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가 요 몇 년간 관행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가지고 토지는 감정가격의 2분의 1, 지장물 등은 전액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밝혀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사례를 몇가지 듭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2분의 1로 보상을 했을때 보통 도로라든가 이러한 특수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기관에서는 미불도로나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나 사실상의 사도를 불문하고 다 3분의 1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도로로 용지를 내준 소유자들은 그 보상가격이 결국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6분의 1의 가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안동 22통에 소방도로를 이번에 개설을 하는데 본의원은 물론이고 또 동장 또 통장이 소유자들을 다 설득해서 사전동의를 받았는데 결국은 터미널 앞동네의 땅값이 평당 30만원도 안되는 28만원선으로 보상 가격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번화한 터미널 동네에서 30만원도 안되는 토지가격을 받고서 누가 응하겠느냐, 충분히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는 신부 1단지 재건축 대아아파트 북측에 소방도로를 뚫는데 그 부분에 바로 연접한 대로변에 공시지가 표준지가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것이 평당 350만원 고시가 됐는데 이번에 평가한 것이 150만원 나왔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되지 않아가지고서 동사무소에 이 과제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삼사백만원짜리 땅을 150만원에 누가 사게 됩니까? 이건 도로도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특수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질문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감정가격의 2분의 1을 주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건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주민들이 협심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방향이면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 좋다고 하는 의견이 들어올 경우에, 그러니까 사용승낙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해도 좋다는 이런 의견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나 조례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평가와 관련해서 지목이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 3분의 1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의 2분의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시설물의 전면 검토 문제점 보완할 의지, 여기에 이정표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 대부분 보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는 이정표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면단위의 면사무소 이정표는 있으면 대단히 난무하고 보기 흉할 정도고 거의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우리 천안시민은 물론 면사무소 있는 곳을 거의 다 알지만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면사무소의 위치조차도 몰라서 다 물어 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이정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사무소 이정표 관계는 도로법에 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별개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면계라든지 이건 표시가 되는데 위치적으로 면사무소 소재지다 이런 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교통표시판이 아니고 별개의 표시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북일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쪽 위쪽으로 천안자동차학원 쪽으로 갈 때에 우측에 노변을 나무나 경계석 여러 가지 가로등, 전주, 많은 것의 장애물이 있어 사람이 다니는 길이 30㎝폭도 안된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일곱주를 캐서 옮겨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시내버스 정류장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며칠전에. 그러면 그것을 약 한 30㎝ 이상이라도 벌려서 뒤쪽으로 만들어야지 인도에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나무를 캐서 확장한 자리에다 가운데다 떡 의자를 만들어 설치하니까 대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발을 재키고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나 거기 지나가는 부녀자들은 아래로 내려가서 아스팔트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실시할 때는 나무를 캐서 옮길 정도로 지적을 받아서 옮겼으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또 설치하고 또 다시 뽑아서 옮기고 이렇다면 시에서 시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탬이 없이 그냥 사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했어야 할텐데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이 관계는 먼저 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유도해서 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시비를 더 투자하는 법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그걸 답변하시는데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해서 시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거기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 눈으로 봐라, 뒤로 30㎝만 당기면 거기 꽃길 뒤로 옮기면 충분한 설치장소가 될텐데 앞에다 그렇게 세우고 나중에 다시 옮겨라, 또 뽑아라,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규정해 가지고 규명을 해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에 있어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12개 읍·면·동에 27개소가 있는데 약 47만4,000평이 있습니다. 그 간 추진 상황은 16개소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계석 설치와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정비실적이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한 실태를 일제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진입로 문제라든지 잡목·잡초제거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묘지의 효율성제고도 하고 또한 연고자와 유족에게도 편익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천안시 음식업소 준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간 저희들이 환경정비와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협조문 발송을 전 업소에 2회를 실시했고 또 시설정비 촉구서도 저희들이 66개소에 대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또한 시설융자금을 9개소 약 1억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친절에 대비해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위생업소 환경정비를 위해서 전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지도점검해 나가되 특히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비가 잘 된 곳은 기분좋은 화장실로 선정해서 타 업소에 파급효과도 노려볼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개선 융자금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서비스수준향상과 쾌적한 업소환경정비를 해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과장님 공동묘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무연분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하고 추석 때 새마을 지도자등 이런 봉사단체들이 무연분묘에 대해서 벌초등을 하고 했는데 저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해 보았지만 그 무연분묘에 대해서 어떤 연고자가 무연분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같은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연분묘라는 것이 물론 시간이 지나서 기억속에서 사라지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무연분묘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내지는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박태흥의원님 지적하신 음식콘테스트 운영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콘테스트에서 선발된 업체는 화장실은 물론 지금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음식점에서는 더 이상 그 쪽에 관심을 안 쓰셔도 주인들이 위생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각 음식점에 보면 우리 2001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리게 되면 대형버스들이 아마 이동을 해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전국체전에서 얼마쓰지 않는 기간 동안이겠지만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것은 제 욕심인데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음식점에서 조그만 마스코트를 제작해서 방문객에게 우리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연 1회 추석전에 각 공동묘지에 대해서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 문제라든지 잡목, 잡초문제라든지 안내판,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버스 주차장확보 문제는 저희들에 기존의 업소같으면 어려울테지만 신규로 내는 업소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주차장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고, 마스코트 제작같은 것은 아닌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음식콘테스트에서 선발된 음식에 대해서는 천안의 맛자랑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홍보도 할 겸 거기에 대한 화보제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홍보를 해 볼 계획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입니다. 처음에 공원묘지 관리현황인데요 지금 각 지역에 공원묘지들이 공동묘지라고 되어 있죠? 공동묘지라고 있는데 그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거기에 자기 임의대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내부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규격과 장소를 지정해서 순서대로 써서 앞으로 공원묘지 효율에 기여를 해서 무연묘지와 유연묘지의 표시를 반드시 해서 무연묘지는 나중에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면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두 번째 2001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우리 음식문화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옆에 바로 아산시에 바로 관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애쓰고 모든 경비를 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득은 아산시로 빼앗길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갖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음식문화를 더 정착시키고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고 또 시에서 업소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진짜 관광도시인 아산시보다 낫다는 그런 이미지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에서 2001년 전국체전 대비한 모든 준비상황을 언제 기회있으면 의회에도 상세히 보고하고 추진상황까지 보고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다시한번 발전할 수 있는 천안시로 탄생하기를 기원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동묘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다 영세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묘지 내에 실질적으로 가묘를 설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또 묘지를 쓰면서 한 대여섯평이면 될 것 같은 데 할아버지 묘지를 쓸 때에 한 열댓평씩 이렇게 크게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단지내에 아버지, 어머니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묘를 설치하는데 이러한 것을 묘지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세평이면 세평, 두평이면 두평, 이렇게 규격화해서 제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백석동에 공원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직원이 직접 배치되어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그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는 관리가 소홀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후에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콘테스트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번 음식콘테스트가 사실 문제점이 많이 표출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발전하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금번 음식콘테스트에서 평가기준이라든가 또 평가구성원의 인원 비율, 얼마만큼 전문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하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적인 평가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아까 박태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우리 향토성이 짙은 그러한 부분으로 선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17일 음식콘테스트 행사시에는 심사위원이 일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분 명단을 말씀드리면 단국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이숙경씨, 또 천안외대 외식산업과 교수 이정희씨, 또 조리사협회 대전충남지회장 신명철씨, 또 충남영양사회 북부분회장 최인경씨, 또 우리음식문화연구회장 장명자씨, 또 음식업천안시지부장님이신 강창환의원님, 그리고 위생과장, 이렇게 해서 일곱분이 했습니다.그래서 그 심사기준은 보급성, 경제성, 기호성, 이것을 감안해서 쉽게 지역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발된 5개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 고유의 음식특색으로 이렇게 보완 발전시켜나가되 특히 거기에다 우리 천안의 호도, 이런 것을 가미한 특별난 음식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박태흥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9년 5월 현장확인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악취등으로 청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용자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모든 화장실에는 방향제를 그리고 남자화장실 소변기에는 세정제를 설치하여 악취를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던 고무매트에는 많은 이용자가 드나듦으로서 원형그대로 유지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거했습니다. 또 휴게실과 식당, 흡연실 등에는 페인트도색으로 새롭게 단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사관리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독서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내 화분부족등으로 환경등의 미흡함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용자들이 도서관 내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현관입구, 계단, 휴게실에 국화화분등을 진열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편의시설을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식당과 3층 휴게실에는 냉·온정수기를 설치하고 휴식시간을 안락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지하매점에는 TV를 설치했습니다. 덧붙여서 도서관 관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서관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직영할 수 없는 사정으로 임대를 줘야 운영하게 되는데 임대를 주어 운영함에 있어서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같은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현재 라면 또는 빵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데 1,000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을 내려서 운영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적어 음식의 질이 떨어질 염려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음식면에서 조금만 소홀하면 식중독 발생도 우려되고 또한 성인들 대부분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이용자들은 도서관 바로 정문앞의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용자에게 식당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검토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부식으로 화재사고 위험 초래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는 지난 89년도 도서관 건물 신축시에 설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화재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열효율도 감소되어 있어 2000년도 예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100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2000년이 앞으로 70여일 남았습니다. 21세기와 제3순세기 여명의 역사적인 전환점에 저희들 현대사 100여년의 역사, 문화, 사회적 일들을 총 정리해서 21세기 밝은 천안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100년사의 편찬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동국여지승람의 중요성과 조선왕조실록 472년간의 일들을 편년체로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2,777권의 자료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자존이며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은 조선시대의 읍지백미라고 할 수 있는 목천 현감이던 순암 안정복이가 1779년에 지은 대록지를 비롯해서 직산현지, 영성지등 많은 사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67년도부터 69년 사이에는 천안시와 천안군의 군지가 발간되었었고, 84년에는 천안군지가, 그리고 87년에는 천안시지가, 그리고 97년에는 통합천안시가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100년사는 기존의 읍지나 시지와는 차별화하여 현대사에 중요한 사건별로 연대별로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99년7월 천안의 100년사 발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고 6명의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지난 8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별로 정치, 사회, 산업,경제, 문화, 행정 등 과제를 부여해서 현재 자료 수집 및 원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말까지 원고 정리를 마무리해서 2000년도 상반기 중에 500여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흥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시설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운영관계에 있어서 학생들이 싼가격에 빵이나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지금 한참 성장기에 있는 나이로서 빵하고 라면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액적으로 보다는 질높은 영양을 공급시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왜 식당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당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식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이런 형태로 식중독이 무섭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사람을 구해서라도 차라리 직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향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지하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이 강당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면 박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분 꽃재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리가 되었든 고구마가 되었든 여러 가지 전천후 화분재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완기의원님께서 식당활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아동이나 중·고생들이 약 56% 정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의 식당문제가 저희 시가 직접 직영도 해 보았었습니다. 또 요일별로 메뉴를 정해서 한 적도 있었고 또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도시락을 들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국물을 사서 들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운영을 저희들이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그 아동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질낮은 음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문제되고 또 시가 운영할 때 저희들이 사람을 두어서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10여년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식당운영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자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려한 사항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식당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강당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특히 중요한 것이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주말에, 전에도 볼 수 있는 TV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활용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별로 정해서 어떠한 비디오테잎을 볼 수 있는 시간, 음악감상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외래강사 초빙해서 특강을 듣는 시간, 이렇게 운영해서 대강당운영이 전무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해서 도서관에 대한 식당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다 좋은 독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식당문제도 아울러서 이용자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저희들이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묘종자공급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 양묘관리에 관한 답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꽃묘생산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양묘 및 꽃묘생산관리는 육묘관리는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꽃묘생산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경영수익차원에대한 관심 표명에 대해서 저희가 종자를 구입해서 생산한 것과 지정생산 내지 구입시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비교해 볼 때 종자를 구입해서 직접 생산에 임할 때는 약 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35만본을 생산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업자를 지정해서 생산할 때는 본당 178원씩 소요되어서 6,200만원이 소요되고 구입시에는 300원씩 소요되어서 1억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접 생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세출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꽃묘는 35만본을 생산해서 독립로등 3개 노선에 12㎞ 구간에 꽃길을 조성했고 천안삼거리 및 도심공원내의 40개소에 대해서 7,350㎡에 35만본을 공급해서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봄꽃과 여름꽃, 가을꽃을 구분해서 합니다마는 봄꽃은 팬지나 팬지니아, 여름꽃은 사루비아, 메리골드, 칸나, 가을꽃은 국화와 꽃양배추를 생산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공급되고 있지 않아서 읍·면·동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직접 생산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가로공원 꽃길조성과 또한 관내 도심지에 있는 공원 및 삼거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꽃묘를 생산해서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안길 꽃길조성까지는 공급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읍·면·동별로 포자를 마련해서 자체 생산해서 현재 꽃길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40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어서 특히 전국체전을 대비한 국화꽃 재배를 내년도에 2만본을 시험재배해서 2001년에 수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꽃묘 생산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면적은 안서동에 소재하고 있는 5,752㎡으로 약 1,74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면적이 2,335㎡의 시설을 해서 지금 꽃묘생산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양을 증대 생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양묘시설을 유휴지등을 확대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빗나가게 답변드린 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제입니다. 우리 박태흥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도만은 건드리지 않고 꽃길조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단위는 지방도 주변에 꽃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꽃을 심고 있습니다. 한 예로 코스모스를 도로변에 심어서 보행을 할 수 없어 차도로 사실상 다니는 입장입니다. 인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도로에 무분별하게 수종을 선택할 때에 임의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서 꽃종자를 채집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코스모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지방도 주변에 꽃길조성하는데 수종갱신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상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한번 식재한 후에 씨앗이 떨어져서 계속 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분별로 도로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생활 내지는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무질서하게 식재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수거해서 인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각 읍·면·동에도 저희가 수시로 기술지도을 해서 정연하게 꽃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해 주신 품종갱신을 위한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읍·면·동에서 생산하는데 품종갱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꽃길 조성계획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양묘장 두군데를 다 가보았습니다. 성성동도 가 보았고 동면에도 가 보았습니다. 조경수 육성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할 때 경영분석을 하고 계셨는지, 또 조경수 전문 직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꽃생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적관리소에서도 자체에서 생산해야 되는 꽃은 사적관리소에서 생산을 합니다. 또 지금 사적관리소에서도 꽃생산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만 들어갔지 실상 국화분을 길러내는데 국화가 언제 순을 길러서 몇 때에 국화꽃을 피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자연그대로 피워 놓으니까 아주 멋도 없고 아주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 꽃을 생산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문지식인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농업기술센타에 보면 화훼담당이 있습니다. 화훼담당이 새로 생겼지요. 그래서 차라리 일괄적으로 체계적인 생산을 해서 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 관계도 지금 현재 일원화시켜서 전문직원이 조경수담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생산에는 가급적이면 생산원가를 줄이고 생산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그러한 조경수육성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양묘장관계는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성동에 있고, 신방동에 있고, 동면 장송리 이렇게 3개소에 현재 약 수종은 느티나무외 50종에 대해서 약 9만9,370본을 현재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급도 저희가 가로공원 내지등 필요한 수요량에 따라서 수급을 조절해서 식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전문인 배치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림직 공무원들이 상당수준의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족한, 실질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은 조경전문인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꽃묘생산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현재 전문가가 한사람 배치되어 있고 또 산림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대비한 국화꽃 생산재배는 내년도에 시험재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농업기술센타 화훼담당을 동원하든지 또는 국화를 전문하는 전문인을 초청해서 시험재배 시에 자문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2001년도 국화꽃 재배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설관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지금 기술센타면 기술센타 나름대로 연구에 목적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생산에 관련되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수익분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경영수익분석은 꽃생산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육묘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나무를 구입해서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린 나무를 직접 식재할 수 없고 어느 정도 10년 내지 5년 이상의 성장기를 거쳐서 우리가 가로공원에 식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단가비교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묘목을 구입하는 단가와 저희가 직접생산하는 단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수치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전문가가 없다. 조경수외 가로수로 쓰는 느티나무가 3m가 규격품입니다. 그런데 2m에서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되었고 이와같이 전문가없고, 또 한가지 그 생산경영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느티나무 규격품 6점짜리를 기준했을 때 1만5,000 내지 2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생산비는 그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을 경우에는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조경수생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석을 반드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자꾸 전문인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자기가 터득하고 있는 기술을 총 집약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관리하고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기술 신재배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현재 저희 관리하고 있는 산림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교육도 가고 또 기술도 터득해서 지금 재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동섭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부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40만이 넘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앞으로 고속전철과 수도권 전철, 그리고 신도시개발 추진사항을 보아 지금부터 남부터미널을 추진하는 시점이 아닐까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고 해도 약 5년 후에 2005년도에 인구 60만 대비 거의 70만 가까이 예상하면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얼마큼 진척이 되었으며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하실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단지 질문은 제가 질문을 냈는데요. 동료의원 현석문의원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27일 현석문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셋째, Y2K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Y2K때문에 비상상태에 있는데 천안시가 과연 여기에 대처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과연 천안시가 상수도사업소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중요한 시설에 이 Y2K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모의시험은 한번쯤은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완벽한 보완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혹시라도 돌발사고에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동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남부터미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아산만권 신시가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13일날 계약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신시가지 계획과 연관해서 남부터미널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충청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산만권 신도시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 관내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든지, 또 남부터미널과 아산 신시가지 역사와 연관되어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윤동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산 신시가지를 대비해서 같이 맞추신다고 하셨는데 올 겨울이면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산 신시가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터미널 같은 경우는 민간유치해도 가능하고, 시비를 안 들여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도 항상 남부터미널을 지금쯤 시작해야 된다고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더라면 아산 신시가지가 끝나고 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같이 맞추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도시계획하고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단위도시계획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반과는 관련을 안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천안신역사라고 하면 표현이 제일 쉽겠죠, 이거와 연관이 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속전철역사에서 나오는 인구수용까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 시점을 맞추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용역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계획자체는 금년말까지입니다. 원래 용역납품기간이 8월16일인데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금 연기가 되어서 금년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윤동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Y2K문제에 대한 대비책 및 검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Y2K문제는 컴퓨터상에서 연도자리 네 자리를 두 자리로 적용함에 따라 2000년이 00으로 될 경우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총 1,044건 중 118건이 오류발생으로 판단되었으며, 대상시스템은 정보분야가 그 중에 112건과 비 정보분야 6건뿐입니다. Y2K문제 인식단계를 거쳐 올해 초에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해서 10월 현재 115건을 해결함으로써 9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308만원이었습니다마는 강우량측정장비와 통신장비분야 등 24건 4,600만원이 추가되어 총 3억5,4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중앙제어시스템, 건설행정과에 자동강우량 측정장비 등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중앙제어장치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우 엔지니어링과 1억5,400만원으로 11월29일까지는 완료하도록 계약중입니다. 그러나 시기를 앞당겨서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자동강우량측정장비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4,300만원으로 11월8일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은 수도사업소의 개발계획에 따라 12월까지 계약기간이지만 시기상 너무 늦어지는 관계로 재 협의하여 Y2K해결제품을 구입하여 해결코자 하며 늦어도 11월초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Y2K문제를 추진하면서 문제발생범위를 관련업체의 기술지원에 의존하고 업체의 과다비용 요구가 있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늦어도 11월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Y2K에 대한 검증은 충청남도 주관으로 민간분야에 대해 지난 7월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Y2K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검증은 Y2K가 완료되는 11월 중순경 한국Y2K 인증센타 등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하여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Y2K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아울러 2000년도 도래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윤동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대우한테 하수종말처리장을 1억5,000에 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대우가 지금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요. Y2K인증기관이 본래 민간 개인으로 거의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인제도가 없어서 민간 제도로 하게 되면 뒤에 법적 하자가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반할 수 있는 장치라도 해 놓고 하시는 것인지, 아마 천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개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일시에 다 폭주해서 발췌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Y2K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할 때 공인된 검증기관 문제때문에 말씀이 계신데 특별히 공인된 검증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전문기관 이외는 특별히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Y2K문제가 발생될 때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계약상의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은 공인된 기관은 따로 있지 않고 이 전문업체로 하여금 나중에 다시 공인을 받는 것뿐이지 특별히 공인된 기관이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가 발주가 민간단체에서 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되겠고 시기도 촉박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Y2K가 발생했을 때 공인된 기관도 아니고 법적근거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만의 하나 발생했을 때 업체하고의 계약이라든가 거기에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완료가 되면 검증까지 연말까지 끝나고 나면 그 후에 2000년도에 가서 발생될 때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일단 다 거쳐놓고 나서 2000년도에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한 검증단계를 지난번에 7월달에도 검증을 해 보았는데 실제 2000년도를 적용해서 해 보아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 못한 문제가 있을는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12월까지 모든 사항을 끝내 놓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내년도 2000년도에 가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경비가 3억5,000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 중에 118건 중에서 정보분야는 이미 끝났고, 3건의 비 정보분야만 개인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118건 중 115건은 이미 다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지금 세 업체가 발주한 것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같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는가, 현 상태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대우한테 1억5,000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우가 공사한 지가 몇 년이 안 되는데 우리 시비로 1억5,000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대우에서 공사를 한 지가 몇 년이 안 되는데 우리 시비로 1억5,000씩 들여서 해야 되나, 사용연도가 지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그것이 사용연도가 지나서 바꾸는 것인지, Y2K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당초에 경과가 지나서 바꿀려고 생각하는 계제에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섭의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명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Y2K범국민연대감시단이 정부기관에 있는 80대의 컴퓨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1대의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조차 검증을 다 받아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1대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논란도 있고, 또 지금 그 외에 일단은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누가 지느냐에 대해서 전혀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발생 7종 118건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중에서 대부분의 역할과 기능이 워드치는 기능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워드기능이 아닌 정보분야쪽으로만 뽑아서 118건을 뽑아낸 것입니다. 워드쪽에서는 Y2K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정보쪽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사무실에, 118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라든지,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PC라든지, 통신장비 등 이러한 정보분야 중에서 워드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판단된 것입니다. 지금 이충재의원님께서 말씀주신 Y2K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외국의 항공기가 2001년 아침에 비행기가 뜰 것이냐 안 뜰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분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11월초까지 완결을 지어 놓고 계속적인 검증도 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도 계속 찾아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Y2K문제는 아무리 자신한다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계속 동향을 주시해서 대응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버그의 자문업체인 미국에 있는 가트너그룹이 작년에 자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Y2K, 한국이 아무리 밀레니엄버그를 해결한다고 해도 33%의 오류를 분명히 나타낼 것이다라는 확신적인 답변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 천안시에 118건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30건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장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는 업체하고 과다비용 계산비용 계산 요구 외에 또다른 의견은 없었는지하고 Y2K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부적으로 암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결국은 직원이 문제를 일으킬, 바이러스를 유통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중에는 그런 공무원이 안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시민연대감시라든지 미국의 어떤 단체가 되었든 오류의 개연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극히 전문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병행해서 하고 또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까지도 아울러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염두를 둘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2동에 김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나아가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서 우뚝 발돋움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새천년을 앞으로 약 60여일 후면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천년을 맞기 위하여 그 시대에 걸맞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토대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과, 모릅니다, 또는 아닙니다, 또는 배워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고 근거 있는, 서로가 잘 알 수 있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도로과 소관 공사에 있어서 사업 순위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어떻게 선정하여 집행하였는지 그 결정방법과 진행과정은, 또한 98년도, 99년도 신규사업공사 천안시 전체 입찰업체 현황, 모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는 추가로 답변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보면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감리, 계약일자, 금액이 얼마인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났다는,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공사계약을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흥동 차없는 거리 공사는 덧씌우기 공사 후 얼마 안되어 다시 파 헤쳐 시공하고 그 곳에 색깔있는 포장을 하고 양쪽에 스테인리스 차단봉으로 설치하였는데 그것이 과연 상법에 맞는 것인지, 또한 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가도 및 육교관리 실태입니다. 동서간의 동행편의를 위해 설치된 고가도가 이상이 없는지, 또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육교의 관리 실태는 과연 잘 되고 있는지, 또한 육교 1기의 설치비용은 얼마인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기구 관리시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주요하천의 환기구 시설관리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조치사항, 또한 환기구 시설의 설치시기 및 천안시에 있는 수량은 몇 개나 됩니까? 다섯 번째, 천안고가교에 설치하고 있는 보·차도의 경계석을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방문시 얘기는 경계석만 설치하고 위에 차단봉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서울시 한강대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한 일주일 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돌로다 차단막을 세워가지고 위에는 70㎝의 차단봉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를 바꾸어 가지고 양쪽에 시멘으로 차단을 해서 위에다 차단봉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또한 설계를 바꾸었다면 설계비용,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의 가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파에서 집합주유소가는 좌측 아파트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설치하는 재료는, 또한 설치한다는 그 시기는 주민편의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협조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안삼거리공원의 자연석 담장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모래로 시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신 정국장님께서 이것은 시공한다면 자문기관이나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시방서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공사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방법이 맞게 설계되었는지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몇 가지 질의에 대해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도로공사 시행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시행할 경우에는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연차별로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신 문제는 별도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이것은 답변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흥동 차없는 거리에 대하여 덧씌우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이것을 뜯고 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5년이 경과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간이 오래되었고 97년7월1일자로 자체적으로 상가번영회가 구성을 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명동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도지사한테까지 건의를 냈습니다.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또한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시행해서 아주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스테인리스가 설치된 것이 합당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장치는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상점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이 올 때는 부득이 문을 열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폐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갈 때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운반해서 갈 때는 그 부분을 따고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 자체도 상가번영회에다 저희들이 맡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가도로 관리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고가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관계는 분기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따르면 고가교가 아직까지 이상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관계는 우리 도로과에서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행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동서대로가 총 연장이 630M됩니다. 더군다나 방음벽이 설치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설계 당시에 차량통행을 위주로 고가교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인도시설을 별도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천안고가교 인도, 차도, 경계석 설치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부터 인도, 차도에 대한 경계석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설계상 그대로입니다. 단순히 난간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와 차도사이에 난간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는 1m20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난간 높이가 너무 높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2단같은 경우는 1단으로 조정을 해서 70㎝로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는 난간설치비가 총체적으로 10억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변경은 7억7,000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에서 2억7,300만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파출소에서 집합주유소 방면 아파트변 방음벽설치관련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서 여론이 많았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설치를 해 달라, 한 아파트에서는 싫다 하는 얘기로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하고 평화아파트, 비둘기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비둘기아파트에서는 반대를 하고 우성과 평화아파트에서는 방음벽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2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 결과적으로는 세 아파트 전체가 설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래서 방음벽을 2단으로 설치하는데 일부분은 흡입형으로 하고 일부분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봐서,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안고가교가 개통된 후라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데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음벽관계는 지금 세 군데 아파트를 상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경계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도에 우리가 처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현장사무실에 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한창 이것때문에 관계공무원하고 논란이 있었고, 목소리도 키우고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그 때는 분명히 경계석만 차단했지 위에다 1m나 70㎝를 얻느니, 차단막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않느냐고 했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 있는 다리를 건너올 때도 그렇게 많은데 반 이상은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사진으로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한번 해 봐서 안되면 다시 해도 이번에는 설계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차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세 번 네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때 그 당시에는 의원들이 물어볼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에 와서 10억4,3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7억7,000만원을 예산을 덜 들여서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4,300만원이라는 것이 교량 끝하고 합쳐져서 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은 별도로 안 뽑아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답변한 내용하고 다시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때 어떻게 답변이 오고갔는지를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사진 제시)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바꾸었느냐는 말입니다. 이 경계석 위에 한 30㎝ 올라갔는데 1m20의 높이에 여기다 10 내지 15㎝를 더 올려야지 여기서 차 다니는 쪽으로 휘어졌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들이나 기타 설계하는 분들이 확인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파이프는 공사측에서 대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왜 의원들이 물어볼 때는 안 한다고 하고 왜 하는 겁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답변내용을 갑자기 질문을 주시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에 명시를 달았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서면답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물어보면 다음에 서면답변하겠다 하면 그 서면답변서가 바로 옵니까? 안 옵니다. 한 달 두 달이 되어도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못해서 보내주면 그것이 1년이 가고 몇 달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시의원들이 질문을 해 가지고 행정공무원들 답변한다고 하면 시정질문할 필요가 없고 시의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변했느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보도부분이 무슨 변경이 있었느냐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지 먼저번에 현장에서 오고간 얘기를 제가 답변을 확인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가교와 육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량이 다니는 고가교가 중점이 되겠지만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사람이 건널수 있는 다리가 오래된 육교가 있습니다. 철길을 건너는 봉명, 와촌동쪽에서 대흥동으로 건너는 다리와 성정1동에서 문화동, 성황동지역 건너는 육교가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거기를 한번 정도라도 걸어서 건너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철조망을 보신 적이 있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부분관계는 보수관계를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천안역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체를 보수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이 말입니다. 한 5개월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쪽 와촌동에서 대흥동으로 건너는 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양쪽에 떨어진 철조망은 한군데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한번쯤은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시민의 생명을 아끼신다면 가보셔야 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쪽은 성정동쪽에서 성황동쪽으로 건너는 육교입니다. 그쪽에는 그런 철조망도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계단을 보수했는데 그 쪽에 보면 시멘이 다 떨어져 가지고 화강석으로다가 약 10㎝ 두께로다가 넓이 한 35㎝ 내지 70㎝ 간격으로 붙었는데 본드를 붙인 게 아니라 보도를 채웠습니다. 그 보도가 가운데로 가서 한 3㎝ 정도 턱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이나 내려가는 사람이나 무심코 걷다가 넘어지는 날에는 큰 인사사고를 부릅니다. 아주 제가 사진을 찍어서 했으니 그것을 당장 오늘이라도 시키셔 가지고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서대로에 제가 분명히 브로크 사용한 것을 제가 시정질문하고 갈라진 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서쪽에 가는 첫 번째 보시면 동서대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돌로다 간판을 붙인 게 있어요. 그것을 차량들이 들이받아 가지고 움직여서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세워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다가 자동차 타이어를 몇 개 쌓아 놓았더라고요. 그 앞으로 15m 정도 가보면 공사한 게 갈라졌어요.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마르지 않고 흡수됩니다. 그런 것은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가교에 횡단보도가 많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페인트를 칠하는데 모양이 반듯한 데는 잘 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음매는 하나도 안하고 겉에만 해서 속에는 다 썩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전기박스 이런 것은 페인트를 하나도 안 칠했어요. 왜 안 칠하는 겁니까? 이왕에 돈을 들여서 다리 전체를 다 칠하는데 조그마한 박스같은 것은 왜 안 칠합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흥동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한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설치해서 시민의 미화나 여러 가지 조건을 좋게 하신 것은 아는데 차없는 거리를 할 때는 수도 서울 인사동이나 명동거리를 갈 때도 완전한 좌우의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을 운영할 때 분명히 차없는 거리를 만들때는 들어오는 입구와 끝나는 입구에 간판을 세웁니다. 차없는 거리를 실시한 후에 다음날 분명히 간판을 없앱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할 때 그 사람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출타를 했다든지 분실했을 경우는 그 짐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번영회에서 잘 다루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수도 서울을 상대로 해서 천안시가 과연 그렇게 해서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세요. 읍·면·동, 사업소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사업은 전문지식인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하시겠지만 작고 큰 공사는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시공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소재지하고 동하고 똑같이 선정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어촌도로 또는 면과 면을 연장하는 도로, 경지정리하면 경지정리한 농로, 이것을 시내노선과 같이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취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 작년도에도 40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에서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상가 번영회에서 열쇠가 분실되면 어쩌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는 상가 번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설물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여 주신다면 그때그때 보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6개 읍·면·동을 현지확인을 전부 했는데요. 봉명동하고 원성2동은 재량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약 4억 이상, 2,3억 이상 공사를 했는데 제가 우리 원성2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덧씌우기 공사를 작년 8월달부터 제가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의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보다도 더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못해준다” 왜 안 해 주냐고 하니까 못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26개 읍·면·동장과 25명의 시의원들이 있으면 자기 동에서 낙후된 지역을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거기보다 더한 데가 있는데 못해 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업자선정을 하고, 무슨 산업건설위원회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해 주고,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바깥으로 굽기 때문에 그 쪽부터 해주고 이쪽을 선정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예산책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예산책정이라든지 또는 공사집행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명동거리 열쇠관계는 상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시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상가관리하는 열쇠가진사람하고 차량하고 시비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신데요.

열쇠를 시민이 들어갈 때는 열어준다고 했는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시비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의원이 보고서 국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지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언제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루종일 가다보면 시간을 예약하지 않고 오는 차도 있고 예약하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 교통로가 예약하는 사람만 다니는 장소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신데요.

질책성이나 추궁성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정책적인 발언을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상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또 한가지 있어요. 동서대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브로크관계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하등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로크중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는 국산이 있고 네 가지는 미국공법에 의해서 합격품이 된 것이 한국에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서 기존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법에 허가가 난 것도 있고 허가가 안 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확인을 해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동의 도로과 공사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군통합 얘기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군통합되었을 적에 그때 우선순위로다가 오지와 오지면을 연결하는 약속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의 동면, 병천, 목천, 북면의 오지와 연결되는 도로는 군도 6호선은 이미 통합하면서 약속된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민선2대가 되면서도 거론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때에도 기획실장님한테 그 도로 좀 문화관광도로로 개설해서 어차피 동부권이 문화도시로 개발할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 보았더니 그때도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합이후 아무런 거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 된 것을 지금도 후회하는 시민들이 오지일수록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동부권에 약속된 오지면과 연결도로는 민선2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순환도로를 하는데 금년에도 목천서 신계리로 빠지는 그 부분도 하고 있고, 납안선관계도 일부 손을 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원래 전체적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목천 석천리에서 납안리까지 공사한 지가 5년 정도인데 아직 개통도 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쪽 지역에서 먼저번에 시 자체에서 이장단의 몇 분하고 지역 유지분들하고 천안시 전체 일괄해서 한번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동부쪽에 있는 주민들이 북부나 천안시내권 발전된 모습하고 동부권을 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후회스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대 개혁이 되었는데 동부는 실제 약속된 것도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너무 소외되는 감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수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의원입니다. 동서고가교를 개통을 하면서 시공이 잘못되어서 삐뚤어졌다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공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고가교는 정말 천안시민이 빨리 개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다리를 지켜보면서 다리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밑에서 연결을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 다리가 왜 삐뚤게, 넓은 도로를 놔두고 삐뚤게 시공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천안고가교하는 장소가 도시계획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개인땅을 매입한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기왕에 다가동쪽은 넓은 면적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했습니다마는 반대측인 남산동쪽은 도시계획선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특히 천안천으로 해서 한쪽은 다가동이고 한쪽은 사직동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유재산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시공을 하기 전에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시의 미관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방법을 찾았더라면 더 아름다운 고가교가 시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세한 부분에 신경을 못쓰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동서육교와 마찬가지로 기형적인 고가교를 다시 놓게 되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니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심경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와서 다시 다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연석을 담장으로 쌓는데는 고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셨겠지만 사실 그것이 완전히 시공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잘라서 보기도 어렵고, 또 시공이 다 끝난 것을 다시 파헤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석 담장을 전국적으로 제일 운치가 있고 잘 되었다고 하는 데는 전라도 무등산에 김동녕장군의 화단에 가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레지부근을 이렇게 속으로 흘려서 미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볼록레지라고 해서 볼록 나오고 가운데 돌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법에 있어서 가운데 시공하는 그 자료가 자갈하고 황토흙하고 생석회가 덩어리가 없는 분말 생석회를 사용해서 옛날 묘소에 묘터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가마니를 덮고 그 위에다 물을 주면서 발로 밟아가면서 사용해야 그게 원칙으로 시공법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삼거리공원 담장 시방서에 지금 얘기한 대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고건축에 대해서는 그런 데에 참작을 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자연석 담장쌓기 방식인 생석회를 진흙과 1:45로 시공한다, 또는 잡석 기초다짐을 1:3으로다가 잡석, 자갈, 생석회, 이렇게 해서 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본 공사를 통해서 시정해서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가 시공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상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천안시 유덕준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 가을은 풍성한 결실이 기대되었지만 기상변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심하여 일부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와 시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결실이 많은 한 해로 마무리되어야 할 새로운 천년을 벅찬 가슴으로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모든 갈등과 조화롭지 못한 것들은 지혜와 슬기를 모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들의 천안시의회와 천안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들을 위한 역할에 충실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999년도 각종 감사시 우리 시는 어떤 지적을 받았으며 조치한 현황, 시의 대책과 예방 추진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98년도 감사시에 본 의원이 자료요구하여 감사한 내용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이 가장 많아서 수부도시 시민으로서 부끄러움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99년도에 충청남도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천안시 쓰레기봉투 수수료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을 깜짝놀라게 했던 사건도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빚어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체감사가 부실하였고 봐주기식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과연 이 쓰레기봉투 수수료 횡령사건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혹시 업무처리가 부족하여 공무원이나 시민이 불편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향후 천안시의 대책과 추진방향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시 체육기금 관련의 건입니다. 97년도 천안시민들이 우려했던 천안시 체육기금관련 사건은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기금관리가 소홀하여 생기게 된 이 건은 체육회장의 명의가 직인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인으로 활용되어 그 해당 사람들이 임의로 남용하였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기금을 현재 부동산으로 변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한번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회 관련 정관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건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공유재산이 얼마나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 재산은 바로 천안시민 여러분들의 것이기에 어느 개인의 재산보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이나 기관, 그리고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거나 혹시 유상 임대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는 소지로 임대한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무상과 유상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천안시금고 관리 운영의 건입니다. 요즈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대두되는 말이 지방경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중앙집권적이었던 집권형태가 지방분권화되면서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자치의 특색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을 잘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복지적 혜택, 또 생활에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양시와 부산직할시 서구의 경우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에 막대한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과 지방자치 관련 잡지에서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높은 이율로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고 아주 바람직한 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경영이며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 지난 97년 재정및기금운용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금의 경우 이율이 낮은 곳에 예치하여 이것을 발견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는데 그 이후 과연 얼마나 높은 이자소득에 예치를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9년 현재 천안시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안시는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도시로서 타 지역 사람들이 천안을 보면 변하는 모습이 눈으로 보인다고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공사가 많은 지역으로 북부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종합체육시설 공사현장에 우리 지역 충남, 즉 천안업체의 중장비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IMF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바닥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부도와 위기로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우리 지역의 각종 공사현장을 보면 서울, 경기, 강원, 이런 지역의 중장비들이 버젓이 우리 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원성도 높습니다. 과연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또 일부 중장비 업자들은 모 공사현장에서 서울로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사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압력까지 당하고 있고 일부는 공사에서 제척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는 우리 천안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세금을 내고 있는 천안시 업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천안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사항과 일화축구단 연고지 이전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 10월27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각종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현황 및 시의 대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사항은 99년도 5월6일부터 5월8일까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각종 기금운영관리 실태와 99년도 5월24일부터 6월10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로서 두 번 수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17건으로, 기금관리실태 감사가 5건, 감사원 감사가 12건이며 현재까지 13건이 조치되었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중 4건만 미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지적 내용 중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관련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횡령사건은 부성동과 쌍용1동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부성동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횡령금액 변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12월19일부터 98년9월21일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담당한 기능10급 남궁견이 95년2월22일부터 98년9월21일 사이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4,047만1,660원 횡령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 명령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천안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궁견에게 99년5월1일 감사원 변상 판정서 및 변상 명령서를 송달하였고 변상 명령 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 1,500만원을 제외한 2,547만1,660원을 99년11월18일 납기로 하여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 중 1,000만원을 99년10월4일 납부하여 현재 미납된 금액은 1,547만660원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남궁견이 99년8월11일 제출한 변상 확약서대로 퇴직금과 공제조합비 등으로 변상토록 촉구하며 납기 내에 완납치 않을 경우 소유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 강제 징수처리코자 하며 99년 10월 현재 전국 재산조회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쌍용1동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횡령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쌍용1동에서 95년2월21일부터 98년9월21일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기능10급 김경진, 이 김경진은 지난 2월18일자 퇴직한 직원입니다. 이 김경진은 동 기간 사이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3,427만380원을 시금고등에 납입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여 감사지적된 사항으로, 횡령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전액 3,427만380원을 지난 99년6월9일 회수조치했습니다. 앞에서 감사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4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변상 명령 1,547만660원이 미납된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두 번째, 물썰매장용 인조잔디 포설공사를 시공업체로 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에스콰이어건설이 당초 설계 포설면적보다 285㎡를 적게 포설하였음에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함으로서 공사비 1,795만2,470원이 과대지급되어 과대지급한 1,795만2,470원을 관련업체로부터 회수조치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다지급 공사비 1,795만2,470원을 납부기간 연장 신청을 수리해서 99년11월20일까지 납입토록 지난 10월30일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또한 천안시 원성동 117번지 합자회사 우성건설 업체에 대하여는 천안시 다가동 27-7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토록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9년9월15일 이행강제금 부과요구 통지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경면적을 훼손한 만풍주유소외 15개 주유소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등 치 위반사항은 원상복구 조치관계를 11곳을 했고 시정명령등 추진 중이 5개소로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예방감사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회계, 공사, 농지, 건축분야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례중심의 직무연찬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두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 89명에 대해서, 그리고 10월 중에 85명에 대해서 회계, 공사, 농지, 건축분야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각종 업무와 관련, 법규연찬을 철저히 이행토록 규제하고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엄정히 조치할 것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체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중이던 천안시 체육진흥기금을 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던 중 97년 4월말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무리를 일으킨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첫 번째 항 천안시 체육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적립 총액은 8억8,814만6,629원으로 전액 농협 시금고에 신종적립신탁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내년 2월부터는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 후 배상물건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사고 당사자의 배상물건액은 2억5,900만원으로 97년5월7일에 당사자 부동산 1만5,163건을 확보하여 감정한 결과 2억9,920만8,000원으로 감정평가되어 시 체육회 명의로 이전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자로 명한 지난해 12월17일 체육회 이사회의 당해 부동산 매각 결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농가에서 부담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라서 농어촌진흥공사 서산시지부의 장기저리 융자를 알선 매각하기 위하여 쌀 전업농가를 물색하여 오던 중 현재의 매수자 송성용을 상대로 99년2월5일 일금 3억원에 매각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4,435만1,570원을 이미 수령하고 잔액 5,564만8,430원은 금년말과 내년말까지 분할하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계약조건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시 체육회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천안종합체육시설공사 지구내 타지역 등록장비 투입현황 및 우리지역 중장비 공사 현장투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안종합체육시설 건립공사에 현재까지 투입된 중장비는 총 37대로서 충남소재로 등록된 장비는 17대이고 외지 중장비가 20대가 투입된 바 있습니다. 외지 소유 중장비는 주로 시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이며 시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는 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중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공사 관계자에게 이미 주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지역업체 중장비를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횡령사건 중 4,000여만원이나 횡령하였는데 시가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연 완납조치한 것은 그렇다치고 미납한 1,547만1,660원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이 미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신 대로 전국단위 재산조회 결과 만약에 무재산일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그 관리책임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경영개발사업소 물썰매장용 인조잔디 포설공사 과다공사비 미회수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지만 이것도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을 소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후 매듭을 잘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외에 본 의원이 별도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 결과를 보니까 총무과와 기획담당관실같은 중요부서 12개 국·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공무원들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민에게는 거센 항의가 예측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보다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먼저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련되어서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문제는 현재로서는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되기 이전에 수기로 되었을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기로 관리하면서 현물과 장부와 현금과 서로 크로스체킹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능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봉투 대금을 납입받는 금고라든지 또는 수불을 관리하는 장부라든지 또 현물을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서로 크로스체킹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으로 정리했던 시절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이제야 발견되어서 변상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본인의 갚을 능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현재 수감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올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만약에 그래도 이 돈을 해결짓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제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감사원 지시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중에서 기획실과 총무과 지적사항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주로 내용 중에 보면 행정적인 업무연찬 미숙 사항이 도출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늘 머리에 두고 업무연찬과 법규연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의 중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0월22일 종합체육시설에 약 11시40분경에 도착했을 때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중장비 모두가 서울업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공사 중인 중장비가 도자, 그리고 덤프, 각종 중장비가 있었는데 7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3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서울장비였습니다. 하나도 충남장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에 제출되고 저에게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총 투입대수가 37대 중에 충남등록 장비가 17대, 그리고 외지등록 장비가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업체 중장비가 모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지역업체들의 원성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 업체들의 그 동안 많은 건의와 항의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10월21일 현장확인간 날에도 이렇게 중장비가 서울업체것만 운영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아까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연고지를 이전시켜야만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이런 압력까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이왕 계제에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내역이 공교롭게 최의원님께서 확인할 때 외지것만 있는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 그 동안의 투입현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으로 볼때는 외지 장비만 들어온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12월18일날 주경기장 착공을 한 이후부터 장비가 투입된 것은 외지가 조금 많고 충남등록이 17대입니다. 다만 시점으로 볼때는 혹시 외지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장비를 임대할 때는 반드시 우리 지역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예를 들면 아주 철저하게 이러한 지역업체 중장비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공사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료에 나와있는 자체만 봐도 외지등록 업체가 많은데 그 동안 우리는 너무 미온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측면으로 바꾸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정질문시에도 허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철저한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현재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387건에 33만8,000㎡이고 무상대부한 것이 60건에 8만3,000㎡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89건에 69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상대부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저희가 공공용에 사용되고 있는 경찰서 관련기관의 부지,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 파출소에 관련된 부지,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공공용 부지, 또 문화원 부지, 이러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무상대부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무상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대부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대부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금고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충청하나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한국주택은행 천안지점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8일 체결한 금고계약의 만료일이 2000년12월31일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쌍방간 해지통보가 없으면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세입금을 당해연도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이월사업, 잉여금 등으로 인해서 익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므로 인해서 유휴자금이 상당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필요한 집행전망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적정한 금액을 변동금리에 따른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작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2～3년까지 기간으로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20억으로서 충분히 달성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동금리에 따라서 매일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예치시기에 맞추어서 정기예탁을 함으로서 이자수입을 늘려서 재정운영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고관리에 있어서 검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한번, 수시는 세입금이 기간 내에 시금고에 납부가 되었나 하는 사항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금고 관련한 내용을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예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2억에서 5억 정도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매일 분산 예치해서 고율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신탁상품 위주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담당공무원 한사람이 배치되어서 금리표를 받아가지고 예치기간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고려해서 고율의 신탁상품으로 예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금관리 통장은 통장이 300여개 된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자소득만 180억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20억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 농협중앙회 천안지부 시청출장소에 310억원이 11%에서 7.5%까지 예치되어 있고 120억은 7.5%로 예치되어 있으며 97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단위농협의 이율이 7.5%로 300억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저리로 단위농협에 예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최고 11%에서 최저 6.5%로 정말 아주 저리로 이율 편차가 심한 상태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양시는 300여개의 통장에 분산 배치해서 매일 체크해가지고 높은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비해 우리 시는 1/10정도인 36개 통장밖에 없고 그것도 저이율로 예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와 같이 높은 이율로 예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해당 공무원을 한사람 매일 금리표를 받아서 노력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단위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6.5%이율의 예치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과 관련하여 99년 감사원 감사에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의 경우는 각 실·국,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실·국,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제2금융권 예치를 해가지고 이율수입을 많이 높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번 저희가 자세히 알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고 계약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임의로 타인에게 예치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또 제2금융권을 저희도 많이 선호해서 관내에 있는 2～3개 투자신탁에서도 협의를 해온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안정 예치를 위해서는 아직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저희가 일단은 냈었습니다. 지금 최민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의 경우같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관계법규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단위농협 역시 제2금융권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7.5%, 7.3%가 가장 적은 농협입니다마는 다른 시지부 금리와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번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마는, 이상하게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해가 갑니다. 안정적인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서울시같은 경우는 입찰을 했습니다. 고건시장께서. 또 안양시같은 경우 시장이 이런 불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했을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2금융권도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시가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미온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데에 대해서 본의원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노력을 해보겠다는 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안양시와 그리고 부산 서구를 방문해서 담당공무원을 견학시켜서 어떻게 높은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서 우리 시의 재정운용이 정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민기의원님께서 이율이 좋은 은행에 예치하는 부분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금년도 국장님께서 이자수입을 20억을 목표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작년도 감사기간에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앞으로 두달 내에 정기예금 부분에 100억원 정도가 기간만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정기예탁금을 재예치를 시키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2월31일이 만료일이다 했을 때 12월31일날 재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나는 경우가 없는데 작년도 감사기간에 정기예탁금 재예치한 현황을 보았을 때에는 적게는 이틀에서 많게는 15일 이상씩 늦게 재예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을 15일 뒤에 재예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이자수익율이 굉장히 크게 우리 시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래하는 정기예탁금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정확히 지켜서 당일날 그 당일자에 재예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정기예금은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인출할 때까지는 그 금리를 적용해주고 다시 인출해서 재예치할 때 변동금리에 의해서 예치가 가능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대부 필지가 151필지죠?

151필지에 27만7,000㎡.

이것은 대부 임대가 안되는 토지입니까?

토지별로 다 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 토지에 가보면 쓸 수가 없다든지 또는 건물의 경우는 용도폐지한 건물이고, 또 아주 주위가 심지어는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연고자를 찾아서 권장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거의가 언덕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면상으로 보면 임대를 받기를 꺼리는 필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부분에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습니다마는 광활한 농지, 수풀이 무진장 나 있어요. 충분히 임대가 나갈 수 있는 곳인데도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안되어 있어요. 시 재산 관리도 임대관리를 잘 해서 사실 시 재정 확충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자기의 재산같으면 분명히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노력할 용의가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허전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이재곤의원님이 보충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관리는 여러 필지가 있고 또 저희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을 동원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쓸모있는 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작업 과정에서 72필지에 4만2,000㎡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찾아내서 무상으로 임대전환을 시키고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이면 연고자를 찾아서 임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허전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기금의 관리 한 부분하고 공유재산 관리 한 부분하고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철새가 먹이를 찾아가는 것은 정당한 이치죠. 또 자금이 이자가 많은 곳으로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관리부분은 누차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고 이율에 고 부가가치의 이자가 나오는 금융상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공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 점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는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에 의할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매각을 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경찰서나 소방서, 각 기관에 대부를 한 재산은 우리 시로서는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1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현재는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진흥법에 관련규정이 있고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이런 관련법규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최영복입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 등록 중장비 관급공사 참여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발주한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에서 현재까지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중장비로는 포장장비로 아스팔트 포설기 휘니샤외 3종의 장비가 있고 성·절토작업에 필요한 포크레인, 도쟈, 덤프와 도로조성을 위한 그레이다, 진동로라 등이 투입되고 있으며, 금년 9월말까지 9종에 48대의 중장비가 연 9,045대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 중 타 지역에 등록된 장비는 유인물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포크레인 4대, 도쟈 2대, 덤프트럭 10대, 진동로라 1대 등 총 17대로서 35% 정도가 됩니다. 건설공사에 투입된 장비가 연고지를 떠나 타 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지방세 세수증대 차원으로 해서 그 지역으로 중기 등록지를 옮겨야 하는 법적 규정사항은 없습니다만 금년 10월20일 소장인 제가 직접 각 지구별 책임감리원을 현장에서 만나서 상의를 해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동일자로 우리 지역 중기를 더욱 많이 사용토록 문서로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기중기, 아스팔트 커트기 등 특수한 장비를 제외한 보편화된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중기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하며) 본 의원이 어제 사진촬영한 것입니다. 2장을 보면 1·2지구에 도쟈, 그리고 포크레인, 그리고 덤프트럭이 버젓이 외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1지구에는 원청이 대우이고 하청이 신우건설로 천안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2지구는 원청이 우성건설이고 하청이 우원개발 서울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지역 업체가 가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하던 덤프트럭이나 중장비가 서울업체, 즉 서울 지마건설중기라는 데로 성동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이곳으로 옮기라고 강요해서 옮긴 중장비를 제가 몇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 06 라’에 5663, 이것을 ‘서울 06 사’에 8199로 옮겨가도록 압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또 ‘06 라’에 5293, 이것을 ‘서울 06 사’에 8200번, 이렇게 몇대를 했느냐면요 5대를 옮겨가도록 했고 지금 2대는 아직 서울 남바로 바꿨지만 변경이 안된 상태에 있고, ‘충남 06 라’에 5468차량은 계속 고집해서 퇴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충남 02 나’에 5858을 옮기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의 담당자가 도저히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썽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 충남차량을 외지차량으로 명의변경까지 시켜가면서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전혀 몰랐다. 본 의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것을 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의가 여러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경영개발사업소로 전화해서 이 사실을 파악해서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서울로 옮겨간 차량에 대해서 본의원이 차량남바를 조사해서 충남남바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구요. 향후 타 지역 중장비를 충남지역, 특히 천안의 중장비로 교체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천안업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시내에 중기업소를 조사해보니까 7개소가 있었고 그 중에서 3,200여대 중에서 덤프가 약 512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지구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대가 차적을 옮겼는데 차적을 옮긴 사유를 제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파악을 해보았더니 우성건설의 하도급업체가 우원개발인데 우원개발이 전국단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탈루라든가 누락된 것 때문에 상당히 세무서의 감독을 받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옮겨와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만서도 우원개발에서 통합관리한다는 사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명심하고 우리 지역의 중기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경영개발사업소에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장비를 관급공사에 참여한 현황을 최민기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저는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북부 1·2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 경계석 등등에 우리 천안시에 있는 자재를 쓸 수 있는 방안과, 그 동안에 다른 외지에서 썼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경계석같은 것도 천안시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물론 중장비 관급공사와 동떨어진 질문을 드리는데, 아울러서 서부1·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소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향후 계획이나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1·2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 같으시고, 또 하나는 공사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에 대해서 활용할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북부1·2지구에서 제일 재활용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여성회관에서 마름몰 넘어가는 데에 제오빌더까지 가는….

그것은 제가 내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 지금 구획정리를 하면서 경계석이나 관로,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이런 자재나 이런 것을 쓸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업자를 선택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사항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안동 출신 허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부권 중핵도시로의 새천안 건설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40만 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이번 질문은 우리 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 해결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몇가지 사안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 해결의 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때 질문했던 국·공유재산의 관리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의 매각, 사용료 및 대부료 징수 등의 단순한 관리업무로만 되어 있었으나 작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앞으로는 부동산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토지증권화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제도의 도입은 재산의 고 부가가치로의 활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열악한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이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정확한 파악이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중 토지부문의 재산을 종류별로 소재지, 지목, 면적 및 이용상황을 목록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상황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1세기의 집약적 첨단산업을 주도할 첨단한국형 실리콘밸리 테크노파크가 안서동 일원에 97년 12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테크노파크의 조성계획에 따르면 안서동 일원에 애니메이션 콤플렉스, 컨벤션센타, 인공섬, 복합스포츠센타 등의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재원과 민간출연금 760억원, 이외에 민자 8,000억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유치한다는 야심찬 재정계획을 갖고 있었고 우리 시도 50억원을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충남테크노파크 개원식에 김종필총리와 심대평지사가 참석을 해서 이러한 사실을 밑받침 했습니다. 우리 도지사께서는 충남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이신데 이날 개원사에서 “한국의 스필버그, 빌 게이츠가 나와야 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화 된다면 산업체, 학교, 연구소 등이 연계된 공동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와 연간 20개에서 40여개의 기업창업으로 연 500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이어져서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견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안서동 일원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보입니다. 99년까지 부지를 조성하고 2002년도에 완공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천안시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서동 일원에 조성예정이었던 시설명과 면적등 조성계획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의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토지이용의 합리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의 생활을 규제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과는 아주 밀접한 토지관련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4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은 사업기간의 만료일인 금년 12월이 다 되어가는데 그에 따른 성과가 미진하여 그 문제점을 알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국토이용계획법 및 도시계획사업의 규모,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상황, 그 동안의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을 담당한 용역회사와 용역비를 각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와 같이 발전지향적인 도시에서는 필연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발의 논리에 밀려 우리고장의 환경은 이미 뒷전에 밀려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동산에는 그 특성상 비가역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가공에 의해서 형성된 부동산은 종래의 모습대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성질을 말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의 학자들이 녹색의 시대, 생태의 시대 또는 환경의 시대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개발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게 되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잘못된 모습이 도처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선 몇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사진제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90년대에 들어서 약 10년간 환경권은 강화가 되는데 개발의 논리라고 하는 그 미명에 밀려서 우리의 자연환경이 이런 식의 모습으로 된 것을 적시하여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청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고층에 층고제한이 되지 않아 이 뒤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나 한 15년 전에 볼 수 있었던 다정한 수도산이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앞에 전면에 이런 시멘트 벽의 아파트가 막는 바람에 막혀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대조적으로 보기 위에서 동건 아파트의 서측방향 원거리 촬영한 것을 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의 사진은 정면에서 찍은 것이고 이 오른쪽의 사진은 아파트 단지의 말하자면 서측부분에서 원거리 촬영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뒤에 이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을 우리가 천안사람들은 수도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서므로 해서 이쪽방향에서 가시거리가 다 막혀서 저런 모습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서울기점 93㎞지점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차령산맥 본령을 통과하는 신계리부분의 동우아파트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우아파트 지금까지도 숙제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이런 본령에 이 아파트가 이렇게 서가지고서 우리 천안사람들의 정기를 눌러 앉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전국적으로 흉물거리가 됐었습니다. 백석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이미 누차에 언론에 공개가 됐고 천안시민이라고 하면 천안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서, 그러니까 북쪽, 서쪽, 동쪽에서는 다 보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면서 안서동에 있는 천안대학교, 대학본부의 건물, 또한 차령산맥 23번 국도가 뚫고 나오면서 거기에 산의 경사면을 깎은 모습, 이것이 이번에 본의원이 현지확인하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부분서부터 여기까지 이 교량을 통해서 산을 절개해서 넘어가는데 거기 공사인부들의 말로는 200m는 된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도 한 40～50m는 되고 당연히 터널공사로 이어져서 자연환경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 과정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환경친화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때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정하는 방법. 둘째,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가칭 개발심사위원회의 창설등을 통해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방법. 셋째, 담당공무원이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시설현황을 실명화하여 영구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보령시의 시설현황을 표시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임도시설현황, 소재지, 연장거리, 시설기간, 사업비, 시공자, 시공책임자, 감독공무원, 시행청 보령시, 이걸 석재로 파서 영구보존하고 그 시설물 앞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중요한 시설물은 이런 식으로 말로만 실명제가 아닌 시설의 실명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이용계획상 도시계획외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천안시의 일부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로 편입되게 되는데 이때 녹지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건축법상 건폐율이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편함만 토로할 것입니다. 주민생활보호를 위해 이미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침으로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이라도 건폐율을 40%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 천안시에서 이러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느 곳이며, 그 면적은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이러한 제도를 적극 도입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후보지 중 상기지역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은 몇군데이며, 그 해당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의 건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52가지나 됩니다. 이 중 시설결정만 되고 미집행된 시설은 거의 60%정도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5월26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의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도로, 하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묶인채 방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00년7월부터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해당부지에 건축물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한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개정안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판결내용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법개정 작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천안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의 저해가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더 적극성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원확보를 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해 주는 방법,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방법,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용지는 시설의 종류별로 소재지, 지목, 면적이 기록된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건을 접하고서 참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연구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서신은 농업용파이프제조, 도·소매를 목적으로 95년도 5월30일날 회사를 설립하고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산45외 8필지 1만2,631㎡의 부지면적에 95년12월21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천안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후 96년8월22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던 중 96년12월5일 공사중지명령을 당하여 공장신축이 중단됨으로써 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공사중지의 명령 이유는 공장건물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부지에 편입되어 공장신축이 불가하다는 판결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쟁점인 고속도로노선도의 정확한 적용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주식회사 서신, 용역회사 등 관계인들이 사법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심문 받은 것을 재판기록을 보고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1심과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은 천안시의 패소로 결정났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가 이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와 함께 상고를 내고 있는데 사건의 내용이나 절차상 승소율은 희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의 예비비에서 모든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결국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패소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로서 손해배상비용 7억2,771만2,576원, 인지세 1,038만300원, 송달료 11만4,500원, 이자 2억3,874만9,536원, 대리인선임료 1,310만원 등 9억9,005만6,912원이라고 하는 우리 지방세 혈세가 지출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천안시 관련부서의 협의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둘째, 상기 사건의 종결 후 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책임과 함께 민사상의 구상권을 청구할 의지는 없으신지 분명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년, 99년 예비비 사용내역과 97년, 98년, 99년 소송사건의 현황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이전에 관련한 질문은 의사일정상 27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총3,214건에 면적은 232만8,000㎡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재산이 2,616필지에 면적은 163만㎡이고 시유재산은 총 598건에 69만8,000㎡이며, 이 중 토지가 574필지에 67만7,000㎡이고 건물이 24동 2만1,000㎡입니다. 공유재산의 3,214건에 대해서 종류별로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을 별책으로 작성을 해서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도유재산은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없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부과건수는 449건에 면적은 73만2,000㎡로서 1억6,928만9,000원을 부과해서 94.2%인 1억5,94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977만9,000원으로서 징수독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상황은 국유, 시유를 포함해서 모두 72필지 4만2,000㎡를 찾아냈으며, 변상금으로 1,187만3,000원을 부과해서 97.6%인 1,159만7,000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출장을 강화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10월달 29회 임시회의때 우리 시에 재산상태가 너무 불비해서 이걸 질문을 해서 회계과 소관 현황조서는 지난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재산관리 총괄자는 우리 시에서 우리 자치법규상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질문하세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의 재산관리 총괄자는 우리 시에서 누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직제상.

그것만 답변드릴까요?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나 도유재산은 제외되고 또한 국유나 도유재산은 우리 천안시장한테 취득이나 처분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시유재산 즉,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총괄관리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또 재산관리관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또는 토지의 목적에 따라서 분산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장한테 시장이 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총괄관리관으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의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러한 재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재산에 재산관리자는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국유재산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도유재산도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의 어떤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원화되지 못하다. 또 제가 다음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국유지, 공유지를 전부 합해 가지고 약 2만7,000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토지의 어떠한 활용을 위해서도 현황파악과 여러 가지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어떠한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가면 세분의 국장님이 항상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유지 문제는 저희도 시에 와서는 모두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원화를 해서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어떤 사업목적이라든지 관리상의 목적이 되고 있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부처에서 국유재산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 도로, 하천 등은 건설교통부 소관, 농지라든지 구거 이런 경우는 농림수산부, 또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청, 이런 개별법에서 전부 중앙부처가 관리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와서도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서 이러한 관리하는 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허전의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중 산림과 소관 관리재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유임야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임야는 총 285필지에 517만1,031㎡로서 관리되고 있고 필지별 내역은 답변서에 드린 73쪽부터 83쪽에 이르기까지 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의 이용상황은 임야 현황대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은 259필지에 494만5,716㎡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 농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재산은 26필지에 22만5,315㎡만 현재 대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대관리되고 있는 재산은 공공 및 산업시설용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이 14필지에 14만494㎡,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은 9필지에 7만9,622㎡이며, 도로등 기타 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재산은 3필지에 5,1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유 임야재산 등 대부되고 있는 재산의 임대료 부과현황입니다. 현재 임대관리되고 있는 재산 총 26필지에 22만5,315㎡중 망향의 동산에서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14필지에 대해 14만494㎡는 현재 무상대부 되고 있고, 산업용 시설부지와 기타 농지, 도로 등에 이용되고 있는 12필지 8만4,821㎡로서는 유상대부되고 있습니다. 유상대부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임대료 실적은 13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 부과하여 105만1,720원을 징수하였고 임대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10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1일, 10월27일에 부과 고지해서 11월말까지 징수할 계획으로다 고지 단계에 있습니다. 시유재산 임야 무단점유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조사를 한 바 무단점유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유임야 관리를 위해서 무단점유등 기타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찾아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사업계획 변경경위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마련한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국 13개 지역으로부터 유치희망 신청을 받아 우리 도를 포함한 6개 지역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97년6월에 도에서 재단법인으로 충남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구 아산군청 자리에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테크노파크 조성은 당초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안서동 소재 천호지일원에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마련했었습니다. 그 후 그 내용은 단국대학교 부지 2만평 내에 산·학·연 공동연구기관과 시험공장, 대기업 전문연구소, 중소기업지원센타, 창업보육센타 등을 설치하고 호서대학 천안캠퍼스 부지 2만평에는 호서벤처센타 반도체제 제조장비 연구센타 등의 산업과 설립을 하고 천호지 주변에 에니메이션단지를 조성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국대학교의 부지등 출연이 불가능하게 되고 인근 토지매입에 어려움과, 특히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지역으로서 시설의 제한요인이 발생되어서 이러한 점이 고려될 때 앞으로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계획이 수정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단지에 시설하기로 했던 에니메이션 단지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구룡·미죽리 지역 내에 조성계획인 영상문화 복합단지와 연계 추진하기로 변경했고 기타 연구시설은 직산면 삼은리 소재 구 농림교육원 부지 5만5,586평에 현재 있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현재 계획이 변경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 추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절차이행에 따른 지원 협조하는 단계에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변경된 구 농림교육원 부지내에 테크노파크조성을 위해서 용역이 완료된 연후에 행정적 지원절차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출연금 지원사항입니다.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금 조성은 충청남도가 150억원, 천안시가 50억, 아산시가 현금 10억과 현물 29억, 공주시가 10억, 중소기업청이 50억을 출연키로 약정하고 저희 시에서는 98년부터 99년5월까지 2회에 걸쳐서 5억원씩 10억원이 출연돼 있고 앞으로 2002년까지는 40억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규모는 현재 변경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파크 확대 조성계획이 천안시 직산면 삼은리 소재 5만5,586평의 부지 내에 시설된 건물체제를 활용하면서 벤처센터나 파일럿·아파트형 공장들을 추진하고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가 직접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 절차 이행에 필요한 지원단계에 있고 내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후에 다시 별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당초계획이 새로 변경 추진되는 관계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관계로 본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 다시 본 사항에 대한 설명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변경된 구 농민교육원 자리에 금년도 정보통신부에서 제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설립을 본 지역에서 부지 및 시설을 제공할 경우 정부에서는 공동이용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본 사업을 저희 시에서 별도의 부지와 건물을 지원해 줄 재정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본 사업은 테크노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제의해서 거기서 쾌히 승낙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 시에서 충남테크노파크 예정지를 지금 결정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마 금월 중 까지 확정 통보가 되면 연계해서 같이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설립도 연계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계획의 변경등 또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 지원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본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별도 의원님들께 설명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체제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세분께 어떠한 주문의 말씀을 이따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때 드리기로 하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서동 천호지 일원의 테크노파크는 본의원이 충남테크노파크에 여러차례 방문을 했었고 또 천호지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기본계획도도 다 수집을 해서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단국대학교와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를 못하게 한 원인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안서동 천호지 일대에 테크노파크는 이미 속된 말로 물건너 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원래는 단국대학교에서 여기 토지를 상하류에 있는 단국대학교 소유의 토지를 무상출연을 하고 일정기간이 테크노파크 성숙되기로 하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후 단국대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98년도에 무산됐고 또 그 본 지역이 약 13만평 되는 천호지 일원에 그 기슭까지 해서 우리 도시공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설계업자가 요구하는 것은 바닥면적이 1만평에다가 연건평이 5만평정도 되는 규모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시계획상 시설의 변경이 시에서 협조가 안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도에서 이 천호지만큼은 또 외국에 있는 에니메이션 팀장이나 기술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으로 해서 이만큼 조건이 좋은 데가 없다,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저수지 밑에 수중보까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농조로부터 이 저수지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 단국대학교 토지까지도 매입을 해서 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결국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죽·구룡리에 영상단지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으로 되서 가긴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지식인들을 산출해 내는 대학에서 불협조로 인해서 환타지한 어떤 단지조성이 안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안서동 천호지 일원에 테크노파크조성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천호지 주변 일원에 계획돼 있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사실상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고 직산 삼은리 소재 구 교육원자리가 전부 이전을 해서 5만5,586평에 대한 시설과 부지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시에서 지정된 천호지 주변이 근린 공원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 자체에서 공원에 적합한 시설등을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천안시가 비협조적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단국대학교 부지 천호지를 정점으로 해서 아래와 위 상단부분에 확보되어 있던 부지가 단대의 부도로 인해서 출연이 불가능하고 또 인근 토지 매입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부득이 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삼은리 쪽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천호지 주변에 개발여건이 좋았다 할지라도 저희 지역으로서는 손해 볼 저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변경을, 아산이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내에 이러한 좋은 복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천호지 주변에다 개발할 계획을 발표해 놓고 이거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제자신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득이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주로 하천, 도로, 제방, 구거 등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수가 2만3,639필지에 면적은 2,962만6,000㎡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무단점용하고 있는 관계는 총 금년도에 66필지에 면적 5만76㎡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점용 및 임대료 관계는 총 2,179필지에 186만1,000평에 4억4,44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현재 80%의 징수를 보였습니다. 그 동안에 고납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독려와 아울러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액 체납자 128명에 대해 총 73명을 완료했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3명에 대해서 6,281만6,000원을 징수를 했고 압류, 그러니까 재산압류를 18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55건에 대해서도 재산압류등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을 계속 답변드릴까요?

한건 한건 하는 게….

예.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의 현황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처분을 적정히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장관리나 증감보고 가액파악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리스트 압은 됐습니까?

지금 전산입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못 끝났습니다.

작년에 본인이 질문을 하고 회계과, 산업경제국에서는 나름대로 해서 다 성과물이 나와서 거기에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인력과 장비가 모자란 상태에서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약 2만3,000필지 되는 것을 1년에 한두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을 시키는 것 뿐이죠. 회계과같은 데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다 해치웠습니다. 그런 개선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다시한번 시정질문 할 때는 꼭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하나 재산의 관리차원에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한 평가가 이게 딱 리스트 압되니까 회계과같은 데에서는 총 574필지에 총 가격은 526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 다 결정이 되는데 우리 건설행정과도 그렇게 되고 산업경제국 소관의 재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그 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번씩 지가산정 업무를 할 때 각 3국 소관에 있는 재산들을 토지관리과에 넘겨서 공조체제로서 가격이 토지특성조사부터 정확하게 가격도 정확하게 평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입력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수가 무려 2만3,600여필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연관하는 문제는 별도로 담당과 간에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과정에서 또 어려운 점이 아마 허의원님께서 이 업무에 직접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좀 아실 겁니다. 이런 사항을 참작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요 감정평가사 여섯명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 배치된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지정받아서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면적이 천안시가 총 면적이 636.58㎢ 여기에서 우리 도시기본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구역으로 결정된 것이 277.966㎢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7월달에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7월28일 공람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사전 행정요구가 되겠습니다. 8월1일부터 25일까지 공람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구역을 104㎢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원을 8월30일날 우리가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도에서 98년12월21일자에 건설부에 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 나름대로의 농림부라든가 산림청에서 면적 확정하는 부분에 대한 산림이라든지 농지에 대하여 일부지역을 제척할 것을 요구해 가지고 일부 우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99년10월12일자 63.317㎢를 도시구역으로 확정하는 걸로 해서지금 건설부에 제출해서 금명간에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대로 저희는 도시재정비와 아울러서 주민공람등을 금년 내에 마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용된 용역비는 항공측량하는데 17억4,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건 중앙항업과 계약체결해서 항공측량을 한 사항입니다. 이번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은 6억500만원 가지고서 동명기술공단과 계약을 마쳐서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예정기간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상급기관이나 협의관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것이 몇번 정도나 됩니까? 우리 천안시가.

직접적인 보완요구는 두 번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처 협의한 관계는 각 부처에서 다니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보완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각 부처별로 보완요청사항이 들어오면 건설부에서 취합을 해서 도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 도를 통해서 한 것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천안시가 국변하고 재정비를 늘때 7개 시·군이 전국에 됐었습니다. 제주, 당진, 강릉, 천안,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우리만 남아 있어요. 다 끝났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집행 행정부의 미진한 행정력인지, 조성력인지, 아니면 애초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 여기 수치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 면적이 104.049㎢에서 지금 2차 변경에 의해서 63.317㎢로 축소, 축소가 됐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구상대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 이러한 면적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당초면적보다 한 40% 이상이 주는데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의 국변이라든가 도시계획재정비에 본래의 그림이 많이 틀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가, 저희는 저희가 하려는 대로 반영을 하려고 했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도 내용을 보고드릴 겁니다마는, 형태가 참 이상하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지부서에서는 농지를 빼라 하는 얘기이고 산림부서에서는 산림을 빼라 하다 보니까 그 형태가 묘하게 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안해주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안되겠고 해서 일부분을 수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천안시에 기본계획 구상과는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떠한 편차나 이런 그림이 틀려진다든가 하는 건 없겠습니까? 국장님.

반대로 말씀드리면 변두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농지와 직접 관련된 부분, 개발과는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친화적인 개발방향에 대해서 아까 시진도 보여주시고 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동안에 토지변경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계통을 거쳐서 형질변경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에서 철폐를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도 집단적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든지 또는 생산지역이 파괴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아파트 층수를 그 동안에 15층으로 계속 제한을 해왔습니다. 아까 남산 지역에 있던 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15층으로 제한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가서 처리됐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15층으로 계속 제한을,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행정적으로 제한을 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의 설계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고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질문을 드렸듯이 세가지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수용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제를 붙였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행정규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단국대학교 옆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절개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더니 지금 행정심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토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어떤방법을 써서라든지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우리 시에 근무하시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철학과 소신이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론과 실정법과의 간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판례로서 그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부산이나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소송까지 가더라도 거기에서 권익상이필요할 때는 아파트의 고도제한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받아냈고 또 러브호텔같은 것도 준농림지역에 계속 서는 것도 이걸 건축제한 하는 것이 소송까지 왔는데 심판을 거쳤겠죠? 이것도 건축불허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판시가 돼 있고, 또 대전 유천동에 있는 상업용지도 유흥업소에 건축제한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 근무하시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철학을 가지고 이 철학이 애매하다고 하면 사실 무슨 뭐 어떠한 심사위원회라든가 어떠한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 답변은 조금 있다 해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이 풍세 가송리에서 차령터널 구간까지 죽 고속도로 현장을 가면서 보니까 산자락에 절개지가 14군데가 발견이 됩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가시면 허옇게 벌겋게 나오는 그 모습이 그 구간이 14군데나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은 다른 기관에서 사업시행자일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천안시에서 노선이나 시설물의 어떤 협의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후손들한테 보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사업은 물론이지만 타기관 사업일때에 우리 천안시의 대응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연친화적인 면에서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관계는 그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협의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허전의원님께서 일반아파트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스카이라인 지키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도로 절개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외에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장님도 같이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국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건축물을 지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는 어떤 분들은 Highway University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가까운 데에 있는 천안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건물을 14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4층짜리 건물이 한층당 4m씩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일반 건축물과 비교를 했을때 20층이 넘는 건물을 산중턱에다 짓게 되는 그러한 스카이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는 대학에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니까 건축심의회라든지 아니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어떠한 규제개혁이 많이 완화되고 철폐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전혀 상의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라도 실제적으로 지켜야 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과연 어떻게 지켜나가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법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권고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건축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충재의원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현장확인한 결과 천안대학교가 층수가 14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표면에서 우리 일상 보행자들이 다니는 지표면에서 봤을 때는 근 20층정도가 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위치에서 등고가 높은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제한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이 담당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질문해 봤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건물을 몇 개나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일의 양이 많아서 또는 심의위원회 업무량이 많아서 그것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조건은 아니지만 그런쪽에서라도 위원회의 활동을 좀 폭넓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향후 우리 이런 친화적인, 어떤 천안의 향후 이런 대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구조하고 안전관계만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규제개혁철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시민의 행위를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편하게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로 봐서 여러 사람이 상대하는 데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고속도로에서 1, 2, 3차선 화물차를 다 이용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일부 규제한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자문정도라도 거쳐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15층 이상은 시에서 제한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대학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확정시 주민생활 보호관계로 인한 녹지지역 내 편입용지의 건폐율 완화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런 취락지구 지정등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지역을 조사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항공촬영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역은 반영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현재 현행 녹지지역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이러한 사례로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을 높여준 지역이 있느냐, 이걸 첫 번째로 질의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백석동 지역에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한번 적용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재정비 관계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개 지역만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많아도 또 집단 취락지역이 있었으면서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예, 없었습니다.

지금은 현행은 없다. 이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 확장되면 녹지지역이 많이 녹지지역으로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건폐율 60%씩 건폐율을 잡았던 그런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데가 녹지지역으로 되므로 해서 20%로 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측만이 꼭 그걸로 해서 구역을 잡을 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구역에 민원이 없도록 주민편의 입장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얘기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여서 이런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충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시가 패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 설명은 안드리고 협조문서 관계는 별도로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상권 문제 및 인사상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또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도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관계는 감사원이라든지 여기 자체감사를 받아 가고 조치결과에 의해서 구상권문제라든지 인사적인 조치문제는 그때 처리하든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이러한 도시계획법이 개정된다고 하는 것은 다 예견을 하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법 관계는 지금 건설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시계획 미집행 현황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 임의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에서 틀림없이 이게 규정이 돼 나올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하면 방법없이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진행시켜서 어느정도 완료를 했는데 그 뒤에 건설교통부라든가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느 일정의 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한번 변경을 하게 됩니까?

시설관계니까요. 시설관계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확정하고 뭐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지구내 시설로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국장님이 큰지장은 없을 거라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지침이 떨어지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떠한 사안이나 지침이 떨어지면 그때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억9,000정도가 지금까지 배상금액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결정이 된다고 전제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이자는 계속 늘어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종료되면 10억이 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좌우지간 지금 대법원 상고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는 참 난감하고 정말로 이러한 사건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대법원에 상고 후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