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천병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온 정성을 쏟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나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실적과 실제 활용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주요 사업현장 방문시 소보면 위성리 마애삼존불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신청이나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또 훼손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전개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셋째는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동안의 인구유출에 대한 학생 수의 감소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젊은 연령층이 유입되어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은 있는지, 또 교육발전기금 현황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넷째, 의회에서 질문 및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한 실적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구성된 각종 위원회 수는 얼마이며 위원회의 회원들이 중복 위촉된 사례는 없는지요, 또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요. 여섯번째, 대외적으로 뚜렷하게 군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특색있는 축제를 계획할 계획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1600년이 넘는 전통 고찰 소보 법주사 진입로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와 예산 지원 등 관심이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헌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통일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군 전체의 이미지를 조직화, 통일화 하는 작업으로 심벌마크를 바꾸고 전용 서체를 개발하여 타 지방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시스템화 하는 것으로 군위군 모습을 창출케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에 대한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심벌마크 뺏지 1,000개를 제작하여 공무원과 운송업자 간담회,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창립총회, 청산회 등 각종 회의시 배부하여 착용·홍보토록 하였고, 또한 홍보물 1,000매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단체 및 182개리에 배부하고 군위신문에 게재하여 군민 및 출향인사들에게 홍보 하였습니다. 심벌마크와 캐리코트에 대한 실제 활용사업은 각종 농산물 포장박스와 홍보물 제작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공문서와 명함 제작시 게재하여 특색있게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홍보계획은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캐리코트인 '장군이'의 인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대내외 행사시 선두에 서서 군위를 홍보토록 할 계획이며, 시계와 머그컵 등을 캐릭터 상품화 하여 개성있는 군위알리기 사업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또한 심벌마크 뺏지를 제작해서 군청을 방문하는 출향인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포장 박스에도 군 심벌마크와 캐리코트 모양을 넣어 제작 사용토록 함으로써 군위 농축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소보 위성리 마애 삼존불의 문화재 지정 신청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보면 달산리 산1번지에 위치한 마애 삼존불은 '99년3월18일 경상북도에 문화재 발견 보고를 하였으며, 3월19일 대구일보에서 국내 최초의 채색불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후 KBS, MBC, TBC 방송국과 중앙 및 지방지 9개 신문사가 이를 일시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마애삼존불은 '94년 12월 조은주 씨가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논문을 위해 개인적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그림바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애삼존불에 대한 철저한 고증자료를 확보하여 '99년4월28일 경상북도와 문화재 관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청의 현장 조사 및 고증이 완료되는 대로 관리 문제가 검토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사진 촬영 등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이상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 철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소유자와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자치단체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간의 법인 설립 과정을 말씀드리면 은 지난 8월30일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9월28일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10월14일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19일 관할 세무서인 안동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 시책과 병행해서 우리군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젊은층 인구와 자녀 교육문제로 인하여 군위를 떠나거나 위장 전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 접수 현황과 앞으로의 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의회에서 승인된 1억원의 기금은 11월 중 출연할 계획이며, 10월20일 현재 214명으로부터 5,500만원의 회비 및 특별찬조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11월 중 법인 임원과 읍면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2000년도 관내 중·고·대학생 성적우수자와 특기자들의 장학금 지급과 야간자율학습 학생 간식비 및 지도교사 수당지원, 그리고 우수학교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해서 본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의회의 질문 및 감사 결과 관리사항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한 실적을 물으셨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98년7월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차례에 걸친 군정질문과 한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군정질문은 7건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106건의 실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등 총 11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들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성의있는 답변으로 이해를 도출시켰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서면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결과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군의회 정기회 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2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들 지적사항 중 복합민원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등 15건의 처리 요구사항은 해당부서별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시켰으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찬려사 목판, 보호각 보수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비 미상환자 13명에 대한 상환 대책 등 2건의 시정 요구사항은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보수 및 상환금 1,5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시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달라는 등 5건의 건의 사항은 해당실과소에서 의원님들의 모든 건의내용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행사에는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질문이나 시정 요구사항은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는 군위군조례 규칙심의회 등 31개이며,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당연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였습니다만 군내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도 간혹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임기 만료에는 재위촉과 새로운 위원회 구성시는 가급적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31개의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할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과감히 2000년도에 가서 통폐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하신 군위를 홍보할 수 있는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새천년 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금세기보다 더 나은 도약과 발전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천년 맞이 기념축제 행사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군민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분리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사는 문화원과 협의하여 기존의 고유제, 한시대회, 농악, 씨름, 그네뛰기, 윷놀이, 지얘밟기, 박씨놀이 외에 각종 전시회, 능금아가씨 선발대회, 장군놀이, 일연선사 다례제 등과 같이 군위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를 다방면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관광안내도가 칠곡군 경계 군위 효령 농공단지 삼거리, 부계면 삼존석굴 앞 등 3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금년에 국·도비 포함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7개소에 특산물 홍보 및 관광지 안내도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관광 및 특산물 홍보판 외에는 완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인 특색있는 축제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오니 이와 관련된 예산 계상시 여러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질문하신 소보 법주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보 법주사는 우리 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신라 소지왕 15년에 심지왕사가 창간한 청와산 기슭의 천년고찰입니다. 현재 사찰 자체사업으로 24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대웅전 77평을 신축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400만원을 지원하여 왕맷돌, 보호각 1.5평을 10월말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후 법주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명부전과 묘사체, 산신각 등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입로 공사는 법주사 진입도로인 동시에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로써 주민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한꺼번에 시작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병헌의원님의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천병헌의원입니다. 질문서 1번에 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뺏지 1,000개를 제작해 가지고 각 기관에 나눠줬다, 또 출향인사에게도 배부를 하고 있다, 출향인사들이 오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며, 또 우리 군민이 찾아 올때도 줄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금년도부터는 군민축제와 문화행사를 분리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리했을 경우에는 읍면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주민 여론이 문화행사를 왜 하필 분리해서 하느냐, 통합해서 하는 게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지원도 안 되고, 또 군에서도 축제 때는 지원이 됐지마는 문화행사 시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러면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의 애로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종백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게 된 것은 처녀발언입니다. 7번에 소보 법주사 진입도로와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라도 다 균등하게,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을 보면은 편중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방은 40호, 50호 사는 동네에도 진입도로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공무원도 그 분야에 관계없어도 가능하면 경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미지 통일화 사업과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통일화 사업 뺏지 1,000개를 제작한 것은 관내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군의원님들도 드렸고, 추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신 분, 그리고 군민축제 때 출향인사들에게 일부밖에 배부안 됩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앞으로 출향인사를 구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군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도 이걸 나눠드리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걸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염가로 협조를 해 준 겁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에 대한 등록은 특허청에 심벌마크와 캐리코트를 9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용역비는 전체 1,9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외에 상세하게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은 저희들이 서류로써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소보 마애삼존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황수영 박사님께서 여기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통보없이 그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다가 저희들을 만났는데 그날 수행원들이라든가 황박사님이 몸이 좀 피곤하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가서 보여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앞에 질문에 답변한 대로 우리가 지금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 올라 가면은 황박사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했기 때문에 지정되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보호 철책이라든가 이거는 예산이 좀 들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이 되든 안되든 다음 년도에는 철책을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간판만 설치를 했고 인근 주민에게 당부는 했습니다. 그 밭 주인에게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훼손될 염려는 아직은 없습니다. 황박사의 고증은 문화재 관리청과 도의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관변단체가 31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관변단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회 입니다. 31개 위원회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거는 통폐합 하겠다고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맞이 행사 계획에 대한 거를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에게 어떤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군위신문이라든지 이런데 게재를 해 가지고 관내에 천년맞이 행사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자문을 좀 받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계획이 되는 대로 한번 의회와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축제를 문화행사와 분리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군에서는 군민축제와 문화행사를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같이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원 측에서 분리를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 한번 분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제가 계획보다는 축소되고 또 풍년고유제 행사 정도로 치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은 군민축제에서 안 썼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지원을 하고 읍면에, 가급적이면은 읍면에서 부담을 적게 하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백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지방의 마을 진입로가 안 된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주사 진입도로와는 좀 관련을 짓지 않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이 법주사는 군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고, 또 사찰측에서 24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사찰 뿐 아니라 여기는 들어가면 농로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하니까,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지, 이걸 뭐 갑자기 모든 돈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전제했고, 또 이것과 병행해서 마을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는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수해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해야될 그런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순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도재영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맞이 준비와 항상 살아있고 숨쉬는 군위건설을 위하여 발로 뛰고 애쓰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릴 과는 총무과를 담당해서 맡아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좀 들어서 목소리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라는 곳은 우리 군의 행정의 사령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워낙 광범위한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근무에 많이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잘해야 말썽이 별로 없고 조금이라도 못 하면은 원망이 많이 돌아가는 곳이 또한 총무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도 한낱 정치판입니다. 조그만한 축소된 정치판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서서 융화를 하고 또 서로 친목을 지키고 하는 모든 책임은 거의가 다 이 총무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서로가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굳히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정치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에서도 총무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또는 직원 여러분께서 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만천하에 공개를 하더라도 하등의 부끄러움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과 자세에서 일을 해 나가신다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망이라든지 또는 듣기 싫은 소리를 그러한 사례가 하나하나 줄어 들어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에는 어느과 보다도 우리 군민이나 우리 청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찬사를 받을 그런 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 과장님에게 또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정보은행을 설치해 놓고 우리 군위군에서는 행정처리사항을 어느 범위까지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어떤 고장의 것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아니한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실과소별로 각 읍면을 담당시켜 놓고 명예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 본 결과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는 좀더 확실하게 우리 군 행정을 저 말단 주민까지 파급을 시키는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주로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을 본청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읍면 행정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조금전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의원들과 총무과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할 것 같으면은 발령은 군으로 하더라도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쓰겠다는 약속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현재 오늘날 이사람들을 다 군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원들한테 약속했던 대로 각 읍면으로 돌려 보낼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의 공무원이 때때로 매스컴에 보면은 친절공무원으로서 몇번 비췬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확실하게 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추진사항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친절해 졌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친절이라는 것은, 참된 친절은 이런 것이 안됩니다.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은 그 민원사항을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민원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참된 친절입니다. 지금 매스컴에 탔는 친절은 그저 붕 떴는 극히 초보적인 친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몸담으면서 각계 여러 번 느끼고 체험을 한 것입니다만 아주 어렵습니다. 군위군 행정이 어렵다 라는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민원 접수를 하면은 왜 그런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게 아닌데 자꾸 날짜를 끕니다. 양력 3월 경에 민원을 접수시켜 놨는데 처음에 답변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된다, 이러이러한 법의 저촉이 있어서 안된다, 그러면 그것은 끝까지 안 돼야 됩니다. 그것을 집을 하나 짓는데 그해 9월달인가 10월달쯤 돼 가서 됩디다.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게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어떤 민원 하나를 접수시켜 놓고 이것을 되는 법부터 찾기 이전에 안 되는 법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안 하는 쪽의 생각이 더 두껍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위 발전에 아주 독소이고, 엄청난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사항이라 싶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없게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 행정을 통솔하면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세뇌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거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 수립을 하셔서 우리 간담회 석상에라도 한번 나와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과 읍면,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체 등에서 요즘 Y2K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 추진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또는 거기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관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대다수의 행정이 붕괴되고 있는 줄 아는데 공개·비공개 여부를 단순하게 생각하여 공개하였을 경우 민원발생 문제 등 비공개가 행정추진에 더 도움이 된다면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공개해야 할 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의 군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을 목적으로 '98년1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우리 군에서는 '98년도에 69건, '99년 9월말 현재 35건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게 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 시에는 청구서,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후 공개하고 있어 현재까지 공개·비공개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편 연초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이장제를 실과소별로 읍면을 지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또 명예이장제 운영을 위하여 많은 직원이 동시에 출장을 가고 나면은 본연의 군행정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지금까지 명예이장제 운영에 대한 추진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이장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 상황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추진에 반영하고자 지난해 10월3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 운영방법은 각 실과소별 담당 읍면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1개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담당읍면의 상황과 자료의 수집, 관리 등 지역 책임행정 강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시행초기 담당리별로 연고가 없는 직원의 경우 기본 현황 파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활동 과정 중에서 필요한 기본자료의 수집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이장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로 현재는 행정추진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의 경우 전직원을 활용한 종합 출장은 2000년 농림사업 예산신청 홍보, 지방세 체납의 납부독려, 재해위험지구 조사, 반상회 참석 등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명예이장은 출장기간 중 개별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출장을 하거나 업무로 인하여 출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료 직원이 대신함으로써 본연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이장제 운영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화 시켰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리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주민과의 유대강화로 열린 행정과 봉사하는 공직자 상을 심어줬습니다. 아울러 각종 산불예방 홍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사전파악 관리, 지역숙원사업 조사 등 당면한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명예이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크게 많은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문제점은 도출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명예이장제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읍면의 정원 감축으로 읍면행정이나 군정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지게 되면은 주민 불편사항이 많아지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기술직 공무원을 읍면으로 환원할 수 없는지, 또 기구개편 및 정원감축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사기앙양 방안으로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하여 1계급 특진시켜 퇴직하게 할 수 없는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동안 추진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조직개편은 작년에 이어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그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직을 일과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개편의 특징으로는 본격적인 자치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실과소장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한 주민복지 및 자치 경영 중심으로서의 조직 변화를 위한 기구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제2단계 구조조정의 방침은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향후 읍면 기능전환대비 인력감축 및 민간위탁 가능분야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세수 규모가 적은 면단위 세무담당을 폐지하고 읍면의 환경업무, 상수도 관리업무, 건설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업무체계를 일원화 시킴으로써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정원을 대폭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에 이관된 업무의 추진을 위해 부득이 읍면의 인력을 본청에 배치하여야 합니다만 읍면 행정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인력을 적게 줄여 본청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건설업무 전반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 수립에서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업무추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아울러 토목직 1명이 1개 읍면을 전담하여 모든 사업을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에 분위기가 다소 위축되고 사기가 크게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는 길이 최우선이라 생각되므로 사기앙양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 제1항 4호에 따르면은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변동이나 기타 혜택 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자 사기앙양을 위해 1계급 특진시켜 퇴직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군위군의회 제77회 임시회시 의결되어 '99년7월29일 공포되어 가입 금지 대상업무인 지휘 감독을 행사하는 업무라든지 보안업무 취급자,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 운전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7월29일 가입금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위군직장협의회는 구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협의회를 설립한 곳은 도만 설립되었을 뿐 타 시군은 설립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규칙은 영양군과 울진군을 제외한 시군에서 제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입 금지 공무원은 총원 447명 중 192명으로써 43%입니다. 그리고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은 255명으로써 57%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아직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내 시군과의 긴밀한 정보수집을 통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향상 등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이 신문에 보도되는 등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자 개개인의 자기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참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자세전환 3·3·9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3·3·9운동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이 되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3·3·9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자세전환 3·3·9운동 목표 및 실천과제를 산하 전공무원이 숙지하여 실천하도록 스티커를 제작 개인별 책상에 부착하였으며,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친절·봉사 행정의 체질화를 위해 매일 아침 10분간 안병욱교수의 오늘의 명상방송 청취와 민원인 응대요령, 인사예절, 전화예절 등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무원 친절평가반을 구성, 공무원의 민원처리, 전화응대 등 민원행정에 대한 부서별 평가를 분기1회 실시하여 부진 부서에 대한 경고와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민원실의 지적행정 서비스 헌장과 보건소의 보건의료 서비스 헌장을 '99년6월30일 제정 공포하여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잘못으로 재방문 시는 5천원 상당의 교통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인을 대하는 모든 민원부서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아주 작은 실수나 불친절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자치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및 읍면간 근거리 통신망 개설현황은 어떠하며, Y2K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관내 기업체 중 컴퓨터 자동화 업체에 대한 Y2K문제 해결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본청 근거리 통신망은 금년 3월 4,217만원의 예산으로 구축완료 개통하여 현재 지방행정정보은행, 국가안전관리망, 환경관리 등 8개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는 4,4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중 공사에 착수하여 11월중 구축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자체 행정분야 Y2K문제는 금년 9월말까지 문제발생 건수 79건에 대해 79건을 모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Y2K 해결 및 홍보를 위해서 중소기업체 Y2K 대책반을 금년 2월부터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물로써 안내문과 현수막, 포스터, 스티커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Y2K 해결을 위한 현지 조사로서는 50개 업체, 그러니까 종업원 5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선정, 현지 조사하여 Y2K문제 18건도 완전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하지 말고 군으로 전원 근무토록 하는 것이 행자부의 어떠한 지침인지, 안그러면 군조례에 의한 것인지, 또한 타 군도 기술직 공무원을 전원 군에 배치돼 있는지, 우리군만 실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과 읍면장은 같이 대동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지금의 행정은 현장 확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 읍면장이 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읍면 행정은 잠자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써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천병헌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이제 서두에 동료의원 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미약한 점 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의 토목직 공무원을 발령은 하되 근무는 면에서 하도록 한다고 우리 사공술과장님이 분명히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는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통감을 하고 있는지요, 안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명예이장제 관계입니다. 사실 명예이장은, 우리 동료의원이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를 위해 가는지, 술을 얻어 먹으러 가는지, 그저 놀러 가는지, 거기 있는 면 직원은 뭘 합니까, 이것 밖에 안됩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요, 그 분들이 갔다 오면은 물론 보고는 하겠지요, 실지 하고 보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계입니다. 현재 인사는 물론 저희들이 간섭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하고 난 여론을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번 인사는 면부에는 똑같은 공무원이 연수도 오래 됐고 아무 결격 사유도 없다, 이런데 가깝게 있는 공무원은 승진을 시키고 면부에는 빼 버리고, 이런 인사를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도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하고 인사발령을 해라 그랬는지 이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검토를 했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책임 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저는 최선의, 법대로 조치를 할 것을 길을 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관계입니다. 규제개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행한 사항이 있는지, 또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건설이나 교통, 주택분야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또 규제개혁에 대한 이행실태라든지 후속조치라든지 주민의 어떤 불편을 준 사실, 그리고 10대 규제 사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이나 교통이나 주택, 인사, 세무, 환경, 위생 등 이런 분야를 해 가지고 10대 규제를 개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건설이나 교통, 주택이나 각 분야에 조그만한 어떤 주민과의 마찰음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배치에 따라서 면부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은 읍면 기능을 축소시키되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번 2차 인사 발령을 하고도 읍면에 정원 보다는 3, 4명씩 현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사전에 감안을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은 간담회 시에 건설과에 배치를 하고 또 근무 자체는 읍면에 지시해서 제가 그때 간담회 시에는 토목직은 전부 다 군청으로 다 들어오는 걸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아울러 군조례에도 게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읍과 의흥면에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군위읍에는 건설계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의흥면의 토목직은, 저희들 토목직이 정원과 현원이 딱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금년 3월인가, 입대했던 토목직 한 명이 제대를 하고 와 가지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명이 남았는데 이것을 배치하는 거는 각 읍면별로 하면서 인원이 한 3, 4명씩 더 잉여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했는 거지 어떤 특정한 면에 이 사람을 더 주기 위해서 배치했는 거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은 지금 세무담당이 어차피 앞으로는 읍면이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금번에 폐지를 다 하면은 그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우선 세수가 많은 4개 읍면은 존치를 하고 4개 면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세무담당 공무원은 지금 민원관리 담당에서 일반직인 세무업무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PC문제입니다. 공무원들 1인 1PC를 전부 보급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PC가 330대입니다. 이 중에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59대 입니다. 나머지는 세무라든지 종합적으로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1인 1PC가 지금 140대가 지금 개인별로 하려고 하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3년간 계획해서 1인 1PC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8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이장제의 정예화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명예이장제를 시행한지 거의 1년이 됐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아직 흡족할 만큼 이 명예이장제가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민원업무라든지 이걸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출장도 좀 소홀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업무때문에 상당히 미비한 그런 점도 있고, 또 어떤 직원들은 나가서 읍면 직원들만큼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접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명예이장제가 빨리 정착이 돼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양양책 관계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사교류 문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나 도나 군에서도 공무원 연고지 우선으로 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연고지, 비연고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1개 읍면에 장기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다음 인사 때는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기술직 공무원 면 근무 관계, 또 천병헌의원님이 토목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손유준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병헌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인사관계 면부 공무원 승진문제입니다. 지금 금번에 4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토목직은 토목직에서 순위가 1번입니다. 그리고 건축직도 건축직에서 순위가 1번입니다. 그리고 농업직도 한 명은 농업직 중에서 순위가 1번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한 명은 49년생으로써 2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의 공무원들이 승진후보자 순위에 1번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직이든지 농업직이든지 토목직이든지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내가 근무도 오래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순위에 안 올라가느냐고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근무를 오래하고 또는 7급에 승진이 돼 있으면은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경력평정은 점수를 잘 받습니다마는 첫째 문제가 공무원 교육 성적입니다. 교육성적이 대다수 장기간 됐는 공무원들이 교육성적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정을 해 보면은 행정직 같으면은 0.1점을 가지고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있는데 타 직원들은 20점 만점에 한 19.3씩, 19.5 이정도로 받아 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한 16점씩 이래 받아 와 가지고는 도저히 순위가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할 때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했지, 임의적으로 읍면공무원이라고 해서 홀대를 하는 그런 인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군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 군위군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군만 실시하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건설과에 개발계를 신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새마을과 개발계는 폐지가 됩니까, 무엇을 하는지요, 앞으로는. 이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 하니까 좀 민망스럽습니다만도 또 보충을 더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위군 방침이 인구를 증가한다, 친절하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군위군 행정이 제일 까다롭다고 합니다. 또 여기 군위에 살러 오려고 하니까 아는 사람 없이는 거기 살러 못 간다, 이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아까 순위에 전부 부서별로 1번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1번 순위에 이것이 어긋났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통감을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 여럿이 앞에서 여기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이 되시면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군 배치는 행자부 지침에서 군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군내에서 전부 다 일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병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담당은 폐지가 됐습니다. 계 자체는 폐지가 되고 거기에 있던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새마을 담당으로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토목직 군 근무 관계입니다. 토목직이 군에 근무해도 토목직 한 사람이 1개면을 책임지고 담당을 해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인사교류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인사 때 적극 검토해서 인사교류에 이런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 1PC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80대를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입관계는 워낙 금액이 비쌉니다. 고가이고 이래서 586 사무행정용 PC를 구입하고 노트북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민생분야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민생분야 10대 사례 및 그 문제점 그리고 천병헌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토목직 1번, 건축직 1번, 농업직 1번, 2번 제가 밝힌 대로 여기에 만약에 이 순위가 틀린 것 같으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5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