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ｏ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정비와 관련으로 대상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법에 있어 가열 건조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에서 25%미만으로 강화하였고,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시 수분함량은 규정되지 않았던 것을 40%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시기를 다음해 1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의 의무조항은 법률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1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하였고 부과기준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여 왔으나 환경부 예규와 그 내용이 같으므로 환경부 예규에 의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재질은 잘 썩지않은 폴리에틸렌의 봉투를 생분해성 수지로 30%이상 썩는 생분해성 봉투로 바꿔 친환경적인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의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정비와 관련으로 대상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파는 것은 흰색 또는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타지않는 것은 붉은색 또는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봉투의 재질은 잘 썩지않는 폴리에틸렌의 봉투를 생분해성 수지로 30%이상 썩는 생분해성 봉투로 개선하였습니다. 광고주를 유치하여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봉투제작시에는 표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함유된 봉투임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 미이행, 영업장 소재지 변경등 판매소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이 불합리한바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위탁에 있어 현재는 봉투판매대리점을 설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관리인용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수수료자립도는 연도별로 목표치를 정해두었으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목표치를 삭제하고 적정하게 지원토록 하였고, 판매이익은 현행 9%로 되어있는 것을 봉투판매 2억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으로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별표로 규정한 것을 환경부 예규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종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 또는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을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능력위반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부과금액은 최저 15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부과금액으로 300만원을 정했습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사항,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부과금액은 최저 100만원,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20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금액은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으로 장부로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에 대하여 부과금액은 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이하로 각각 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