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간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또다시 한 주일의 의사일정이 시작되는 이른 시간부터 운영위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개의 벽두에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초한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 처리하시고 전년도 예비결산심사와 지방의원처우개선건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함종선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선임되신 후 오늘 우리 위원회에 나오셨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함종선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 이연우 위원님이 간사직을 맡고 계시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두시고 제가 간사직을 맡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운영위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 상임위 뿐만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서 의회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과 감사계획 협의관련 안건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전반에 걸쳐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정기회에서 시행할 행정사무감사계획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에 대하여 앞서 종합적인 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의견개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철수
정철수위원
정철수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도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데 단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사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사안을 본회의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 교육청도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정철수 위원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년과 같이 도 교육청도 감사대상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일 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을 종합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 길림성 현지감사는 그 실효성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야 된다는 간담회의 의견이 있었으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운영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산업위원회가 26일 최종 감사계획을 확정할 때 결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의견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 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전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1998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 00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8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처 ´9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김원기 간사위원과 제가 상의를 해서 전문위원실의 자문을 거쳐서 26개의 감사자료를 요구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의회사무처 이용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특히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 훈 운영위원장님과 그 외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1998회계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8회계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액 36억 6,599만 1,000원 중 35억 5,839만 6,000원 즉, 97.1%를 집행하고 1억 75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지원부문에 계상된 5,984만 7,000원과 사무처운영예산 중 인건비 및 각종 경상경비 4,7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중 의사운영 항목으로 의사담당관실 운영에 따른 결산입니다. 마찬가지로 3쪽에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9,984만 5,000원 중 8,59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38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잔액 32만 6,000원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 마지막 줄 경상적경비 잔액 1,356만 8,000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56만 8,000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4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액 974만 4,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75만 5,000원, 의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비 154만 6,000원과 의사담당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인 의정활동 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중간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의원상해보상금 등을 포함해서 11억 9,359만 8,000원 중 11억 3,375만 1,000원을 집행하고 5,98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결산보고서 5쪽 서식 위에서 세번째줄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는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22만원, 의정수당 집행잔액 310만원, 예비집행잔액 3,252만 7,000원은 회의불참으로인한 원격지회의출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270만 6,000원은 회의불참 등으로 인한 회의비 집행잔액이고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68만 6,000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60만 8,000원은 바로 쓰다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처운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23억 3,620만 8,000원 중에서 23억 749만 6,000원을 집행하고 2,87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잔액 311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기본급 188만원, 수당 32만 9,000원, 일용인부임이 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 2만 2,000원은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827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으로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액으로서 수용비 95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만 6,000원, 피복비 20만 2,000원, 의장관사 임차료 200만원, 연료비 51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46만 1,000원, 차량비 46만 9,000원, 재료비 50만원, 국내여비 2,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반업무추진비 226만 3,000원, 특수활동비 9만 1,000원은 바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리후생비 954만 4,000원과 민간인 실비보상금 11만 5,000원, 도서구입비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이어 결산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729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시설비 687만원과 자산취득비 42만 9,000원을 합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으로 514만 2,000원은 다음 결산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관한 514만 2,000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세부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17만 6,000원과 국내여비 10만 2,000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305만 3,0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절감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부터 15쪽을 보시면 예산전용조서가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종학 의원님께서 뜻하지 않은 비운으로 타계를 하심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사전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장해 3등급 기준으로 1명분이 발생할 예상으로 960만원을 의원상해부담분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타계로 인해서 의원님 타계시는 2년치, 240일에 해당하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년치 회의수당 지급액이 1,44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되는 분 480만원을 불가부득이 회의수당에서 전용해서 지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36억 6,599만 1,000원으로 이 중 35억 5,83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755만 5,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9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세항별로 검토해 보면 의사운영 예산은 총 9,984만 5,000원 중 8,59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389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32만 6,000원, 경상적경비에서 1,356만 8,000원으로 의사운영예산에서는 예산액의 86%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총 11억 9,359만 8,000원 중 11억 3,375만 1,000원을 지출하고 5,98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한 내역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22만원, 회의수당 310만원, 여비 3,252만 7,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207만 6,000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868만 6,000원, 기관운영 특수활동추진비 260만 8,000원이 발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정경비 집행은 95%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처 운영예산은 23억 3,620만 8,000원으로 그 중 23억 749만 6,000원을 집행하고 2,87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한 내역으로서 인건비에서 311만 9,000원, 기준경비에서 2만 2,000원은 관서당경비의 예산집행 잔액이며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처리된 1,827만 2,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서 보고서 3쪽 하단과 4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벽체시설 보수공사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29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사무처운영 예산에서는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99%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은 총 3,634만 3,1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51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17만 6,040원, 국내여비 10만 2,5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5만 3,0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81만 5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예산 중 업무추진비가 해마다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기준경비로 일괄계상한 관계로 실제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데 기인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추경 등을 통한 타 사업비로 우선 전용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97%가 집행됨으로써 ´97년도 집행률 90.6%보다 높은 것은 제5대 도의회 들어 의정활동 수행이 과년도보다 활성화 됨에 따라 보다 높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불용액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향후 지방자치발전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예상되는 만큼 의정활동이 수반되는 제반여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년에는 의회운영 예산편성액의 상당수준 증액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무처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림이지만 하나씩은 궁금한 것들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 두 가지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97%의 예산을 쓰셨기 때문에 퍽 합리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이 86%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혹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86% 이 정도로 프로테이지가 낮은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 중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기준경비로 일괄계상하는 관계로 실제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타 사업비로 우선 활용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타 사업비로 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예산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그냥 타 사업비로 돌린다는 것 보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것을 함께 하시고 다음에 결산서에 의정활동비가 11억 9,300만원 예산액이 나와서 95%를 사용하고 불용액이 5,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98년도 것은 ´97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대단히 줄어들어서 의정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예산집행이나 편성도 진일보 했다고 봅니다만 우리 강원도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부족의 경우를 겪고 있는데 타 시도의 ´98년도 의회예산과 강원도를 대비해서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서 우리 강원도 앞으로 ´99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재편성해야 되는지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통경비 중에서 집행내용들을 대충 보면 그 중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그런 예산항목들이 많은데 그것을 의원 공통경비 안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집행함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입세출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2000년도 당초 의회예산을 세울 때 의원 공통경비 중에서 금년도 쓴 것 중에서 별도예산의 항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명실상부한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요인은 안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처장님을 만나고 또 총무담당관님을 만나서 예산관련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행도 하시고 또 위원님을 위해서 쓰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서 질문을 적게 하신 걸로 알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그 이외의 사항도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다음 예산의 반영 내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먼저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먼저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의 예산집행률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소홀한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11쪽을 보시면 전문위원실이 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전문위원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이 4급입니다. 4급기준으로 편성된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4급의 경우에는 1인당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업무추진비 25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1인당 250만원씩하고 해서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이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의 관계, 위원님을 보필하는 관계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업무추진비로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조규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의정활동비 등에 보태서 이쪽으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하고 전문위원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예산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간에 전용이 불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타시도 ´98년도 의회예산과 강원도 예산을 서로 대비해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도 수준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것을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관련 경비는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한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수와 지급에 관한 1인당 지급액이 획일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에 관계되는 관련경비는 이것은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공통경비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업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을 전부다 의원공통경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족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공통경비에는 공통경비대로 쓰고 별도의 사업적 성격에 별도의 의원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금년에 와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과 실질적으로 공통경비에서 쓰다보니까 이것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고 내용상에도 그와같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타당하시리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는 예산 중에서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예를 들면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어떠한 세미나를 하는데 있어서의 강사수당 다음에 의원님이 쓰시고자 하는 전산장비 구입비라든가 이와같은 것은 공통경비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과목으로 예산부기를 설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내년예산은 의원님 공통경비에서 쓰고자 하는 순수한 공통경비 이외의 사업적 성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과목을 설명해서 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명
이상명위원
이상명 위원입니다. 예산운영 잔액이 불용액처리 되면서도 특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특위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특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주자명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 분들에 대해서만 지침이 있고 갑자기 생긴 특위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어서 저희가 공통업무추진비 계상할때 의원님들 1인당 510만원 × 47명, 그 덩어리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배분하다보니까 미처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당초부터 유념을 하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의회운영의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 집행부에다 내년도 우리 의회 당초예산을 요구하면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가 없이 예산을 올린 것은 의회사무처가 의회운영을 보좌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에 적정치 못한 행동의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시정조치하기를 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들면 의원 의정공통경비 내용 중에서 다른 과목으로 신청될 경우 필요한지 여부 같은 것도 상의해야 되고 또한 금년처럼 의정활동 공통경비 30%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또 새로운 시책과 의회운영을 위한 새로운 요구예산이 필요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예비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지난해 IMF라고 하는 미중유의 시기를 당하여 어려운 재정운영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들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서 노고의 격려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안건 4. 지방의회의원불평등처우시정.개선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2시 11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의원불평등처우시정․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지방의원들이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을 다소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헌법적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자치 제도개선 차원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김원기 간사님 나오셔서 본 건 제안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의원불평등처우시정․개선건의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 위하여 제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건실한 발전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일천한 역사를 차치하더라도 각종 법령제도상 중앙정치권과의 불평등이 극심하게 노정되고 있어 우선 지방의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우편법 등의 불평등 입법을 시정 개선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차량비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차량비 지원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국회 및 정부당국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건의내용을 편의상 원문대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태로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올해로서 그 50주년을 맞이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정 반세기 헌정사적 의미를 간직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10년간 지방자치의 태동기를 거쳐 그 후 30년간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 휴면기를 지나, 지난 1991년 각급 지방의회 부활에 이어 1995년부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지방자치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면자치라고 할 것이나 내용면에서는 명목상의 자치로서 지극히 제한된 자치입법권, 중앙통제위주의 행정․조직권, 법령과 지침에 묶인 자치재정권 등 우리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도 요연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이같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나치게 불평등 처우에 일관되고 있는 다음 사안을 조속히 시정․개선해 주실 것을 전체 도의원의 뜻을 모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불평등 시정의 얘기입니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 및 국회의원에게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각각 국가의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국민과 주민을 위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치활동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세비를 지급하는 반면에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하면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에게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편법관련법규불평등개선입니다. 현행 우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통신부장관은 우편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다량의 우편물은 발송요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은 연 3회이내 1회 5,000통 이상에서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우편물의 경우 그 우편료 감액기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해당 우편료를 1/3로 감액하여 받고 있으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시에 우편료를 전액 받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에 또다른 불평등이라 할 것이며 지방의회의원도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발송시 등에 국회의원과 같은 우편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차량비 지원입니다. 현재 국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에 의거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세비와는 별도로 ´99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매월 89만 4,380원의 차량비 이 중에 유지비 35만 7,830원 유류비 53만 6,550원입니다. 이래서 89만 4,380원의 차량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의회의 회의참석, 자료수집, 지역구 민원처리 등 각종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보상도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광역지방의회의원 월 60만원, 기초 지방의회의원 월 35만원으로 차량유지비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걸맞게 최소한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차량비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차량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네번째로 지방의회의원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허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49호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및 관리기준을 운수사업령 승용자동차, 자치단체의 관용승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업무용․관용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의원차량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차량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경비 절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관용승용자동차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동의를 마치면서 참고자료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기 간사님의 동의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전에 많이 논의되었지만 지금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차량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마지막에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차량비에 상응하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차량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한다”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너무 지나치게 국회의원에 상응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국회의원은 입법활동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에게는 최소한도 유류비 내지는 유지비 정도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의원
예.
이훈
이훈위원장
그럼 간사님께서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차량비 지원은 다소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는 입법활동 차량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지방의원에게는 차량비 전체를 지원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유류비 아니면 유지비 정도라도 차량비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동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린 건의안 내용들은 임의단체인, 현재까지는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실무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국의장단협의회 이름으로 대정부건의안으로 채택된 바 있고 지금 우리가 올리는 것은 헌법기관인 시도의회 의원별로 이 내용을 좀더 힘을 부치기 위해서 시도별로 올리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건은 이번회기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건의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른아침부터 회의준비에 바쁘셨던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사무처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번회기에도 모두들 건강한 가운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서울시의회 국민회의 소속 정규진 의원과 한나라당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원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