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7면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 저희 폐지조례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11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21세기는 국제화시대라고 조금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국제화 본 안건이 그때 이것이 제정된 걸로 돼 있는데 그 동안에 국제화위원회를 주관하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당초에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그때 문민정부 때 국제화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돼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구 단위에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한다든지 협력사업이 극히 없습니다. 실제로 없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될 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발생한다 이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옥위원
우리 구청에서 금년인가 4월1일인가 경제활성화센터를 개업했죠? 경제활성화센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활동센터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경제활성화지원센터입니다.
는데
했는데이상옥위원
얼마전에 반회보 보니까 무역을 했다고, 실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무역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화위원회 같은 것이나 또 무역을 해서 국제화하는 것이나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본다 하면 연관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조례에서 제정된 것은 국제협력사업이나 국제 교류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국제 도시간에 우리 중구와 다른 타 나라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종사업이 있을 경우에 같은 협력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역관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이상옥위원
어차피 앞으로 국제화시대 아닙니까? 어차피 21세기는 아주 냉엄한 무역경쟁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 우리 중구도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중구가 더 발전하고 또 앞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시대를 확실히 열기 위해서는 뭔가 먼 것을 내다보고 이런 걸로 해서 국제화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는데 꼭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만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잘 된다고 그런 생각은 저희는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특별히 거기서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어떤 지원이 더 잘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그렇게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본위원이상옥위원
생각으로는 결론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 15인 같은 그러한 것은 필요 없고 이걸 개정해서 돈 안드는 방법에서 어떠한 국제화추진하는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 말고 뭔가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라도 이것을 갖다가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은 혹시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고로 대구시 국제화추진협의회도 97년도 1월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 보다도 범위가 상당히 크고 넓은 대구시에서도 사실은 이 협의회를 설치해가지고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폐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가지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올리는데 이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4월달엔가 동인동에 경제활성화센터를 설립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거기에다 낭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도 공무원이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구태여 현실이 이렇다면 그것도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제화
국제화이상옥위원
필요 없다 하는데 그건 무슨 필요합니까? 무역한다고 센터 거기에 돈을 갖다가 넣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그것하고는 방향이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이상옥위원
그걸 갖다가 본위원은 전부 묶어서 포괄적인 무역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설명사업도 들어가는 이러한 포괄적인 어떠한 협의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다 하니까 그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경제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 중에 무역도 일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무역으로만 하기 위해가지고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지금까지는 경제활성화센터가 전체적인 키 포인트를 무역으로 전부 이야기를 했고 오늘까지, 무역이 얼마가 수출이 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우리 지역 사업체에 지원하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있으면 이것도 안하면서 그것도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도 사실 운영도 옳게 안되고 실적도 없고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대한 것인데 이것도 없앤다 하면 그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면 앞으로 우리 국제화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뭔가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폐지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대책은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힘이 있는 이름인따나 붙여놔야 안되겠나 싶은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원회가 사실상 저희 구에, 동에까지 8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유명무실하게 한 번도 안하고 했는 것은 없습니다. 사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유지하고 하는 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상부기관에서 맨 마찬가지입니다. 지침도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하니까 그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차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지도 사실 동의합니다. 폐지를 해야 되지 필요 없는 것은 놔둘 필요도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화시대고 또 지방화시대고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도 국제화시대에 뭔가 맞는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그때 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한 번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회가 동 포함해서 86개라 하셨는데 구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 위원회가 42개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42개 그 중에 연간 실적이 없는 것도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연간 실적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이건 사실 오늘 폐지조례 올린 건 실적이 전혀 없는데 나중에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있다든지 어떤 뜻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는 건 폐지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어제 저녁인가 김대통령께서도 위원회가 불필요한 것은 많이 폐지하겠다고, 아마 폐지한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우리 구에도 얼마나 폐지할 것인지 실장님 기억나시는 대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일일이 상세하게 답변은 현재로서는 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저희들은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통·폐합이 가능한 건 통·폐합을 하고 운영실적이 미미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자꾸 오래가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개정 중 제3조 결정사항 개정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정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5호, 26호 뒤에 보시면 거기에 현재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를 않는데 25호, 26호를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이런 것을 부칙에 삽입하도록 그렇게...
여기
여기김일배위원
유인물에 나와있는 25, 26을 삽입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하도록김일배위원
, 지금 했는 것은 아니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중구구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중구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부청장,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각 국의 주무과장, 그 다음에 의안제출 주관과장 그렇게 돼 있고 위촉직위원이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일곱
일곱김일배위원
분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제분야 같으면 국제분야에 정통한 그런 분을 그때그때 위촉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일배위원
실장님 지금 중구구정조정위원회는 기 발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족이
발족이김일배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으로 그것이 구성이 돼 있는데 수시로 사안에 따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일배
김일배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위촉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평소 때 어떤 위원을 딱 못 박아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위촉해 놓은 게 아니고...
촉해
위촉해김일배위원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의 전문직 분들 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