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 동안 오랫동안 휴식을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또 지난 번에는 속초에서 의원 연수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열리는 임시회이고, 심의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받았던 그 실력을 발휘하셔서 이번에 상정되는 조례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잘못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심의요청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개혁규제사무정비 개선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사무 또는 중복성의 규제사무 이런 것을 자체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상에는 조문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별도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나누어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5조입니다. 5조는 점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수욕장 점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을 갖추지 아니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례 전문에 보면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허가를 득할 시에 점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연하게 구비해야 될뿐더러, 또 허가할 시에 그러한 제반 시설구비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불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3조에 보면 어떤 명목으로 점용허가할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선업, 부비류 대여업, 보트대여업이라든지 탈의장, 그 다음에 공작물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탈의장 점용허가를 하도록 한 3조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조항에 의해서 5조1호는 사실 불필요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호는 해수욕객에게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호는 나누어드린 신구조문대비표 2호에 보면 공익 및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에 규정되어 있는 해수욕객에 불편과 방해가 되는 것은 결국 2호에서 규정한 공익 및 양속을 해칠 우려하고 같이 포함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호도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점용기간, 이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문을 보면 해수욕장 점용허가 기간은 매년 6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6월20일부터 9월10일 그 사이 이외에도 제3조 점용허가라는 사항에서 연중 계속 점용허가 목적과 맞는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점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현실과 실제 맞지 않는 조항으로써 필요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의 문구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조를 보면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용자에 대하여 임검 또는 검열을 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검 또는 검열을 점검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용어상의 느낌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임검이나 검열이라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라든지 군사적인 용어로써 상당히 위압적인 면이 많습니다. 우리 해수욕장조례에 결코 맞지 않는 조문으로써 점검이란 용어로 순화해서 표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령은 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정비개선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한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조례 제5조제1호 및 제3호 삭제, 제6조 삭제, 제11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용자에 대하여 임검 또는 검열을 행하게 할 수 있다를 점검을 행하게 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정비개선지침에 부합함은 물론, 불필요한 내용정비차원에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첫째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주요골자라든지 제안이유 설명이 있었고 개정근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이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원안대로 꼭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통과가 가능한지 그것이 첫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제5조1항에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을 갖추지 아니할 때, 이게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 갖춰도 된다는 말인지 이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점용기간이 나옵니다. 점용기간도 삭제가 됐는데 그렇다면 일단 허가만 받으면 제한기간 없이 점용한다는 뜻인지 이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1조에, 지금 완화한다고 해놨습니다.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11조 (감독 점용자에 대하여 임검 또는 검열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임검과 검열을 없애고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이래 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검은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한다는 게 임검입니다. 그 다음에 검열은 사전을 보면 다 나옵니다. 검사하고 열람을 한다, 이게 검열입니다. 그렇다면 임검이나 검열이 전부 다 검사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점검이라는 낱말을 풀이해놓은 것을 보면 낱낱이 검사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렇다면 완화한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완화한다고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에서 올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상의 수정이 가능하냐는 그 부분은 위원회결의라든지 저희들이 올린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아니, 내용 수정이 범위내에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조1호의 경영하고자 하는 시설·기구 등을 갖추지 아니할 때, 이 조항을 뺐을 때, 시설·기구를 안갖췄을 때도 허가가 된다는 것인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5조1호가 있든 없든 사실상 당연사항입니다. 공설해수욕장조례 자료상으로는 안나와 있지만, 3조에 보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유선업, 부비류 대여업, 보트대여업, 그 다음에 탈의장, 세 번째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해수욕장내의 공유수면 또는 사장을 점용하고자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하고 아까 5조2호에 남아있는 공익 및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조항 2개를 같이 견주어서 적용을 하면 경영하고자 하는 시설· 기구, 이것이 공익이나 양속을 해칠 때는 허가자체를 불허시킬 거고, 또 시설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이 해수욕장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파악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조1호 자체는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6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의 기간을 없애버리면 허가만 받으면 기간의 제한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그 사업목적에 맞는 기간만 제한해서 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검 또는 검열 용어의 낱말풀이나 점검의 낱말풀이나 결국 해석상에는 다 똑같은 말인데 완화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어상의 순화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검·검열은 군사상의 용어이고, 검열같은 경우는 언론 출판물 이런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임검같은 경우는 보통 경찰에서 즉시 강제집행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순화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하고 과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상위법이 있죠? 우리나라 전체에 상위법이 안있겠습니까?

해수욕장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해수욕장 자체에 대한 상위법은 없다고 보고, 가령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공원이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관련해서 상위법은 공원법이 되겠고,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가령 벌칙조항을 말씀하신 부분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해수욕장 단독으로만 해서?

우리 해수욕장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해수욕장 안 있습니까? 이 법령이 있느냐구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각 지역의 조례만 가지고 정하네요?

예, 해수욕장 운영은 해수욕장조례로써 운영을 합니다. 해수욕장조례로써 운영하되, 그걸 규제하는 부분이 뭐냐면 해수욕장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든지 또는 공유수면은 당연하게 돼있으니까 공유수면관련법하고 공원법관련법하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운영하는 게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 해수욕장 자치단체 조례가 다 틀리겠네요?

조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강원도, 포항같은 데가 일반적으로 다 동등하다 말이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령 강원도지방은 전에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는 유료화를 안했습니다.

상위법도 없고, 상위법령도 없네요?

예. 해수욕장만 다룬 상위법령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수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이나 이런 게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단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 14개동 각 동마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하는지, 안 그러면 해수욕장 입찰을 받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지, 이런 것도 과장이 심도있게 잘 연구를 해서 개념을 분명히 끊고 맺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단체라 함은 어느 선에서 어떤 게 단체냐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궁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도 그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해수욕장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조금전에 말했듯이 입찰받은 사람은 좋고, 되지 않은 사람은 항의를 하고 뒤에서 유언비어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이 심도있게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집행과정에서 원활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늘 연구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6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해수욕장 점용허가 기간은 매년 6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해수욕철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있는 거죠?

예. 당초에 정할 때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철이 아닐 때는 탈의장 점용허가를 못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뭣가지고 하느냐면 5조에 보면 공익 및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수욕철도 아닌데 탈의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허가를 안내줄 수 있고, 또 해수욕철이 아닌데 거기에 탈의장을 하겠다고 경영수익상에 들어오시는 분도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탈의장이라고 못이 박혀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 기간내 해수욕철에 의거해서 6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내게 돼 있다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걸 날짜를 정하지 않고 폐지를 한다면 다른 걸로 허가를 내겠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이 허가는 구청장이 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탈의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허가를 내줬을 때 해수욕철이 됐는데도 안비켜주면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원상회복 조항이 있습니다.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허가를 취소당한 때 점용자는 지체없이 시설물을 철거해서시설물을 원상복구시켜야 된다. 그리고 점용자가 앞에 이야기한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안할 때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대행시켜서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날짜가 폐지되어 버리면 해수욕철 관계없이 점용허가를 내준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렇습니다. 제5조에 점용허가 제한이라는 사항, 공익 및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점용허가 사항은 사실상 구청장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연하게 허가 내줘야 될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전체적인 운영, 또 관광지로써의 관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용허가 신청내용이 거기에 부합됐을 때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염려를 안하셔도 다른 조항가지고 다 배제를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하시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선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운영하고 나서 평가회를 하셨죠. 언제 했습니까?

9월17일날 했습니다.

평가회를 할 때 우리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참여했던 몇분도 계셨고,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도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 때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이 있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이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문제점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목조목 설명을 못할지라도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조례를 개정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니, 금년도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건의사항이 도출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건의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해수욕장에 관한 조례는 언젠가는 다시 한 번 개정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설해수욕장개정조례안을 저희들에게 심의를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행정규제차원에서 글자 몇자 고치고, 또 완화한 그 수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해수욕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을 두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아니하고, 글자 문구 몇자 고치는 그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몇자를 고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전반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97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예, 97년도에.

97년도 개정이 될 당시에 단순히 재정확충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재정확충이라는 그런 빌미를 세웠을지라도 공익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구청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대단히 크다. 또 어떤 1인의 물건 사입에서부터 공급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치 않으면 병폐가 곪을 대로 곪아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재정확충이라는 그런 빌미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대로 제3조3-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점용료 결정을 위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응하여 낙찰된 자이거나 또는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자, 여기에 대단한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이래서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또 금년도에 2개의 해수욕장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건의사항이 있고 개선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조례를 올리면서 문자 몇개 고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한 해운대구청의 해운대해수욕장공설조례가 만들어져야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집행을 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문제점이 도출이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면 9조4항에 보면 점용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 이것도 일종의 준수사항입니다. 그러면 벌칙사항이 뭐가 있느냐면 제10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2번이 있어요. 이 때는 구청장의 재량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입찰을 받아서 전대 또는 임대, 남에게 경영을 시키는 행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나 실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이 바가지요금이고 불친절이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이 평을 할 때는 아주 잘됐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면에는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문자 몇개를 고치는 것으로써 본위원은 족하지 않다. 또 금년도 해수욕장 2개를 운영을 하고 난 연후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해수욕장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해당 부서의 관계팀장이나 관계 공무원 과연 몇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있겠어요? 물론 일이 바쁘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와서 설명하고 답변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는 사항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각오로 일을 해야겠다는 이런 거는 알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안이한 대처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수욕장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전 부산일보에 우물안 개구리들만 모인 해운대구의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의원들이냐. 그 책임도 문화관광과장이 갖고 있어요. 또 총무과 관계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직장협의회를 보류를 시켰느냐. 쉽게 얘기해서 대답은 구의회에서 안해주니까 못하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직장협의회를 만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총무과장이나 거기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지금은 시기가 조금 빠르니까 타구하고 협의를 해보자,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직장협의회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고,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는데 얼마전 신문에서는 우리구의회 의원 14명을 어떤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장님이 기자실을 운영하는, 또 기자들과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해수욕장조례가 올라오는 부분도 단순히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몇가지라도 한 실적을 내놔라 하니까 이 실적 찾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대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입장을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자실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서 어쨌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하고의 상대가 어떤 때는 능력의 한계도 가끔씩 느껴지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령 기자실 자체가 소속된 부서같으면 막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어떤 때는 문화관광과 기자실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능력의 한계도 사실 느낍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실이 나타나고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유쾌하게 된 점,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9월17일 해수욕장 평가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든지 각종 단체들의 건의사항들을 조례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을 같이 하지 않고, 이것만 단지 실적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는 질타부분입니다. 문제점이나 검토사항, 저도 저 나름대로는 업무를 좀 꼼꼼하게 챙기는 축에 드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문제점 및 검토사항 이 부분을 제가 조례개정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사항들은 전부 운용상의 문제로 나타나고,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단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의 들리는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사실 바로 언급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행 조례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다소의 문제점 부분은 있지만,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큰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도 알고, 다른 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수욕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능하시지 못한 과장님이 왔다, 다들 유능하시겠지만 원칙론에 입각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만 잘하면 문제점이 없다는 그 얘기는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속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번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지난 번에 평가회를 할 때 하는 얘기도 있고, 또 9조4항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구청장의 재량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례로 명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구청장이 질타를 안받는 거지. 두들겨 맞아도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맞을 거지, 중요한 부분은 재량권을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구청장님의 의지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을 2년동안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주변 상권보호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뭔가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운영을 잘했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다음에 어떤 분이 이 조례적용을 잘못했다. 또 운영의 묘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많습니다마는, 다음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래서 저의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기회가 있으면 더 하기로 하고 마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을 다시 만들어야 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 조례가 급하게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부분은 아니고, 이 조례 개정하고 나서 내년 4월, 5월부터 운영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 동안 문제점들이 도출된 여러 가지를 갖고 일괄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개진을 하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제가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할려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순서가 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굉장히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 가운데 유독 3개구청 공무원들이 여름만 되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3개구청 공무원 가운데도 해운대는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이 결국 해운대구청 산하에 있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부산시만의 해수욕장이 아니고 전국적인 해수욕장,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또 이 세계적인 해수욕장이고 대한민국적인 관광특구 해수욕장으로 모든 인력이나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부나 부산시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구비로 투입을 한다든지 구 공무원들이나 구 봉사단체에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해운대해수욕장에 관한 이러한 조례는 자칫 잘못하면 관광명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고, 관광지 안정에 대한 위험이랄까 입찰, 추첨된 자의 규제불능,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때 입찰시 공동목적을 위해 몇년전부터 결성된 단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또는 규정으로 몇년전부터 결성된 법인이랄까 단체랄까 이런 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영수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갑자기 입찰 받아서 돈 벌기 위해 결성해서 회칙도 없고 명단도 없는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결론은 그러한 비양심적인 단체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또 해수욕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또 나아가서 좋지 못한 그러한 이미지를 초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 조례에도 법인 및 단체에 한한다는 이걸 비영리법인 및 봉사단체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꼭 법인만 하고 단체도 맹목적으로 이래놓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봉사단체가 언제부터 결성돼 있는지, 연도도 2년전부터 결성돼 있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점용허가 제한에 대해서 5조 삭제문제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3조 점용허가에 전부 다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 3조를 쭉 보니까 5조1항하고 중복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3조는 구청장의 허가대상 업종이고, 일반공개경쟁입찰문제, 참여범위문제, 해수욕장 이용자에 대한 구청장이 요구하는 요금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 이런 내용이 바로 3조에 들어가있는 거고, 5조1항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5조1항, 점용허가 제한 그 좋은 내용이 들어가있는 걸 굳이 삭제를 할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본위원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5조1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청의 공무원들의 통제도 되고 만약에 점용허가를 득해서 입찰을 득해서 고물같은 보트를 가지고 온다든지, 또 그런 걸 안하고 미룬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규제할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얄궂은 보트 고장난 것, 다 떨어진 것 갖다놓고 띄워보라고. 자칫 잘못하면 해수욕객들의 안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규제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조1항 이거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입찰이나 낙찰 받은 사람들,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입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느냐, 또 빨리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들이 간섭도 좀 하고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만의 해수욕장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해수욕장에 대한 조례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야 안 되는냐.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본위원 개인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방금 지적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1항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장춘위원님은 5조1호가 살아있어야 규제할 사항은 규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가사항은 사실상 귀속 재량행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업계획이나 또는 아까 해수욕장 전반적인 운영, 관리, 피서객에 대한 불편, 공익을 해하느냐, 공익에 부합되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맞을 때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조건에 전반적으로 부합될 때는 허가조건은 맞아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쁜 장비를 가져와서 했을 때도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상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도 전반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허가조건에 부여한다든지, 또는 실물실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아니, 이 조항을 넣어놓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자꾸 시간이 가는데 법인 및 단체에 한함 해놨는데 공개입찰을 하고 추첨관계, 이것도 비영리법인 및 봉사단체로 내용을 고쳐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수익성있는 활동, 영업활동 등등을

법인 해놓으니까 건설업자니 뭐니 돈많은 사람만 꼭 입찰하라는 기분이 든다고. 법인도 좋고, 그러면 비영리법인도 하나 끼워넣읍시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인데, 그것은 법적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봉사단체라고 했을 때 이 봉사단체의 범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하게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문구만 비영리법인 및 봉사단체 했을 때 그걸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봉사단체를 삽입을 시키되, 봉사단체도 내가 봤을 때는 한정이 없습니다. 이게 한정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조례로 넣어놓고, 공무원들이 골치아픈 상황을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안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여3동 안문현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의 여름철 해수욕장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칭찬도 들으시고 해서 인사말씀은 빼겠습니다. 모두에 선배 위원님 질문과정에 문화관광과장님은 자칭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손실없이 꼼꼼히 챙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안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우리 해운대구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잘 활용하셔서 의원 활동이나 구의 전반을 잘 보좌해주는 뜻에서 막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었기에 이런 기사를 쓴 것은 인정을 하나마, 과장님이 자칭 잘 하는 과장님이라면서 신문기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해야 될 조례안을 몇가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심의 검토한 결과 정녕 큰 틀은 빼버리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소소한 일들을 해왔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첫째 예를 들면 김영수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단체라는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해운대구 전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법령에서 지방자치제라면 해운대구에 있는 봉사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좋습니다. 어째서 광범위하게 부산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는지,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는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을 심의하면서 감사실내에 법률통제계하고 과장님과 심사하는 과장님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한 법령을 심의했는지, 했다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이름이나 또 아니면 회의내용 기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소소한 개정안 몇가지를 두고 잘했다고 하기보다도 큰 틀인 해운대구해수욕장조례개정조례안을 한번 더 소상히 검토하셔서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싶은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심의한 근거나 심의한 서류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안은 사실상 불필요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생각도 해주시고, 저희들 구에서도 제 생각에는 현재까지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묘를 살리면 잘 되리라고 봐지는데, 혹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 안대로만 간주를 해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전에 부산일보 신문보도를 보셨죠? 개구리들만 모인 해운대구의회, 보셨죠?

예.

그래서 기자실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같은 것은 있습니까?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방을 별도로 배정을 해서 신문을 송고를 할 수 있고, 신문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겠끔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같은 것은 우리 구청 전화입니까? 별도로 들인 겁니까?

구청 전화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그러한 사항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혹시나 기자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조금 다릅니까? 왜냐하면 기사내용을 보면 내용하고 위의 타이틀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기자실 내주고 전화도 내주고 다 했는데 아주 걸맞지 않는 기사를 낸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사항이 잘못됐을 때 기자실은 구정비판 기사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구민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도 있고, 어떤 때는 부끄러운 분야도 있고, 어떤 때는 기자실을 제대로 활용해서 해야 될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대한 사항으로써 잘못됐다면 다툼의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기자실 폐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고 하는 건 적절치 못한 사항같습니다.

기사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그래서 기사내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은 기자를 불러서 지적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느냐 등등 해서 정정보도나 기타 이러한 명예훼손 분야 같으면 언론중재라든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러면 신문보도 내용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낌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느낌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느낌은 우리 위원들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문사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 기자들하고의 간담회비 예산 올라오죠?

예.

기자들하고의 간담회, 그것도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전화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혈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자립도가 참 낮죠?

자립도가 부산시에서 지난 번 발표 보니까 3위로 내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이나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겠끔 그거 다 폐지하세요. 그 장소에 사무실이 작은 데는 더 늘려주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사무실을 축소를 시킨 데는 원활하게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끔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들이 나가서 기사거리를 물고 들어와야지 여기에 앉아서 아니할 말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락날락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금년 12월달이면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간담회나 전화도 다 철수하세요. 전화도 구행정에서 다 갖다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철수하세요.

기자실이 그런 나쁜 부분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소! 과장요. 과장은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까?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면 의원 개인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의원들 전체를 놓고 우물에 든 개구리라고 하다니. 그 뜻을 과장은 그냥 어설프게 넘길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중에 의원들도 의정활동 열심히 합니다.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자기돈 들여가면서요. 그런데 기자들은 봉급 안 탑니까? 봉급 가지고 다 사용해야죠. 구민의 혈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도매급으로 말해서 되겠습니까? 직장협의회가 잘못된 것 같으면 직장협의회가 어떠어떠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줘야지, 그렇게 우물에 든 개구리 해운대구의회 이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소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기자실을 폐쇄하고 우리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끔 한 번 그걸 설명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 말씀처럼 모진 사람옆에 있다가 벼락맞는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부산일보 이기자 한사람으로 인해서 구에 출입하는 선량한 기자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부결시킨 게 아니고 보류해서 다른 구와 같이 조절을 해서 맞춰서 하자는 뜻에서 약간 보류한 것 뿐인데, 그 책임은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관광과장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타를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의원들도 격분하고 나도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 신문을 보고 상당한 곤역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해운대구의회 안문현의원을 비롯한 14명은 전부 다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올챙이다, 우사스러운 일이다. 자네 뽑은 것이 참 원망스럽다고 할 정도로 기사를 보고 질타를 받은 적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의장님이하 전체 14명을 모욕을 줘도 분수가 있습니다. 조금전 오창영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자간담회 실비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말로웅덩이에 돌주기식으로 해왔으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창영위원님 말씀을 깊이 들으셔서 처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법령이 되어 있죠?

예.

전문위원, 전문위원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법률에 있는 것은 법률도 첨부하세요. 우리가 법률내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법령하고 조례하고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까? 모든 조례가 법률에 되어 있으면 법률을 첨부를 해서 주면 그 법령하고 조례안하고 대조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례가 법령에 되어 있을 때에는 법령부터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 다 나눠주세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께서도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할 때는 조례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옵니까?

예.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도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

지금 누가 심의 거친 내용 한 부 갖다주세요. 그런데 개정안내용 3항에 판매인이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 민원담당 공무원중 판매책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조1항 내지 2항에 판매인을 선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8조1항 내지 2항에 보시면 증지판매를 하는데 판매인을 선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면서 3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선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판매인이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라면 민원담당 공무원중에 판매책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재위탁입니까? 개정안 제8조1항2항3항에 대한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는 구청에서 직접 팔거나, 다른 판매인과 계약을 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데 판매인과 계약을 했을 때 판매인이 지정되면 그 사람이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종사자를 두고 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종사자를 두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주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 되면 판매인이 공무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 그 판매대금을 위탁하면서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든지 하면서 공무원에게 대신 판매해주면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공제회에다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가 늘다보니까 실지 수입증지 판매료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에 판매인을 하나 고정시켜놓고 하기에는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그런 경우가 올 때 공무원에게 증지를 판매해주십사하면 공무원에게 수수료를 주고 판매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인증기로 많이 나가고 증지 자체가 아예 판매가 안되는 경우가 오면 구청에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그렇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제8조 한번 읽어봅시다. 제8조(증지판매에관한계약) 1. 증지는 구청장 및 구청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팔아도 되고 구청장과 계약한 사람이 팔아도 된다. 이 두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판매인이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판매인이 됐을 때는 3항의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구청장이 되면 구청 직원이 판매하는 거는 구청장이 판매하는 것이지 위탁이 아닙니다. 그건 직접 파는 거지, 위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판매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지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종사원을 둘 경우에는 판매계약자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종사원을 안뒀을 경우에는 구청담당 공무원에게 별도로 돈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무위임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니까 수수료를 종사자에게 임금택으로 줘야죠.

줘야 되는데, 공무원에게 별도의 돈을 또 지급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기보다는 구청에 지급을 해야겠죠.

방금 설명이 공무원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판매원이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 민원담당 공무원중 판매책임자에게 증지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관계는 명기를 안해도 관계가 없다, 이 얘기입니까?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그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안맞다든지 하면 위탁이 안되겠죠. 계약관계가 성립돼야 되니까.

그런데 실상으로 왜 증지를 구청 민원담당 공무원이 팔던 부분을 판매계약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나온 의도는 뭡니까?

증지를 공무원이 팔던 게 아니고, 전에부터

누가 팔았습니까?

부산광역시 직원공제회에서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팔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팔아오고 있는데 뭐할라고 개정안을 만듭니까?

전같으면 증지를 팔겠습니다 하면 니 팔아라 하는 식의 지정제였는데, 이제는 증지를 판매자를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제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정제로 지금 공제회에서 팔고 있는데, 3항조항이 들어간 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애매하다 이 얘기입니다. 설명을 한 번 더 깊게 해주세요.

예, 지금 부산광역시 직원공제회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직원공제회에 줍니다. 그런데 인증기 대수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앞으로는 인증기의 수입의 증지판매 수입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간 5억정도의 판매가 있으면 1년에 2,500만원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제회수입도 있고 민원봉사실에 공제회에서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도 주고 해결이 되는데, 인증기수입이 늘어나고 증지판매액이 줄어들다 보면 그 돈으로 고용해서 쓸 인건비도 못줄 형편이 곧 온다 이 얘기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자기들 종사원을 두기보다는 수수료의 몇%를 구청에 다시 주고, 판매종사를 맡기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가 하나 더 늘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도 과연 그게 합리적일까요?

예를 들면 공제회에서 증지가 판매되는 숫자가 적으면 우리 직원을 거기다가 파견시켜서 책임지고 판매하는데 이문이 없으니까 안하겠소 하게 되면 결국 구청에서 직원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111번이죠?

예.

심의의결서에는 의안번호가 왜 85호로 되어 있습니까? 의안번호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규칙같은 것은 여기에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가 조례규칙심의에서는 의안번호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조례만 올라오니까 의안번호가 틀릴 수 밖에 없죠.

안 그렇죠. 그러면 규칙까지 들어간다면 의안번호가 심의의결서보다도 더 많아져야지 왜 적어졌어요? 한 번 보세요. 의안번호가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85호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겁니까?

조례하고 규칙하고 올해 한 순서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심의한 거 맞습니까?

심의는 국장님이상

아니, 국장님이상 보고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조례안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싸인해서 형식만 갖춘 거 아닙니까? 설명합니까? 조례안 심의의결할 때의 상황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국장님, 부청장님, 구청장님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합니다. 하고 나면 이상이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거친 다음에 이의가 있느냐 없는냐까지 해서 방망이까지 치고 똑같이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구청장실에서 합니다. 거기서 수정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정작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가서 설명을 하시네요?

예.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증지판매 수수료를 판매인한테 매출액의 5%를 준다고 그랬죠. 우리구의 증지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98년 기준으로 약 5억 2,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증지판매인을 지정을 못해서 구청 공무원에게 팔게 했을 때는, 공무원한테 위탁했을 때는 위탁수수료를 얼마를 줍니까?

위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안하고 공무원이 직접 팔면 수수료가 나갈 게 없죠.

아니요. 지금 조례를 고치면 내가 판매인 계약을 했는데 직접 와서 팔지를 못하니까 공무원중에 니가 팔아주라.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판매인이 공무원한테,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구청에다가 위탁수수료를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는 몇%를 주느냐 말입니다.

그거는 위탁을 할 당시 계약을 해봐야 알죠.

그러면 판매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직장새마을금고나 직장공제회로만 돼 있는데 이게

우선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산시공무원 직장새마을금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직접 팔 수 있는 것도 그 쪽에 먼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시도 그렇고 각 구가 광역시 직원공제회에 증지판매를 위탁해서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구에서 인증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구입을 확대합니다.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500만원이나 나갔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인증기가 4대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6대정도 구입해서 내년에 의회까지 통과되면 10대정도로 늘려서 큰 동하고 각 부서에 인증기를 비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판매량이 내년부터는 많이 줍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떼고 할 때 100원, 300원 붙이는 그거죠?

예.

그거는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파는데 동에서 증지를 사가고 불출하고 내주고 또 구청에서 증지를 내주고 하는 금고는 공제회에서 나갑니다. 동에 가는 것도. 공제회에 와서 사가고 현금거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에서 파는 것도 공제회에서 판매원이 나와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이 팔아주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판매원이 2,500만원 받고 14개동에 나가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팔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각 동에 판매하는 게 공제회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인감증명 떼면 돈을 누구보고 줍니까? 공무원에게 줍니다. 공무원이 인지 붙여주고, 공무원 보고 돈주고 하니까 공무원이 팔아주는 거지, 어째서 공제회 회원이 나와서 팔아주는 겁니까?

공제회에서 동에 팝니다. 동에서 증지를 사갈 때

참 내! 동에 인지를 파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동에는 인지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에서 인지를 누가 팝니까? 동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 판다 말입니다.

예.

직원이 인지 붙여주고, 돈 받고, 거스름돈 내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파는 거 아닙니까? 공제회에서 파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제회에서 각 동에 증지를 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공제회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5억원어치를 몽땅 팔아버린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잔심부름은 우리 구청 직원이 하고, 증지 5억원치를 몽땅 해운대구청에 갖다주고 5억원어치 팔았으니까 2,500만원치 내라. 그래서 사실상 2,500만원을 직원공제회에다 아니면 직원새마을금고에다 그냥 부조해주는 겁니다.

증지를 구청에서 인쇄를 해오면 해온 증지를 공제회가 삽니다. 공제회에서 보관을 해서 각 동이라든지 각 과에 필요한 증지를 불출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이나 각 과에서 그 증지를 사다가 민원서류를 떼고 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공제회가 우리 구청에서 5억원어치를 인수를 해갔으면 구청 어느 창구에 공제회 직원이 앉아서 민원인이 토지대장을 떼는데 500원짜리 증지를 사오세요. 그러면 그걸 붙여줘야 되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팔아야 되는데 민원인이 가서 500원짜리 증지 주세요, 1,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이 내준다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현재 시공제회 것을 대행해준다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5억원어치 돈내고 공제회에서 5억원치를 가져갔다 말입니다. 가져와서 너거와에 5,000만원, 너거과에 3,000만원, 이렇게 갈라붙인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갈라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동이나 각 과에서 필요한 만큼 증지를 달라고 해서 사가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동직원이 사가지만 그것을 민원인한테 직접 붙여주는 건 동직원들이 하면서 동직원은 수수료가 없다 말입니다. 그 수수료를 누가 챙겨가느냐. 즉 공제회에서 다 챙겨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각 동이나 각 과의 증지까지 공제회소속 직원이 나와서 증지를 팔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수수료 5%가 얼마냐하면 5억원어치면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을 14개동의 공제회직원이 나가서 팔아야 되고 각 과의 직원이 나가서 증지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그 사람을 판매인으로 지정을 해서는 안되죠. 가령 동사무소옆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은 손을 들어야지, 수고는 공무원이 다 해주고 돈은 공제회에서 가져가는 그것은 안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청 어느 한 창구가 수입증지창구라고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도시계획원 하나, 납세증명 하나 뗄 때마다 수입증지창구에 가서 민원인이 돈주고 사와서 붙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사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붙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민원인이 창구까지 가서 사오고 가고 하는 불편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팔아줘야 된다면 판매인을 뭐 때문에 지정을 해서 2,5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냥 동에서 얼마치를 가져가서 너거가 팔아라, 파는 대로 구청에 납입해라. 이러면 2,500만원 낭비를 안해도 된다 말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다 하면서 돈은 엉뚱한 데서 2,500만원씩 챙겨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증지를 관리하다보면 각 동과 각 과에 나가는 증지양을 불출을 하고 장부정리를 하는데 결국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판매인은 아무나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매인은 아무나 됩니까?

예, 계약이 성립되면 됩니다.

아니죠. 이 조례개정안의 9조 한 번 보십시오. 판매인의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써 최근 1년간 수입증지판매에관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왜 아무나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답변을 함부로 하시지 말고. 분명히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정안 분명히 과장님이 작성한 거 아니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분명히 판매를 누가 합니까 했을 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함부로 답을 하고 있어요. 개정안 제9조에 분명히 판매자의 요건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 작성을 했으면 판매인의 요건은 이러이러한 자입니다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이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언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9조 한 번 봐요. 개정전 현행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요건이 쭉 나와 있죠?

예, 지정요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제9조1항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써 내용이 쭉 있죠? 예를 들어서 개정안에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를 1년간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도 줄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9조에 현행과 개정안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9조에 판매인의 결정요건은 지정요건입니다. 지정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구청의 지위가 판매인을 지정하는 일방적인 지위였기 때문에 결정요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제가 현행 시류에 안맞으니까 계약제로 동등한 여건에서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해서 둔 결정요건 등을 다 없애고, 평등한 요건으로 판매인의 요건만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개정조례안을 얹어야지, 현행에 있는 것 쭉 빼고 금치산자 다 빼고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판매계약을 할 당시에 1년간 경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계약을 하러 왔다, 어떻게 방어를 할 겁니까?

계약은 쌍방간에 의사가 맞아야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압니다. 쌍방간에 의사가 맞아야 되 는 게 맞는데,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이 이런 요건이 있으니까 계약해야겠다고 억지주장을 할 때 어떻게 방어를 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쌍방간에 계약요건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맞아야 되니까 이 쪽에서 당신은

쌍방간에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개정안 내용속에 현행 이런 부분을 넣어두고 완화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저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할렵니까? 이것부터 답을 내고 합시다.

예, 판매계약이라는 것은 신청 들어온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제일 조건에 맞고 입맞에 맞는 사람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은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법이죠?

예.

그러면 다른 분이 없고, 한 분 이런 분이 왔다. 한정치산자가 내가 1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러 왔소, 그렇게 했을 때는 조례로써 어떻게 방어를 할 겁니까?

그럴 때는 직접 판매하면 됩니다. 계약자가 없습니다.

허 참!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법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명확하게 법을 만들어둔 이후에 시행이 돼야 되고, 그 시행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본위원은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런 분은 당연히 안돼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분은 당연히 안된다고 보고, 그 다음 뒤의 이런 부분은 해도 되겠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안될 사람것도 전부 없애고 뒤에만 적어놨어요. 그렇죠?

계약을 할 때 그런 사람하고는 당연히 안할 걸 안한다고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현행법에는 왜 넣어놨어요?

지금 지정을 할 때 자격요건만 두었었지, 동등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거나 계약을 하는 거나 엄밀히 따지면 한계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정을 해서 판매케 하는 거나, 계약을 해서 판매케 하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과장님 설명이 저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재 개정안이 있는데, 제9조에 전문위원님께서 나한테 설명을 잠시 해줬는데 이게 상위법에 빠져있습니까?

상위법에 없습니다. 현행 내용은 인지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개정내용 상위법에 빠져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최종규위원장님하고 얘기를 주고 받은 부분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증지판매를 동직원들이 하는데, 요점은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제회에서 수수료를 왜 가지고 가느냐. 뭐 때문에 수수료를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일은 공무원들이 하고 왜 수수료를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공제회직원이 출근해 근무를 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돼서 팔든 저렇게 돼서 팔든 실질적으로 공제회에서 나와서 동사무소에 한 분이 앉아서 증지를 판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안맞아요.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 증지 팔아주는 사람은 동직원입니다. 공제회에서 나가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문서상의 계약만 공제회하고 하고, 실제 일은 공무원들이 하면서 왜 이 수수료를 공제회에 줘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지요.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 위원장님께서 물은 말에 대한 과장님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주민 민원을 위해 동에서 대신 사와서 팔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구청 공제회 직원이 한 사람 상주해 나왔죠?

예.

직접 와서 사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인데,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이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진짜 공제회 직원이 할려면 엄청난 불편이 있지만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으면서 2,500만원을 주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면 이중삼중으로 안 물을 건데, 자꾸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명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과장님, 제가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키포인트는 공제회 직원 한 사람이 전체 동민을 못하니까 공제회에서 몽땅 사서 공무원이 봉사를 해오면서 이익은 공제회에서 가지고 가니까 불필요하다 말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지정을 할 당시에도 내용 자체가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사람들이 먹는다 이 말이예요. 공제회 직원이 팔아야 될 일들을 공무원이 대신 해주는데, 부산시 공제회 공무원이 이익금 5%를 가져가니까 왜 부당한 일을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하고 있죠?

공제회 직원이 민원봉사과에 한 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공제회 수익금과 직원 한 사람의 보수를 주고 나면 공제회로 봐서는 사실상 큰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자가 시 공무원공제회입니까?

예. 부산광역시 직원공제회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구청의 누구하고 합니까? 어느 과가 주무과가 돼서 합니까?

구세과에서 합니다.

과장님이 시공제회하고 계약을 하시네요?

지정제입니다. 아직까지는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 때까지는 지정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정을 하든 계약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을 할 때는 주민이 증지를 구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안 느끼는 사람하고 지정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을 할 때는 해운대구 수입증지를 사는데 서울까지 가서 사온나, 그래서 서울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거는 안되겠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으로 불편을 덜 줄 수 있는 계약자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직원공제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해운대구청 민원실에 지금 한 사람이 나와있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 파견해서 해운대 구민들이 증지를 구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안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동과 각 부서에서 증지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니요. 공무원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공제회에서 우리 구청에 한 사람이 와서 팔고 있을 때 해운대 구민이 증지를 사기에 불편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지금 불편을 안 느낀다고 봅니다.

어째서 안 느끼고 있습니까?

각 과와 동 창구에서 증지를 팔고, 그 때 민원이

그걸 누가 팝니까?

동직원과 각 과 공무원이 팝니다.

공무원이 팔지요. 공제회 사람이 파는 게 아니지요. 공무원이 팔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안 느끼는 거지요?

예.

공제회 직원이 직접 판다면 엄청난 불편을 느끼겠죠?

예.

그러면 판매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인에 한해서만 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하고 해도 됩니까?

여러 사람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와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제회 한 사람하고만 계약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인건비를 낭비를 시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그게 빨리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제회에서 민원인한테 증지를 팔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돈은 뗏놈이 벌어먹고 고생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민원이 좀 수월하게 인지를 사갈 수 있겠끔 공무원들이 대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동의 공무원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전혀 혜택이 없고, 공제조합에 계약을 한 분들의 심부름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일손도 모자라는데 수입증지를 팔 때 공무원들이 팔고 돈은 계약자가 다 받아간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돈은 뗏놈이 벌어먹고 고생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세요. 그래야 이게 해소가 된다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고생만 하고 일거리만 많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겠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는 판매소 위치가 민원봉사실로 지정돼 있습니다. 각 과와 각 동까지 직접 판매하는 부분까지만 사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소를 한 군데만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까지 나가서 증지를 판매를 한다면 5%를 줘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한다고 보고 구보에도 나갈 거 아닙니까? 구보에도 나가고, 일반지에도 나간다고 가상을 할 때 또 해운대신문이 각 동별 통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하고 인접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관이나 슈퍼가 장기적으로 홍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지나 용지를 사러갈 때는 구민들이 사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지금은 민원서류 신청하면 공무원이 바로 붙여주는데

허 참! 자꾸 불편하다고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얘기는 전보다 구청 공무원 인력이 축소가 안됐습니까. 구조조정 관계로 각 동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인원은 부족하고 다른 일 할 것도 많습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일 편리한 방법이 창구에서 직접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공제회로 5억원어치가 갔다가 5억원어치가 각 실·과·동으로 이관되어 있는 걸로 되고,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무원공제회로 이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될텐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지금까지 연간 2,500만원씩 낭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0명)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5명) 재석위원 5명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안신용 구세과장 정천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99년 10월26일 의장으로부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