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여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 10월 15일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개정조례안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내용중 교통유발 시설지인 백화점, 쇼핑센터, 예식장의 주차창 설치 기준이 현행 규정보다 대폭 완화되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10월 22일 4명의 위원과 교통관리실장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별표2의 규정 규제개혁차원에서 건축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종류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의 용도 분류를 22개군에서 8개군으로 단순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으며,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다가구.다세대에 주택한 용도변경을 쉽게 하여 재산권 행사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주차장 설치대상물의 용도분류 및 설치기준을 단순화함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중 예식장은 50㎡에서 100㎡로, 백화점.쇼핑센터는 80㎡에서 100㎡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대폭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상기 시설물들이 도심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시설물로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나 상위 법규인 주차장법시행령을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소위원회는 백화점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의 당위성과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위원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백화점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동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고 있는 수많은 다가구주택, 또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내에 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서울시는 백화점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시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위원회의 고심에 찬 결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여형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2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이 이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예식장, 이 두 곳이 교통량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상위법에 벗어나서 조례를 못 만드는데 그래서 의결기관인 서울시가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느끼면서 그 점이 제일 고심스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