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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조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0-23

정인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지금부터 제2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 10월22일 제2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조례안들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10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개의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선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률

한성률위원

김석암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한성률위원께서 김석암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김석암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석암)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김석암위원장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석암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한성률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암위원장

서우규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한성률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간사(한성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천해

추천해한성률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암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원만히 조례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암위원장

한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특위 일정은 10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107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필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동필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이동필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99년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o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규정함에 따라 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o제1조(목적) 청소년 유해지역과 비행발생 지역에 대하여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ㆍ운영토록 규정 o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ㆍ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그 우려지역, 청소년 출입유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ㆍ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구역, 유해 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제공행위가 빈번하거나 그 우려지역, 주민 500명이상 지정요구지역, 기타 유해 인정지역 o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ㆍ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 : 24시간 통행금지 ㆍ청소년 통행제한 구역내 : - 3. 1 ∼ 10. 31 : 오후 8시 ∼ 오전 5시 - 11. 1 ∼ 2. 28 : 오후 7시 ∼ 오전 6시 ㆍ금지ㆍ제한구역내 거주하거나 보호자 동반시 예외 인정 o제4조(지정절차) 공청회, 토론회, 기타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주민의견 수렴, 지정구역 등 공보게재 o제5조(지정해제)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결정 o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표시) o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운영) ㆍ별도의 선도계획 수립시행, 감시초소 운영사항을 규정토록 함 o제8조(협조체제 유지) ㆍ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o제9조(시행규칙) □ 근거법규 o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3 o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제도 시행 및 관리ㆍ운영지침 □ 검토의견 o본 조례의 제정은 99. 2. 5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을 의무화 함에 따른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 구역제도 시행 및 관리ㆍ운영지침에 의한 조례제정 권고안에 따라 작성되었음 o검토사항으로는 ㆍ제2조 제2호 다목의 통행제한 구역 지정요구 주민수 "500명이상"의 인원의 적정여부 ㆍ제3조 제2항(통행제한시간) - 3월 1일부터 10말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 11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 규정에 대하여 - 제한시간의 획일적 적용과 혼돈방지를 위하여 조례 권고안대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년중 적용시행 여부 검토 [참조] ㆍ자구정정 검토사항으로 o본 조례 제정안이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검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심의 후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암위원장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한성률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

이동필 공보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검토사항 제2조 2호 다목적의 통행제한구역 지정요구 주민수는 500명이상 인원의 적정여부, 제3조2항 통행제한시간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는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로 규정에 대하여 이 관계는 시차별로 적용함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1월1일부터 다음달 2월28일까지는 시간을 시차에 적용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 조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장

앞에 말씀하실 때 검토사항 제2조2호 다목적이 아니고 다목입니다. 다목의 통행제한구역입니다.조례안 2조2호에 보면 가,나,다,라가 있는데 다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2조는 통행이 500명이상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너무 많으면 청소년 통제제한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청소년이 드나들기 쉽게 되고 인원이 적게 지정이 되면 지역주민의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이 위축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구정정 검토사항으로 조례제명입니다.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은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물론 알수는 있지만 구역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조1호의 가목에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이것은 행하여지거나 하는 것은 진행될려고 하는 사항이고,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것은 미래예측 사항으로 표기가 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하는 것은 그 말을 검토안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심각하게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하는 이 말은 한번 더 강조한 사항으로서 청소년 출입이 심각하게 해버리면 어느 한 지역을 표시하는 말 중에서 한 지역의 표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이렇게 말이 들어 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이렇게 된 것은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하는 그 말을 다시 강조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저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3조1항에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검토안으로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내의 통행금지는 24시간으로 한다 이 말도 역시 청소년 앞에 청소년이 빠진 사항은 청소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6조2항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토안으로는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말은 특히 중요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마는 개수를 넣은 것은 그 지역을 청소년통제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하는 그 위치를 확실히 표시하기 위해서 개수를 넣었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장

예,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에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같으면 온산읍이나 언양읍에 주로 유흥업소가 많은데 그리고 부산이나 서울처럼 그런 예를 들면 이름 있는 거리 부산같으면 완월동이라든가 서울같으면 영등포 위치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청소년이 출입이 됨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저희 군에는 아직 그런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근거법규를 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3,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제도 시행 및 관리ㆍ운영지침 이 법령에 의해서 각 광역시 구군에도 이 조례에 병행하지 않고 이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참고됩니까? 울주군하고 다른 지역 다른 구군 비교를 하면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조례안이 다른 군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나 이 말씀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예.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답변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는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통제구역하고 금지구역 이 안은 금년도에 처음 조례준칙안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공히 같이 제정됩니다.
저가

저가한성률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내놓은 검토의견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군에서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이렇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자구수정 말씀입니까?
수정

자구수정한성률위원

되어 있느냐 그말입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 구.군에서 청소년통제제한구역ㆍ통행금지구역조례(안)이 준칙은 같이 내려와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것이 참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조례는 구.군에 자치단체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참고가 되거든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구역은 한 지역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이라고 표시를 넣은 줄로 알고있습니다. 법취지가 조례제정시에

김석암위원장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자구정정 검토사항이 개정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2조2호 다목에 주민수 500명이상의 인원의 적정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는 행해질 지정가능구역 파악여부가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 또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희박한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주민수 500명이라는 이야기는 그 상가지역에 살고 있는 이외에또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도 포함됩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 지역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모양인데 어느 한 청소년의 유해지역이라고 할 적에는 여기서 이런 표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부산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지역이 밀집된 지역에 청소년유해업소 예를 들면 주점, 오락실 이런 한 지역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제한구역을 정해야 합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내이야기는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말 아닙니까?요구하는 지역 이랬는데 주민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사는 즉, 유해업소의 주위에 사는 사람인지 안니면 그 주위를 벗어난 주민 학부형들도 다 포함을 하는 건지?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다 포함이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라 하는 범위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즉, 온산읍 같으면 온산읍민들 중에 누구나 500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지역주민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 울산 언양 같으면 언양읍 어느 한 지역을 서부지역을 청소년유해지역이라고 볼 때 그러면 서부지역의 주민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서부지역의 주민 말고 남부지역의 주민도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읍면에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500명의 이 이야기를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500명이라는 범위를 읍면 전체의 인구에 대한 500명 같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500명 같으면 거기에 500명 이 어디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언양읍 같으면 언양읍의 전 읍민은 다 해당됩니다.

서완영위원

다 해당된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500명은 무리한 숫자가 아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여기에 500명을 기준으로 둔 것은 너무 지역을 쉽게 지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거든요. 요구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500명은 너무 많이 했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300명∼400명으로 낮추는 것이…500명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 지역을 인원을 줄이면 그 지역의 안에 있는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술집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유해업소도 일종의 상인 아닙니까? 상인인데 인원을 줄이면 쉽게 지정이 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서완영위원

인원을 줄인다고 쉽게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주민은 지정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지정여부는 군수가 하는 것이지, 그 요구한다고 다 지정합니까? 공청회도 열고 토론회도 열고 여기에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500명이라고 정해 놓았는데 서위원님 말씀은 300명으로 낮춰도 안되나 이 말씀 아닙니까?

서완영위원

그렇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서완영위원

300명하고 500명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차이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뭐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을 줄임으로 해서 그 지역이 쉽게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상가가 위축이 됩니다.

서완영위원

지정을 500명이 300명이 지정을 안하는게 아니고 지정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요구를 300명으로 낮춰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서완영위원

예.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 말이 제가 지금 하는 그말 아닙니까?

서완영위원

요구를 해서 군수가 판단했을 때 이 300명의 요구는 이 사람들이 이해타산 적인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했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묵살하면 되는 겁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못하라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500명을 정해 놓은 그 취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인원을 적게 하면 상가가 위축이 되고 너무 인원을 많이 하면 지역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한테 유해가 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장

서완영위원님, 지금 숫자를 주민 500명이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숫자를 300이나 400명으로 낮출 것이냐에 대한 서완영위원의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인조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청소년보호법 25조에 500명이라고 나온 것을 여기에 발췌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별도로 500명을 받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 500명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원을 조례로서 정한 겁니다.

서완영위원

준칙안에는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준칙안에는 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500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밑에 3조2항에 통행제한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하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청소년입장에서 봐서는. 권리를 제한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어떻게 하고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는 7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이것을 다 입지를 하거나 숙지를 하고 머리속에 넣고 늘 다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됩니다. 청소년상대로 이렇게 하면 업무가 가중되니까 조례권고안대로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금지구역내지 제한구역에는 시간이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한다는 그런 개념이 머리에 박혀 있음으로 해서 서로간에 그런 인식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뒷장에 자구수정 있죠?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자구수정도 제2조 1호나목, 2호나목, 2호라목은 원안대로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는 간결하면서도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풀어서 청소년통행 청소년통행 청소년통행을 같은 문구에 여러 번 넣는 것은 간결하지 못한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조1호 가목도 그렇고 조례제명도 본위원의 생각은 통행금지ㆍ제한구역으로 해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조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이렇게 풀어서 하지 않아도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내의 통행금지는 24시간으로 한다" 즉, 통행금지는 구역내에서는 24시간 통행금지한다는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장

서완영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통행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통행금지하는 주체가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청소년만 해당되는지 이 사항이 안나오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간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을 보면

서완영위원

이것은 이 조례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의

김석암위원장

조례명칭은 그래도 안의 내용이 청소년금지구역이라는 구역만 정해져 있지 그쪽에 통행제한을 청소년에 한해서 하는지 일반인도 통행제한하는지 이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조목 조목 내용은 그것이

서완영위원

이 내용이 공고를 해서 일반인들이 보는 것 같으면 몰라도 청소년금지조례안의 일부 내용입니다그러니까 누구나 이것은 청소년들이 구역을 제한하고 금지한다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암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 없고 집행부에서 위원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다수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자를 필요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6조2항도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례에는 개수란 말을 잘 안씁니다. 그리고 검토안에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충분히 안내 할려 하면 10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고 7개도 될 수 있고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냐 이것은 설치권자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행금지제한시간 이것은 우리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11월1일부터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이것은 통상적인 준례로서 어디라도 규정이 정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참고해서 내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 안은 우리 여기 뿐만 아니고 통상적인 준례로 주로 이렇게 다 행정공무원도

서완영위원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서위원님 두번째 말씀하신 아까 2조1호 가목에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하는 이 말이 "행하여지거나 그 우려가" 이 말하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행해질 우려가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검토안도 행하여지거나 그 우려가 있다 즉 "그"라는 것은 뭡니까? 행하여질 우려가 있다는 것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앞에 것을 강조해 놓은 말이죠.

서완영위원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풀어서 이렇게 쓸 필요가 뭐있냐 간결하게 써도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아까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금지한다" 이 말은 뒤에 청소년이라 하는 말이 안나오면 일반적인 제한사항이 되어서 일반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6조2항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말은 개수라하는 것은 지역, 지역을 표시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서위원님 말씀하신 시간 이것은 지역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내 3월1일부터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청소년이 통행금지가 된다하는

서완영위원

그래서 표시를 해도 일반 우리 학생들의 인식은 단순한 것이 생각에 오래 가고 자기들 동료청소년들 간에도 전달하는 사항이 그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지 여름에는 언제 겨울에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자기들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여름은 낮이 길고겨울은 해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시차 때문에 꼭 청소년만 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지역은 일반지역주민들도 이 안내판을 보고 이 지역은 청소년이 출입금지된 지역이구나 그래서 홍보를 하는

서완영위원

실장님 자구라 하는 것은 이것은 개정안도 맞고 검토안도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검토안이 틀렸다하는 것도 아니고 개정안이 틀렸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조례의 본 형태를 봐서 간결하고 명확하고 그러면서도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자구를 결정하는 것이 본래 조례의 취지 입니다. 그래서 3조1항 같은 것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이렇게 자꾸 나오는 부분은

김석암위원장

서위원님 중복된 말씀은 그만해 주시고 서완영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인조위원

실장님, 법을 어기면 벌칙이 따르기 마련인데 청소년보호법 25조 벌칙 시행령이 나온 것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개인 생각으로는 시간차등을 두는 것이 불편하다는 서위원님말씀도 계셨는데 그것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후7시 여름이 되면 차등시간 안하고 하면 벌칙시행령까지 나와 있는데 어린 청소년들이 지나갈 일이 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이 지나갈 일이 있다 그러면 지나도 못간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이와 같은 법을 만들 때는 상당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김석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김철준위원

제가 의견내기 전에 관할지역주민이라 하는 것은 관할의 읍면동 행정관할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부분에 서완영위원께서 조례나 규칙은 간결한 문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토론이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개정안, 검토안 전문위원께서 제출하신 (안)중에 이것이 선별적으로 손질볼 것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석암위원장

서완영위원과 김철준위원의 의견에

김철준위원

선별적으로 몇가지 여기에 7가지 되네요. 이것을 한번 쭉 검토해서 했으면 합니다.

김석암위원장

그러면 조문별로 개정안과 검토안을 짚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합시다.

김석암위원장

먼저 조례제명이 개정안에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검토안은 통행금지ㆍ제한구역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중간점 이것은 반복되는 용어를 생략하기 위해서 중간점을 찍는 것인데 구역 구역하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생략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을 찍으려하면 이것이 생략되어야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25조3항에 보면 구역을 생략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점을 찍을 바에야 검토한 대로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예.

김철준위원

맞습니다. 안찍든지 점을 빼든지 점을 찍으면 중복되는 통행이라는 말을 손질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인조위원

나는 이 점이 "와" "와"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 "와" "와"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검토한 대로 하면 통행금지ㆍ제한구역 그러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 이렇게 있음으로서 두는 것이 개정안이 타당합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이것이 다 들어가려면 쉼표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어떻게 보면 말이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틀립니다 용어가요 반드시 저가 볼 때는 이 용어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통행금지 하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구역이라 하는 말이 명시가 되어야만 어느 지역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점을 찍으면 구역을 두번 안써도 앞에 것도 구역이고 뒤에 것도 구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것도 구역넣고 또 구역넣고 구역이 계속적으로 나옵니까? 나열해 놓고 뒤에 구역이라 해놓으면 앞에 것 전부 구역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정안과 검토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을 빨리 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원에

인원에한성률위원

가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300명정도로 조정해 주시고 자구정정에서는 개정안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석암위원장

한성률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 할 것을 100명으로 할 수 있다 그때 가면 바꾸지. 그때 바꿀지라도 현 상태에서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나가도 될 것을 100명이 나서서 여기 제한구역을 만들자, 금지구역으로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 졌을 때를 가정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역시 이것도 500명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둘째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하는 이 문제는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와”“는”은 다를 수 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문위원과 실장님이 문법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김석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본군에서는 이런 우려구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칙안에 의한 우리 본군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제명은 개정안 이대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인원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500명을 한성률위원 이야기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

공보실장님 인원은 준칙안대로 500명을 안하고 400명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 취지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원이 많이 되면 나중에 청소년의 통제구역설정이 어려워지고 인원이 적으면 쉽게 지정을 해버리면 그 지역 상가를 형성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위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으로….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우리가 판단해서 합시다. 더이상 실장님 설명들을 필요 없고 우리 판단만 내려서 의결만 하면 되니까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형철위원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다하더라도 청소년보호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보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300명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석암위원장

한위원 300명 했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예, 그렇습니다. 300명.

김석암위원장

다수의견에 의해서 주민숫자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다른 자구 검토사항은 개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109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인교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년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o99. 3.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울주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어 폐지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o울주군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안 □ 근거법규 o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o 〃 시행령 o기부금품모집규제법 □ 검토의견 o본 조례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이웃돕기 금고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99. 3.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o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회복지법인이 관장토록 규정함에 따라 본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폐지함이 마땅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을 것입니다.

김석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웃돕기금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폐지를 했습니다. 금고를 지난번에 광역시지시에 의해서 남은 잔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관을 마쳤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폐지를 하기 전에는 존속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금고를 벌써 이관했다는 그 말씀인데 본위원은 그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늦었음을 인정합니다.

서완영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광역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광역시ㆍ도 단위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구ㆍ군단위로 지회도 쓸수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구ㆍ군단위지회는 관계법령에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웃돕기 이 부분은 공동모금회에서 관장을 하네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그런데 울주군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달라고 성금을 줄 때에는 광역시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면서 울주군에 지정기탁하는 형식으로 하면 그 성금이 울주군에 돌아옵니다.

이형철위원

사회복지공동 모금해 놓은 것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법인형식으로 울산광역시공동모금회가 98년도 7월29일에 발족을 해서 회장이 이석호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다면 종전에는 울주군금고에는 돈이 있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 잔액이 400만2,502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울산광역시공동모금회로 이관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관했으면 울주군에서 나온 400만원은 울주군에서 지금 받아져야 될 돈이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정기탁으로 독거노인 전세자금으로 지정기탁되었던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우리 울주군 관내노인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형철위원

없어도 울주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을 광역시공동모금회를 통하지만 지정기탁 형식으로 하면 울주군에 불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은 우리 울주군에 주라든지 이런 것을 말했을 적에는 주지만 울주군에 이 금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업무를 관장했을 적에는 외부에서 우리군에다가 할 경우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시에 있음으로 해서 시 임의대로 한다면 울주군 몫이 없어지지 않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없는 것이 우리 울주군에 득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공동모금회안에 배분분과위원회라든가 심의분과위원회라든가 그게 다 있어서 거기서 적절하게 구ㆍ군별 대상이라든가 다 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각 구ㆍ군에 고르게 분배가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말이고 없는 것이 울주군에 득이냐?이것을 관장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인원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통장만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음으로서 울주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은 없고 일단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수정조례(안)(의안번호:8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82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퇴장

11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안)을 제2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설원홍 환경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실음)

김석암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년10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o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주요부분이 삭제ㆍ수정되어 간결한 조례구성을 위하여 심사보류됨에 따라 전문개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o개정안의 5개의 장 구분을 폐지하여 전문개정 함 o개정안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제5조)과 유지관리기준(제10조)의 삭제를 수정안 에서 "설치및유지ㆍ관리기준"의 1개조문으로 유지하고 그 내용은 법규를 인용하여 법시행규칙 제35조의 기준을 적용토록 함 o현실성이 없으며 또한 상위법 규정에도 없는 유료화장실 승인 관련 조문은 개정안 그대로 삭제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토록 하고 있음 □ 근거법규 o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o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 검토의견 o본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7. 9일 제2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위에서 심의한 결과 많은 조문의 개ㆍ폐에 따른 간결한 조례 구성등을 위하여 심의 보류한 안건이며, 일부 개정안에서 전문 개정한 수정안으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어떤 사항의 과태료를 말씀하십니까?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십니까?

정인조위원

예.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없는 그 자체는 위반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도점검을 제때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가 불충분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도를 합니다. 그 지도를 함과 동시에 지시할 사항을 언제까지 사항을 보고토록 받습니다. 이행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리고 우리관내에는 화장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면서 제때에 분뇨수거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화장실로 하여금 문을 열어보면 악취가 풍기고 넘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있어서 그와 같은 점검이 적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설치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조례안 개정과 아울러 병행해서 하는 것인데 지도점검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김석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110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설원홍 환경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년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o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폐기물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골자 o조례제4조의2를 신설하여 토지ㆍ건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조치 명령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청결유지 명령조문을 신설 o제8조제5항중 생활폐기물분리보관에 관한 시설등의 설치 근거를 법 개정에 따라 "제16조 제1항"을 "제15조 제2항"으로 하며 o제23조제2항 중 과태료 미납에 대한 독촉장 일부를 "납부기간이 지난 7일이내"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이내"로 완화하고 o제26조의 불법처리신고 포상금 지급을 군민과 환경미화원은 30,000원 공무원은10,000원으로 규정한 것을 군민에게만 신고건당 50,000원을 지급토록 규정함 □ 근거법규 o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 o환경부,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 검토의견 o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명령근거 규정의 신설과 생활 폐기물 분리 보관시설 설치적용 규정이 변경되고 o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장 발부기한을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o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은 주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불법처리 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며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의 포상금제 실시방안에 따라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액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함. o이상과 같이 관련법과 중앙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 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독촉장 발부기한은 7일이내에서 45일간 했는데 이것은 환경부 예규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거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공무원으로서는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7일이내에 기간을 주거든요7일이내에 돈을 안내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촉과 동시에 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기일내에 돈을 내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납입된 통지서가 늦게 도착하게 될 때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충분한 45일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불법처리신고포상금취급하는 이 제도를 일반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총37건이 신고가 되어서 101만원을 지급을 했고, 99년도는 63건 신고가 있어서 18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신고도 들어오고 홍보도 하고 있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