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 제출)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7면에 실음) 이상 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 간담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마는 이 안건을 정식 의회 의안으로 채택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임시회의에 정식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22면에 실음) 제안사유라든지 제출근거는 기 간담회에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대영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32면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이거 점용료를 종전에 25/1000에서 50으로 상향조정하는 이건 너무 배로 올리는데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올렸지 싶은데, 관에서 50%도 뭐한데 100% 올린다 하면 안 맞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별표1, 그러니까 13페이지 별표1 녹지점용료의 1항에서 10항까지는 종전과 변함이 없고 다만 11항에 대해서는 50%가 인상됐는 그건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한 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오성윤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오성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2항 중 "허가를 하여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안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별표1의 제11호 중 50/1000을 25/1000로 한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성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1일 의원간담회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채택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7면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36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건축조례가 대구시 전체가 통합돼 있어서 각 구별로 있는 건축조례는 폐지되는 것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구마다 실정에 따라서 중구가 건축조례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건축조례 개정할 때 각 구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건 기존의 조례를 감안해서 다 검토를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물론 시에서 잘하셨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의 건축주택과장님의 실질적인 권리가, 권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축과장의 업무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 건축행정은 시에서 통합된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나 의무하고 관계 없이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의 구청 조례에는 건축과장님이 허가해 주는 사항,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걸 시에서, 민원인이 그럼 시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구에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조례 세부내용에 보면 시장의 권한사항이 다시 구청장한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구청에서 허가라든지...
해권
양해권위원장
규제를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럼 허가권자는 대구시장으로 되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허가를 신청할 때는 중구청장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장으로 신청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허가는 구청에 접수를 다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접수는 구청에 하되 허가가, 허가 총 결재자는 시장이 되고 구청장은 전달만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죠, 저희들이 내 주는데 구청장 명의로 구청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위임돼 있기 때문에, 좀전에 위원장님이 이해를 제가 잘 못해 줘서 그렇고요, 명의 자체는 구청장님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맨 폐지되나 안되나 똑 같네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 같습니다. 시 조례에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이 다 돼 있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폐지되나 안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게 왜냐하면...
진모
이진모위원
달라진 것은 뭡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달라진 건 각 구별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이 구별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특히 이런 것은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통일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구별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구별로 구의 건축조례를 다 보고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의 조례만 보고 건축허가를...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도 동에는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어디까지는 준주거지역이다, 상업전용지역이다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조례는 다 폐지가 된다 이 말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건 도시계획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건축조례하고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도시계획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건 건축에도 건폐율 같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도 건축 저희들 법이라든지 조례에 다 나와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폐지되는 게 아니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폐지가 아니고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살아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