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99년도 예산성립후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경비 과부족분 정리에 그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89억4,760만8천원보다 84억6,938만5천원이 증가된 574억1,699만3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특별교부세로 만수3동 동부경로당과 간석4동 경로당 신축비 7억5천만원과 국시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30억2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2억8,780만4천원, 거택보호생계비 11억3,169만7천원, 한시적생계비 2,159만1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384만1천원, 경로연금 8,625만7천원, 보육사업비 8,619만2천원, 취로사업비 6,805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416만6천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비 15억원, 고압살수차 구입비 6,5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농작물피해 복구비 1,331만8천원등입니다.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1,761만8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용 다목적 방제차구입 6백만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9억4,760만8천원보다 84억6,938만5천원이 증가된 574억1,699만3천원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증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억3,884만9천원, 거택보호생계비등 구료비 12억6,381만3천원, 고잔동 경로당 증축비, 만수3동 동부경로당 신축비, 간석4동 경로당 신축비 등 8억5천만원, 보육사업 1억2,332만8천원, 공공근로사업비 30억2천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3,416만6천원, 만수2동 청소년공부방건물옥상 방수공사비 1,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운영비 24억2,670만원, 고압살수차 구입비 6,500만원, 98년도 대형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2,749만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1,514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액에따라 재가복지사업비 8백만원, 나양로 생계비지원 1,761만8천원, 특별취로사업비 745만2천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8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진료비 8억원이 증액되어 55억924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연계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58억9,27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0억9,861만2천원보다 177억9,414만9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5.5% 특별회계는 20.8%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3% 증가한 210억7,302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증가한 14억으로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9.9%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0.1% 증가한 336억6,122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77억8,728만6천원보다 12억5,990만7천원이 증가한 390억4,719만3천원으로 공무원 가계지원비등 법정기준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8억8,170만2천원 증가한 579억1,94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9억3,71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691만4천원보다 75억3,027만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4억1,69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9억4,760만8천원보다 84억6,938만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내시액 8억이 증가한 55억92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4억8,205만4천원보다 55억3,620만6천원이 증가한 210억1,82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경로당 신축으로 지방교부세 7억5천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국비지원사항으로 거택보호생계비지원은 10억595만3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는 기정예산액 6억3,141만5천원보다 2억5,582만6천원이 증액내시되어 8억8,724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혜대상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2천만원 증액내시되어 64억1,74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지원사항으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6,492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거택보호 생계비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1억2,574만4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노인 무료급식소 지원비로 570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10억1,787만6천원보다 59억608만6천원이 증가한 269억2,39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수당은 수혜대상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2,736만원보다 1,304만원 증가한 3,04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로수당 보상은 수혜대상이 16,500명에서 18,000명으로 증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3,321만원 증가한 21억1,32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으로 수혜대상자의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322만5천원이 증가한 6억4,003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로당신축으로 고잔동 경로당 증축시설비로 9,919만3천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만수3동 동부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과 간석4동 경로당 신축에 다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특별교부세 10억중 7억5천만원이 경로당 신축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으로 수혜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154만원 증가한 3억5,843만2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인 만월 어린이집의 방수공사비로 시설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만수2동 청소년공부방 옥상 방수공사로 시설비 1,2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지원금의 대상자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3,416만6천원이 증가한 2억3,375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국비 6억4,459만1천원과 시비 1억5,540만9천원의 증액내시로 기정예산액 47억924만8천원보다 8억이 증가한 55억924만8천원을 편성되어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를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78억7,9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1,709만3천원보다 19억6,203만7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로 조정교부금 15억과 시비 3억9,2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고압살수차 구입비로 6,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4억9,87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6,032만8천원보다 25억3,837만4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먼지저감을 위한 살수차 구입비로 전액시비로 내시되어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7,400만원 증가한 42억5,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재원조정교부금 15억과 시비 3억9,200만원 증액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1일 4톤 규모로 증설키위해 시설비 1억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1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이는 1일 14톤 규모의 기존시설로는 늘어나는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를 해소코자 증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2억7,5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6,513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공중및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는 단속실적이 다수 발생한 것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1,07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1,369만4천원보다 298만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무료 이미용 봉사사업이 사회복지과의 이미용 봉사단 운영과 중복되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관련경비인 관계공무원 여비 48만원과 봉사자 실비보상 2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예산액 104억6,46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4,263만7천원보다 2,203만6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만수옥외수영장 위탁사용료는 공개경쟁입찰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50만원 증가한 700만원을 증액계상 되었으며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1,331만8천원 국비지원과 시비 72만9천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8억8,36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8억5,571만원보다 2,790만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1,514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이는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시설비지원, 피해농가의 자녀학자금 등으로 지원키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인천공예품대전 출품개발보조로 555만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산림병충해 방제비는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국비 84만3천원 감액과 시비 159만2천원 증액, 구비부담액 372만6천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7만5천원이 증가한 2,193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외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사회복지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연가중이어서 사회복지과 주무담당인 사회복지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김규태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사회산업국장님 말씀도 계셨으니까 제안설명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지금 김규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지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담당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251쪽에 고잔동 경로당증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거 경로당 누구 담당이에요?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로당증축에 대한 게 지금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거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거에요.
구비죠.
지금 우리 남동구에 만수1동이나 5동같은 데는 아직 경로당도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무슨 구비를 가지고 이런 증축을 해요?
거기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고잔동.
108명이 있는데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넘어도 아직 신축도 못했는데 108명이 있는 데를 증축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구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축할 수 있는 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안맞지않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타동 같은 경우에 없는 데도 허다한데 이게 누가 보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겠나.
4개의 경로당이 남동구에서 지어줬어요?
근데 뭘 지어줬어요. 하나나 지어준 거 있냐구. 그리고 오늘 엄연히 사회복지과 추경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이 안나와요. 더군다나 사회과장이라는 사람이 1동에서 동장까지 한 사람이 말이야, 번연히 자기가 알면서 이거 다른 데 증축을 하지못하고 중장기계획에 세우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증축문제로 인해갖고 우리 예산이 반영되면 남동구민들은 다 욕을 해요. 지금 내 입장에서 전액 다 삭감해서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여기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원 한 거 있죠. 252쪽에.
민간보육아동지원 그렇게 있고 기타저소득층아동지원,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색동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육시설이 증가라고 했는데 증가가 2명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봤을 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원 해가지고 증가가 2명이에요, 57명에서 59명으로. 그런데 이렇게 951만4천원 정도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계산이 되는 겁니까?
김규태위원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김석우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대상자 증가에 대해서 두 명 증가하면 아동이 10명 이상 증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순복음교회 어디 순복음교회요?
구월3동이요.
거기 총 아동 수가 몇 명이죠?
40명이요.
그러면 지금 교사는 2명 추가라고 했는데 57명에서 59명이라는 건 전체를 따지는 겁니까.
그 밑에 보면은 민간보육아동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그거는 거기는 또 4명 증가가 됐는데 그거는 또 뭐에요.
글쎄 애들 4명이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아동 1명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에요.
뭐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죠?
그럼 학용품이나 옷까지 다 지원해 줍니까.
보육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어린이집이 30만원이냐고 묻는 위원 있음) 그건 놀이방이구요, 한 23만원 정도입니다. 어린이집은 23만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맡기는 액수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거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여기 계산이 맞는 건지 확실히 좀 잘 보세요. 196명이었을때는 3억1,100원을 이렇게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4명이 추가돼 가지고 652만이라는 액수를 세웠는데 이게 그럼 거기 계산이 맞는 겁니까.
프로테이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제일 높은 건 32만원이면 4명이니까 3×4=12 한 120여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니까.
월 32만원. 그러면 이건 지금 추경이면은 언제부터 들어가죠?
좋습니다.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묻고 다음번에 저한테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만수2동 청소년공부방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공부방을 거의 폐쇄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되시는 분 나오세요.
청소년공부방이 없어졌는데 거기는 청소년공부방이 있어가지고 다시 방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4층이라면은 지금 동사무소 아닌 별도의 건물 4층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4층의 건물을 다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네, 4층만.
그렇다면 더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1, 2, 3층은 타 주인이란 말이죠. 분양을 그렇게 층별로다 한겁니까.
4층이니까 4층 건물이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된다, 그 밑에는 하등 관계가 없다. 그럼 밑에 기둥이 부러졌을 때는 1층만 고치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도 법과 건축 관계법령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를 한번 정확한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 봤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작은 액수에서 조금씩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방수공사라면 큰 공사고 그 건물전체에 대한 이미지인데 어떻게 4층만 한다는 건 도대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다시 좀 검토를 해보시고 공사하고 않는 것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구에서 4층만 되니까 해야되는지 아니면 전체 1, 2, 3층 까지 합쳐서 해야되는지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기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그 계장께서 말하시는 중에 4층 부분만 우리 구소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제목부터도 만수2동 청소년공부방 옥상 방수공사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옥상.
옥상은 우리 게 아니라매요. 네? 그러면은 1,2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다고 볼 수도 있고 크다고 보면 클수도 있는 돈인데 이런 무책임한 예산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법무사한테 구두로 물어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예산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재산도 아닌 거에다가 지금 우리가 1,200만원을, 지금 자선사업 하겠다는 겁니까?
4층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돼가지고 우리 구소유인 4층이 문제가 있어서 그 자체에서 바닥이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든 어디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밑에 층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은 그건 가능해요, 얘기가. 그런데 옥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 우리가 구예산 1,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얘기 아니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옥상에 물이 새니까 원인은 옥상이라매요. 옥상이 우리 남동구 소유에요?
아니 그러니까 4층에만 수리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간다 그거에요,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건 원인이 자체가 옥상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거기, 아까 김석우 위원님 말씀이 1층에서 만약에 문제됐다 그러면은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거 1층에서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우리 3층 4층 건물소유자들이 합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부분 서로 부담할 부분을 나눠서 다 일반적인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만 이 구청 1,200만원이 누구 돈이에요? 다 주민들 돈이에요. 네?
김석우위원
지금 현재 공부방 안하고 있죠. 지금 그로 인해서 3층까지 피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라면은 우리 사람도 없는데 하지말아요. 하지말고 놔둬요. 그럼 3층에서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의가 들어올 거에요. 당연히 그런 거지 어디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그런식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홍보물제작 하시는 팀장,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노사지원팀장 우문철입니다.
김석우위원
제가 금년 봄에 회의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물 제작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라 남동마당이나 또는 각 동에 홍보지나 또 나아가서는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 홍보물제작과 취업정보센터 홍보물제작과 같이 동일에 서서 충분히 할수 있었어요.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절약이 되는 거에요. 기왕 같은 용지, 다 사람들한테 줘도 보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왜 꼭 이렇게 했어야 됩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이것은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하고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는 저희가 당초 금년 5월달에 1차로 구청 체육광장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1월중에 2차로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홍보물하고 각종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구요, 취업정보센터 홍보물제작은 지금 저희 취업정보센터를 남동공단이나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마는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의 팩스번호하고 기업체간 팩스연결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각 업체에다가 나눠줘서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인물을 제작한 겁니다.
김석우위원
유인물이 만드는 과정이 내용이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 홍보물은 각 기업체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고 구인구직은 시민이나 구민한테 돌려주는 거고 이렇단 말씀이에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의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를 해가지고 각 기업체하고 우리 구민들 실직된 분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근데 홍보물제작비가 그렇게 늘어나야 될 상황이 아닌거 같은데.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하면서 구인구직등록표도 유인을 해야되구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를 하기 위한 플랑카드도 제작을 해야되고 또 우리가 각 기업체에 개별참여하는 업체에 구인사항에 대한 코팅도 해야되고 또 지금 우리 실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입구나 이런데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첩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43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총 들어가는 게 430,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구인구직의날행사가 200만원이구요, 취업정보센터 스티커 제작하는 것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장 당 1,300원 하는데 저희가 한 1,300개 업체 내지 1,500개 업체 잡아가지구 그 업체에다가 보내기 위한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추경에다 올리는 금액이고 총액수는 430 아닙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5월달에 취업정보센터 홍보물제작하게 되면은,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는 5월달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김석우위원
그럼 그때 비용이 나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그때 비용을 사실은 그 예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전혀 없었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여 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 구 유인할 거를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지급이 다 됐나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아니 지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앞으로 11월중에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에 대비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석우위원
본예산에 구인구직의 예산은 없었는데 해가지고 다시 또 지금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김석우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 11월달에 한다는 건 또 뭐에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11월달에 하는 거는 2차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김석우위원
금년에 이거 행사를 몇 번 했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지금 5월달에 1차로했고 또 중소기업박람회 기간동안에 했고 이거 이제 구인구직만남의 날행사는 3차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취업이나 하는 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저번에 1차때 한 것은 107명을 그 자리에 즉석에서 취업을 시키는 효과를 봤구요, 우리가 이번 중소기업박람회기간동안에는 총 그 이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고 우리한테 구직등록한 인원으로 해가지고는 약 230명 정도 구직증이 접수됐습니다.
김석우위원
이 분들이 계속 잘 일하시는지는 잘 모르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그거는 1차때 이 예산안 저기할 적에 구청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우리가 각 업체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1차때 107명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업체에서 회신이 아직 안왔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좋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본예산에 올려서 한 거하고 지금 계속 추경도 증감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대질을 안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살림이 좋다면은 넉넉한 살림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모든 구나 각 가정이나 또 세외수입도 줄어드는 그런 판에 물론 해야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증감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안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이 홍보물제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묶어서, 묶어서 나가면은 다만 1, 20만원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컴퓨터는 지금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컴퓨터가 지금 95년도에 구입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적으로 CD-ROM이라고 기종도 안돼있어 가지고 지금 구인구직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그 용량같은 게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건 어디서 하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가지고 경영재정과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저희가 일단 품의를 해가지고 경영재정과에넘기면 경영재정과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조달청가격이 지금 비싸네요, 보니까. 일반 가격보다. 일반 시중가격으로 사실수 있잖아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시중가격보다 조달청가격이 우리가 사고자하는 기종으로 봤을적에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굉장히 아래입니다.
김석우위원
아래인 거 같애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김석우위원
지금 전면적으로 조사하면 그렇지가 않고 우리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고 요즘 컴퓨터 뭐 삼성, LG 다 있지만 나도 엊그저께 샀어요, 샀는데 하여간 100만원이 다 안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100만원이 다 안들었습니다. 물론 삼성, LG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무 이상없이 쓸수 있고 A/S도 잘 받을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달청가격이 비싸면은 그거 안된다고 건의하세요. 뭐 조달청가격이 지금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지금 그런 면에 대해서 추경에 너무 많은 증감을 하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아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지금 우리 김석우 위원님 질문한 바로 위에 취업고속전산망설치 100만원 세웠다가 삭감이 됐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그 내용은 당초에 금년도 3월달까지는 별도의 고용전산망으로 돼있었습니다. 그 고용전산망이 지금 실직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별도의 고용전산망을 이용하다가 그것을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고용전산망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취소가 돼가지고 사업취소를 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우리 구에 방침이라고 그럴까 계획이 총무국에서도 어저께도 얘기가 대두됐는데 그게 컴퓨터문제에요. 뭐 1대로 봐서는 18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1인 1대꼴로 가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쓰던 기계가 있는데 물론 뭐 구형이다 보니까 좀 작동이 느리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이런 걸 추경에까지 올려서 사야하는가,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구형을 갖다가 신형으로 교체한다는 그 취지이긴 하지마는 현재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형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컴퓨터를 구형으로 많은 용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무계 팀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노인정증축에 대해서 굉장히 섭한 감을 표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축하는 거까지 꼭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서 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더군다나 여기가 의장님지역이라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담당자 입장에서나 뭐 여러모로 다 상황판단해가지고 아 여기는 증축을 해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올렸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거는 지금 이제 월동기입니다. 네?
지금 추경에 올려서 월동기에 이게 증축이 가능한가. 또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거는 모든 사업이 봄철이나 우기를 뺀 여름철에 건축공사같은 건 시행을 해줘야지 건조라든가 옛 어르신 말씀이 봄에 지은 집하고 가을에 지은 집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봐도 봄에 지은 건물하고 가을에 지은 건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참 내일모레면 날이 추워지는데, 이제. 꼭 추경에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하나 우리 김규태 위원 얘기가 만수1동이나 만수5동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어준 노인정이 없다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고 이런 거는 좀 저기했다가 본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게 좋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왕 얘기가 나온 거니까 묻겠습니다. 만수2동 청소년공부방이 올라와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첫날인가 과장께서 보고시에 공부방 다 폐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방수리라고 해서 아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건물이 딴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나는 공부방이 대부분 동사무소에 시설이 돼있는 줄 알았는데 만수2동하고 간석3동은 별도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한 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봤을적에는 옥상이다 옥상은 공동지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1층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3층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4층 우리도 사용할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각 층별로 의논을 해서 할수도 있지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62명에 33명 삭감이 약 1,700만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본예산에 62명분해서 약 5,900만원이 상정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19명이 줄었나, 그렇죠? 예산서 255쪽입니다.
이게 줄게 된 인원이 줄게 된 동기가 뭡니까.
몇 년도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 전액 지원금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약 한 40명 50명 정도되는데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95년도에 우리가 집계냈던 62명기준으로 해서 항상 올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보니까 전액 국비 시비다 이런 말씀이야. 그렇죠?
보면은 국비 약 800만원 시비 약 800만원 해서 1,7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국시비 받는 거는 될수 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진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62명이라는 책정된 인원은 95년도 경에 책정됐던 인원이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를 준해서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수2동 청소년공부방이 4층으로 돼있습니까, 건물이?
1, 2, 3층은 뭘로 돼있습니까,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지금 비어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우리 공부방은 비어있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4층은 비어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층은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에다 물어보니까 옥상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건물주들이 공동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김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을 우리가 1,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혼자 고칠 필요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지금 IMF다 뭐다 해서 경기가 안좋으니까 지금 비어있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누가 같이 고쳐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럴 경우에는 급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고쳐야 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김석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건 예산은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공동부담으로 고치는 걸로. 나중에 뭐 돈 남으면 그래도 또 남는대로 저기 하면 되니까.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네, 하여튼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같이 공동으로 고치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해서 예산을 여기서 뭐 더 줄여잡을 수는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고잔동 경로당 증축문제 역시 좀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신축도 못하는데 증축을 해주는 걸 추경에다 올렸느냐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건 지양을 좀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떻습니까. 컴퓨터 이런 물품구입 하는 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개별구입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역시 요즘에 뭐 컴퓨터라는 것이 이게 자고새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95년도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몇 년 안된거 왜 못쓰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컴퓨터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구입을 해야되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왜 시중하고 비교해서 좀 조달청보다 싸면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실용적으로 돈도 덜들고 더 좋은 걸 산다면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잔여 부서와 보건소 소관 9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6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담당 조희행 노인아동복지담당 김석주 노사지원담당 우문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