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손재탁입니다.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약 4,400여만원이 불용처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그리고 잔액, 비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바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문제는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 근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중하게 고려되어야 됩니다. 타 실·국에서도 이런 예들이 집행부에 왕왕 발생이 됩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담당관, 과, 그리고 실·국에서 깊이 고려를 해 보고 협의들을 해 보시고서 예산파트에다 예산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산파트에는 "우리 실·국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꼭 필요하니 예산편성에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시오" 하는 얘기들을 하고서 예산편성이 돼서 의회에 넘어와서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말 추경을 하는 이유가 흔히 정리추경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 남는 것은 불용처분을 안하기 위해서 연말 정리추경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에서 불과 20억이 안 되는 예산속에서 4,000여만원 이상이 불용처분 된다면 운영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더러 물어봐도. 그런데 지금 오늘 여성정책관실의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실·국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적 예산편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판인데, 특히 여성문제는 정책적으로 남존여비니 등등 흔히들 얘기하면서 그 분야는 특히 신장돼야 된다라고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데 예산을 불용처분해서 남기면서까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면목이 있겠는가,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답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성발전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50억을 계획해 놓고 현재 6,500만원이다, 그리고 목표액에 달성이 안되게 생겼으니까 2005년까지 연장한다, 그럼 2005년에 가서 안되면 3000년으로 할 겁니까? 목표를 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그분네들하고 교감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목표달성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야 될텐데 이런 것이야말로 행정편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있게 정책관께서는 2002년까지 50억 마련한다라고 얘기한 것을 내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2005년, 누구 맘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 해 보시죠. 한 해에 5억씩......

아니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집행부의 지사나 부지사나 사전 교감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냥 이쪽에서만, 정책관실에서만 계획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필요성을, "여성발전기금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매년 이렇게 적립하는 식으로 해서 50억은 목표달성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집행부의 고위 간부들에게 말씀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먼저번에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여성발전기금 5억인가 얼마 먼저번에 회의때 얘기가 되어서 그것은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될 돈이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아니 먼저번에 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억 문제가 거론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500만원 밖에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도청에 고위 간부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넘긴 일이 있는데 어디서 깎은 것입니까 그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정책관님을 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흔히 하는 얘기로, 얘기를 되짚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할머니, 어머니, 자기 부인, 딸 등등 여성하고 남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도민 약 200만 중에서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는데 여성 분야의 기금이 말입니다. 기금이, 무슨 예산이 깎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됐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이후에 2002년을 목표로 했다가 2005년으로 늘려 갔는데 내년도부터 안 되면 이것 또 늘릴 겁니까? 계획목표 달성 연도를?

아니 여기 2002년에서 2005년으로 늘려 간다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계획목표 달성 연도를 2002년까지 잡았다가 2005년으로 다시 늘리니까 또 계속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의석에서 집행부에서.)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얘기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5억이 서 있던 예산을 집행부가, 특히 여성분야에 대해서 남녀동등권 등등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얼마나 예산이 다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꼭 그 예산을 깎아다가 다른 분야에다 투자해야 될만큼 긴박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도의원중에 여성의원들도 계시고 또 여성단체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 시·군에 7∼8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5억을 반드시 추경에 전용해 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충청남도 예산이 각박해서 바꿔 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만약에 꼭 그렇게 여성발전기금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성의원님들도 도와 드릴 것이고, 우리 어머니도 여자인데 우리도 도와 드릴 의사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깎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돈 깎아다 어디다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까?

아니, 그렇게 급박하게 긴급하게 써야 될 돈도 아닌데 돈 5억을, 개인적으로 따지면 나도 억이라는 숫자가 동그라미 몇 개 치는지도 잘 모릅니다마는 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충남도청에서 돈 5억을, 특히 여성발전기금 깎아다가 다른 데 쓸정도로 각박 했느냐, 긴급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의회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말이지 편성해 주었는데 집행부가 마음대로 깎아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자기네 필요한 대로 쓰는 겁니까 그게? 물론 여성정책관님한테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아닌데 집행부의 태도가 맞지를 않잖아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내가 물은 연말 불용액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 집행하고 잔액 남는 것 연말 정리추경에 조처해야 되지 않느냐? 돈 16억 남짓한 예산에서 4,000여만원씩 불용처분 하는, 그리고 정리추경을 거치면서 그냥 놔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 10원 세웠다가 딱 10원으로 집행하는데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잡았다가 예산집행을 하고 보니까 조금씩 남았다! 그 잔액 모은 것이 4,400여만원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그러면 연말에 가서 발주를 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조금씩조금씩 남는 예산을, 흔히 정리추경을 10월이나 11월에 하니까 정리추경때 조처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했어야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 16억여원 중에서 4,400여만원이 남았다면 몇 분의 1입니까? 4×4=16이면?

흔히 말입니다. 흔히 예산을 요구할때 보면 과다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그놈 쓰고서 난 뒤에 보면 말이지. 남는 예산이 더 많은 그런 경우가 왕왕 나타난다구요.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아까 요구한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산집행 잔액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줍니까 이게. 금방 줄 수 있는 것일텐데. 얼마나 사업이 몇 십가지 돼서 안 주는 겁니까?

준비가 아니라 이 정책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책관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빠뜨리고 말이지, 잔뜩 와 앉아 있으려면, 그냥 와 앉아 있으려면 뭐하러 와 앉아있는 겁니까? 보좌를 제대로 해 줘야지. 10여명에 가까운 수가 나와 앉아 있으면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도 못 갖춰주면 뭐하러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상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