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주택과장 유동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택과 회계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98회계년도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세입세출 결산서 120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2억2,585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을 1억9,174만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410만9,95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결산서 4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 예산 과목 번호 2411번을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이 648만원인데 이것은 동 건설담당 1인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1년 동안 급식비로 지급할 계획에 있던 것을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절감액이 1,133만3,000원 총 예산액에서 한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이 1,629만6,9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것 같으면 관서당운영비가 367만6,9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260만9,5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11만1,530원이 예산 집행 잔액이 되는 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원이 14명이었는데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대상 인원이 9명으로써 5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455만1,340원, 피복비가 56만200원 여비 27만9,000원, 일반업무추진비 75만1,000원, 포상비 23만5,930원, 배상금은 저소득 주민 등에게 전세보증금을 융자 해주고 여기서 체납이 발생했을 때 손실보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배상금이 548만4,06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0만46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만460원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지난 결산 검사시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용이 된 사유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6페이지 예산과목은 번호 2411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3,410만9,95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48만원 예산 절감액이 1,133만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629만6,95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648만원은 동의 건설담당 1인당 월 3만원씩 특별히 급량비를 지급해서 무허가 건물 단속에 만전을 기할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타 업무 담당 직원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이 돈을 집행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48만원이 집행 안 되고 남았습니다. 그다음 예산절감액 1,133만3,000원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예산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1,629만6,950원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 1,629만6,950원의 내역은 관서당운영비가 367만6,970원이 집행이 안 됐고 경상적경비가 1,260만9,520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합치면 1,629만6,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담당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능률에 있어서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주관하면서 사실 저희하고 관련된 사기측면이라든가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타 업무도 업무별로 따지면 다 중요한 것이고 또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어느 특수한 담당에게만 주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은 줄로 알았는데 없는 것은 과장님이 잘 운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적 사항이 많이 있는데 너무 충실히 근무한 것 같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세입예산 결정액이 10억이 넘지요? 과태료 수입 같은 것 있잖아요?

10억 그렇게 안됩니다.

얼마나 돼요?

저희가 1년에 올리는 것은 1억 정도.

1억밖에 안 돼요? 아니, 과년도 것하고 다 합치면 10억이 안 남어요? 아니, 1억밖에 안 되면 무슨 말을 그렇게.

자료제출이 틀린 모양이지요. 과태료하고 기타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하고 해서 10억이 넘는데

과태료다든가 이행강제금은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합쳐진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 대로 따로 있는데 왜?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자료를 안 봐도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왜 1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징수 실적은 1억 남짓 한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거래가 뜸해가지고 징수가 좀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압류를 해놓으니까요. 부동산만 있으면 압류를 해놓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압류를 해지해야 되니까, 금년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1억 얼마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저희들이 징수 목표액을 1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주택과로 가신지도 좀 오래됐잖아요?

1년 더 됐습니다.

1년 됐으면 그런 것도 좀 파악 할만도 한데 그렇게 왜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각 부문에서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주거 환경 개선지구는 주택과 소관이잖아요. 그거 내가 보기로는 다 업무가 엉망진창이라, 하나하나 꼬집을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 하시면서, 기왕 못 한 거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이 챙겨서 잘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그 것은 법을 개정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구청장이 100만원 부과했던 것을 50만원으로 다운해서 결정을 했으면 그런 내역을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주고 참고로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이 됐든 40만원으로 감액이 됐든 전혀 그것은 참고하지 않고 다시 100만원으로 계속 나가면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구청이 엉터리 행정을 한다, 법원에서는 50만원만 부과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왜 또 100만원 통보를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뢰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과장님, 그것은 세입 산출에 대한 근거에 대한 착오가 있을 것이고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채권 확보의 미수납자에 대한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징수액이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0%에 대한 것은 압류라든가 채권이 돼있지 않겠습니까? 그 퍼센트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 금액에 대한 징수율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얼마난 징수를 했는가 20%를 징수했으면 20% 나머지 80%에 대한 징수 방법 같은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상세하게 위원님 각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타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계장님이나 누구 담당직원을 동행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었을 적에 제대로 답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서면제출 한다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 인품에도 손상이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지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한 말씀을 내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항측 항측 하는데 왜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것을 내버려 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여기에서는 가급적 안하면 좋다 이거예요. 아니, 항측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은 단속 대상이 되고 거기 만약에 더 심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관련되지 않는 건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옥탑이 예를 들어서 건축 평수보다 세배 네배 안 늘어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게 항측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강제이행금 부과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게 공무원이 할 일이다 이것이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건축주만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럼 아예 발생 못 하도록 하든지, 발생해도 항측에 아무리 나왔다고 해도 적당한 사유를 첨부해서 그런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면 다 훤한 것 가지고 무슨 항측이에요? 항측에 나오면 부과 대상이 되고 그런 제도가 돼서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게 만들었어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한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행강제금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인데요, 거기 토지 등급하고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도표에 의해서 수치만 넣어서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판사가 판결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볼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내라고 내려보냈는데, 법원에서 50만원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감정에 의해서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결정하지 판결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산출근거가 뚜렷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하고 또 늘어나 평수하고 계산해서 정확히 나와요. 나오는데 작년에 제가 민원이 생겨서 몇 건을 그렇게 한 일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세 수입이 국고로 넘어간단 이겁니다. 넘어가면서 그게 결정액이 똑같아요. 몇 건이 있는데 조금도 감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50%60%감액되는 경우도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 몇 건 그런 것을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했는데 그게 구청 결정하고 법원에서 통보한 금액하고 똑같아요. 전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했던 일이 있는데 납부방법을 가급적이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강제이행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면 구세도 늘어나면서.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아주 미진한 이유는 법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집은 좀 힘의 센 사람이니까 봐주고 나는 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강권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내라는 말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의 형평성에, 나는 그래요. 이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항공 사진이 어떻게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집에 좀 권력있고 돈있고 목소리 큰 사람 집은 안 찍혀 버려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세상이 좋아졌다고 그래도 말이야, 기계가 안 찍혀. 그런데 힘없고 가난한 집은 조그맣게 숨겨져 있어도 그것은 잘 찍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 돼요.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법원을 형평성 있게 다루어야지 어떤 집은 봐주고 좀 목소리 큰 사람은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안 내는 거예요. 옆집 안 내는데 내가 왜 내느냐 이거야, 저 집은 적발조차도 안 당했는데 내가 왜 적발당해서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법의 형평서이 없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시정돼야 돼요. 차라리 언제 것까지는 시효소멸 시켜서 처리 해주고 이제부터는 단속에 적발이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징수율이 16.2% 나왔는데 그것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16명 정도 누가 내줬는가 모르는데 많이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연구하세요.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다른 구에서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사정을 하고 세금도 받고 그런답니다. 그 사람들은 당당하기 때문에 외국에까지 나가서 받아오고 그런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구린데가 있으면 절대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못합니다. 그런 것 좀 제안을 하세요. 과장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계장님들이 한 분도 수행을 안 한 것 보니까 관리 능력이 없으세요. 부하들을 너무 편히 다루셔. 부하들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당근과 채찍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사랑으로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는 거요. 그렇다 보니까 징수율이 이렇게 부진한 것이에요. 잘 좀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항공촬영은 안 하지요?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동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 돼가지고 예산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규입니다. '98회계연도 결산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98회계년도 결산은 도시정비 분야 또 공원녹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 분야입니다. '98회계년도 결산 보고서 1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정비 사업은 당초 예산이 3억8,921만4,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7,872만8,62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고 이월액이 1억2,882만4,000원이고 불용액이 8,166만1,38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46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4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발생 8,166만1,380원 중에서 집행 사유 미발생이 125만원이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액이 5,8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2,1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된 내용이 상세계획 추진을 하면서 상세계획 예산 절감액이 상세계획에서 4,80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 불용액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세계획에서 예산절감액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612만6,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운영수당이라든가 광고물 철거 임차료 20만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공원녹지 사업 분야 '9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10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사업 당초 예산이 25억118만8,000원 중에서 지출이 21억3,512만7,17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 2,255만1,000원이 사고이월 돼서 그 결과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405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4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예산일 경우에 5% 정도를 예산 절감하게 됐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1억5,939만8,000원이고 예산 집행 잔액,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서 낙찰잔액이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 잔액이 1억8,411만1,83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시에 지적 시정사항요구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불법단속정비원 피복구입비를 과비치 추산부의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69만8,5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또 피복비 항목에서 동일자 동일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이중정리된 것입니다. 이 이중기재된 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그것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 편성시에 광고물심의 민간위원이 6명이나 예산편성시에는 7명으로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의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광고물심의 위원 숫자가 7명한도 내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했는데 그것은 4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당3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시설비 1억8,4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시행했으나 시설부대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부대비를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주로 출장비와 그 공사에 따른 지장이설물 등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예산액의 3% 내외에서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예산편성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고 시설 부대비를 누락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부대비 402만8,000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설공사의 진척도에 따라가지고 공사감독 실시 기간등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32만원을 균등해서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불하다보면 부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사 감독에 대해서 공사 감독비는 전체적인 공사의 추진, 집행 진도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이것은 매월 32만원씩 평균지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정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액이 2,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475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4,282만으로써 수납율은 87.37%입니다. 주요 과태료와 징수교부금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같은 경우에는 징수률이 낮습니다. 과태료수입에 따른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세계획에 대한 예산액과 20%집행액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80%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20%에 대한 집행내역을 밝혀주십시오.

그것은 예산집행 불용액 전체중에서 상세계획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라는 겁니다.

상세계획이라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불용액을 만드는 것인지.

상세계획이나 어떤 공사 사업비를 책정을 하면 물론 그 책정비용을 적정하게 책정을 해야되고 하지만 저희 구청이나 서울시의 예산 사정상 매년 5%정도를 절감하게끔 돼있습니다. 일단 예산액에서 절감액을 떼어 놓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발주를 하고 나서 계약 당시에 우리가 설계도면하고 그 계약금액하고 그 차이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금액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8,100만원 중에서 6,600만원이 발생이 돼서 80%를 차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계획에 대한 법령제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결국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세계획은 하나의 도시계획의 개념인데요, 법령은 좋습니다. 법령은 좋은데 어떤 시행방법이나 그것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 상세계획의 지침을 내려 줌으로써 일괄적으로 전부다 상세계획을 지정해라, 그런 많은 데는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96년부터 시작됐는데 저희 구청은 약수상세구역하고 회현상세구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타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적으나마 그게 전체 25개 구청에서 10여개소가 지정이 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구역이 2개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에 강한 단속, 그리고 법령 자체가 미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법령 자체가 미비되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상세계획이라는 어떤 부수적인 법령이 정비된 다음에 사실은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세계획을 해서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직도 보완이 안 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계획 당시의 주민들의 기대와 지금 현재 계획시점에서의 기대가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울시에서 과다한 간섭, 지방자치장이 구청에서 상세계획을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이것은 안된다, 저것은 안된다 하는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수상세계획과 회현상세계획을 계획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그러나 구청안을, 주민들을 만나고 합의하에 구청안을 마련해서 지난번에 구의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다음 기회에 구의원님들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으로서는 최선의 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서울시에 올라와서 상당히 고통을 겪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시에서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는 될 수 있습니까?

금년안에 마무리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도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 우선이지만 지방자치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현대 행정이거든요. 상세계획만은 우리 중구에서 전문성이 없었고, 사전 계획과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 도심지에는 20층 이하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세계획으로 인해서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높아지는데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폐율이 놀아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남산고도제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안되는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 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잘못된 계획은 할수 없단 말이에요. 빨리 찾아내서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고, 다 추진을 하신다면 우리 회현동같은 경우에는 20년정도 재개발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태흥건설에서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각 개이별 10평, 20평 땅을 다 사가지고 재개발을 하지 않아가지고 회현동이 망했고, 중구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그러냐, 거기서 재개발을 한 10년 전에 했으면 남대문시장이 살고, 중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무엇을 가지고 서울시의 지침이다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꼴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산동에 화재가 났는데 상세계획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집을 짓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에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맞지도 않는 엉터리같은 것을 해가지고 와서 집을 짓긴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같은 지역이고 구의원의 입장이니까 제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봐준 것은 잘하신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법에 대한민국에서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빨리 시정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선에서는 안 될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또 지주들 만나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규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종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98년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작년도 예산 2억4,323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7만590원 해서 예산현액 3억4,330만4,590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 3억236만2,910원을 했고 4,094만1,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서 472페이지를 보시면 2414 건축관리가 있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 건이 808만4,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78만5,470원, 여기 공란이 예산집계가 빠져있습니다. 미집행잔액이 7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절감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은 의무적으로 절감한 것이고 건축위원회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조정신청건수가 없어서 운영이 되지 않고 건축심의 건수도 IMF를 맞아서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횟수가 적었으며 또한 건축물이기용역사업을 하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되어서 4,0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결산감사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신당동 304-611 김장길 외 4건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했으나 지난 5년 이상 경과되어 처분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구 건축법에 신당동 304-611호 외 2건, 연번으로 보시면 1번, 2번, 4번은 결손처분을 완료하였고, 중림동 28-3 이성일 것은 93년도에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효가 지나기 전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정식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은 좋은데요, 결손처분하기까지 몇 년동안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술직이다보니까 세무행정에 대한 학습이 부족해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독촉만 하면 처분시효가 지나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독촉을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말소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 과정을 안 밟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혜를 줄려면,

특혜성은 아니었습니다.

특혜를 줄려면 징수하러 다니는 의지를 안 보여버리면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과장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고지서만 내보내고 받으러가지도 않고 내버려두면 되지요? 그게 5년입니까?

예,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직원들이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계속 압류하고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주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정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적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누가 고발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2,000㎡ 이상 건축물을 구청에서 1년에 한 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미만은 각 동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고발을 안해도 적발이 되겠네요?

그런데 건축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 하게되면 적발이 되지요.

주민이 고발을 안해도,

수시로 주민 고발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조사와 상관없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게되고 정기점검에 의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게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정희조의원은 고발이나 할려고 한다고 구청에서 꼭 소문을 냅니다만, 나는 그런 뜻에서 하는게 아니고 형평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징수가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공무원들이 다니는 동사무소 앞이 불법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뻔히 동사무소 앞이예요. 또 대로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동네에도 불만이 많은데, 동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원님 명의로 고발을 해주지 않으면 단속을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야! 의원이 고발을 해야지 단속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이 고발을 안 해줘도 하지요? 그럼 이것은 직무유기지요?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켜도 돈을 안 내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연구를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의 징수율이 19.5%인데 주택과 16.5%보다 상당히 높네요. 과장님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형평성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아도 없이 살고 또 빽없이 사는 것도 진짜 원통한데 그런 사람들한테만 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조금 동네에서 출입이나 한다는 사람들은 버젓이 불법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러니, 누가 돈을 내려고 하겠어요? 그것을 형평성을 제고를 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몇몇 공무원으로 인해서 천몇백명이 다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이런데에 있는 겁니다. 징수는 징수대로 안 돼서 수입은 안되지, 전체 공무원들을 똑같이 매도해버리지, 이것을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부정된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몇몇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돼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징수실적은 현고 수납분만 했기 때문에 압류된 금액은 징수에 안 잡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것은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라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정동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징수반을 별도록 편성을 해서 받으러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것 가지고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지 마세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안 낼 사람 없습니다. 부끄러워서라도 내요. 그런데 안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 내면 바보취급은 받아버려요! 지금 관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행정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규당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영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9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좌측의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있는 지적행정입니다. 저희는 총 예산액 1억6,984만5,000원을 책정해서 지출을 8,871만9,550원을 하고 5,805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보면 불용액이 2,307만5,450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5,805만원은 저희가 '98년도에 도시계획확인원과 지적도의 전산사업을 했습니다. '98년도 5월말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은 금년도 9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10월1일부터는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용액 2,307만5,45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2,307만5,450원중에는 관서운영비 6만8,290원, 관서당경비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013만7,160원, 일반운영비 1,676만7,160원,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 753만1,440원, 공공요금및제세가 56만3,520원 운영수당 155만원, 재료비 712만2,2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 이러한 내용을 총 합친 것이 2,307만5,450원입니다. 이 불용액 중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30%정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것은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8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9억947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8억8,293만3,570원이고 미수납액이 1,557만7,51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1,120만원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8,527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택자상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300만원, 부동산해태 과태료 수입이 500만원,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 또 과년도수입이 200만원,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총 예산액을 9억947만2,000원을 잡았고,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8억8,293만3,5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지난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는 두가지 사항을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용과다 발생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예산책정하여 23만원만 지출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역시 180만원을 예산책정하여 전액 불용 차리하였는 바,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라는 정부시책에 의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차후로는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요구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사유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과의 경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토지평가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등 3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에 설치근거가 있다고는 하나 '98회계연도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 각과에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을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있게 운영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존속하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여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써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 제37조의 1항에서 7항까지 명문화된 규정으로써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으며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9월에 중개업법개정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현 법에서 이것이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있는 조항이 앞으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중개업법이 개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못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을 안써서 불용이 되었습니까?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의 마찰이 있을 겨우 그 때 화해시키는 것으로 중개 수수료 문제라든가 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기 위해서 여섯분의 위원이 중간에서 원만히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사실 분쟁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구까지 오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정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중개업자가 피해 본 적은 없습니까?

행정 처분을 잘못했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만 그렇게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위원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내도를 입체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내 재개발사업이나 지적 위치를 알려고 할 때 지도가 없어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 기획단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이종규입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 '9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24페이지입니다. 도심재개발 기회단 총 예산은 4,271만2,000원 중에서 지출은 1,322만3,46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2,948만8,5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는 470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발생하고 사업계획변경 취소사항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예산절감등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취소는 1,4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심재개발 안내책자 발간비용입니다. '97년도에 안내책자를 발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것을 상세히 보완해서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98년 한해동안 자료수집 그리고 외국사례, 판례등을 수집하다 보니까 자료수집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발간하지 못하고 금년도 11월에 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간이 안되어서 사업계획변경이 취소된 것으로 1,45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624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신문공고료등이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을 입안을 하거나 구역지적을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신규구역지정 요청이나 신규구역지정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공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저희 도심재개발은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업계획 변경 취소건이나 집행 미발생은 예산편성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 이것을 더 상세히 검토해서 이러한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세입에 대해서 6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263만4,740원 수납액이 1,276만5,160원으로 24.3%의 수납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기타 잡수입이 아까 건축과 주택과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개발 기획단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그리고 과년도 수입과 기타잡수입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징수하는데 노력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도로사용료가 재개발사업하면서 도로사용허가 관계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규 도심재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견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승걸입니다. 항장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종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9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 당초 세출 예산 총계는 19억2,104만3,000원이며 지출총계는 13억6,817만4,300원으로 불용액 총계가 5억5,286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서운영비에서 1,507만3,000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294만7,000원 재료비에서 2,379만6,000원은 예산절감등으로 발생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 1,043만7,000원은 예산절감 20%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배상금 1억1,867만6,000원은 소소비용지출 원인 감소로 발생하였으며 자체 사업비 3억1,715만6,000원은 미불보상과 증액확대 보상금 소송관련 토지매입비 예산으로써 민원요구 사항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요되었습니다. 세세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결산보고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시정 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수입의 결손처분 미실시 건입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91년에서 '92년에 발생한 도로사용료 체납액중 압류된 것을 제외한 미수납액에서 1,493건의 6,955만2,000원은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미 이행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8월 16일자로 1,493건의 6,955만2,000원 결손 처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변동분 추경 반영 소홀건은 권고안을 보면 도로사용료 및 하천 사용료의 경우 연간 대비 수납율이 낮고 과태료 수입변동요인이 발생하였는 바 세입변동 사항을 추경예산에 즉시 반영해야 하는데 소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과 조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의 발생원인을 보면 재산세와 성질이 틀려서 재산세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고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를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5년동안 소급적용해서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많아가지고 수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전 우리 건설관리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 적치물 단속과 건설관계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세입 예산편성은 우리가 과거 5년간의 수입을 비교해서 추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증감 사항을 분석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추경이 주로 상반기에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결산은 연말에 가야 증감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수입증감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석 확인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걸과장님은 회현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하시고 공생하시다 건설교통국에 오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지요.

예.

각 동에 올해 보면 측량을 새로 하는데 옛날 구 건물이 도로쪽을 침범하고해서 도로 사용료를 부과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옛날 건물들이 수십년전부터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수십년전에 그 건물을 짓을 적에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겠지요.

김동만 건설관리과 관리 담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년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침범했을 경우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허가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허가 사항이 아니고 지금 구에서 새로 측량을 전부 각동에서 해가지고 기존 도로 있는 곳에 건물들이 무단 사용을 해서 건물이 침법을 했으니까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을 5년치 부과하셨지요.

김동만 예.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그 이후에 구입을 하고 이랬을 적에 도로가 새 건물은 안 걸리죠.

김동만 예.

그 건물도 구청에서 정식적인 건축허가에 의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동만 대다수가 옛날 건물은 건축허가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옛날에 건축법에 생기기 전에는 신고에 의해서 가옥대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측량을 하다보면 약간 침범한 사례가 나옵니다.

부당 이득금이 도로사용료에 과태료에 들어있습니까? 과태료 수입에 들어있습니까?

김동만 과태료는 아닙니다. 도로사용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부과해서 올해 부과된 금액의 징수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김동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입과 틀리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소송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나처럼 돈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저도 몇백만원 부과를 당했는데 구의원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어요.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90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필동에. 부과된 집들이 예전에 60년전 70년전에 지은 집들은 자기가 매입한 것은 80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난데없이 5년치가 부과가 되니 시정지시를 했어야지요. 시정지시하라고 건물주한테 통보하신 적 있습니까?

김동만 부과하기 전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도록. 저희들도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만이 침범했나 안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그 건축주가 도로점용을 했으면 원상복구해라 하고 나서 원상복구 안되었을 경우에 해야 하는데 무작정 5년치를 부과하면 안되지요.

김동만 무작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부과를 막 하면 안되지요.

김동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문회 한 근거가 있습니까?

김동만 예.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김동만 청문회를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해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되면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청문회가 뭡니까 본인보고 구청에 출두하라는 것입니까?

김동만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임의로 점유를 했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점유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 관청에서도 모를 경우에 확인해서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말은 뭐냐하면 60년 70년대에 지어 놓은 집들인데 그것을 몇 십년을 놔두었다가 이제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점유를 했다 그래놓고 고지서 한 장 본인에게 보내놓고 도로점유한 것이다. 예전 것은 관계없이 5년분에 대한 것을 소급 적용한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죠. 그래서 은행에 내지 않으면 차압들어가고 압류시킵니까?

김동만 독촉 몇 번해서 압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하니까 계속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있는거예요.

김동만 위원님 말씀대로 수년전에 점유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견했을 경우에 다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 금액이 우리 구청에 어느정도 됩니까? 부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동만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98년도에 총 부과한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김동만 허가사항하고 무단점유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뽑아야 알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물주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서 이의가 있으면 건설관리과 누구한테 와서

김동만 이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뭐해요. 우리 동네 필동에도 90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난데없이 고지서가 날라와서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돈 내야 한다고 하니까 구의원한테 찾아와서 억울하지 않느냐 저도 걸렸습니다. 몇 백만원 갖다 냈는데 구청에 다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구의워닝 솔선수범해서 내셔야죠 해서 저는 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냈다 이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엄청난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씩 나오는데 누가 내겠느냐. 제 이야기는 뭐냐 건물주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건물을 5년전에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년전에 산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본인들을 불러다가 그런 내용이니까 잘라서 당신은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해야지 무조건 5년치를 부과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하라든지 이러면 힘없는 사람은 돈 다 내야지

바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건은 구청에서 변상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이 100평짜리를 3년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가 들어가 있는 곳에 건물이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매입자는 도로에 속해져 있는 건물까지 100평에 대한 것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도로사용료를 부과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구청에서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파악해서 청문회 개념을 모르시는 것이지 무슨 죄인입니까 주민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필동에 청문회를 개최한 당사자들이 있지요. 거기에 저촉된 집들이 몇 가구이고 그 분들은 어는 장소에서 어느 날짜에 청문회를 개최하였는지

김동만 어느 날짜가 아니라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날짜를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5년동안 금액에 따라서 고지서를 나눠 주고 이의가 있으면

김동만 고지서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날라온 게 있어야죠. 내가 본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받은 게 없습니다.

김동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나한테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장님 이것은 필동에 대한 것과 각 동에 대한 것을 전부 뽑으셔가지고 담당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론회를 하든지 의견청취를 하든지 조치해 주십시오.

중구에 부과된 가구수하고 총체적인 금액하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구옥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 건축법 자체가 신고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들어 20평 대지에 다가 20평이상 건물을 지어놓고는 신고할 적에는 20평 다하면 세금이 나오니까 15평 정도밖에 신고를 안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 다 지었으니까 건축담당 직원이 나옵니다. 나오면 돈 10만원이나 20만원 주머니에 얼른 넣어줍니다. 사실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5평정도만 대장에 올려 주십시오. 하면 15평으로 대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 져야지 어떻게 주민들에게 책임지라 합니까? 징수결정액을 그런 것을 많이 해놓으니까 징수가 됩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구옥에 대한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집을 도로를 점용하고 진 건물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옥에 대한 것은 어떻게 소송하고 이의신청하는 것 보다도 재량껏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과다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이 보면 다 영세민들입니다. 자기 집 재산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잘라내면 그만이고 건축법에 맞게 새로 지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갖다가 무단 점유 해가지고 세평이고 열평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사용한 것을 이행강제금 부과를 5년치씩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수긍을 합니다. 남의 땅을 자기가 점유해서 써먹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몇십년 전에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난데없이 측량을 해서 너 구청 땅을 쓰고 있으니까 돈을 내놔라, 돈을 내기 냈습니다마는 억울한 사람이 지금 중구에 몇 명이나 있나 그것을 파악하자는 것이에요. 이 돈 받은 것을 억울한 사람한테는 돌려줘야 되고, 나도 몇백만원을 그냥 낸 거 아니에요. 구의원 아니면 이 돈 안 냈어요. 계장님 그거 한번 생각을 보세요. 이유가 있는 것인가, 내가 '85년도에 그 집을 샀는데 '85년도 전에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거 지었을 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와서 '99년도에 와서

김동만 건물이, 물론 그 한 가지를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말할 자료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집주인이 알게 모르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알게 모르게가 아니고 제 입장에서도 그 집을 살 때도 그 집이 골목에 딱 앉혀져 있으니까 제대로 지어진 건물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샀어요. 제 얘기는 뭐냐, 측량을 구청에서 '98년도에 했든 '99년도에 했든 측량을 했으면 주민한테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5년치를 부과를 하든지 이래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통보가 없이 그냥 일괄 5년 동안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겠다

김동만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무단점유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무단점유를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몰라요. 저도 측량을 내가 해봤어야 되는데 측량을 안 해봤습니다. 무조건 구청에서 그 전에 막 측량들을 하고 어디서 하고 다니니까 저거 무슨 측량을 하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측량한지 몇 개월 후에 고지서가 날라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덜 억울해요. 현재 있는 공무원이 이격거리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준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다가 도로개설을 할려고 보니까 그게 좀 걸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땅이다 안 비켜 줄려고 하니까 그냥 좋게 헐면 과태료를 안 물리겠는데 안 헐면 과태료 물리겠다 지금 이런 것이 허다해요. 분명히 이격거리를 설계해서 딱 떼었어요. 딱 떼어서 설계를 해서 도면 딱 부착해서 준공 허가까지 다 내줬어요. 지금까지 몇 년동안 사는데 아물 말 없었어. 도로를 낼려고 그러니까 이 집 상대편 쪽이 이걸 안 헐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걸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우리 땅이다 당신이 아무 말 않고 헐어주면 과태료 부과를 않겠고 시비를 하면 5년치 소급해서 부과를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짜 관 행정 위주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구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총 가구수, 중구 전체요, 그리고 총 부과한 금액 이게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금액 그것을 좀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각 동별로다가 다 뽑으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출하셔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내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난 받아 본 일이 없는데, 증인이 돼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인데.

제가 좀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문회 용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청문회에 참석 했었고 청문회에 오라고 해서 가기도 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피해자의 의견청취가 일체 되지가 않아요. 일단 어떤 지적 사항이 있어서 내가 소명 자료를 내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피해입은 사람의 소명이 반영이 안 되더란 애기입니다. 또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피해 증인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단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와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 보고를 받고 이어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98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