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금번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20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같은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99년 10월21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은 철회 요청하여 동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같은날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9년 10월22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행정서비스만족도및공무원친절도평가에대한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같은날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사유지인미시설공원용지의지목변경청원의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99년 10월19일 99년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90만원, 청소년 지도단속 활동비로 조정교부금 500만원, 청소년 민간단체 활동 지원비로 조정교부금 150만원, 결식노인 지원비로 국비보조금 4,346만8,000원, 노인교통수당으로 시비보조금 5,740만5,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로 90만원, 사회개발비, 가정복지비, 가정복지로 1억737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99년 10월20일 99년도 상반기 새서울환경가꾸기 최우수구 인센티브로 시비보조금 3억원, 99년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국비보조금 66만5,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로 9,199만9,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으로 4,147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으로 5,114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로 5,172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로 219만5,000원, 사회개발비, 가정복지비, 가정복지로 5,614만1,000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로 600만원을 편성하여 99일반회계에서 총 4억893만8,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강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맞추어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의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구를 감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관리과를 폐지하여 현행 5국 1담당관 23과에서 5국 1담당관 21개과로 기구를 감축하는 내용이며, 업무분장 내역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사·민방위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안전지도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전시운영 비상대비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건설관리과의 건설행정 보상업무를 토목과로, 가로정비업무를 도시정비과로, 공공용지관리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며, 아울러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관리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맞추어 인력감축을 통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강서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84명에서 108명이 감축된 1,176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연도별 감축계획은 1999년에 24명, 2000년에 40명, 2001년에 44명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감축인원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장 총칙, 안 2장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운영이며, 협의회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협의회 기능으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등 정보화관련 사항의 심의이며, 안 제4장 지역정보화 본부, 안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장, 7장 업무정보화의 표준화 및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9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국가를 연결하는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설치 다양한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정보통신의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단위 정보화를 촉진시켜 정보화 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안 내용중 일부 문자배열을 수정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중복된 규정으로 인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법 체계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제6조2항과 중복되어 현행 제7조1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타 용도사용 제한규정은 제6조2항과 중복되어 현행 제10조를 삭제, 안 제13조제1항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실적보고 제출기한을 “지체없이”에서 “30일 이내에”로 명시적으로 표기하여 보고의 신축성을 부여코자 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신고의무는 제12조의 사전승인사항이므로 중복규제되어 현행 제16조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을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문화센터·문화의집등 문화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문화시설의 설치근거 규정, 안 제4조, 제5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수탁자 선정기준 마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 제7조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규정,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므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체육시설의 설치근거 규정, 안 제5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수탁자 선정기준 마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 제7조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등에 대한 규정, 사용 목적·기능별 사용료,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사무의 위임, 사용허가,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사용료의 징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수수료징수 등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부등 열람의 제한규정을 검토한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과 중복되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의 공부등 열람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 규제사무의 완화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 계절시장의 개설자 확대, 애매모호한 규정과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2항2호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의 취소요건중 “기타 필요한 시설”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은 집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 개설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필요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계절시장의 개설자를 “농지경작자(자경증명서, 농지원부 제출자)”도 포함시켜 농민에게도 판매 기회를 부여하여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현행 안 제6조제3항제1호 정기시장의 지정 취소요건중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때”라는 규정은 추상적인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조례중 금번 임시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일부 조례안 내용중 부적절한 부분과 부족한 내용을 발굴하여 추후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의 김포가도 주변의 들녁은 온통 황금 물결로 출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추수가 되어서 그런 모습이 보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항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 조례 제2조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자”로 지도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3조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위촉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는 제2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3조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지도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 바 조례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가 폐지되더라도 청소년지도위원 선정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적 신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전·현직교사등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위원 위촉시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 유사한 내용으로 규제된 안 제3조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을 징수함에 있어 분할납부 사유를 명백히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99년 6월30일 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라 우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점용료 등의 부과대상”에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로 변경하고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연 8%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범위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화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치료를 요한 때 등의 사유 발생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하였고 부당이득금 납부에 따른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하수도법개정법률이 99년 2월8일 공포 시행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부 변경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방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99년 2월8일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폐지 또는 신설로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99년 8월9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부칙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규정이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