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안번호 772호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세요. 재산세 임대수입에서 눈썰매장에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안넣어서 6,900만원 이것이 감액되었지요?

예.

그런데 작년 84회 임시회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99년 5월20일부터 2000년4월19일까지 수탁계약을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차질이 온 이유가 뭡니까?

사계절썰매장을 민간위탁을 했다가 '99년8월30일 전액을 감액했습니다마는 해지사유로는 민간위탁자가 영업이 잘 될 것으로 알았다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IMF로 인해 경영이 곤란하다 보니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려다 민간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 실과는 세입을 주관하는 세무과로자세한 답변은 드릴수 없지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12월에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세요. 38쪽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63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본래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구에 68%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지금 시로부터 우리 구에 받은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조정교부금 이것은 IMF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되어서 취득세, 등록세의 '99년도 목표액이 초과달성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자치구재원조정금 236억1,2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그중 우리구에 51억9,200만원이 일반조정금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만족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68%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37쪽에 지방세중에 보통세가 6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이유가 종합토지세, 즉 지역이 발전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파행되는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구 수입에 분명히 도움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구지역이 해마다 지역발전이 되고 지역이 발전되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예측 같은데 기정예산액의 예산이 예상가능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예산이 실효성있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이 조금은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도 1년치 책정하면 똑떨어지게 나오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도 당초에는 2억원 예상을 했다가 7억원으로 되니까 5억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금리인상이 되어서 5억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리인상이 된 것이 아니지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측보다도 지난 상반기보다 금리가 0.6%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관리를 철저히 수지분석을 하다보니....,

분석을 잘못한 것이지 이것이 금리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저축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억원 예상했던 것이 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거에요. 그러면 세배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이 금리인상으로 해서 당초에 2억원 예산이 두배, 세배로 그러면 이자가 세배씩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

예측보다도 우리가 지금 1일, 10일, 20일에 자금 배정할 때 지출한 잔고를 확인하고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자금을 관리할 때 지금 서구청 생긴 것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상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수가 없어요. 100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110원도 될 수가 있고, 130원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100원 세워놨다가 예산이 300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 잘못을 인정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예측이 빗나가서 줄어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38쪽을 한번 보세요. 불용품 매각대, 이것이 재활용품 창고에 있는 필요없는 물건을 매각했다, 이것은 예측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내구연한이나 근무연한, 필요한 것을 보면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저 물건을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예산도 안세워 놓았다가 어떻게 6월, 7월달에 갑자기 이것을 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예산인 것이지, 두배, 세배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세무과장만 믿고 예산편성했다가 200%, 300%씩 펑크나서 계획세워놓은 것 못하면 책임질 거에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세입부분은 빵점입니다. 지금 1월부터 사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예산은 12월달에 동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지금에 와서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입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고 철저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눈썰매장 6,500만원 감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67쪽에 기타 잡수입이 6,500만원이 잡혔지요?

예.

그 밑에 보면 매점은 지속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눈썰매장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12월달에 가서 어떻게 6,500만원의 수입이 오르냐고요. 지나치지 않나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운영수입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계약금 1,060만원이 이미 징수가 됐고, '99년7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53일간 전계약자한테 1,012만7,000원을 지금 부과징수중에 있답니다. 나머지 4,427만3,000원을 1일에 12월부터 320명 입장할 것을 예상해서 입장료는 400원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결과는 내년도에 나올테니까 한번 내년도에 가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출부분 문화공보실 및 남선실내빙상장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0쪽 하단에 보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라고 있는데 참가부족분, 그런데 당초에 3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300만원을 세웠을때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텐데 실천해 보지도 않고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무원이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각실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서를 제출할 때 저희가 7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때 재정형편상 산정하는 과정에서 짤려나간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가지고 안됐을때는 차라리 세우지 말고 추경에라도 다시 세우는 것이 낫지 재원이 부족된다고 해서 일부만 세워놓고 실천해보지도 않고 다시 추경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에요. 또 한가지는 가수원 진입로 관계, 1억9,400만원 내역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포장비가 얼마, 그 내역서를 월요일날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누가 만든 것이죠?

그것은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실에서는 몰라요?

저희 공보실 소관은 공보실 소관대로 별도로...,

공보실 소관을 물어보는 거에요. 거기서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99년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진입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본 진입로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그랬는데 처리결과는 '99년도2차추경에 진입로 매입비, 포장비 예산편성 요구를 1억8,000만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포장비를 여기에서는 600만원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는 2,000만원을 올렸어요?

당시 600만원을 올렸던 것은 콘크리트 포장을 생각했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올린 것은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팔트 포장이 나을 것으로 보고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처리요구 결과보고할때는 생각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아스팔트로 한다는 거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과 의회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비싸니 싸니 말이 많은 판에 포장비까지 슬그머니 올려갖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됐다면 몰라도 지난 85회에서 현장답사한 사항, 처리결과를 며칠전에 받았어요. 예산서하고 거의 동시에 받았어요. 이게 뭐에요.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서구가 육상에서 금메달을 4개 땄지요?

예.

공보실장도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그때 체전에서 저도 격려 때문에 인천을 갔는데 금년도에 체력단련비 이것이 삭감됐었지요?

그렇습니다.

삭감 이유가 뭡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항목이 체력단련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 체력단련비가 공무원들도 전부 삭감이 되고 최근에 와서 가계보조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가계보조비라고 세우는 과정에서 지침에 내려오기를 공무원에 한해서 몇 급 이하에서부터 어디까지 주도록 세부적으로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하고 저희가 구보편집실하고 두군데 기타직 보수를 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체력단련비 명목으로는 예산을 계상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체력단련비를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방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를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해서....., 실제 선수들은 평상시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 여기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메달이에요. 그러니까 공보실장님께서는 이점 이해하시고 이 사람들은 퇴직금도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을 기준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이 사람들은 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내년도에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15쪽에 구보우송하는데 500명을 우편으로 보내나요? 보낼 예정으로 있는 것이에요,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는 200명 보낸다고 해서 의결해 주었는데 어떻게 500명을 보내고 있어요?

당초에는 각급 기관단체장 33명하고 시·구의원님해서 25부하고 타시·군 21개하고 언론단체에서 37개, 명예기자 21부등 해서 저희가 200부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각급 동단위에 있는 기관 단체에서 추가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보를 편집해서 가정단위로는 돌아가는데 기관단위로는 많이 안가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500명으로 보냈어요?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200명한테 보낸다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지요?

예.

그리고 3월부터 500명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1차 추경때는 그냥 넘어갔지요?

예.

그러고서 지금 마지막에 와서 500명 보낸다고 예산의결을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셔도 앞뒤가 맞는 일을 하셔야지요. 추경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인원수를 늘리던가 하셔야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인원만 늘려서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의결할 때 우리가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식으로 하냐고요? 예산심의할 때 감사까지 겸하게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되지요.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불신을 주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답답하지요. 또 그 뒷장 116쪽에 보면 태극기 게양한다고 200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 12월에 태극기 200개 구입한다고 해서 지금 10월까지 운영해 놓고서 10월에 와서 또 500개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도 또 안맞잖아요.

금년에 200개 구입한다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은 파손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구입하면 파손분도 할 수 있고 새로 구입도 할 수가 있는데 구입숫자 개념을 상식적으로 보자구요. 1년동안 쓸 것은 200개 사고, 2차추경때 살 것은 500개 사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태극기하고 깃대하고 지금 내가 보니까 깃대꽂이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예산을 세우려고 빠졌어요?

깃대꽂이는 이미 가로등 설치할 때 만들어져 있고 하다 보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수선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살 거에요?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나중에 추경에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그때 파손분을 감안해서 다시 계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200개를 구입요구할때도 깃대꽂이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해 줬는데 500개 구입한다고 할 때는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대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은 금년 200개 부분은 파손분하고, 꽂이도 파손분에 대해서 보수 또는 교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고 이번에 세우고자 하는 500개는 노선신설로 해서....,

내년도 요구한다면서요?

내년도에는 둔산지역에 주요노선을 전부 게양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1년동안 사용할 것은 200개 예산세우고 두달 사용할 것 500개 세우는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해야 될 것 갖고, 월간지를 한번 봅시다. 통일한국하고 연합하고 있는데 단가인상이라고 해서 23부인데, 단가인상이 언제 됐어요?

많이 오른 것이 아니고 통일한국 같은 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원이 올랐고 연합은 1,000원이 오르고 해서 이미 연간 저희가 매월 23부씩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 단가인상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인상이 언제된 것이냐 이거에요. 이것 사전집행한 것이지요?

지금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봐요. 안맞는 것이 4,500원에서 500원이면 23부면 금액도 얼마 안되거든요. 우리가 볼때는 지금부터 오르니까 앞으로 줄 것을 계상하는 것인데 이미 준 돈까지 올린 것으로 똑같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의자 증원분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9월에 2명 늘고, 5월에 2명 해서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난번에 9월달 2명 것은 왜 빨리빨리 안해줬어요?

2월달에 증원된 2명에 대해서는 1차추경때 계상을 했고, 9월달에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는 겁니다.

118쪽 뒤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할 겁니까, 이미 집행한 겁니까?

당초에 4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말까지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 대전광역시청 준공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되고 롯데백화점하고 둔산오피스텔하고 3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세 번 할 거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진입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자체가 잘못된 것은 다들 인정하고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쓴 계약서를 보셨어요?

봤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던가요? 확인해 봤어요?

거기까지는....,

지금 단서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안봤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진입로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사용승락을 해 준다든지, 단서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적인 문제도 확인도 안하고 계속 논란을 피우면 안되지요. 그것은 다시 보기로 하고, 그때 계약할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장이 다른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계약한 땅 지주하고 계약한 사람하고 서로 이런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만난적이 있나요?

제가 작년 10월1일자로 부임해서 공사문제 때문에 몇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임모씨는 분명히 저한테 포장은 안되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땅주인하고 계약한 사람들하고, 지금 이것이 구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 계약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돌머리라도 안에 땅 매입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분명히 계약할 때 문제가 되어서 구두로든 약속이나 분명히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만나서 협의를....,

전에 계약한 사람하고 같이 만난적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는지를 따져야지요. 사람은 맞보고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에요. 눈 빛이라도 틀리던지, 옆을 보고 얘기한다든지, 미안하면 표시가 나요. 분명히 그 절차를 밟아줘야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때는 한 사람은 나는 땅을 팔 생각이 없다, 계약할 때부터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 현재 듣기로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땅값 받아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한 사람과 그 당시에 땅주인과 시작을 하면서 그땅이 어차피 그린밸트 지역이기때문에 도서관 말고는 다른 것이 들어갈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그 땅을 판 사람은 관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받았고, 또 관에서도 다른 주거지역보다는 그 지역에 땅을 샀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양자가 얼굴 붉힐 일이 없이 서로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끈기를 가지고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추진을 하면 뭔가 실마리가 나올테고 그러다보면 가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보하는 면들이 대두가 될텐데 계약서도 지금 정확하게 보지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의회는 예산만 올려주면 통과시켜주는 의회이다 보니까 그것이 쉬워서 방향을 바꾼 거에요, 왜 그런 거에요? 이런 것을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점검을 해 가면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달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할 일을 안하고 우리한테만 짐을 씌우는 이유가 뭐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생각이 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도로는 어차피 언젠가는 구비를 들여서 사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이후에 할 얘기지요. 지금 도로 구입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내내 똑같아요. 언젠가는 사야지요. 그 사람이 도로 사용 못하게 하면 사야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추진을 해 보고 계약서도 확인을 해 보고 단서조항도 거기에 도로를 사용하라고 공짜로 사용해 주도록 한다고 단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말로 얘기를 한 것인지, 이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됐을 때 위원들에게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하고 선처를 바라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조금더 열의를 가지고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142쪽 임시사무소 설치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2000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시사무소를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 생각은 골조공사는 다 돼있기 때문에 골조내를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 사무실이 있을텐데 이중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도로이기때문에 그렇게 안되는 거에요. 49만원 정도로 해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공탁걸고 사용승락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49만원쪽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약특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을 보니까 "을은 계약이후 갑이 이 공사설계 사업착공등을 공공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데 이의가 없기로 한다", 이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하는데에는 전혀 나는 이의가 없다는 단서조항이 여기 나와있어요.

알겠습니다.

냉온정수기 사는 것은 가수원 것이지요?

예.

열람실에는 필요없어요?

식당예산에 같이 정수기를 포함시키고 2층과 3층 이용자료실에 공부하는 층에 하나씩 놓으려고 2개를 올렸습니다.

1층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1층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지하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지상1층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항목을 잘못 넣었습니다.

개관준비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2회추경에서 하려고 하는 거에요?

개관을 금년말 안에는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12월 안으로 개관을 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목적공간을 위해서 누구 발상으로 이 예산을 올린 거에요?

지난번 84회 임시회때 내무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흥균 의원님, 가수원동장님 그리고 구청관련공무원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구해 보았습니다. 요즘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병행 활용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는 단상을 설치해서 문화행사라든가 문화시설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동식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같이 활용을 할까 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아서 이런 시설은 안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장치설치 계획수립중 했는데 도서관에서 만든 거에요?

그 사항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올렸습니다.

방음장치에 대한 예산은 안올라와 있네요? 농구대는 이대로 해야겠다고 하고....,

저희가 필요할때마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고려는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기구도 지하에 놓을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관계는 지난번에 연구하라고 하니까 지금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관장님 의견도 잘못됐지요?

저희는 체육시설 전용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문화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장님 견해도 맞지요?

예, 문화공간이 주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체육시설도 이동식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사인부 있지요, 그것도 거기 것이지요?

맞습니다.

학생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오픈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저희가 가수원 정원승인도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과가 되면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믿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0명을 밥해 주려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10명이 아니고 저희가 개관을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으로 올렸었습니다.

취사인부 2명, 청소인부 3명, 영양사 1명 있는데 52일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에 바로 개관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12월초로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