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재중 의원 발언
승주
유승주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종소리가 아직까지 귓속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기회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오재중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오재중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유승주 위원장과 제가 실무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그 산하단체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3개반으로 하여 제1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을 박유관 위원을 반장으로 허운 회위원, 조길행 위원, 추윤구 위원, 김선갑 위원 다섯 분의 위원께서 하시고 제2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를 최동민 위원을 반장으로 오재천 위원, 김기섭 위원, 신인용 위원, 최금손 위원 다섯 분의 위원께서 감사 하시겠으며 제3반은 구의2동 외 7개 동, 의회사무국은 김광일 위원을 반장으로 나종한 위원, 윤호영 위원 세 분 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가급적 소관 위원회를 참고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부득이 소관 사항을 바꾸실 분은 말씀해 주시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제3반을 제외한 2개반은 구청 감사장에서 실시하고 제3반은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는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며 방법으로는 보고·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현장확인검증,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대 의원 임기중 두 번째 하는 감사이므로 현장확인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개선되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매일 감사가 종료되는 시간에 감사결과 의견서를 근거서류와 함께 각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반장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수합하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과 협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장
오재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설명을 참고하시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의하면 감사방법이 적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감사방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대상사무를 봤을 때 감사대상사무를 보면 98년 12월 1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 즉, 작년 정기회 이후에 처리된 사무만 감사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사안에 따라서는 연도별로 행정행위에 대한 비교분석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1일 이후의 행정행위만 감사한다고 하면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감사방법에 관한 것은 감사계획서 3쪽에 보면 감사는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검증, 검증에는 현장확인이 포함됩니다.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방법 등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존에 우리 감사는 당회계년도에 해당되는 것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전 것도 연도별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동의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장
그것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몇 해 전이건 분구 이후에 있었던 일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김선갑 위원님, 되겠습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계획서에 좀 적시되어야지요.
승주
유승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시됐는데 우리가 예년에는 쭉 일대 일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들어와서 일대 일 감사하고 국정감사 스타일을 병행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감사방법을 여기다 적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시하고서 좀 융통성있게 진행할 것인지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기간이 7일간인데 7일간을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지요?
선갑
김선갑위원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반이 행정관리국, 2반이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1반에서 2반에 속한 국도 다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적시돼서 세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행정관리국도 복지건설분야도 감사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내용면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는 거예요.
승주
유승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편성을 하는 목적은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위주로 반편성을 우선 했습니다. 반편성은 편의적인 편성입니다. 그러므로 반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구청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아까 김선갑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에 서류감사 즉 일대 일 감사를 약 3일간 실시하고 그리고 그중에 휴일이 하루 있습니다. 나머지 휴일을 뺀 3일간을 질의·응답 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서류감사기간중 마지막 날은 그 반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간사님과 제가 세부적인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추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이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어제 듣기로는 무슨 플래카드를 해서 각 동에다가 게재해 가지고, 부착을 해서 민원을 그동안에 접수를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승주
유승주위원장
추윤구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각 시도 그렇고 각 구의회에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제보를 우리가 수합해서 그걸 자료로 해서 감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몇 의장단과 협의를 했는데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고나 이런 것을 추후에 작성해서 '주민의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각 동에 한 개씩 부착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림으로써 우리 의회의 활동을 또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감사가 좀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현수막 게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한다면 여기 계획안에 첨부해서 채택된 것으로 이렇게 기재된 것이 낫지 않습니까?
승주
유승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현수막 게첨. 잠깐만 위원님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생겼는데요,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에 대한 설정문제하고 또 감사방법, 그러니까 반편성으로 인한 감사방법 두 가지, 또한 세 번째로는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수막 부착문제 이 세 가지는 저희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고 이 내용이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획서 내에 다시 수정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감사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41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