을 마쳐야 돼요, 마쳐야 되고. 우리 회계과장은 우리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안 문제도 그렇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또 자료를 내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 근황설명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주지 못 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조금 더 깊이를 가지고 다루어 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앞으로 시립도서관 문제도, 협약관계도 부지런히 처리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칼자루를 쥐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칼자루를 못 쥐고 칼날을 쥐고 있다고.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도시계획에 공공부지로 공공청사부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어때요? 회계과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글쎄, 이게 회계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도시계획 공공청사부지로 설정을 해서 놓고 저 사람들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절대 저거 빨리 안 해줍니다. 우리 김영희 시장을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울궈먹을 만큼 울궈먹고 나서 자기네 욕심 다 채린 다음에 해준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야. 그때 가서 안 해준다고 그래도 그만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놓아야 됩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사항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이 한번 똑떨어지게 얘기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동사무소부지하고 도서관부지가 이제 부영토지로 넘어갔는데 그로 인한 우리가 향후 어떤 공공의 건물, 공공재산건물분만 우리가 갖고 있지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부영하고 법의 실효성이 있는,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협약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은 이렇게 미적미적 나가지 말고 어디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는 같이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농동사무소 지을 자리도 빨리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린벨트를 원하니까, 이 사람들이 싼 거를 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린벨트에다가 도농동청사부지하고 시립도서관도 빨리 자리를 정해 놓고서 빨리 돈을 치루어라 이거야. 사서 기부채납을 해 놓아라 이거야. 그렇게 하고서 진행해라 이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깨끗한 것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이 GB를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꼭 GB로 가야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는 서로 협상에 의해 가지고 잘 하면 그 사람들이 GB를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시에서 한번 해보라 하는 것이지요. 지금 김영희 시장님이 뭐 질질 끌려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 이용할 만치 이용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김영희 시장이 질질 끌려가요. 행정의 책임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의당히 해주고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예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준다, 또한 이 도서관을 지어준다 하는 것이지. 김영희 시장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지어준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모든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1차 로 GB로 해달라. 그것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여건이 달라졌을 적에는 GB 아니더라도 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 협상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서로 공통된 이익을 바란스가 맞도록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GB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당신네들도 필요하니까 빨리 짓고 우리가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공평한 입장에서 서로가 이해가 맞물렸을 때는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은 협조를 해줄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약체결을 하도록, 그리고 그 체결서에 의해 가지고 다시 업무발전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합시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린벨트 문제는 동사무소의 부지는 도농동의 어떤 중심지라든지 필요한 장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곳으로 선정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고 지금 기우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동사무소나 도서관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있을 때까지 거기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나중에 추후라도 저것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나중에 어떤 협약이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 행정이 몰려 가지고 결국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저희도 그 차원에서 미리 협약은 빨리 해야 되겠다, 다만 저것을 다시 지어주는 문제는 부영에서 필요한 시기, 그때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타당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박복식 위원님이나 황금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안, 사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매각이나 또는 구입이나 심도있는 계획과 판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회에 충분한 자료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상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출소를 신축을 하면서 이전을 했는데 지금 구 파출소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서 멸실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건축을 할 적에 신축을 했을 때는 구 건물은 멸실을 해야 원칙이지요?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덜 되었고요, 확인을 덜 해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법으로 규정상 멸실할 건물이면 멸실조치를 하고 만약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조안면 조안리 토지매각계획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안면 조안리 169-2번지 토지매각계획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인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매각계획을 변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의사와 소관 국장께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조안면 조안리 169-2번지 토지매각계획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저기 있잖아요, 토지 철도청하고 교환하는 금곡리에 있는 철도청 부지에 들어가 있는 시의 땅은 그대로 존치하고 저쪽 도서관에 있는 땅만은 매입하도록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은요, 여기 철도청 부지를 교환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곡에 있는 토지가 쓸모가 없어요.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그거를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교환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어제 오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발언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시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매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시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단체간의 재산은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교환을 해주는 것이 그게 마땅하기 때문에요.
복식

박복식위원

오늘 아침에도 딱 떨어지게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방향으로 그 부분만 매수하고 지금 노인정 뒤로부터 있는 그 땅은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쪽에 있는 땅은 시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매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발언을 그렇게 해주었잖아요, 총체적인 정리를. 조안리에 있는 땅은 이번 안 중에서는 그것은 유보가 되고 거기 있는 부영에 있는 철도청 땅은 시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어렵지만도 매수하고 노인정 뒤에 있는 우리 시유지는 그대로 놔 두고 교환하지 말고,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했고 어제도 계속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제가 이 나머지는 이의 없다고 통과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저거야. 산회가 선언되지 않았지마는 거기에서 보좌하는 쪽이나 위원장님이 그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의결 내용이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라고 질의를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그 이의사항을 그때 말씀하셨으면 그때 위원장님께서 챙겨서 의결함에 있어서 정리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가결이 선포되어서 가결된 이후의 문제는.
복식

박복식위원

이의가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와서 어제도 그 이야기를 주장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정리를 했잖아요. 녹음 한번 틀어봐요. 내가 얘기한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있는 조안에 있는 그 땅 매각관계는 유보를 하고 도농에 있는 부영 땅 안에 철도청 땅이 들어 있고 거기에 우리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이 땅하고 금곡리에 있는 땅하고를 교환을 하자 하는 제의가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역사가 군장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현재는 가치도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것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희망적이고 값이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한다면 금곡의 땅은 그대로 두고 지금 이 부영 땅 속에 있는 철도청부지만은 시에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말이야, 어제 이야기의 논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국장이 얘기를 하기를 이것은 역사는 다른 데로 가더라도 철로는 변경되지 않고 노인회관 뒤쪽으로 철로는 그대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의문이 가는데 역사가 흔들리면 철로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역사가 다른 데로 옮겨져서 뒤쪽으로 가면 이 철로도 뒤로 따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이야기 안 했지만도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정리를 했잖아요. 그 녹음을 틀어보세요. 거기 있는 땅만은 우리가 어렵지만도 우리가 예산확보해 가지고 그 부영 땅 속에 있는 철도부지, 우리가 도서관이 거기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 위치보다는 나은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판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산 값이라도 받을 수 있고 협상에는 유용하게 활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 땅은 돈을 주고 사고 그곳에 있는 금곡에 있는 이 땅은 놓아둬라. 정리를 해 드렸잖아요. 정리를 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의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의가 없지요. 그래 가지고 그대로 가결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인데 이 문제는 우리 총무국장이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지금 우리가 교환 해준다는 땅을 원하는 건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하고 바꾸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돈을 주고 사고 이것은 이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 그 방법도 방법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일단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저희가 이제 국유재산하고 우리 시유재산하고 서로 상호 편리한 대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고 파는 게 아니라 철도청에 들어있는 것은 철도청에 주고 우리 시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취득을 하고 이래서 상호 그게 교환방식을 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주고 받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안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자기들 재산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재산을 효용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 교환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또 들여서 없는 예산에 자꾸 부영측에 그것을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만큼 어려움이 있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복식 위원님 번안의결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제가 번안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 대한 그 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정회기간 동안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부분이 철도청하고 서로 교환에 대한 문제가 진척이 되어 있고 그것이 거의 완결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부영부지 내에 있는 철도청부지 이것이 지금 도서관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철도청하고 진행되어 있는 과정은 교환조건으로 거의 완숙단계에 들어와서 결정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이것을 다시 부분만 사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의 안을 철회를 하고 종전의 집행부에서 제안한 금곡땅에 있는 우리 남양주시부지와 지금 도서관이 점유하고 있는 철도청부지하고를 교환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