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모두 267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모든 지금까지의 규제조항들이 요즘은 규제완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과당경쟁에 의해서 업소의 경영부실 내지는경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경쟁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이고 서비스 질이 높은 업체로 서로간에 자기의 생존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경영합리화적 차원에서 경영자들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화북공업단지에 가보면 폐차장이 기정 폐차장 부지확보 면대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위환경이 과연 공업단지 입주업주들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확인도 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가 돼야 될텐데 그런 것도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폐차장입니까?

그것은 등록기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예, 양우철위원님.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은 사업하고 이것은 개인이 등록하는 것이니까 사업적인 것으로 이해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압류되거나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강승훈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강승훈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연동택지개발지구내주차장문제보고

관광문화국 당면현안사항인 연동택지개발지구내 주차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건으로 인하여 본이 아니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데 대해서 제주도교통영향심의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동택지개발지구는 제주시 연동지구 94만960㎡의 부지에 단독주택 790세대와 공동주택 4,585세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년전인 96년 2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지구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인 한국토지공사가 96년 9월 2일 교통영향평가심의요청서를 제주시를 경유하여 우리 도에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전검토 및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2차심의를 거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서 재상정 보고서 및 심의의결보완서, 종합개선도 내용을 수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96년 11월 19일 교통영향심의필증을 교부하였으며 교통영향심의필증 내용에는 사업자가 요청한 영향평가내용대로 공동주택적정주차수요 5,657면을 건축설계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본지구의 도시계획결정은 사업주인 한국토지공사가 96년 11월 1일 도시계획결정신청서를 우리 도의 지역정책과에 접수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96년 12월 29일 도시계획결정승인서를 제주시와 사업주에게 통보하면서 조건부상에 교통영향심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99년 6월 12일 주택공사 아파트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한 공동주택주차장 322면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법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업자들이 사업시행과정에 우리 도가 주차장 확보여부를 검토 한 결과 한국토지공사는 주택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할 때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도록 제시하지 않고 토지를 분양매각하였으며 제주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차면수 267대가 축소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주차장확보문제에 대한 주장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주차대수하고 법정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수요는 연동개발지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토지공사는 적법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는 사항이므로 개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제주시와 사업주가 교통평가서와 도시계획결정승인서에 의거 당연히 공동주택주차장을 확보토록 조치하거나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서는 첫째 사업주가 교통영향평가 재상정보고서상에 공동주택지구별로 주차장 5,657면을 확보하겠다고 제시되었고 둘째 노외주차장은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평가서상에 1만883㎡을 계상하여 제시된 점과 셋째 교통영향평가시 공동주택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 승인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공동주택주차장을 확보하도록 99년 10월 7일 제주시에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첨부된 교통영향평가 흐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현안사항 연동택지개발지구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공사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사항이므로 개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교통영향평가심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한국토지공사가 제시한 주차장면수는 저희가 그대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심의서상에,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는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무시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주차면수를 줄여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시가 주장하는 것은 심의한 면적만큼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서에 주차면수를 구분을 해 줬습니다. 노외주차장 다시 말하면 외곽지, 상업지역이나 업무지구에 대해서 주차면수의 확보량과 공동주택 이 단지내에서 확보해야 될 면수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도록 심의결과를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또 심의를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토공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요구서가 들어 온 것을 그대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들어 온 것을 고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요청온 것을 그대로 승인해 준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제주시가 우리가 심의해 준 것을 무시하고 전체블럭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심의한 규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여러 번 고치라고 했는데도 자기네 주장이 옳다고 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도의 갑론과 을론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제주시가 옳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질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이라도 제주시든 토개공이든 질의를 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옳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다시 저희가 승인해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에도 블록단위도 저희가 승인을 해 쥤습니다. 여기가 모두 5블럭이 있는데 이 5블럭 단위로 1블럭이 주택이 몇 주택이면 주차면수는 몇 대 블록단위로 심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가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해줬다면 제주시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블록단위로 이것을 다 구분해서 심의를 해줬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보면 블록이라고 해서 381246957이라고 블록단위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1, 2, 3, 4해서 9블록까지 나온겁니다. 블록단위로 저희가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도는 하자가 없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킴에 있어서 사업자나 또는 해당기관은 그것에 따른 준비내지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저는 그것과는 반대의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각자의 견해가 다르고 판단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주시에서도 혹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악의적인 것보다는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행정, 시행정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지나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저희 위원들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양우철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날짜를 결정해서 지사장을 출석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계획도 한 번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국·원·사업소 및 보조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2번,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10일간입니다. 3번, 감사대상 기관은 2개국, 1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개 기획단, 1개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번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2일 월요일날은 감사개시 선언과 더불어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화요일은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을 감사하게 되겠고 11월 24일 수요일은 현장확인으로 서부산업도로와 한국산업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은 환경건설국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 11월 26일 금요일날은 역시 사업현장방문으로 파라다이스 골프장과 월드컵경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날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일요일날입니다. 그 날은 쉬고, 11월 29일 월요일은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수요일날은 제주도체육회감사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6번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바항 대상기관별 주요감사사항입니다. 환경건설국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추진외 77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미스프린트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9페이지 관광문화국은 외자 등 민자유치 총괄외 47건이 되겠고 1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전염병 검사외 12건이 되겠으며 수자원개발사업소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취득 및 보상외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문화진흥원은 전시실의 운영계획수립외 7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편익시설 및 유지관리관련외 8건이 되겠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수집, 보관, 전시 및 생태조사연구외 5건이 되겠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수립시행외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체육회는 종합예산편성 및 결산외 14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서류제출요구서입니다. 작성시점은 99년 10월 31일 현재로 제출 일시는 99년 11월 10윌 12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류제출 요구목록입니다. 환경건설국은 도 및 시·군별 지방의제21 추진상황 및 예산지원 세부현황외 42건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관광문화국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그외 관련 41건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검사에 따른 시약구입 및 사용실태외 8건을 서류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문화진흥원은 제주도립예술단 파행운영과 관련한 사건경위와 문제점 및 향후운영 방향외 6건에 대한 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수자원개발사업소는 도내 용천수 현황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방안외 8건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실천추진계획외 4건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주차장 협소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외 4건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도민공론화 및 홍보실적외 5건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제주도체육회는 98년말 제주도의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 지적 및 처분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외 2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출석요구서입니다. 출석요구일시는 해당보건사업소 보조단체행정사무감사시 출석장소는 도의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현장감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자는 별첨 출석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예.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넣었습니다.

예.

관광협회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중요한 부분인데,

22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