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은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의 성공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가속화를 이룩한 한 해 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비가 4,52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역사재현 시설부지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또한 기반조성공사 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가운데 민속박물관과 5개 기능촌 등 역사재현촌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순조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이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8년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게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월액이 주로 보상액이 좀 있고, 보상액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댓골부락에 18가구가 이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반공사 조성비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관계의 지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올린 대로 그 보상관계가 주민들과 그동안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99%의 보상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 그 보상관계가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기반조성공사가 다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상관계에 있어서는 99%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1%는 머지 않아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기에 강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댓골부락 주민들이 내년도에 이사를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때까지는 그 보상을 완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생활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여타 다른 관계들은 별 문제가 없이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35억이 보상액이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 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588쪽 위탁교육비 7억1,317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계속비로 이월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업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현단지를 거기에 할려면 농지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할려면 법정 농지전용 부담금을 지금 우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금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습니다. 현재 수순을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대체농지 조성비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농지전용이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곧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산심사와는 별개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결산심사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보상문제를 물어 보겠는데, 백제권재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규암면 우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평당 6만원씩 감정가를 했는데, 감정가를 평당 6만원씩 했죠?

가격이 매년 조금씩 다르고 있어요. 처음에 한 것은 6만원이 채 안됐고, 그 다음에 한 것은 조금 올랐고, 지금은 약 6만여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6만원이 됐는데 10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혹시 각서를 써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상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은 6만원씩 됐는데, 혹시 지난번에 있던 소장님이 이름이 누구시죠?

먼저번에는 권녕학씨요.

권녕학씨가 우수리 주민들한테 10만원씩 준다고 하는 각서를 줬다고 하는 말이 있길래 한번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의석에서 우수리 것은 부여군에서 집단 이주지역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일은 없어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직원 분들이나 소장님이나 지난번에 있던 권녕학 소장님께서 혹시 10만원씩 써준 일이 있나 없나 해서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은 정말 우리 충남의 가장 큰 관심 사업으로써 지금 정말 우려 속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매일 체크를 하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우선 내년말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두어달 정도 늦어진 것 뿐이고, 기반조성 공사는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민속박물관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약 35%의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비가 약 9억정도 됩니다마는 했고, 그 다음에 5개 기능촌에 대한 설계 용역을 우리가 줬어요. 그 용역비가 약 12억 됩니다마는 이미 줘가지고 그것도 약 1년후에는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시화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의 말씀을 올릴 것은 지난번에 보상문제가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1%만 남기고 99%의 토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직원이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보상계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보상때문에 나가고 주민들을 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별 문제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지난번에 7월달에 내가 '98결산검사 위원으로 다룬 업무인데 그때는 회계감사 위주로 했고, 앞으로 11월달에 정기감사가 있고 상임위 활동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도 지적을 안했고 감사때 다시 언급을 할려고 하는데, 우선 백제권개발사업소 소장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백제권개발 역사재현단지다 뭐다 해서 개발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나 불용액,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비나 기타 이런 것을 볼 때 백제권역사재현단지라든지 백제권개발사업 그 자체가 충분한 사전조사나 계획, 또 완공된 후에의 효과 등 부수적인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 머리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 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착수를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거기에 부임해서 느끼신 소감을 개인적인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데 뭐냐 하면, 지금 5개 사업이다 박물관이다 민속학교다 뭐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현재의 위치로 볼 때나 그것이 정말로 그만한 4,000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효과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계획 자체가 너무 무모하고 무리한 계획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런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넘으셨죠? 그러면 대충 윤곽이나 앞으로 그런 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부임하시고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예.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얘기좀 해 주세요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나서 보니까 먼저 한 내용들을 훑어보니까 이것이 몇몇 사람 공무원들의 머리로 짜낸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이런 기관 등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더라구요. 한 결과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업시기라든지 또 사업 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사업기간동 당초 2001년도에서 2005년도로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당초 보다 1,600억에서 약 4,300억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보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절차면에서부터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사업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사업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보상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보상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용액도 나오고 사업이 이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획은 어떠냐, 또 위치는 어떠냐 하는 것을 보면 위치는 나름대로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저 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천안 ∼ 논산간 고속도로가 전부 개통되고 하면 웬만한 거리가 전부 1시간 30분 대로 다닐 수 있는 아주 중심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선 거리상으로도 좋았고, 그 다음에 백제큰길이 잘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전부 완공된다고 하면 위치로써는 상당히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평 규모의 완만한 언덕바위 산을 끼고 있는 곳이 참 드물은 것 같은데, 위치로 볼 적에 제 소견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계획상의 문제점으로는, 다른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그중에 민자사업이 일부 있어요. 민자사업은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다마는 IMF이후에 대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자사업을 유치하는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우리 홍보단을 서울에 파견을 시켰고, APEC때 회의할 적에도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책자도 나눠주고 했습니다마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수용태세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자그만치 약 40%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도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요즘 대우라든지 큰 기업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적에 과연 큰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와서 그냥 한번 보고 스쳐가는 곳이 되지 말고, 반드시 와서 쉬고 또 잘 먹고 좋은 관광상품도 사고 해 가지고 정말로 와서 돈도 쓰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도청 차원에서 관광상품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실무 소장으로서 한 번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이나 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문제는 민자유치도 문제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막에다 궁전을 져놨다고 해서 그게 궁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는 기존의 관광지라든지 볼거리 먹을거리와 연계된 그런 것이어야지,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그림을 보면 추상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백지에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효과있는 것이 아니고, 4,00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림을 보면 너무 추상적인 그림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추진하는 속도나 방향을 민자유치라든지 준공되고 완공된 후에 그 부가가치, 그러니까 또 인근에 있는 백제 기존의 문화유산과 연계해 가지고 진짜, 물론 우리 충남 도내에 그만한 국고를 가지고 와서 충남에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아무리 국고라도 해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것이 효과있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충남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고 받아서 아무거나 하는, 물론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이 아무거나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속도나 방향이나 그림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면에서 또 민자유치가 안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 차질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도 감안을 해서 속도 조절이나 계획 방향을 수정할 때는 수정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려진 그림 방향 그것만 가지고 기관차가 철로를 달리는 속도 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관심을 써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99년도가 246억이에요.

아니, 권녕학 소장이 있었고, 그 분이......

권녕학 소장이 5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준 소장이 약 1년 남짓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정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