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결산안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쾌적한 신도시 건설과 개발된 택지의 분양, 그리고 '98년도 결산안심사 준비등 당면한 소정의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 소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주민위주의 지역개발을 꾸준히 실천하여 안보중추시설인 3군본부를 중심으로 전원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갖추어 비젼과 의지가 결집된 모습으로 그 위상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도시건설 10차년도인 금년에도 조성택지의 분양촉진과 신청사, 쓰레기매립장, 철도입체교차시설의 순조로운 추진, 계룡IC 착공, 입암산업단지 지정등 계룡신도시 건설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편리한 교통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여 투자의 관심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사업에도 지원을 계속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득격차를 줄여 화합되고 조화로운 도시농촌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활기찬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8년도의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미흡하고 보완개선되어야 할 분야등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계룡신도시 개발이 원래 쾌적한 전원문화도시의 개발이 주목적이죠? 그런데 왕대 준공업지역이 지금 다 입주를 했나요?

예.

주로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또 입암지구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 계룡신도시 개발의 목적과 다르지 않나 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룡신도시는 군사도시로서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문화도시, 전원도시로 개발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단을 여기에 조성하는 것은 좀 주거와는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개발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은 사전 예측 못했던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 원 목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배정된 것을 집행하는거죠? 그런데 예비비에서 1억4,100만원을 지원해서 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이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벼멸구 발생 관계도 이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미리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이것도 예비비에서 얼마 안됩니다마는 2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예비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824억? 현재 총부채가? 부채 총액이 845억이 맞습니까?

'98년말 845억4,200만원입니다.

'98년말?

예.

현재는 812억 '98년도에 발생된 부채에 대한 이자의 총액이 얼마이며, 얼마를 갚았는지? 그다음에 부채총액이 845억4,200만원으로 경영성과 설명에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채무액을 설명드리면 812억7,200만원인데 왜 계수가 차이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기금은 연 이자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8.02%입니다.

교부공채는?

8.5%입니다.

은행기채는? '98년도의 평균으로 볼 때?

9.75%정도 됩니다.

대개 한 1.5%정도가 비싼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기금이나 교부공채보다 은행기채가 평균 1.5%이상 이자가 높다. 이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이자가 높은 은행기채를 지역개발기금 또는 재특자금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재특자금은 8%죠?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년에 바꿨습니다.

다 바꿨어요?

예.

금년에는 은행기채가 한푼도 없습니까?

은행기채가 한푼 없는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보고드렸듯이 공공자금관리기금하고 은행기채 있던 것을 8%짜리로 바꿨습니다.

아, 은행기채도 8%로 다 바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의 이자지급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일반회계 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것은 회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3쪽 결산검사의견서 주요내용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두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진행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입암공단의 견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암공단은 저희 계룡신도시 계획 자체의 위치가 왕대공단 맞은편, 그러니까 계룡IC가 생기는 바로 그 옆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계룡신도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지금도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관리 예산중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 결산서 187페이지하고 216, 217쪽입니다. 1,67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전액 명시이월한 것과, 보건관리 예산중 토지매입비 결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1억3,519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이중 5,784만원만 집행하고 61.4%에 해당하는 8,29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거, 그 다음에 도로건설 예산중 시설부대비 1,611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355만원만 집행하고 78%에 해당하는 1,2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관리 예산중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 1,671만원은 당초예산 2,430만원을 국가정책사업비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전체 대상사업이 축소되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득이 3회 정리추경시 국비 50%, 도비 50%로 예산이 재확보되어 당해연도에 추진 완료할 수 없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보건관리중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금 1억3,519만원은 '97년도 사고이월 사업부대비로 당초 보상분으로 산정된 대상토지중 방류차집관로 편입토지가 입암공단 예정지로 보상가 저하에 대한 주민 반대로 인하여 임대보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5,224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2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도로건설 예산중 시설부대비 1,256만원은 철도입체교차 시설부대비는 철도청 수탁공사에 대한 업무협의 예산으로 공사추진상 발생되는 각종 민원등 보상비, 수용비,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집행될 예산이었으나 문제점등의 자체 해소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호우피해복구를 위하여 도로건설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예비비 11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도 전액 지출하지 않은 것은 예비비 지출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는 말씀은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도로건설 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는 설계에서 용지등을 자체 활용하여 전액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3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금암시가지 연결도로 개설사업등 5건에 52억4,505만원을 이월하였는데 현재까지 집행상황과 미집행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예산집행률을 보면 예산현액 851억4,465만원중 44.1%에 해당하는 375억3,374만원이 미집행되어 있고, 특히 불용액중 295억원이 계획변경 취소사유로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및 운영면에서 적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월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5건에 52억4,505만원이며, 금암시가지 연결도로 사업등 4건에 50억6,000만원은 건설개량 이월하였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8,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상황은 이월예산액 총 52억4,505만원중 현재까지 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금암시가지 연결도로 사업은 '99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9년 8월 착공하여 2000년 상반기중 준공할 예정이며, 입암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은 10월 13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중 불용액은 375억3,30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계획변경 취소사유로 불용처리 된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중 295억원은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금 예산으로 우리 출장소에서는 지난 '98년 11월에 1년만기 연리 11.5%의 농협기채 215억원, 충청하나은행 기채 80억원등 은행기채 295억원을 조기에 상환코자 장기저리 정부재정 재특자금 316억원을 상환발행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었으며, '98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은행기채를 조기에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은행기채 발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99년 하반기에 발행할 계획으로 당초 비교적 장기저리인 3년만기 연8%선으로 공모공채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며,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99년 상반기부터 증권사들과 협의를 하였었으나 공모공채 발행시 기준이 되는 국고채의 금리가 '99년 6월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8% 이하로 공모공채 발행이 불가능하여 '99년 6월에 농협과 충청하나은행에 은행기채 발행을 협의한 결과 농협으로부터는 연리8.25% 변동금리 조건으로, 충청하나은행으로부터는 연리8% 고정금리로 각각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행조건이 유리한 충청하나은행으로 차입선을 결정하여 '99년 8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8월이후 대우자동차 사태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충청하나은행으로부터 당초 협약조건인 3년만기 연리8% 고정금리로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차입선 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여 충청하나은행 및 농협과 재협의를 한 결과 충청하나은행이 제시한 조건 1년만기 연리 8% 고정금리, 농협이 제시한 조건인 3년만기 연리8.75%, 변동금리 보다 유리한 조건인 동시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조건 이내이므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는 충청하나은행으로 차입선을 최종적으로 결정, '99년 10월 14일 총 발행금액 200억중 1차로 100억원을 차입 '98년 12월에 차입한 충청하나은행 기채 80억원을 조기상환 하였으며 '99년 12월중에 잔여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원받은 사유는 성립전 예산으로 정부에서 예비비 재원으로 우선 확보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코자 한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벼멸구 방제 예비비 사용건에 대한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을 결정한 후에 그러면 다시 국고예산이 와가지고 불용액처리 된거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8월 8일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등 기상 여건의 약화로 예년에 비해 3.7배의 벼멸구 발생으로 긴급방제가 불가피하여 예비비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98년중 지급한 이자는 총 88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이자 24억원, 은행기채 이자 29억원, 교부공채 이자 36억원, 재특자금 이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채무와 부채가 약 30몇억이 차이나는데 현재 계룡출장소에서 소유한 총 공채액과 채권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세요. '98년말 현재 총 공채액, 채권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결산서상 채무액 812억, 대차대조표상의 845억, 부채와 채무액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은 845억원이며 유동부채는 495억원, 고정부채는 350억원입니다. 채무액 812억원과 부채총액의 차이 33억원은 발생은 하였으나 시기미도래로 지급하지 않은 이자 31억원과, 엄사지구 하자보수 보증금 2억원이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유동부채액 33억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이자하고 하자보수금이란 얘기죠?

시기미도래로 지급하지 않은 이자 31억원과......

이것은 본위원이 공기업회계를 잘 몰라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채무와 부채의 차액은 "공채와 채권 플러스 채무다" 이렇게 메모가 왔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전문지식이 아니라 잘 몰라서 채무와 부채가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공채와 채권 플러스 채무다" 그러니까 채무가 812억이면 거기에다 공채와 채권 플러스 해서 845억이다,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이자하고 하자보수다! 뭐가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부채는 고정부채하고 유동부채를 플러스한 것을 부채로 보고요, 그다음에 채무액은 지방채 원금을 채무액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자도 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는 기 몇프로라는건 아니까 예산에 편성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편성하죠?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이라든가, 결산심사 할 때는 예비적인 답변 시나리오는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 그렇게 헤매면 되요?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요.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나?

개발과장 김택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채무액 812억원과 부채총액 차이 33억원은 기왕 발생은 하였지만 시기미도래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자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채무에 대해서 이자발생을 예측은 하지만 그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채하고 채권은 없습니까?

공채하고 채권 있습니다.

내가 공채하고 채권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98년도말 채무액 812억7,200만원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326억8,000만원, 교부공채가 140억9,200만원, 은행기채 295억원, 재특자금 50억원입니다.

교부공채가 이게 공채라는 얘기죠 140억이?

예, 그렇습니다.

채권은 없고?

채권이라는 것이 교부공채가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공채하고 채권하고 다르다고 왔는데?

교부공채라는 것이 채권형식으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부공채가......

공채하고 채권하고 합계가 140억이다?

예. 이 교부공채라는 것이 채권형식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가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됐습니까?

예.

제가 하나 좀 물어볼께요. 예비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지출한 현황 중에서 이게 여기에 보니까 2차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농정관리 부분에 예비비 지출을 했네요?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아니, 예비비 지출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에 투자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무슨 명분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정부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건 이따 답변하세요.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계룡출장소 특별회계에 관해서 '98년도 총 세입결산이 436억이 발생을 했고 세출결산이 423억 발생을 해서 숫자상으로 볼적에는 12억4,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정부채 325억이, 고정부채가 늘어남으로 해서 계룡출장소가 채무액은 훨씬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총액이 1,060억인데 부채총액이 845억이라고 볼적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손익계산을 놓고 볼적에는 제대로 다 된다면 약 215억정도의 흑자를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전부 성공적으로 지금 택지개발된 것들이 매매가 되고 제대로 다 이루어졌을 적에 자산총액대 부채총액을 놓고 볼적에는 약 215억의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 보면 지금 청사신축에 약 28억정도가 소요 됐고, 지방채 및 채무부담이 약 30억, 기타 관서당경비 및 경상비가 21억5,000만원 해서 약 80억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간 인건비 33억정도는 어차피 공무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계룡출장소가 별도로 거기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청사신축 30억,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30억, 기타 관서당경비 22억 이렇게 해서 약 82억의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10억의 특별회계에서 흑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계룡출장소가 3년만 존속한다면 이것이 적자로 전환되고 만다 이거여. 아무리 215억의 흑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흑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매년 이렇게 엄청난 80억내지 100억의 예산을 지출해야 될 경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3년도 안 가서 계룡출장소가 특별회계에서 벌어들인다고 하는 실질적 210억에 적자로 전환이 되는데, 앞으로 계룡출장소가 청사신축이 완료된다고 그러면 청사신축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빼줄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현재까지 계룡출장소가 특정시 지정이 되지를 않고 이렇게 계룡출장소로 계속 간다면 2년도 안가서 총 재산대 부채총액을 빼고 난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고 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럴적에는 계속 계룡출장소 부채는 증가할 뿐만 아니라 도가 안고 있는 채무부담액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룡출장소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출장소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하시고 생각해 주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계룡출장소도 크게 보시면 우리 도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거고, 더욱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직할 출장소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에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출장소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 쪽에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녀. 인건비, 주민복지사업 기타 지출되는 전반 비용에 대해서 지금 300몇 십억이 지출이 되는데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계룡출장소가 거기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출 안해야 될 돈이 100억 가까이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여. 그렇잖아요? 100억 가까이 지출되는 이 돈이 지금 특정시로 지정이 안되면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계속 지출이 돼야 할 형편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하고 부채액을 놓고 볼적에는 200억정도밖에 특별회계에서 흑자를 못본다 이거여. 210억의 흑자를 2년도 안가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적자로 돌아가니까,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된다면 그때가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거여. 그러니까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승격되지 않는 한 계룡출장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공영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를 접목시켜 놓고 볼적에는 언제나 적자로 계속 연결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룡출장소가 빨리 특정시가 되든지, 2 3년 내에 특정시가 안 된다면 계룡출장소를 폐지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훨씬 낫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룡출장소장이 가지고 또 얘기해야 할 여러 가지 답변에 있어서는 소관 외여. 그러나 계룡출장소장은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사한테 건의하고 행자부를 좇아다니면서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현재에서 안주해 가지고는 도민이 안고 있는 부채만 자꾸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

예.

없는데 또 시키면 어떡해. 결산내용을 살펴볼적에 불용액 8억2,200만원 내용이 거의 전부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 중 직원들 후생복리비에서 2억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2억9,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거의가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또는 체력단련비라든가 그 외에 연가보상비 등 이런 것들이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지급돼야 할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런 내용들이 근 3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집행잔액으로 3억원 이상이 남고 있어도 공무원들에게는 지급될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전부가 다 지급이 된 내용입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전부 지급이 돼 있습니다.

물론 있는 공무원들한테 지급되지 뭐 없는 공무원들한테 이런게 지급될 수가 있나. 이것은 뭐 안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것이 3억 가까운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 6억9,000만원 중에서 3억, 즉 반에 가까운 돈이 후생복리비로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할 당시 이것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았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다 책정을 했든지 또는 인원을 늘려서 책정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변동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게 아닙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세요, 바로.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일괄할 것 없어요. 바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당시의 편성예산하고, 결산 당시의 결산금액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맞아야 그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이 됐고 지출도 정당하게 지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나 예산은 말 그대로 앞으로 닥쳐와야 할 1년을 가상해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하고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꼭 맞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당초 편성 당시에 도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늦게 나온다든가 국비에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하는데도 이미 연말에 가서는 이런 복리후생비가 정당하게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가정됐을 적에는 3억원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적에 여기까지도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텐데 뭐하러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무과 직원들만 해당되는 건데 그 해당되는 총무과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후생복리비에서 3억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남겨야 된다고 할적에는 이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김재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수를 상당 숫자를 감했습니다. 감과 동시에 이런 사항이 전부 정리가 됐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시 정확하게 이 숫자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의 증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감축대상에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급이 안되니까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적에는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몇 명의 인원이 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나와 있었으면 그 줄 인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이러한 예산들이 다른 곳으로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사용이 불가피한 곳, 이런 곳으로 전환해 가지고 이 도 예산이 사장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이 되도록이면 적은 것이 올바른 예산의 편성지침이요, 그것이 결산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생각할적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이 1개 총무과 한 군데 조그만 과에서 복리후생비, 다른 예산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할 복리후생비에서 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남을적에 다른 실국을 전부 포함한다고 할적에는 이것이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고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초래할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정액 중 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2억441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고 공무원의 사고원인과 몇 년 근무에 몇 급 직원입니까?

공무원 유족보상금 2억441만원은 3명입니다.

3명?

예.

3명에게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거죠, 이게? 유족보상금은 퇴직금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유족들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보상할 때에 법의 판결에 의해서 보상하나?

예?

재판해 가지고 판결해서 지급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나, 유족보상금을.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의 심의를 거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아, 규정에 의해서?

판결하고는 별도입니다. 법원판결하고는 별도입니다.

법원판결은 없었나요, 이 분들이. 법원에 제소해서 판결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들한테 공무원 한사람 죽은 숫자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한다는 그 판결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거지. 그렇죠?

예, 도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을 해 줘야 저희가 지급이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퇴직금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3명에 대한 신원관계를 자료로 하나 주시죠, 얼마 얼마 주고. 지금 달라는게 아니라 추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총무과 소관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총무과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남호주수상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호주수상에 대한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3페이지 보면 '99년 11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예반이 나오는데 이게 오타 아니에요? 보고를 잘못했나.

예, 죄송합니다.

그럼 보고할 때 이것을 분명히 짚고 이게 오타니까 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아까 읽는데도 '99년 11월이라고 하는 것 같대.

죄송스럽습니다.

'98년이에요?

'98년 11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챙기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호주 수상이 우리 도에 온다는 것은 미리 예측했죠? 미리 서로 협약해서 날짜를 잡은 것 아니에요?

온다는 날짜는 잡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져 있었죠, 미리.

예.

미리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공적이 있고 해서 우리 명예도민증서를 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남호주 수상이 왔을 때 증정하는 것이 예의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 때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때 준비를 왜 못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호주 경제인단이 우리 도를 방문희망한다는 서신 접수한 것이 8월 23일 금년도에 있었고, 또 우리 지사님 명의로다가 죤올슨 수상에게 초청 서신을 발송한 것이 9월 13일이었었습니다. 또 죤올슨 수상 방문단이 우리 도에 방문하겠다고 접수된 날이 9월 23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죤올슨 수상의 지사님 초청 수락 서신을 접수한 것이 9월 30일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일정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가 또 개회가 안됐을 때고 그래서 의회 의결을 거치기는 조금 어려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회가 9월 언제였어요?

지난 회기가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있었는데요. 131회 회기가 8월 27일부터 9월 7일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죤올슨 수상이 우리 도에 온다는 방문일정은 9월 23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확정이 안됐었다?

예.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는 남호주 수상에게 명예도민증 수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남호주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97년 5월 정경옥, 피터루이스 의원 부부가 충청남도에 방문해서 양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할 것을 제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97년도 5월 6일입니다.

동년 6월에 충청남도와 남호주간 교류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예.

9월에 죤올슨 수상이 심대평 지사를 공식 초청을 해서 동년 11월에 심대평 지사가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류 및 관계발전 협정서를 체결을 했고, '98년 2월에 남호주 관계관들이 우리 도에 방문을 했고 동년 6월에 그레함잉거슨 남호주 부수상과 경제인단이 내도를 했었습니다. 동년 11월에 공무원교육원 정예반들이 남호주에 연수를 갔었고요. 그런데 '99년 10월 12일날 죤올슨 수상이 내도하면서 남호주의날을 선포하면서 행정등 5개 분야의 자매결연 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년을 두고 양국간의교류협력 추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받았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이것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야. 적어도 국제간의 교류문제인데 이러한 시간에 과연 한 달사이에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먼저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물론 죤올슨 수상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전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제131회 회기라도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할거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총무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일개 변명에 지나지를 않는데 이런 국제간의 교류문제를 이렇게 졸속처리 해서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추진실적으로 봐서 정확하게 다 맞습니다. 날짜별로 다 그렇고, 그런데 실제 남호주 수상이 온다는 날이 그래도 정해져야 그날짜에 줄수 있는 것이 준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예도민증 수여를 전제로 했다라고 보면 미리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날 협정체결을 하면서 수여를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국간에 서로 예우하는 측면도 되고 뜻있는 일인데, 그러면 그 도민증서를 여기서 부쳐 줍니까, 갖다 줍니까? 여러 가지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미완숙됐다, 저는 조금 잘못된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좀 챙겼으면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을텐데 다만, 일반 실무진에서 남호주 수상이 온다는 확정을 받고서 명예도민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챙겨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자체를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대평 지사는 남호주 명예주민패 안 받았죠?

예, 안 받았습니다.

그거 언제 받나? 여기서 줬으니까 받아야지?

(의석에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앞으로 남호주에서 그러한 반응이 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제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을 남호주 수상에게 주면 그쪽에서도 받았으니까 이 다음에 심대평 지사가 남호주를 방문하게 되면 명예주민증이나 시민증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의석에서) 예.

그러나 저쪽에서는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고 또 이런거에 대해서 이쪽에 언질을 준 바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준다고 하는 것은 저사람들 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런건가,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것이 주어진다고 그럴적에는 국제간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보강하기 위해서는 상호교류에 의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고 그래서 주고 받는게 있음으로 인해서 상호교류도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충남도가 너무 성급하게 주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지사가 안면도 꽃박람회 이런거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꽃박람회 관계 이런 것을 남호주 수상이라든가, 기타 중국이라든가, 구마모토라든가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진정 국제꽃박람회로서의 위상을 높여봐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볼 때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남호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상호 양 지방정부간에 원활한 행정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명예도민증을 주는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라고 하는데는 연방정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은 연방정부가 아닙니다. 이번에 자매결연협정서를 보면 양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수상이 이제 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간에 언어문제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글로 표현할적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도 대한민국의 연방정부인양 호주와의 동격으로 이렇게 지금 체결이 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걸 구태여 따지자는건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간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다음에 이 자매결연협정서 내용을 볼거 같으면 향후 5년 내에 이 협정을 연기할거냐 안 할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5년 후에 남호주와 우리 충청남도와의 자매결연이 향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자매결연 관계가 해지된다고 그럴적에 남호주 수상에게 준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이 해약되는 거라든가, 그 권한이 박탈된다든가 그런건 없죠?

예.

아, 그런걸 여기다 넣을 수도 없지. 5년 후 자매결연이 해지된다고 그럴적에 명예도민증을 박탈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도 저쪽한테 상응하는 대우는 받아야 할게 아니겠느냐,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국제자문역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공무원의 영역을 넘어서 국제관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확고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