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6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한태빈 : 한태빈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주차장기금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지난해까지 8억3,000여 만원의 기금이 어떤 기준이 없이 관리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태빈 의원님께서 이점을 착안하시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상당히 뿌듯한 이런 감회를 느끼면서 우리 한태빈 의원님께서 안으로 내 놓으신 안 중에 3조 부분을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를 보면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구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자금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산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 대전 5개구 중에 유독 동구만이 이 조례를 가지고 그간에 처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타 4개구는 조례조차 없이 운영이 되었고 우리 서구 역시도 조례없는 그러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가 아마 우리 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조 내용 이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29조1항에 보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세입은 수입원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또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의원이신 한태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원 한태빈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3항에 세입·세출결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에 제가 유권해석은 지금 본 의원이 제출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1항에도 나와있고 또한 2항에도 나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해서 문구를 바꾼다고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의해서 하시는대로 본 의원은 따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수정해도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한태빈 : 예,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해석하기는 우리 전문위원님 해석에는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여기에다 내주셨는데 전문위원님 제3조에도 보면 "기금과 관리는 제1항의 기금으로 별도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하고 제가 제출한 안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관련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 문구하고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수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조금후에 토의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4조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3항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구청에 있는 기금관련조례를 보면 대개 별도의 기금관리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적립기금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교통문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교통문제 관련자들,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민과 관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따로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 한태빈 :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도 지방의회에서 저희들 또한 검토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의원의 답변이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을 보충할 수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이신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보다 임석한 관계관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적립기금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기금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것 없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한다고 운영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3조 기금의 관리에서 2항에 여유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는데 여유자금은 구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고 운영자금은 대기성자금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금은 대기성자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급성이랄지 이런 것을 따져서 대기성자금으로 관리해도 좋은데 여유자금은 구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간에 많은 대립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금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방은행 또 내지는 농협, 주로 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시중은행에도 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만 보더라도 지방은행인 충청하나은행으로 구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구금고에 이자율이, 여유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지향된, 앞으로는 물론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금고로 봐서는 다른 금융기관과 이자수익이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때는 굳이 이 구금고라고 꼭 지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한태빈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회계년도까지 충청하나은행과 구금고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관계에서는 일단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계약을 한 부분을 임의로 다른 은행에다 할 수 있다라고는 명시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계약된 기간까지는 구금고에다 예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구금고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른 은행과의 계약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그러니까 기계 이름은 모르겠지만 특수시설을 한 부분들이 고액이기 때문에 타은행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시설문제가 뒤따르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나 한번 다루어봤으면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 뜻에서 구금고라고 여기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2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기 적립된 자금이나 국·시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되는 것이고 주로 현재 기금이 설정된 기타수익금이라고 하면 여기에 여유자금에 이자수익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부분 다른 기금도 대개 보면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많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적립기금도 여유자금의 수익률, 이것에 그동안 많은 의존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5조 기금의 운영에서 사업목적을 1항 주차타워 설치, 2항 노·하상 주차장 설치, 3항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 4항 공한지 주차장 설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주차타워 설치는 우리 서구의 지역실정으로 봐서 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아파트랄지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설치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 기금도 같이 수립이 되고 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노·하상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주차장이나 공한지 주차장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질의를 드리면 금번 취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이 있으므로 해서 집행부나 의회의 권한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발전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기금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통합을 하고 또 상급자치단체에서도 폐지를 하고 통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굳이 시대 조류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주차타워 설치나 특별한 5항에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한태빈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에 좁은 길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정체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주차장설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청의 집행부나 또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김학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7조1항에 기금운영관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연구가 불충분해서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기금도 기금운영관은 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주로 합니까?

예, 현재 대략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임석하신 도시국장님 어때요? 기금운영관은 도시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인데 물론 통장이나 인장은 특별히 운영관이 잘 관리하겠지만 담당주사로 하여금 출납원으로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기금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 없고 앞으로 문제발생 소지가 없다!

그렇게 저는 염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결산 및 보고에서 2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물론 1항에 보고하기 전에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인데 지정, 담당관께서 임석해 계신데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가를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규정에 따라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년도폐쇄 직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지방재정법 110조3항에 보면 출납폐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성을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구의회에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고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출납폐쇄후 3월, 그러니까 익년도 3월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러니까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확실하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 기금관리위원회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구정조정위원회는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전문성있는 이런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한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의원 한태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나를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조를 봐 주실까요? 6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구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나름대로 탄력성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꾸어서 일반회계에 의한다고 하면 일반회계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탄력성있게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줬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회계규칙을 일반회계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한태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구에 보면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원래는 이 문구를 벗어나서 본다면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거해서 지금 정기예치 내지는 예금내지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그런 부분을 바꾸어 볼까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인데 이 문장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분석을 해 보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 준용한다는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해지면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재무회계규칙이 상위법에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밑에 내려오기는 합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준 사항에도 보니까 여기에 재무회계규칙 준용규정은 상위조례에서 하위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문구가 아니었던 것인데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9조 1항에, 아까 본 위원이 1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었는데요. 1항에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발의하신 한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10조3항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매 회계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에 보면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보고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9조도 지방재정법 제10조제3항에 있는 바와 같이 기금운영계획도 같이 작성해서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한태빈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안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전문위원께서 제출한 의견을 보면 좀 달리하고 있는데 운용계획에 대하여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4항을 보아도 여기에 기금운영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장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구청장은 의회에다 제출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구태여 간략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야 하는 조례를 이런 것까지 다 삽입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고마운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법 밑의 최하위의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보다 상세하고 자세하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더 원활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원 한태빈 : 본 의원의 의정생활이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그저 집에서 책만 보고 익힌 지식이라 조금 무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저 나름대로 연구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한태빈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 한태빈 : 여기에 조금전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 좌석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는 제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많은 수정을 요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조례를 제출할때는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을 "을 "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토의견 여기에는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은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한 자금을"이라고 여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토시를 하나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검토의견에서도 본인이 쓴 토시하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을"로 되어있고 다른데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을 "의"로 바꾼다는 것에 대한 것은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의"로 본인이 수정하는 것을 원하구요.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한태빈 :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인정을 하니까요. "의"로 했어야 하는데 "을"로 한 것이 문구에 맞지도 않는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주무과장이 시종일관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동료의원님이 제출하신 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이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아니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태빈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셨고 지금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면서 수정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던 부분들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계획은 앞으로 한 5년 후면 한 30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현재 상태로는 1년에 한번정도 회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못하도록, 통폐합하도록 위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때 의회에서 통제를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한 바와 같이 지적이 되는 부분도 좀 나타났고 또한 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동료의원님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만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더 연구검토를 위해서 본 회기에서는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