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31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전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대책과 이로 인하여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침체의 악순환 속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하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의 현실은 낙관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전망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밝게 내다보는 소식이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어려움을 되돌아보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함으로써 경제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경제 회생에 큰 힘과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98년도 예비비 및 결산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그리고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없도록 행정부서와 전문위원실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의정활동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인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비비 및 결산 심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면밀히 잘 살펴주시고, 훌륭하신 의견을 많이 개진하시어, 예산편성 심의에 반영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99년 9월 21일 동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지난해 예산은 모두 차질없이 집행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올해에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연말까지는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에 대한 경제통상국 소관의 검토보고입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평소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385만원 전액 미집행 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제안설명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비에서 체력단련비로 24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지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8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불용예산이 2,144만원 발생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국제교류 세항중 국외여비관계 계획의 변경취소로 일부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뉴욕사무소 있죠. 뉴욕에 있죠, 여기에 따른 운영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재단.

예. 그렇게 질의를 주셨고,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가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각 과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3,384만5,000원의 불용처리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당진시장 수해복구사업인 시장내 호우피해 전기 및 소방시설 복구사업으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 통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1일 산업자원부로부터 당진시장 수해복구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 도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진군에 재배정하려 하였으나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도에 통지없이 직접 당진군에 송금집행 및 정산처리함에 따라서 우리 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후 예산편성시에 이러한 사례가 또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다 보면 이거 우리가 예산세운 것 만큼 복구를 안한 겁니까, 아니면 복구자체가 부실화된 겁니까?

복구자체는 했는데 이게 도로 오지 않고 당진군으로 직접 갔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직접 갔다고 해서 이 돈이 안들어 간다고 하면 복구자체가 그만큼 부실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덜 했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죠, 우리 도의 예산은 그렇게 돼 있었지만 이 돈은 똑 같은 돈이 당진군에 갔기 때문에 당진군에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다 전액 부담을 했다는 얘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인 서울사무소의 정액급식비에서 24만원을 전용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요, 이는 '99년도 9월 5일 일반직 5급 공무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체력단련비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입니다. 부족해서 도 예산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액급식비에서 24만원을 전용 체력단련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기타 서울사무소의 불용액 관련 질의 기타직 보수 1,048만8,9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는 질의가계셨는데, 이것은 '98년 9월 5일 조직개편시에 서울사무소 계약직 공무원 4명을 증원하고, 통상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증원된 인원을 '98년 11월 중에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99년 1월 1일자로 지연 채용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할적에 아예 처리를 해버리지 불용재산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왜 그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직원을 채용 안할거면 그 전에 처리했으면 되는 것을 왜 연말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 했느냐고.

원래 계획이 익년도에 채용할 계획이 아니고 '98년도 11월말까지는 채용할 계획이었었는데 업무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99년 1월 1일자로 채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않고 '98년중에 채용할 계획이었었는데 어떤 행정상의 기간이 '98년중에는 채용이 안됨에 따라서 부득이 세웠던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7쪽에 국외여비 변경취소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선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억6,484만원 중에 집행액이 1억4,908만원이고 불용액이 1,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선진제도 연수 및 자료수집에 28명으로서 5,095만원, 국제회의 행사참석 및 교류추진에 18명으로 1,767만원, 박람회참석 및 기타 11명에 8,04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57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 그 사유를 답변드리면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여행의 목적, 또 필요성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히 심사를 하고 필수인원만 참여토록 최소화 하는 등 IMF체제 그 당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의 근본취지에 따라서 '98년도 총 신청 83건 중 승인을 34건만 해 주고 49건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했습니다. 또 제2회 및 제3회 추경시에 3억2,317만원을 각각 삭감조치 하였고 불용사유로는 하반기에 계획된 농특산물 미국시장 판로개척 외 3건의 국외여행계획이 불승인됨으로써 중앙부처의 수시계획에 대비하여 관리하여 온 예비예산의 수요가 없어 그러한 불용액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1,576만원 이것이 4건에 대한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회 추경시에 또 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2회, 3회.

당초예산이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서 감액 조정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번에 걸쳐서 조정을 했는데 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자료로서는 나타났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됐다면 모르지마는 조정된 상태에서 또 미집행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때는 IMF체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해외는 가지마라, 가능하면 달러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2회, 3회에 깎아버렸는데 그 때 또 남은 것도 더 깎다보니까 1,500만원의 불용액이 남게된 겁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도 이미 작년도 중·후반기인데 그 때 예산절감할 때 아주 조정을 했었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았으니까 예산절감이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사전에 해야죠, 사전에.

예, 사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뉴욕에 있는 국제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섰고 집행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설립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외사무소가 파리, 뉴욕, 동경,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정자치부로 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전액 그쪽으로 출연하는 형태로 지금 국제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국제화재단을 활용했던 실적으로서는 그쪽에 매월 보내주는 국제교류지를 받아보는 것과 국제교류에 관한 국제화재단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97년도에는 한·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세미나와 '98년도 한·독 행정세미나를 각각 주최를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들은 기회가 있었고, '97년도에는 저희 직원이 6개월간 동경에 파견돼 나가서 근무해서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지역에 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수를 시켜줌으로 해서 친한국화된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되돌려 보내는 K2H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북성 석가장시 여성공무원 한 분이 지금 우리 국제통상과에 와서 6개월간 연수를 하고 12월에 돌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각 사무소별 예산집행내역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제화재단이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소속은 행정자치부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뉴욕에 나가 있는 구기찬 부이사관이 우리 도소속으로 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니, 도소속인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도의 소속으로 해서 그쪽에 파견돼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우리 도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본적인 급여가 나가는 것은 우리 도 인건비에서 나가고 거기에 주재비나 활동비나 주택비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만 도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행정자치부 차원으로 이루어 지는데 충남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직원들의 언어능력 향상이라든가 국제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원해서 파견을 내보내는 형태입니다. 다만 그것을 못내보내는 이유는 일정수준의 어학능력을......

아니, 제가 이번에 뉴욕사무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국제화재단인데 굳이 우리 도에서 소장을 파견해 가지고 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격이 안맞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그것을 우리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차후에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다시 차후에 말씀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현재 제일은행과 융자조건, 또는 이자차액 보전 등에 대해서 매년 쌍방간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는 그 협약서상에 융자지원 후에 부도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차보전 여부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시에 1억3,763만4,000원이 부당 지급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바가 있고 작년말, 금년초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실시한 전 시·도 기금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쌍방간 협약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처분지시는 받은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도 4월 1일 협약시에는 이 조항을 협약서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차보전 전에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부도여부를 조회한 후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3쪽 자체사업 출연금 80억에 대한 내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 50억원과 충남테크노파크건립 30억원 등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몇 쪽이라고 하셨죠?

393쪽 80억원에 대해서.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면 기타 잡수입이 52억2,100만원 정도가 생겼는데 잡수입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육성기금을 기채한다고 돼 있는데 기채를 할적에는 어디서 기채를 합니까?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차입을 할적에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석에서 은행차입입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지금 답변을 하는데 속기록에 누가 답변하는지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때 과장님들은 자기 성함을, 국장님을 대신해서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속기록에는 누가 답변했는지, 엉뚱한데서 답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직접 답변이 안되면 과장을 통해서 할 때 과장은 분명히 자기 직함과 성명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답변을 바라면서 또 자료가 필요한 것이 한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업대책난 해소에 기여하는 긴급한 부담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치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12억8,128만8,000원이 결정돼서 1주일 후에 지출이 됐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사항인지는 저도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당겨 쓴 사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쓰여진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먼저 해 주시고 자료는 추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께서 393쪽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건립 50억원과 충남테크노파크건립 30억원 등 80억원을 지출했는데 그 집행내역과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건립 지원금 50억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상담 해결 및 기술정보제공, 판매 등의 사업지원을 통하여 경영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정부가 '99년까지 전국 시·도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건립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98년도 우리 도가 설립 대상으로 산자부에서 이것이 선정돼 가지고 중소기업청으로 5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산시 구 시청 청사에 지원센타를 설립했는데 이 때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종합상담실, 전시판매장, 정보자료실, 연수원, 또한 중소기업지원 기관 및 각 관련단체를 그 자리에 유치해서 원스톱서비스 이러한 일을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50억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로 그런 내용에 지금 쓰고 있고, 일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출연금 30억원의 출연경위와 사업내용이 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사업은 정부가 '95년도 12월에 기술 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신기술을 촉진하고 앞으로 벤처기업들을 늘려가기 위해서 전국 6개소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충남테크노파크를 아까 말씀드린 아산 구 시청 청사에 천안과 아산,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98년부터 향후 5년간 한 7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이미 설립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 760억원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려보면 국비가 300억원, 중기청에서 50억, 산자부에서 250억, 앞으로 5년간요. 도비가 150억원, 매년 30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이고, 시비 이것은 아산시와 천안시, 공주시의 시비 부담금이 각각 99억원씩,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각 대학과, 은행들, 단체들에서 한 211억 해서 총 앞으로 5년간 760억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를 신기술 벤처기업으로 바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산자부가 매년 50억원씩 5년간 낼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30억원씩 내야 되고 공주대학교나 각 시, 은행들도 내면 760억원이 조성될텐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벤처기업의 육성, 또 중소기업 전용 신기술 기업들, 벤처기업들을 위한 공단설립, 또 신기술 개발, 이런 사업 외 또 전시장, 또 연수원운영, 이런 사업에 쓰여질 것으로 봅니다.

30억은 도비 30억?

이 30억원은 도비입니다. 50억원은 국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학술용역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관련한 자료를 달라는 요청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관련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실업대책 예비비를 12억이 넘는데 1주일 전에 결정을하고 1주일 후에 집행했다, 그러면 그렇게 긴급하게 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고,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의 도비재원은 도소속 공무원 봉급삭감액으로서 시·군 공공근로사업이 보정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억8,128만8,000원은 제2단계 시군의 공공근로사업비 보정재원에 지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98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7억9,1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시·군 보정한 금액이 1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계룡출장소 공공근로사업비 1억4,0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공공근로사업비 8,000만원, 휴양림관리사무소 공공근로사업비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보면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1,249억이 있는데 기금자체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11.3%의 이자를 줘가며 미리 205억이라는 돈을 차입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으니까 우선 쓰고, 부족할 적에 차입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때는 맞는 것으로 보는데 기금이 이미 말하자면 1,249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도 말하자면 200억을 왜 차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 1,249억 정도가 있는데 왜 이것을 다 소진을 하고나서 차입을 하든지 하지 왜 205억을 차입을 해서 여기에 따른 차입이자를 발생하게 했느냐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에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으로 '97년도에 2억5,000만원을 상환을 하고 47억5,000만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본 차입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및 대출금리 및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이 되었으며 '98년 예산편성 당시 피금리는 11.5%였었는데 이때 계상된 이자는 5억1,695만4,000원인데 그 후에 두차례에 걸쳐서 피금리가 10.25%까지 떨어지면서 이자상환 금액이 줄었고, 계상되었던 이자상환 예산중 2,768만5,180원이 적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은 205억원 지출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차입을 하는 것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돈은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연도별로 차입이율 이런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전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