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ldquo;없습니다. &&rdquo;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시 최경회장군 유적 정화상버장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5,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가능하시다면, 재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음 예산 편성시 상정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시키는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만연사괜불 7,500만원 군비 부담금과 최경회장군 5,000만원, 능주향교 5,0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유독 능주향교 군비 부담금만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는 이유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대책 보다도 이번에 부담을 못했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무과장으로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우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기획예산실장님에게만 부탁해 놓았습니다.

최경회장군 유적 정화사업비 5,000만원은 이번에 세우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까

재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 주시라고 부탁 드렸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ldquo;없습니다. &&rdquo; 하는 의원 있음 >;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기기 구입 1,300만원인데, 사무기기 구입은 화순읍 화순종말처리장이 12월 20일경 정상 시운영을 하고 있으니, 개원을 해야 합니다. 개원하게 되면 사무실 집기가 없어서 시설비에서 깍아서 약 1,300만원정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삭감이 되면, 시설비로 그대로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 사무실은 개소를 하면, 물론 위탁관리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집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삭감이 되버리면, 다시 시설비로 환원해 주는 것도 있어야 해서 이번에 사무집기 구입비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주암호 광역상수도 순시 및 불법행위 단속 차량 구입을 관리비 수혜자 부담금으로 작년에 1억 6,100만원을 목포, 여수 등 물쓰는 시군에서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총 4억 6,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억 6,100만원을 받아 왔는데, 그중에서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해서 운송하는데 지장있어서 도에 사정해서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모든 비용이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에서 나갑니다.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암호 단속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운전기사를 쓰게 되면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확보된 뒤에 쓰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물론 군비는 아닙니다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리하게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 상수도시설 1억 2,100만원, 정배수지 청소비 3,600만원은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원수대 6억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주암호 계통 정수 8월에 1억 1,300만원이 나갔는데, 원수대가 40% 올라서 톤당 157원 하는 것이 221원 94전으로 올라서 불가피하게 3억 5,800만원을 도암 상수도시설 설계비 1억 2,100만원을 기본 설계비 3,800만원을 놔두고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삭감해서 물값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배수지 청소비도 법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원수대를 주어야 물을 먹기 때문에 원수대를 계상하고, 내년에 청소를 하자고 해서 삭감해서 원수대를 올렸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상을 참작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선박도 구입했지요?

선박 잘 운행 되고 있습니다.

해상, 육상 양쪽으로 사용하실려고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익요원 4명이 현지에 주둔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불편해서 도에 애를써서 관리비에서 살 수 있도록 요구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출퇴근용 아닙니까?

출퇴근용 아닙니다. 출근했다가 여기에서 현지 나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차량은 항상 주암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겠네요.

낮에는 대기하고, 저녁에는 여기와서 자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기기 구입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사무기기품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입찰공고해서 7개업체가 20일까지 응찰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일까지 내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평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무기기를 준다면, 계약을 할때 사무기기를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낙찰 금액을 적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소유권만 있고, 사용을 그 사람들이 하면 우리는 손해이지 않는가 해서 문의했습니다.

입찰해서 계약을 할때 사무기기에 대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의시 드린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1,304만원을 투자해서 예를들어 500～600만원 사용료를 받을바에는 모든 것을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 하십시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군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한다면, 1억 3,000만원이라도 들어가도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용역을 줄려고 입찰 신청까지 받으셨다고 했는데, 입찰이 언제정도 끝납니까?

이달 말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심사를 하도록 해서 30일이 넘어봐야 알겠습니다.

사무기기라는 것이 급하지 않는 것이라 삭감 했던 것입니다. 1,304만원을 여기에 투자하셨다면, 1,304만원이상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만들어져서 어차피 수탁업체가 와도 사무집기를 사야 됩니다. 계약을 하면서 꼭 명시해서 그 이상 우리가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입에 대해서 옛날부터 차량만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는 운전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차량만 구입해 놓고, 운전원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운전은 저희 직원들이 운전면허가 있으니 직원들이 운전 하는것으로 운행하고, 만약 운전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 들이지 않고 관리비에서 확보해서 운전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청에 차가 많습니다. 이 차 사지 않더라도 다른 차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명이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차도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다 다른 차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평부당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지침을 보더라도 기사가 아니라도 직원 아무나 운행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공익요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공익요원도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도 지정해서 같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까지 관리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차도 줄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과만 생각한다면, 군청 차를 매일 빌려다 쓸 수 없으니 우리 환경과 전용으로 해서 단속차 하나 보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ldquo;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 특작,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영관련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회사와 계약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0만원 추가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 검토하셔서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돈사 에어콘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돈사에 에어콘을 설치해서 습도, 온도,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농가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당 70만원인데, 50%를 지원해 주고, 그중 절반은 도비, 절반은 군비로 요구했습니다. 수출 농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군비가 400만원 늘었는데, 교부내시가 변경 되었습니까?

당초에 2개소만 세웠는데, 3개소로 늘여야 하기 때문에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국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만 늘어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는 이미 내시가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400만원 세워주면 변동없이 추진 되겠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군비가 더 많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다른데에서 전배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해 준것으로 합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군비가 세워져야 국비가 지원됩니다.

다른 보조사업도 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군비를 세워주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돈사 에어컨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인데, 언제 시설할 것입니까?

금년 연말까지 완료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때, 겨울에 에어컨을 설치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설치해 놔야 내년에도 사용하고,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설치해 놓은 곳 없습니까?

설치한 곳은 없고,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안 세웠는데, 추진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군비를 안 세워주면, 자담으로라도 하겠느냐고 이야기가 되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예산이 내려올 줄 알고,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해서 그 앞에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ldquo;없습니다. &&rdquo; 하는 위원 있음 >;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너릿재 소공원과 귀밑뜰 소공원입니다. 너릿재 소공원은 &&rsquo;86년도에 조성되었고, 귀밑뜰 소공원은 &&rsquo;90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소공원에 770㎡에 두사람의 전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해 주던지, 아니면 다시 전으로 복구를 해 주든지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ldquo;없습니다. &&rdquo; 하는 위원 있음 >;

삭감 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만연로부터 광덕택지간 연결도로 개설 1억 6,100만원인데, 표기는 도로개설로 되었습니다만, 교량입니다. 교량에 교대와 교각은 다 설치 되었는데, 상판이 아직 덜 되어서 상판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광덕택지와 군청쪽에 연결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3,000만원인데, 그 1억 3,000만원은 군 에서 개설해서 군비로 주도록 한 벽지노선입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산간오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정했던 것입니다. 1억 3,000만원이 깍아지면, 이 지역에 군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연로에서 광덕택지까지 연결 도로 개설이 교각만 세우고, 위에 상판은 못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모든 사업이 다리를 놓으면, 교각 따로 상판 따로 설계를 합니까?

그렇게 설계가 안되었고, 당초에 상판과 교각 전부 다 설계되었고, 총괄 입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내려온 재원인데, 그 3억원만 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지반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해서 밑을 파보니, 교대를 깊이 박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 6,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처음 설계할때부터 4억 6,100만원이상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4억 6,100만원으로 설계 되었는데, 3억원 밖에 교부세가 안내려와서 1억 6,1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한다는 것인데, 교각은 교각대로 따로 세우고, 예산 안주면 그대로 놔 둘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지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한칸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교각 세워놓고 예산없으면 보기싫게 놔둘려한것입니까?

우리가 지원 신청을 할때 특별교부세가 많이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목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자체 특별감사를 해서 1원의 누수가 있는가를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사업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그대로 교각만 세워놓고 보기싫게 놔둘 것 아닙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총괄 입찰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완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 된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돈이 부족하다고 위에 상판을 못한다면 주민들이 볼때 화순군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했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그 교량을 설치하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억 6,100만원은 군비이지요?

예.

다시 교부세 받아야 해야 되겠네요?

교부세 한번 주면, 다시는 안줍니다. 선처해 주십시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사업이 상판 따로, 교각 따로의 사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정상 재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 사업이지요?

올해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상판을 못넣고 지내는 것인데,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선처해 주십시요.

연차적인 사업이다면 이해가 가는데, 설계해서 4억 6,100만원이 나왔으면 그 안에 군비라도 세워서 완공시켜 줘야지....

군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3회 추경때는 예산이 급박한 상황인데, 1억 6,100만원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정상 지금 하지 않으면, 겨울 공사가 되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를 놓은것은 특별교부세 3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으로 끝낼 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리가 4억 6,100만원이나 들어가냐고 군수님께서 감사계에 특별감사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설계한 이후에 왔지요?

설계전에 왔습니다.

총괄 입찰은 얼마였습니까?

4억 6,100만원으로 낙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이 과대설계가 아니고, 그쪽 난간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이 과대설계 아닙니까?

편의를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 되니까....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그 도로가 소도읍가꾸기로 해서 추정사업비를 우리과에서 추정해서 보고한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 추정사업비를 3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경제과에서 취급하기로 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감사는 무엇때문에 특별감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주무과에서 3억원을 요구 했다고 하셨는데, 그 주무과는 3억원 요구 한적이 없고, 건설과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도록 되었고, 그 3억원을 받아놓고,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비가 4억 6,000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관리비 차원에서 삭감 한것이 약 8,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지금 4억 6,100만원에서 8,000만원 삭감 되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5억 4,000만원이상이 되었는데, 8,000만원을 제가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푸집을 3회 쓰도록 되어있어서....

한편으로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화순군 공사가 전부 그런식으로 최성기 과장같이 유능한 분이 계셨으면, 5억원짜리 1억원씩 절감 되었을텐데, 최성기 과장같은 분이 안계셨기 때문에 전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것 아니예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절감 하지, 저만 예산 절감 하겠습니까.

그것은 최성기 과장 아니었으면, 8,000만원 못 찾아냈을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했어도 깍았겠지요.

그런식으로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지정이 벽지손실금을 요구 한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정한것 있습니까?

약 절반정도가 도개설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고, 도에서 한것은 본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왜 이것은 3회추경 늦게 예산을 요구 했습니까?

예산요구는 그 전에 되었는데, 재원 사정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1억 3,000만원을 안 세웠을때는 벽지노선 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까?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이 개설 취소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벽지노선에 선정할때 제가 알기로도 버스에서 내려 약 4㎞～5㎞정도 걸어다닌 데도 있는데, 왜? 그런 곳은 제외 되었습니까?

그런 곳도 다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ldquo;없습니다. &&rdquo;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규 입니다. 읍면 상담소 지원 관계는 국비 보조 180만원, 군비 180만원으로 현재 상담소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안으로 되어서 농촌지도소가 폐지 되었는데, 운영을 합니까?

1차 구조조정때 폐지 시켜서 저희들이 일단 폐지를 했다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3개지구에 주재를 하면서, 읍면을 하다보니 지역적으로 상당히 출.퇴근 하는데 등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10개소로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78회 임시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보시면, 지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시 의안이 통과될줄 알고 했습니다만,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1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안되었는데, 미리서 개정될줄 알고 운영하고 있다면, 조례같은 것이 필요 하겠습니까?

1차구조조정시에 폐지 된것으로 보고 했다가 저희들이 운영상 주재상담실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도에 보고했더니,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도 군수가 요구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바꿨는데, 또 군수가 그것을 위배하고, 조례도 바꾸지도 않는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저는 조례개정안이 들어 있길래 했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의 했는데, 제77회 임시회시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으로 그때 조례로서 폐지가 이미 된것을 임의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관리비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10원도 나갈 수 없는것을 임의대로 개설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주던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이 돈이 아까워서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출할 수 없는 돈인줄 알면서 예산심의를 통과해 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때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조례로서 명분화 되었을때 필요한 관리비등 돈이 나가지, 그 안에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제77회 임시회때도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되는가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예산 세울때마다 이런식으로 올라와서 유야무야 끝나버리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지출하기가 어려우니 조례를 빨리 해서 해야 할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상담소 지원으로 국비가 180만원 내려왔습니까?

예.

조례상으로도 안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요청 했습니까?

국비 지원요청은 저희들이 한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 결과에 의해서 도에 상담소 폐지 관계를 보고 했다가, 그후에 3개 주재상담실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지구를 주재상담실로 명칭을 바꿔서 보고를 했더니....

조례상에도 없는것을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를 해서 지원요청 했던것 아닙니까?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군수님 결심만 받으면 조례도 다 필요없습니까?

물론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일단, 폐지를 하고 보니 의원님들에게도 상당히 농민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그후에 군수님께서도 고심을 하는 중에 그 방편을 찾는것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합법을 가장한 탈법입니다.

그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과될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교육중이었는데 교육을 받고 오니, 보류가 되었다고 해서....

보류가 된것이 아니라,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18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식상한 것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화순군정이 군수님의 결심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특히 이것은 어떤 조례상으로 직제에도 들어있지 않는 것을 군수 결심을 받아서 허위로 위에 국비 지원요청을 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읍면 상담소의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런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18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고, 그렇게 비중있는 돈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노고를 보면, 상당히 애착심도 듭니다만, 합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ldquo;없습니다. &&rdquo;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김희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각종 싸인물제작 790만원 요구 했습니다만, 4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특수장비 이전 용역비를 723만원 요구 했는데, 223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각종 사인물 제작은 제2회추경때 예산에 계상되어서 1차 695만원에 상당한 사인물을 제작했고, 3회추경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인물소요안과 소요액을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7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특수장비 이전 용역비는 보건소는 특수장비가 많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 이설만 해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X-선 기계 이설공사 임상병리실 기자재로 특히 에이즈검사 기계가 정밀을 요하는 기계로서 기술자가 와서 이전을 해야 할 정밀검사 이기 때문에 723만원을 요구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장비 이전 용역비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계획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해서 월요일부터는 공백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특수장비 이전 용역은 기계 몇대로 대수가 있습니까?

X-선 각종 현상에 따른 기자재와 임상병리실 에이즈검사 하는 정밀기계가 기술자가 다시 이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장비를 가져 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이전해서 저쪽으로 설치하는데, 기술자가 해야 하는데 용역비를 견적을 받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인물 제작은 790만원을 요구 하셨고, 이 앞에 7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 땅을 파 보는 것도 아니고, 1차 예산요구를 하실때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하셨다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차에 저희들이 1,2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7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700만원의 사업은 하셨지요?

예.

700만원 사업을 하셨는데, 그 안에 사인물이 붙지 않는데가 많겠네요.

실외 사인물 700만원 하고, 실내 사인물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는 각 실이 많기 때문에 선처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조서에는 없습니다만, 보건소 이전에 따른 진입로 문제 해결 되었습니까?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20평을 구입하게 되면, 현재 4m를 7m로 노폭 확장되면서 6m는 차 도로로 쓰고, 1m는 인도로 사용하도록 했고, 의원님들께서 그 앞에 집을 짓게되면, 보건소가 묻혀버리게 되니 토지를 더 매입할 수 없느냐고 해서 전체를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평을 구입하는 것도 5개월동안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 보건소에서 필요한 땅만큼 구입하도록 구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땅은 액수가 많아서 못하고, 우선 도로변까지 일직선으로 약 180평정도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민들이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것이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여러가지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몇개 예방접종 하셨습니까?

금년에 약 10,000명정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주사가 품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가 안되었고, 보통 65세이상 노인과 13세미만의 어린이가 맞도록 하고, 그 중간은 감기를 앓으면서 지내는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연령측에서 전부 너나없이 맞는다고 해서 일주일만에 약 8,000명의 접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책정 하실때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10,000원짜리를 2,700원에 해 주는것도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소요량을 파악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ldquo;없습니다. &&rdquo;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