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문성현입니다. 존경하옵는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근본취지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등이 99년 5월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 조문을 개정함과 아울러 보육시설운영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는 조례의 조문순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 제4조제1항의 취원순위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이 보육시설의 운영기준등에 맞도록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의료부조대상자 자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포함되었고, 법상 의료부조대상자라는 용어는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또 개정전 조례 제3호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가정 자녀”를 “저소득층의 자녀”로 규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이러한 단서를 붙이면 이중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소득층의 자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의 취원순위 변경가능 조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취원순위를 명확히 명시해놓고 있으면서 또다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이 제2항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5조 보육료의 수납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월 보육료 수납단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를 “매년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보육비용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로 개정하였으며,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호자와 협의하여, 여기서 보호자라는 이야기는 부모나 자모회가 되겠습니다.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보육비용수납한도액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의 경우는 보다 자율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7조 위탁운영기간에 있어서는 구조례의 본문을 신조례의 제1항으로 하였고, “위탁운영기간”이라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위탁계약기간”이라는 용어로 재정비하였으며, “기간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는데, 여기 필요시라는 용어를 삽입한 이유는 재계약 여부의 판단주체가 위탁기관인 구청일뿐 아니라 보육사업의 전문성 및 공립어린이집운영에 대한 기여도등을 우리구 보육위원회에서 종합 판단해서 심의를 통하여 위탁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재계약 신청방법과 재계약 결정 여부사항을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토록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제10조 약정의 해지에 있어서도 구조례의 본문을 신조례의 제1항으로 하였으며, 제3호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할 때”라는 규정을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약정해지의 사유를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하여 계약을 해지할시에는 최소한 1개월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준비기간을 두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 제11조제1항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용어를 “어린이집 시설장”이라는 용어로 재정비했는데, 원장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유치원의 경우에 많이 사용함으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는 법상용어인 시설장을 사용하여 구별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위탁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한다. 여기에는 구청장이 종사자를 임면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제6조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의 “개인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조항은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개인위탁의 경우 구청장이 시설장을 임면한다는 규정은 맞지않기 때문입니다. 제2항 기타종사자 임면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한 조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보고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12조 전보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종사자의 임면권한이 수탁자 또는 시설장에게 있도록 개정된 차원에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전보사항을 구청장이 쥐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휴가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99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맞도록 종사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영유아보육법 17조 및 24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27조, 28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취원순위에 보면 4조1항2호에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용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개념정의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법상용어 정의의 범위를 영유아보육법 17조에서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범위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조례에서는 저소득층의 개념정의나 범위의 이중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념정의에 따른 혼란초래도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육비용수납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조례관련 규정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관련규정을 첨부시켰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조1항제2호 저소득층의 자녀에서 저소득층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조례에서도 범위를 규정토록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예시를 하면 “저소득층의 자녀”는 수정안으로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저소득층의 자녀(저소득층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관련 규정의 개정, 조례 자체의 불합리한 조문내용과 용어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의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올해 어린이집 신규로 난데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법정시설을 갖추면 언제든지 신고를 해서

올해는 신규가

그게 시효가 있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교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접수된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군데 됩니까?

금년에 열두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지금도.

일반적인 가정에는 안되고 영세민자녀라든가 이런 사람은 됩니다.

그것말고, 어린이집을 처음에 신규로 만들려고 할 때, 사회복지과장 간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묻는 이유는 신규로 지으려면 옛날에는 시에서 보조비가 있었단 말입니다. 기부체납 한다든다 이런 등등 있었는데, 그런게 있느냐 이겁니다.

혹 1건씩 있기는 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12군데 신규로 문을 열었지요. 시비는 하나도 보조가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시비가 하나도 보조안되고 자기 돈으로 했습니까?

시설만드는 것은 보조가 안됐습니다. 개인한테는 안됩니다.

옛날에는 가령 우1동에 A라는 사람이 지으려면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시비가 보조됐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다 되는게 아니고 혹 1건씩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게 안내려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산시에 1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에서 97년까지는 시에서 그냥 주는게 아니고 융자로 일부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융자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네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12군데 지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나 구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됐다 이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이 개정되거나 시차원에서 각 구에 공동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례준칙이나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 저희들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안을 만들어 기획실의 법제심의를 받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되고 나면 일정기간동안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없을때는 조례개정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넘어오도록,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좀 알으켜 줄수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청장, 국장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에 연락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입장이거든요. 기획실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는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할 때 보니까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구청장님실에서 정식절차를 그대로 다 밟습니다. 지금 여기서 처럼 방망이도 갖다 놓고 각 국장님이상 간부들이 모여 담당과장이하가 설명하고, 여기서처럼 개별조항 심의를 해서 질의를 받는다거나 해서 통과를 시키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절차를 다 밟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서 심의위원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되고 다 검토가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겠는데 왜 정확하게 답변이 안됩니까?

제가 답변드렸잖습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구청장, 국장, 그렇게 다섯분입니까?

예.

정확하게 다섯명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통보하면 참석해서 설명하고 그런 절차만 밟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확한 답변 좀 받아 오시렵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실장이 간사가 되고 조례개정하는 부서에서는 가서 설명하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고 정확한 것은 아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획실장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기획실장은 간사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법무통계계입니까. 법무통계계에서 해서 하지요?

예.

조금 있다가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운대구청에서 과장직책 맡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사무관 임용된지.

제가 의회 전문위원을 한 3개월 하고 동장을 거의 2년정도,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과장을 만 3년이 못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 같으면 상당히 사무관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어느 분이라는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기획실장이 안되니까, 맨날 부르는데 가서 대답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자기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원이 묻는데 실실 웃고, 진지하게 묻고 있는데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김문호위원이 어느 분이 구성되어 있느냐 물으면 과장님이 답이 안된다면 한번 연구해보겠다든가 알아보겠다든가 이야기를 하고, 본위원이 재차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사무관 단지가 얼마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면,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공립어린이집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국공립이 법인하고 합해서 20군데 있고, 총 합해서 175개소의

그러니까 공립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입니까?

공립이 4개소, 사립이 155개소, 법인이 16개 있습니다.

법인은 사립에 포함되지않고 별도로 16개네요?

예.

그러면 개인과 법인을 합해서 175개네. 그러면 공립과 사립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나 지원하는 것에 구별이 있습니까?

공립은 우리 구청재산을 위탁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은 시설까지 전부 위탁하는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복지회관의 어린이집같으면 그 시설까지도 대여해 주는 형태지요?

예.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랄지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공·사립·법인 관계없이 다 똑같다?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할 의무가 있지요?

예.

그러면 175개 시설에 1년에 몇번씩 어떤 형태로 관리내지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실태파악 내용이 주로 뭡니까?

저희들 지원비가 적정하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설의 안전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1년에 한번가지고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하는데, 한 번정도 하면, 저희들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조금씩 합니다.

과장님은 규정상 한번이라고 하지만 175군데나 되기 때문에 시설마다 운영실태 모든 운영 관리내지는 간식을 준다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날겁니다. 그것을 1년에 175개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그런 생각은 없느냐

저희들 요즘 실무자를 두사람 갈라서 성실하게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어린 애들, 4살. 5살, 심지어 3살까지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애들은 모든 면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한가지 음식물이라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아육영문제는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됩니다. 1년에 한번 실태파악정도, 그 사람들 보고하는 그 정도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법에는 1년에 한 번 한다지만 현장확인을 위주로 한 실태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7억 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 수혜자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기금상태로 봐서 크게 기금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 곳에서 충분하게 심의 분석한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분석한 것은 없고 이 기금이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크게 기금이 딸린다거나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IMF도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안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학교성적이 상당히 우수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혜받는 대상은 총 망라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금이 얼마 있는데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밀한 분석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이 혹시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국·시비가 내려와 조성된 기금을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나서 계속 이자가 불어나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서 기금이 모자라면 어떤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고등학교 50%이내인 자”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영세민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청이 많이 없고 주로 생업자금 이런 것에 대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개정조례안을 만들 적에는 수혜자라든지 모든 분야에 계획성있게 다 맞춰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