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 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진행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국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지역 산업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98년도 세출예산을 지역발전을 위하여 낭비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은 추경을 통해 정리하므로써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애써 왔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고에 앞서 ´99년 7월 28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산업경제국으로 새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희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이두희 인사) 김규원 중소기업지원과장도 같은 날짜에 새로 전입이 되었으나 남아공 국제박람회 참가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 12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725억 2,693만 6,000원으로 총 집행액은 1,631억 5,250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2억 4,500만원, 불용액은 1억 2,9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불용액 1억 2,943만 3,000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액 6,96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58만 7,000원, 여비, 수용비 등 예산절감액 492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2,94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3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경제진흥관리비는 예산액 50억 5,368만 5,000원 중 집행액은 50억 3,35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0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관리비 중 세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1억 537만 4,000원 중 집행액은 9,823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713만 5,000원으로서 이것은 모두 법정경비로 통상협력과 폐지로 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는 예산액 7,614만원 중 집행액은 7,328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285만 2,000원으로서 이것은 모두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2억 9,475만 9,000원 중 집행액 2억 8,909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566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잔액 180만 5,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0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5쪽 상단입니다. 정액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2만원과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잔액 2,000원입니다. 126쪽 상단입니다. 강원 중소기업 대상 시상품 제작 등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집행잔액 73만 5,000원, 물가안정관리평가 시상금 지급 등 포상금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예산액 45억 7,741만 2,000원 중 45억 7,2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45만 4,000원은 연구개발비로서 향토지적재산권리화를 위한 특허, 상표권 등 권리확보를 위해 당초 권리화 대상 36건을 출원하고자 하였으나 권리연고자의 거부 및 출원부적합으로 26건만 체결하여 출원건수 감소 및 계약체결시 발생한 차액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27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중 광공업 관리비는 예산액 1,674억 7,257만 6,000원 중 1,581억 1,8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2억 4,5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932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공업 관리비 중 탄광지역개발비는 예산액 1,287억 5,267만 5,000원 중 집행액은 1,195억 580만 6,000원이며 92억 4,5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18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8쪽 상단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5,761만 4,000원 중 집행액은 5,57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84만 2,000원으로서 이것은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7만 8,000원과 탄광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 예산 집행잔액 1만 3,000원,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잔액 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중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액 1,286억 9,506만 1,000원 중 1,194억 5,003만 4,000원을 집행하고 탄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 92억 4,5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1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비 중 노정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6억 6,323만 8,000원 중 55억 8,6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63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6,813만 4,000원 중 집행액은 6,435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77만 6,000원으로서 근로자의 날 행사 표창장 인쇄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1만 3,000원, 노사안정 대책 추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4만 9,000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및 근로자의 날 시상품 구입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상단입니다. 사업예산액 55억 9,510만 4,000원, 집행액은 55억 2,258만원이며 불용액은 7,25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조대표자 특별교육 등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741만 8,000원과 ´98년도 9월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운영비로 도 출전선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지원한 보조금 중 행사종료 후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산반납된 6,5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입니다. 광공업관리비 중 중소기업지원비는 예산액 330억 5,666만 3,000원 중 330억 2,55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11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8,749만 8,000원 중 8,532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217만 5,000원으로서 강원도 중소기업 대상 상패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8,000원과 134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집행잔액 1만 9,000원, 품질기술경진대회 참가자 시상 등 민간실비보상금 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예산액 329억 6,916만 5,000원, 집행액은 329억 4,0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8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등 국고보조 사업 불용액 2,382만 7,000원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춘천시 등 공공기관에 가로등 및 전자식 안정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332만 7,000원과 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에 따른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불용액 515만 2,000원은 ISO 품질인증 획득 사업 지원을 위해 당초 한국표준협회를 지도기관으로 10개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각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키로 하였으나 8개 업체만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2개 업체가 포기하여 발생한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01만 2,000원과 137쪽 중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에 개소한 중소기업통합서울사무소의 집기 및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1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 중 노정관리비의 민간인 해외여비 3,498만 4,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용 집행한 것으로 전용사유는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들에게 해외연수를 ´97년까지 매년 실시하였으나 ´98년에 불어닥친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내산업시찰로 변경실시함에 따른 과목전용이고 노정관리비의 민간대행사업비 중 3,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한 것은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주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추가 소요예산을 기능경기 지원 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145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92억 4,500만원은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국고보조 사업비로서 태백 체험공원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승인이 ´98년 12월 26일자로 고시되어서 산업자원부에서 국고보조금 82억 1,700만원을 이월 조치함에 따라 도비부담액 10억 2,800만원도 함께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149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입니다. ´98년말 현재 431억 8,044만 8,000원은 ´97년도말 현재 311억 2,158만 4,000원과 ´98년도 증액 120억 5,886만 4,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98년도 집행액은 20억 8,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종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은 근로청소년의 면학지원을 위해 ´8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흥은행에 적립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월금 6,108만 9,000원과 ´98년도 이자수입에 의한 적립액 719만 8,000원을 합하여 ´98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6,8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으로서 제일은행, 농협, 조흥은행 등에 나누어 적립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말 적립액 451억 9,510만 1,000원은 ´97년도 이월금 310억 6,049만 5,000원과 ´98년도 이자수입과 출연금에 의한 적립액 141억 3,460만 6,000원이며 이중 ´98년도에 이차보전 및 위탁수수료로 20억 8,2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8년도말 현재액은 431억 1,2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운영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용기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93억 7,4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예산 92억 4,500만원은 탄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92억 4,500만원 사고이월 조치되었으며 불용액 1억 2,900만원 중 경제진흥관리 분야 인건비 불용액 700만원은 도 조직개편에 의거 통상협력과가 국제협력실로 기구조정됨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고 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 445만원은 향토 지적재산 관리화를 위한 용역비로 당초 계획보다 출원건수 감소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노정관리 분야 민간대행사업비 불용액 6,500만원은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할 수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소기업지원 분야 ISO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400만원은 당초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생긴 미집행 예산이며 예산전용은 총 2건에 6,498만 4,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나 사전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311억 2,100만원에서 ´98년도 적립액 141억 4,200만원과 지출은 20억 8,300만원을 가감한 연도말 잔액은 431억 8,000만원으로서 ´98년도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및 위탁수수료 20억 8,300만원이 강원도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나 도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금인 만큼 운영상 신중은 물론 출납행위 등 기금관리에 계속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경제국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예산이 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향후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아울러 예산의 미집행 사유발생시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노정관리 분야 민간대행사업비 불용액 6,500만원을 전용을 해가면서까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자체는 계획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향토공예관 ´98년도 관리운영 현황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명, 품목명 등 정확하게 세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98회계년도 강원도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시 말씀드려서 본 상임위원회에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말합니다. 동 문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업무, 기관운영 일반업무, 시책추진 일반업무,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예산대비한 지출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역과 절감예산에 있어 지침에 따른 이행비율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건에 대해서는 ´98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영현황과 이율적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3,498만 4,000원을 IMF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내 산업시찰로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전용한 구체적 내용은, 다시 말씀드려서 전용집행 내역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아까 결산보고서 131쪽 301-10에서 민간실비보상금 당초예산은 265만원인데 전용예산 금액은 3,498만 4,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01만 4,2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터무니 없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수가 맞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당초 민간실비보상금 사업계획 내용과 전용하게 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중소기업지원 330억 5,666만 3,000원 예산 중 불용액은 3,115만 3,9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동 예산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곽노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5쪽에 물가안정기금 지출내역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답변에 대한 것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먼저 1998 회계년도 강원도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강원도 결산검사 결과 9월 1일 세무회계과에서 통보된 ´98세입세출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에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산업경제국 경상적경비 중 일반업무, 기관운영 일반업무, 시책추진 일반업무,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예산대비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절감예산에 있어 지침에 따른 이행비율을 ´98년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기금운영 현황과 이율적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은 교내에 2개 계좌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금액은 6,800만원으로 6,000만원은 정기예금 10%로 예치되어 있고 800만원은 정기예금 9%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431억 1,200만원으로서 교내의 3개 계좌로 370억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150억원은 12%, 215억원은 10%, 5억은 보통예금 1%로 관리하고 있으며 농협에 1개 계좌 41억원을 9%로 정기예금 관리하고 있고 제일은행에 1개 계좌 20억원은 12%로 정기예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치이율이 다른 것은 예치시기별로 예치기관의 금리가 서로 달라 그중 제일 높은 이율을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민간해외경비 3,400만원의 집행내역과 결산서 131쪽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97년까지 매년 실시하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98년도에 불어닥친 IMF 영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하고자 해외연수를 국내 산업시찰로 변경실시함에 따라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3,498만 4,000원을 전용하고 국내여비 규정 단가에 의해 국내 산업시찰 경비로 95명에 대해서 3,323만 4,000원을 산출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전용된 금액이 301-10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당초예산 265만원에서 전용금액이 합산되어 예산현액이 3,763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인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비 중 3,115만 4,000원의 불용액 사유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98년 세입결산 보조자료와 같이 총 불용액은 3,115만 4,000원으로 이를 불용액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217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 사업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조 사업, 태양광 가로등 보급 사업, 에너지담당자 교육연수 등 총 6건에 2,26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업종 교류회 육성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연수비 지원, ISO 국제인증획득 사업 등 21건에 51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정인수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곽노린 위원님께서 물가안정과 관련한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한 예산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여비 320만원과 물가안정관리 교재제작 등에 693만원, 물가관리 우수시군 포상 3,270만원 등 총 4,280만원입니다. 이중 물가대책위원회를 4회를 개최해서 2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55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물가안정관리 홍보책자 발간에 5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0만 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간 선의의 경쟁유발과 물가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물가관리 우수시군을 상․하반기로 각 6개 시군을 선발해서 시상금 3,1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가관련 집행잔액은 총 2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원일 위원님께서 기금운영 중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이 ´98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은 산업체 학교에 재학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98년도 산업체 학교에 재학하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집행한 실적이 없으며 본 기금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희망기금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으로는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310억 6,049만 5,000원과 시군 출연금 40억, 도 출연금 20억, 발생이자 81억 3,4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0억 8,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8회 20억 7,5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계획 공고료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데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98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단지 절감지침 비율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절감지침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절감지침 비율은 제가 사용하는 용어이고 절감비율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절감지침 비율은 얼마였습니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절감비의 30%로 나와 있습니다만.

절감지침에 의한 %입니다.

그러면 이 %는 초과된 것도 없고 부족되는 것도 없습니까?

잔액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국은 초과되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4%, 5%,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국의 경우는, 누가 주무과장님이신가요? 지침대로 딱 되는 것입니까? 초과되는 것 없습니까? 과가 모두 몇 개 과입니까?

저희는 4개과입니다.

두 분 안 나오셨어요?

한 분이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초과된 것 없습니까? 정액대로 절감했다 이런 얘기이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 또는 익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해서 제가 자료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지출명세를 추후 자료로 월말까지 뽑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98년 세출결산 보조자료를 보면 이업종교류회 육성지원에 예산이 1,7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업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종사하는 업은 다르지만 다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교류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시군에도 아마 이런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강원 이업종교류 프라자 개최라고 해서 ´98년 12월 21일날 원주시 치악예술회관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1,700만원 예산에 1,700만원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업종교류회에 22개 그룹이 모인 모임에서 이러한 예산이 과연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1,700만원 지출내역과 이업종교류회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전개한데 대해 분석한 성과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9년도 감사에도 이업종교류에 대한 예산이 서있고 내년에도 이러한 예산이 존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중소기업 정보이용 교육비가 3회에 188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외연수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IMF 등으로 인해서 국내연수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하면서도 188명 교육에 1,800만원이 전액 계상될 수 있었다는 것은 IMF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유추를 해봅니다. 따라서 1,800만원에 대한 지출명세를 추후 제출바랍니다. 향토공예관에 대해서는 ´98년에 6,600만원 예산에 6,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감예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안 계세요?

박민호 중소기업지원과 경영지원담당 박민호입니다. 향토공예관 6,600만원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자체수입을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예산 성격은 아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박민호 예.

거의다 사실상 인건비아닙니까?

박민호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박민호 같습니다. 6,600만원.

집행했습니까?

박민호 아직 연말까지, 보조금은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작년에 준하는, 한 5,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민호 6,600만원 맞습니다.

6,600만원입니까? 작년에와 같네요.

박민호 예, 같습니다.

집행이 됐다 이거죠？

박민호 예, 전액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다음에 감사받을 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집행했다면. 알겠습니다. 이건 감사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은 ＇98년도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출됐다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박람회 개최예산에 2,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작년에 IMF 시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적은 돈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소기업종합박람회 개최 예산 2,0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명세를 자료로 추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에 도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 4,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파트에서 연계해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하고 연찬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현지에서 들어보면 대학간에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대상학교 선정에 물의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4,300만원의 집행내역을 알고자 하고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학교별 차등지원을 하게된 명백한 사유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다 받아서 계속 논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오늘 처음 새로 오신 국장님을 모시는 자리이니만큼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깊은 뜻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계장님은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왕 발언하는 김에 마저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노정관리 분야 민간대행사업비 불용액 6,500만원은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마무리 추경 예산편성시 감액할 수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기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추경하는 과정과 정산서 접수가 그 기간에 되어가지고 이때 세출예산을 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인증획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400만원은 당초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대상업체 중에 8개 업체는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나머지 2개 업체가 사업부도 등으로 인해서 포기가 되므로써 2개 업체의 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국제표준화 기구 국제인증 획득 대상업체가 10개 업체였는데 10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지원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 업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포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미집행 예산을 10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지원할 수는 없었나요?

대상업체 선정할 때에 그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제출해야할 서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해서 부득이 실무자 의견으로는 2개 업체를 추가해서 인증을 10개 업체 그대로 계획대로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2개 업체가 부득이 400만원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을려면 후보업체를 한 두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0개 업체 중에서 이런 것이 생겼다고 이런다면 내년에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면 또 10개 업체했다가 2, 3개가 부도 등의 이유로 안하면 매번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 비율의 10～20%를 후보업체로 한다, 후보업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10개 업체가 되었을 때에는 후보업체를 그 다음 익년에 가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적은 예산인데 주어진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이죠. 미집행해서 이월 내지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전용기준을 준수 집행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중에서 정당하게 추경예산편성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을 규정에 의해서 전용만이 하는 것이 과연 바림직한 집행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추경 세번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작년 후반에 들어왔는데 두 번 추경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전반부에 한번 했을 것 아닙니까?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한한 추경예산을 통해서 정당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계제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능한 국장님께서 회계질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두 가지가 있죠?

예.

아까 답변에서 예치이율이 다른 것은 예치시기별로 예치기관의 금리가 서로 달라 그중 제일 높은 이율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은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실무부서에서 또 국장님의 의지가, 작년에 IMF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자증식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아껴야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IMF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만일 우리 개인 돈이라고 한다면 한푼이라도 이자 더 주는데 갖다가 맡길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0%, 9%, 12% 또 보통예금이라 하더라도 1%밖에 안 줍니까? 보통예금도 3개월, 단기, 중단기 이런 것에 따라서 더 주는데도 있는데 5억원은 보통예금이라는 이유로 1%짜리 마진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기회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기금이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기금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자가 한푼이라도 많고 또 안전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증식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겠다, 모르긴 모르지만 농협시지부나 제일은행 춘천지점, 조흥은행 등에서 기존에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바꾼다 이러면 나름대로 그 은행측에서는 로비도 하고 안타까워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금융기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도 생각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27%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단 1년에 몇 억이라도, 몇 천만원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대안을 11월 정기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정 위원님, 기금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도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다른 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한한 도금고로 해야되겠죠. 가능한한 도금고 은행하고 하더라도 아마 이식관계는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정산림국의 경우는 수협이라는 문제가 등장됩니다만 이 기금의 성격으로는 농수축협으로만 고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농협하고 조흥은행하고, 제일은행이 우리 금고은행으로 되어 있죠?

예.

그 세 은행에서도 서로 대조를 해보면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아까 답변서를 복사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복사 안되었습니까? 자료를 챙겨주시고 다른 것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향토공예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41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데 타 시도 입주업체는 지금 없다고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감사 때에 쓸 자료니까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98년도만이라도 입주업체 현황, 업체마다 들어온 품목과 품목마다의 매출액 그리고 현재 향토공예관에 투자된 것과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상세히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도 입주업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춘천옥이 어디 회사예요? 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유창식 중소기업지원과 판로지원담당 유창식입니다.

춘천옥이 어디 업체예요?

유창식 춘천옥은 지금 현재 강원도 공예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기만씨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디서 생산되는 옥입니까?

유창식 대일광산에서 생산된 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광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강원도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까?

유창식 예.

대일광산 입주업체 사장 이름이 뭡니까?

유창식 김준한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옥이 생산되는 지역은 고성과 춘천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창식 고성에서 생산되는 옥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성은 그렇다 치고 춘천에 대일광산이라고 있어요?

유창식 예, 동면에 있습니다.

동면에 있는 것이 옥상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유창식 예.

그것이 춘천옥이에요?

유창식 아닙니다. 대일광산에서 생산된 옥 원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결산심의 내용에 마지막 결론에 가서 결산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감사 때에 다시 한 번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41개 업체 전체가 도 업체인데 정확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품목파악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요, 담당께서.

유창식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유창식 계장이 발령난지가 두달 아직 안되었습니다. 국장도 그렇고 세심하게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토공예관 담당께서 두달이면 이정도는 파악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더군다나 도의 고급공무원 사무관인데요. 지금 강원도 동면에서 나는 옥상가 옥이라고 아시죠?

유창식 예.

이것이 지금 춘천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춘천옥 자체가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유창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제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원도 제품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투자한 향토공예관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담당께서는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98년도의 매출액이 1억 1,900만원정도 올렸는데 춘천에서 나는 옥의 명성을 빌려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담당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유창식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대일광산에서 나온 원석을 가지고 현재까지 제품을 만들고 있다하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 국장님 말씀이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 안되신다고 그래서 잘 내용을 모르시나 본데 자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원기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춘천옥 및 이조도요, 목공예품 41개 업체 290종이 전시판매되고 ´98년도에 3억 8,000만원어치 매출실적을 거두었다, 이중에 춘천옥이 1억 1,9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자그만치 3분의 1이상을 매출을 올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춘천옥 자체가 춘천에서 생산되는 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도 국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김원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국장이나 계장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최근 사항까지 파악해서 김원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85년 10월 5일날 퇴계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되었는데 이것이 투자액수가 얼마입니까?

14억을 투자했습니다.

14억씩이나 자체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지어진 건물자체가 여기서 판매되는 강원도 제품 290종 중에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매출액을 담당하는 한 품목이 이것이 강원도산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도가 6,600만원씩 1년에 보조를 해가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98년도 결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6,600만원이 또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올해도 집행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올해 문제는 감사 때에 가서 얘기이고 이렇게 6,600만원이 올해 또 보조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14억씩 들였고 ´85년도에 건축이 되었어요. 매년 6,60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1년에 매출액이 ´98년도 3억 800만원 중에 1억 1,900만원정도가 강원도 업체도 아닌 강원도 제품도 아닌 단일품목이 매출액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과연 6,600만원 보조금 집행된 것을 승인해 주어야 되요?

세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를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그것은 업체끼리 얘기이고 지금 행정에서는 그런 얘기는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데 6,600만원을 매년 보조를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특정한 한 개 업체가 매출액이 그렇다고 하지만 강원도 공예품 전시 내지 개발, 열악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6,600만원의 지원은 금년도도 되었고 내년도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집행계획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정도 가지고는 승인 안되죠. 6,600만원인데 그정도 답변가지고는 승인 안되죠.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41개 업체 전 품목 매출액 그리고 정확히 사업주가 누구이고 진짜 강원도 제품인지 확인을 전부 해가지고 서면자료 내십시오. 들어가세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기능경기에 10억 470만원정도 예산 세웠다가 3,000만원을 전용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보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6,5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하면 기능장려법 22조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기능대회가 9월 16일 그리고 정산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입상선수하고 지도교사 해외연수까지 마치고 보조금 정산서를 12월초에 제출하는 바람에 세출예산 조정을 못했다는 점을 아까 보고드린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정산이 한 3개월정도 걸린다는 것이 관행적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보조금 나갈 때에 입상자들에 대한 해외연수까지 다 끝나야지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대회만 끝나고 바로 정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늦어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 해외연수까지 끝나야지 기능경기대회 보조금 나간 것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000만원이 언제 전용되었습니까?

이것은 대회 전에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대회 전에 불용액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쪽으로 전용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10억 472만원 중에서 3,000만원정도는 불용액이 발생될 예견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기능경기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10억 47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대회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3,000만원을 전용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전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니예요. 대회도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데로 먼저 전용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창근입니다. 그 3,000만원은 기능경기대회에 쓸려고 하는 돈 중에서 경기장 환경정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른데에 쓴 돈이 아니고.

과장님, 얘기 잘 하셨어요. 항목이 틀리단 말이에요. 민간자본 이전은 402호고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민간이전하고 어떻게 항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얘기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대회에 10억 470만원은 기능대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워놨던 것을 대회도 열기 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3억까지 세워놓은 데다가 3,000만원을 더 주었단 말이에요. 기능대회도 열기 전에 어떻게 이쪽에다가 줘요.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뒷장을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준 것입니다, 민간에게 준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3,000 해가지고 뒷장에 133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기본보조라고 해서 춘천시로 집행해서 춘천시에서 환경정비한 것이거든요. 돈이 똑같은 덩어리에서 항목만 바꾸어서 춘천시로 준 그 돈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 춘천시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3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변정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 세워놨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있으면서 3억이 쓰여지는 중이에요. 아직 기능대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능대회를 열기 위해서 10억 얼마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기능대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기능대회 예산을 이쪽에다 전용한 것 아니예요?

기능경기대회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하고 환경정비하고 대회도 열고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상도 주고 해외연수까지 합한 전체가 쓰는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를 미리 파악했다면 3,000만원을 전용 안하고 이쪽 3,000만원을 쓸 돈을 미리 예산에 3억 3,000만원을 잡아 놨어야 될 것 아니예요?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항목만 바꾼 것은 도에서 집행을 못하고 춘천시에서 행사를 하니까…….

의원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을 22조 근거법에 의해서 편한대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것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신다면 처음부터 자치단체 자본을 생각하지 왜 그러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춘천시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보고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18개 시군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시오 하면 전용해 가지고 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춘천시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어차피 이 돈은 쓸돈인데 어디서 하든 환경정비는 해야되는데 그것을 쓰는 방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할 것인가 춘천시로 할 것인가 그 와중에 춘천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싶어 가지고 사실 의회가 작년 추경이 4월달하고 12월달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 못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전용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업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그만치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또 직제개편으로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주의사항을 구했어야 되는데 저는 산업경제국이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핵심을 생각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입니다. 조금 전에 정인수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원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98년도 6,600만원 보조금 집행, 결산이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서는 받죠?

예.

정산서를 받고 현지확인 합니까?

필요한 부분에서는 현지확인하고 서류확인하고 합니다.

현지확인 했는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 ´98년도 6,600만원 보조하면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감사 때에 여러 가지 보신다고들 말씀들도 하시는데 정산서 카피서하고 현지확인 했으면 출장복명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도 조례로 해서 만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구상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실지 중소기업 육성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세간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신용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구했다가 거절되었거나 하는 좋은 예가 있으면 사례를 들어 줄 수 있는지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문제인데 지금 농공단지도 사실상 육성에 어려움이 있고 중소기업 일환에 속해 있는데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강원도내에서 매입이 상당히 지난한 상황이다, 특히 도가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해서 매수하도록 강력한 지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나 또 자치단체하고 협조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정산서와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금설치의 신용문제를 요구 거절된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액인 경우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한 3,000만원정도는 신용대출이 되도록 담보제공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기금을 저희가 중앙에서 보조받고 자치기금이 200억정도 육성이 되면 담보도 1억정도로 늘릴까 그런 계획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업체 제품 수의계약은 법상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부서하고도 계약부서가 상이하다 보니까 자치행정부쪽으로 금년에도 저희가 한두차례 농공단지 제품을 수의계약하도록 권장하는 협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를 협조요청하겠습니다.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60쪽 203-04 외빈초청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440만원에서 실지 집행한 예산은 2,768만 1,780원이었습니다. 이 지출된 예산의 집행내역을 별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주문진에 있는 농공단지 휴․폐업 상황과 그리고 각종 보조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지원된 자금 중에 연체 발생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거기에 사실상 폐업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입주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폐업 업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현재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와 주문진 농공단지 이외에 산재해 있는 주문진 연곡면이 되겠는데 공해배출 업소로서 끊임 없이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농공단지의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입주시킬 새로운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국 소관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좌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엄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상정된 저희 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강원도지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도․소매업진흥법이 ´97년 7월 1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와 법률의 명칭을 개정된 법체계에 맞도록 수정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는 종전 도․소매업진흥법에 연쇄화사업자로 규정하였던 용어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체인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며 동조 제6호는 상점가 진흥조합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종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정의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이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6조제4호와,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각각 연쇄화사업자를 체인사업자로 하고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는 것도 조례상의 용어와 법률의 명칭을 법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제9조제5항은 종전 조례에서 1항 내지 4항으로 표기해야할 것을 1항 내지 6항으로 오기하였기에 이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이 조례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종전의 법이 흡수통합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자구를 정비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용기입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중 ´97년 7월 1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소매업진흥법을 흡수 통합함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연쇄화사업자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체인사업으로 용어를 바꾸고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법률명칭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용어를 바꾸고 상위법에 따라서 바꾼다고 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 법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 강원도내에 중소기업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된 것과 도․소매진흥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안설명 드렸듯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본다든가 크게 이익보는 부분도 없고 상위법에 법체계에 맞도록 조문만 조정하고.

용어만 바꾸는데 연쇄화사업을 체인사업으로 바꾸는 하나의 과정이라 이런 말씀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중요하지 않은 강원도 중소기업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2년이상 사장되어도 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97년도 7월 1일날 제정이 되었다 하면서 바로 또 시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행령은 따로 없어요, 법이 제정되면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따로 정해질 텐데 같은 날짜에 제정과 시행이 같이 되었다는 뜻은 별다른 시행령이 따로 없느냐 이것이죠.

경제정책과장 신창근입니다. 시행령은 ´97년 7월 10일자로 대통령령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제정은 7월 1일날짜로 되었고.

법은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시행령은 7월 10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정된 것하고 시행하고는 다르죠.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시행령이 7월 1일 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안이유는 제정이 7월 1일날 분명히 되었으면 시행령이 언제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어야 된단말이에요. 시행령하고 법하고 틀린데. 법이 만들어졌어도 시행령이 하나도 효력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법률들이 개정되면 공무원들이 즉각해서 개정된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올릴 때에 그런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시행령이 언제인지 정확히 짚어야죠. 자료하나 보면 전부 경시하는 듯한 생각이 늘 들어요. 이것이 하나의 문건인데. 2년 넘도록 사장시켜 놓고 여지껏 중소기업들한테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서 적용해서 규제 완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2년간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니예요. 또 그 사람들 허가증 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연쇄화사업을 했던 것을 체인사업으로 명칭을 전부 바꾸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만치 중소기업인들이 행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 2년 동안에 빨리 고쳐야될 법도, 조례도 2년이 넘도록 갖고 있었냐 이것이에요. 혹시 산업경제국의 소관 과에서 빨리 고쳐야할 조례들이 사장되어 있다면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찾아내서 ´99년도안에 빨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서 아마 이것도 발견을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하는 행정으로 탈바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박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의 이의 의제는 산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엄문섭 함종선 곽노린 김규세 김원기 오원일 이무순 이해천 장동희 정인수 정충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용기 의정자료담당 이한근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국장 박영환 경제정책과장 신창근 탄광지역개발과장 민경호 실업대책반장 이두희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