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98년 개편된 철원군행정기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서 기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주요내용 발췌서를 유인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폐지되는 사무는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쇄신 업무 총괄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실제로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하고 공보업무는 관광경제과로 이관을 합니다. 신설되는 사무는 관광경제과에서 취급하던 체육진흥업무를 관광경제과에서 흡수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신설되는 사무는 군부대 관련 민원협의를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조례에 군부대관련 민원협의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고, 건설과에서 하던 민북지역 입주 주민관리를 건설과에서는 민북지역 개발사업만 관리를 하고 입주주민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가로등 유지관리와 설치에 대해서도 도시과로 되어 있는 업무를 실제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로 이관을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쇄신 업무 총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흡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 신설사무로 규정을 하고 소방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건설과 재난관리 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신설사무로서 별도조항이 없는 부분을 실제 지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신설증설 및 종합관리를 신설합니다. 관광경제과의 신설사무는 공보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흡수를 하고 관광지 행락질서 및 종합대책 추진을 별도조항으로 신설을 합니다. 폐지되는 업무는 체육진흥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하고 교통운수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을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신설업무에 대해서는 소방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흡수를 하고 폐지되는 사무는 민통선입주 주민관리를 민원봉사실로 이관을 합니다. 도시과에서 신설되는 사무는 교통운수업무를 관광경제과에서 흡수를 해서 업무를 신설하고 폐지되는 사무는 가로등 유지관리 사무를 민원봉사실로 이관해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 드린 대로 일부 조정을 해서 기구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디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에 행정기구의 대폭개편 후 우리군의 행정기구의 실제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의하면 군의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조례안은 기존 행정기구의 폐지나 신설없이 단순히 각 실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승인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기존 행정기구의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시기 면에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면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분장의 조정이 행정기구 상호간의 기능상에 중복이 없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형성에 적합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공보관련사무, 체육진흥업무, 운수관련 사무, 소방관련사무 등 사무가 타실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기능 및 도와의 사무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와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북지역 입주주민 관리사무와 가로등 유지관리 사무를 민원봉사실로 이관함은 신속한 민원처리 면에서 효율적인 사무조정으로 보이며, 체육진흥업무의 겨우 98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현재 군행정기구 중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만한 부서가 없다는 점에서 군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함은 타시군의 실례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보관련 사무의 관광경제과 이관의 경우 군정전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성격과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있어서의 본 업무의 중요성 및 도와의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