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위원장님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우선 소방본부에 큰 부담을 드리는 그런 사회를 본 것에 대해서 죄송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질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을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는데 그 중에서도 왜 소방본부 예산을 볼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물론 직종이 행정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행정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소방본부 예산을 보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답답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141쪽을 보면 퇴직자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을 했고 또 예비비에서 돈을 넘겨받아서 그러고도 불용액으로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불용액 남긴 걸 보면 본부장 관사를 짓기 위해서 원주소방서에서 1,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하시고도 이 예산을 쓰지 않고 또 남긴 것을 보고, 물론 예산은 세웠다가 불용액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치밀한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용이나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승인부서에 대해서 엄격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우선 일차적으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한 이야기로 처음에는 예산실무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감사의뢰까지 하는 방향까지 가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만류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해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설악파출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속초시하고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 했다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 개인이라면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지역에서 소방봉사하고 있는 기관이 서로 호흡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해시에서 소방훈련 중에 민간인이 다쳐서 4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셨습니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집행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구급차를 3억 6,100만원을 확정지연하였는데 이것은 제작기간이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백의원 손석암입니다. 회의 시작 때 위원장님의 언급이 계셨지만 지난 10월 20일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보고시에 다소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의가 보류되었던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성의한 태도에 내무위원들이 연대서명으로 비록 정부의 발령으로 온 본부장이지만 이를 퇴진시켜야 된다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우리 황영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몇 분들이 귀추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어서 미숙한 점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그때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의 경솔한 점도 있다고 보겠지만 너무 무성의한데 대해서 재삼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잘 소방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본부장 비리사건시에 뇌물수수가 얼마였는지 또 이에 관련된 원주서장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이 두 사람 외에 관련된 사람이 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처벌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하고 그때 들어온 장비가 무엇 무엇이었는지 장비에 대해서하고 장비별로 가격이 얼마로 들어왔는지와 이 장비들이 어느 지역에 배치가 되었는지,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 보면 고장난 고가사다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났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수 수리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솔직한 심정으로 현 본부장이 봤을 때 이것은 얼마짜리 장비였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장비를 만들어서 팔 때 원가+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업주들은 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뇌물까지 줬기 때문에 이 뇌물에 대한 추가부담까지 알파를 더 챙기는 업주들에 대한 속성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뇌물을 주고 팔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동안 들어온 장비들이라든가 앞으로 올 장비에 대해서 일단 의혹을 가지는 그런 심정들이 다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보면 소방서의 불용액이 수억원이 돼요. 그런데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처 쓰지 못 하고 다음 연도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써야 할 것을 그때 못 썼다는 것은 필요없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필요없으면 불용액+뇌물수수액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는지 한번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지금도 누차 지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지난 한 해 소방본부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을 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적재적소의 사업에 투자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일부 항목에 예산의 전용이 너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렇게 세목상에 정해져 있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출을 하지 못 하고 부당하게 전용, 이월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면 회계관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4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사유를 간단하게 사업별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 ´99년도로 이월된 예산사업이 2000년도로 예산이월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에 대한 사업 마무리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년 전에 사용했던 예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치적이고 계수적인 것은 11월달 행정사무감사시 소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어디서 근무하셨으며 소방본부장으로서 소방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 강원도에 오셔서 강원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업무를 어떠한 각오로서 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지난 8월에 취임하셨나요?

예.

8월달에 취임하시고 10월달에 처음 얼굴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한번 전화를 했는데 소방본부장님께서, 저는 소방본부장님 존함을 알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저는 이름이 외자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개인에 대한 위상을 찾아달라고 하는 주문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치열한 경쟁과 무한서비스를 해야 되는, 행정서비스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적어도 취임하고 두어 달 쯤 지났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열두 명 정도밖에 안 되면 적어도 이름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것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행정체계 속에서 최고 책임자로서의 기본적으로 취할 자세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업무파악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일선 서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적어도, 그 지역에 갔을 때 서로 바쁘면 적어도 그런 자리에서라도 상견례를 통해서 소방행정의 지원문제라든가 이해문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면으로 취임인사를 한 것은 제가 제안해서, 적어도 취임했으면 이러 이러한 각오로 한다는 통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제의해서 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러한 자세들은 앞으로 서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서 강원소방행정을 최고의 소방행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입장으로 봤을 때 본부장으로서의 자세가 수동적이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 소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전임 소방서장님이 불미스러운 수뢰혐의로 해서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도내 의용소방대를 포함해서 6,000명에 이르는 소방관계자 모두에 대한 불명예입니다. 향후 본부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 아래 온 국민이 개혁해야 할 이런 자리에서 공직자의 부패가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당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패, 부정에 관련된, 비리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근절하기 위한 본부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각오와 그리고 향후 전체 소방공무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셔서 ´97년, ´98년 결산서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97년, ´98년 세입세출결산 검토하시고 소감, ´97년, ´98년의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지 그리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그 기간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2000년도 강원소방본부의 예산편성에 어떤 부분을 반영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 2000년도 소방본부 예산편성의 기본구상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에 있어서 명절휴가비를 27만 2,950원을 초과지출했고요, 또 강사수당을 199만원 초과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판단미숙인지는 모르지만 없는 예산을 이렇게 초과지출한 까닭, 이렇게 해서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이유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저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 가지 질문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비비지출 및 명시이월사업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들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특히 우리 조규병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설악파출소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자치단체와 상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실정인데 특히 우리 소방서 같은 데는 미리 계획을 하면서 예산까지 총괄을 해놓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자치단체와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신축을 못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을 운영수당 및 명절휴가수당을, 142페이지에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운영수당 같은 건 19만 9,000원,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27만 2,000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과다 초과집행을 했는데 초과집행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각 소방서에 특수활동비가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사용이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과다불용액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강릉 우리 지역구 소방서인데, 강릉소방서의 특수활동비 불용액이 122만원으로 81%가 과다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왜 그런지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서면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소방서는 내무위원님들이 어금니 아끼듯이 아끼는 부서입니다. 서장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자꾸만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인하여 상당히 마음이 착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소방서에 사고가 생기기 전에 우리 열두 명 내무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번 걸어준 소방서장님 없어요. 같이 해결하자 이겁니다. 신문보도에 나고 그래야 저희들이 알고 그랬는데 사전에 같이 협의하면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을 일도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간단한 서면답변 하나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는 ´98년도 결산보고서입니다. 이 결산서 외에 각 소방서에서 감사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 한 가지씩을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도 한 가지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은 타 곳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강원도에 오셨으니까 더 눈에 잘 띌 것입니다. 또 지적사항이 없어서 감사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서면답변이 없으신 분은 없다고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본 위원이 특별히 한번 더 세밀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40분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제105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저희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관련 조규병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그리고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모두 여덟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20일 의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하고 오늘까지 연기하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께 수고를 끼쳐드린 것은 본인이 미숙한 것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퇴직자수당과 본부장 관사 임차료에 대한 예산전용 후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설악파출소 신축관련 예산의 불용처리는 속초시와 대화 부족에서 비롯한 점임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이유에 대하여 또 설악소방파출소 신축비로 행정협의가 지연하게 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와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로 물으셨습니다. 도 관리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불량시설물로 판정된 설악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 ´98년도 제1회 추경에 3억 1,89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후 파출소 개축을 위하여 협의 중 소방업무가 광역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던 청사였던 설악파출소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계속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을 하여야 하였으나 재산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다음 해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설악파출소는 속초시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99년 7월 12일 착공하여 ´99년 11월 1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미장 및 방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업무책임권자인 우리 도에서 건축용지를 마련하고 도비로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비부담이 가중하여 실질적 수혜자인 시군에서 토지를 제공토록 하고 도비로 건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별 재산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군과 행정협의를 철저히 하여 토지가 확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비만 계상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므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규병 위원님께서 동해시에서 소방훈련 중 민간인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해 줬는데 이에 대한 집행근거에 대한 질문을 다시 주셨습니다. 동해소방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예비비의 집행은 ´96년 11월 21일 동해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동해시 청곡동 주공 4차 아파트 410동 앞 주차장에서 실시한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와 고층건물 화재시 응급탈출을 위한 훈련으로 아파트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굴절사다리차를 이용, 8m 높이에서 안전매트로 낙하체험훈련 중 두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자 가족이 강원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 예비비에서 4,500만원을 지원받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한 차액 22만 7,500원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께서 소방구급차 구입비 3억 2,1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와 명절수당과 강사수당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다한 지출이 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구급차 보강사업은 총 15대를 구입토록 할 계획으로 국도비 각 50%씩 5억 8,45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집행이 늦어지게 되어 사고이월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구급차 표준 사양서 제정이 ´97년 7월에 확정시달됨에 따라 ´97년 8월에 자체사양을 확정하고 ´97년 9월 4일에 조달요청하여 단가계약물품인 화물 개조용구급차 6대를 1차 ´97년 11월 14일에 인수배치하고 나머지는 제작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사유는 강사수당예산액 370만원을 초과지출하게 된 것은 ´98년 9월 24일 응급처치 전문교육강사수당을 지출함에 있어 예산주관부서인 실무자와 협의 후 지출하려 했으나 교육주관부서인 방호구조과에서 ´98년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회계관직 변동의 혼선으로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초과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예산액 82만 6,000원을 초과지출하게 된 것도 소방본부에 일괄편성되었던 것을 소방서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므로 인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치 못한 점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회계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석암 위원님께서 전 본부장 비리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 타 직원은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당시 장비가격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현 배치지역이 어디이고 현 상태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에서 내사 및 실사를 하였고 행정자치부 조사과 및 소방국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나 관련자 2명 이외에는 관련자가 더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본부장 및 원주소방서장 처벌관계는 전 본부장은 ´99년 7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수감되어 10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500만원으로 1심선고되어 형량 확정되었으며 본 사건으로 10월 8일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소방서장은 ´99년 7월 30일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의 조사를 받고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99년 8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중징계처리 의견으로 의결되어 현재 ´99년 10월 5일 정직 3월의 중징계처벌을 받고 정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관련장비는 무엇이며 가격과 어느 지역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장비는 고가사다리차로서 남영자동차로부터 ´99년 1월 22일, ´99년 2월 1일 홍천과 영월소방서에 각 1대씩 인수배치하였습니다. 이 고가사다리차의 운용상 모든 기능을 점검한 결과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소한 사고 이외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게 된 것은 제작상의 문제로서 가격이 4억원이 되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요구했던 턴테이블 방식의 즉 자동차의 중심을 잡아야 사다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 전개되는 방법에 턴테이블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것에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므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반영 안 하기 위해 4억원에 납품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반영된다면 5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차량입니다. 다만 턴테이블방식과 마찬가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식은 아우트리거방식이라고 해서 차 양편으로 팔을 내려서 차를 지지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아낀다는 마음에서 턴테이블방식을 지양하고 아우트리거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차량은 현재 최상의 기능으로 재난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99년 7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도내 전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된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다 점검한 바 통상적인 사고 이외에는, 사소한 고장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금년도 예산집행상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집행 마무리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이월한 사업은 3개로서 횡성 둔내, 속초 설악, 삼척 도계 파출소와 ´99년도 신규사업 7개서, 속초소방서 개수, 홍천 북방, 내면, 인제 기린, 춘천 남산, 동해, 태백파출소의 준공 또는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3개소 중 횡성 둔내 및 삼척 도계는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였고 속초 설악은 올해 11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당해연도사업 7개소 중 태백 독신자숙소 증축, 동해 차고 증축은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을 검토해 본 바 2000년도에 이월할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저의 근무경력과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서의 소신은 어떠한지와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 후 내무위원님들께 소홀한 점을 질책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 그리고 부조리 근절대책과 2000년도의 예산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8월 11일 부임하기 이전 행정자치부 본부와 중앙소방학교에 7회에 걸쳐서 9년간 서울소방본부와 서울소방학교에 3회에 걸쳐서 4년간, 13년간 기획부서 및 학교에 근무하였으며 소방서에서는 9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중 이 곳에 오기 직전인 행정자치부 그 근무 이전에는 서울소방서장을 3개소에 걸쳐 4년간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모든 소방여건이 열악한데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고 마찬가지로 물으셨습니다. 소방여건이 열악한 것은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와서 보니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솔직담백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서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물론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면 좋겠습니다만 제한이 있는 것이고 해서 1인 3역, 4역 할 수 있는, 즉 화재진압요원이 구조, 구급 더 나아가서 대민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민원부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1인 다역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본부장으로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부조리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대민관련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참신한 소방상을 구현하고자 소방관서별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장기 근무자를 교체하여 순환보직발령을 내며 친절도, 청렴도 엽서평가제를 운영하며 상하반기 부조리척결 소방서장 공한문 발송을 하며 소방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정기 또는 특별정신교육 강화로 대민행정 부조리 척결을 위한 노력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관련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심정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소방서장 할 당시 시의원님들과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협조한 사람은 없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위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본인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고자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위원실을 방문하였으며 그 당시 뵌 위원님들도 있었고 못 뵌 위원님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뵙기 위해서 제가 소방관서를 방문할 당시 서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과 연락, 제가 인사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조치하였음에도 서장들 말을 들어보면 연락을 올린 바 마침 약속이 적당히 될 수가 없어서 약속을 못 마련했다고 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 중 뵌 분은 동해의 김진동 위원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위원님들께 제가 존경의 염을 표하지 못 한 것이 저로서도 상당히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 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답으로서 더욱 더 성실히 대의회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창승 위원님께서 각 서 특수활동비 지원액 및 사용목적, 불용액이 과다한 곳 중 강릉소방서 특수활동비가 12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발생사유와 사용목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각서 지원액은 150만원이며 사용목적은 기관운영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판공비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 강릉소방서는 서장이 지병으로 장기입원하게 되어 사용치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향후 모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선 위원님께서 본부를 비롯한 각 소방서 예산관련 잘못 편성된 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행자부에 근무하다가 강원도 소방본부에 와서 느낀 점과 각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제가 제안보고시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산좋고 물좋고 특히 인심좋은 강원도에 제가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모를 뫼시고 있는 관계로 춘천에 이사와서 살지 못 하고 혼자 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에서라도 집하고 제일 가까운 장소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강원도에 제가 근무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참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온 느낌은 어떠냐고 물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근무하면서 강원도를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솔직담백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다만 강원도의 경우에 산좋고 물좋아서 생존경쟁이 너무 각박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직원들이 심한 경쟁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온만큼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대도시처럼 너무 치열한 생존경쟁이 있어서 동료보다는 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강원도에서처럼 다정다감하고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경쟁의식이 너무 결여되어서 혹시 타 도에 비해서 낙후된 소방행정을 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강원소방을 만들자, 해서 1인 3역, 4역 할 수 있는 개인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고 그를 충분히 소화하는 사람은 승진 등 인사에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내년부터 각 직원이 전부 1인 3, 4역을 할 수 있는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제가 강원도를 다녀가면서 제진주가 강원도를 다녀간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강원소방을 위해서나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춘천소방서장 지병일입니다.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98년도 소방서별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면서 다른 소방서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충실했던, 잘 된 점 같은 것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춘천소방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자체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억 1,457만 8,000원 중 153만 9,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153만 9,500원을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 중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출동수당으로 전용을 해서 썼으면 114명에게 지급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는 세목별로 집행하는데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전용을 못 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114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소방서장 서정하입니다.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소방서 ´98년도 예산결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강릉소방서 예산총액은 9억 7,300만원으로 이 중 9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의 예산잔액을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9개 소방서 중에서 예산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IMF로 인한 시설비 중 차고문교체예산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유보되었으며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일반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금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 1,500만원, 총 3,500만원을 ´98년 2회추경시에 감액요구를 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감액조정치 못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감독자도 그렇습니다만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을 앞으로 원만히 처리하도록 연찬을 시켜서 금년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해소방서장 윤용근입니다.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98년도 결산서를 검토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동해소방서 ´98년도 총예산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7억 7,600여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소방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매년 1억 3,000만원 가량 됩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시 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심의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비중있는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경우 북평파출소 담당예산비로 1억 3,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기타사업은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컴퓨터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백소방서장 이기평입니다. 황영철 내무위원장님께서 ´98예산 운영평가에 대한 분석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서 ´98년도 예산액은 9억 8,390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 중 관서당경비와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액 351만 4,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32만 8,000원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재무회계규정을 연찬해서 예산집행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소방서장 맹영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항상 우리 소방서를 아껴 주시고 소방본부내 전 직원을 아껴 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신명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는 이월액이 3억 1,896만원이 있고 불용액이 56만원이었습니다. 그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가 그 이월액이 된 데 대해서 단위기관장으로서 시하고 사전에 협의치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월액이 없도록 또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소방발전에 더욱 큰 보람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삼척소방서장 최고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예산상의 문제점과 집행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척소방서에서는 경상비와 사업예산이 10억 2,916만 2,000원 중에서 9억 1,225만 6,700원을 지출하고 1억원 도계파출소 청사 이축공사비 때문에 명시이월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출잔액이 1,695만 3,30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된 1억원은 사업예산의 시설비로서 도계파출소 청사 2층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삼척시와 토지사용승인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기초단체인 삼척시와 강원도간에 협정이 되어서 ´98년도 12월 6일날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99년도 회기로 명시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6월 23일자로 개축을 마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예산을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에 대한 1,679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경상비로서 전부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 등으로서 이것은 인원이 15명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직원의 건강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시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원찬희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98년도의 총예산 관계는 12억 8,439만원에서 집행액수 관계가 12억 8,07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 내용 관계는 불용액수 총 366만 1,000원으로서 피복비에서 3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8만 6,000원, 차량관리유지비에서 2만 8,000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내용에서 264만원, 민간인 보상비, 교육여비 포함해서 47만 5,000원 포함해서 불용액수가 366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관계를 검토하건대는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추진사업관계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98년도 9월 10일자 강원도재무회계규칙 변경으로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양구 방산의용소방대 청사와 서석의용소방대 청사 이것이 서석 의용소방대는 9월 15일날 준공되었고 방산 의용소방대는 10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내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덕분으로 준공관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소방서장 이규엽입니다. ´98년도 영월소방서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총 11억 9,600만원으로서 이 중 0.5%에 해당하는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공요금절감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중에서 전 본부장 비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머리에 입력이 되기가 어려워서 이 시간 끝난 이후에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질문 중에 원가+이익금 그리고 뇌물수수액, 그 이외의 알파액 이런 것을 추산해서 2000년도 예산반영에 삭감을 해도 좋겠느냐는 이야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예결위원회에서 제 나름대로 이걸 해서 여기에 대한 것만큼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계하고 이월액 관계가 내용을 보면 구조구급관리 면에서 5억이 이월금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월금 내용을 왜 이월시켰느냐는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 ´98년 수난구조대 설치계획에 의해서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파로호 수난구조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현 실태조사한 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자치부와 협의 동사업비를 부족한 119구조대 장비구입에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에 돈이 이건 대포값도 아니고 돈이 5억이라는 돈을 사전에 확실한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우선 책정해 놓고 보자, 이래서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5억이라는 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부채가 7,700억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강원도가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지지 못 하고 1년 동안에 한 부서에서 5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되었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막연한 예산책정을 해서 받아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설악파출소 문제하고 삼척 도계파출소 문제가 이건 땅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해결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따놓는 것 보세요. 그래놓고 이월 아니면 불용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의 예산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7,700억의 빚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년에 강원도 총예산이 1조가 금년에 못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16% 정도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1조가 조금 넘겠습니다만 지금 1조가 안 되는 예산에서 7,700억의 빚을 지고 있는 강원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적재적소에 쓸 확실한 예산을 앞으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걸 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는만큼 해마다 그 부서에 대한 예산을 깍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소방서에서 IMF로 인해서 유보된 예산이 있던데 유보를 시킨 예산이 자체에서 유보결정을 한 겁니까, 위에서 이만큼 예산을 절감하라고 유보를 시킨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자체에서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신장비 도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첨단구조장비구입 등 예산, 해놓고 안 쓰고 이런 것은 필히 꼭 쓰기를 바라고 인건비절감문제라든가 기타 행정비 절감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장비를 도입을 해서 첨단소방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낀다고 잘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조적인 이야기로 강릉소방서에 지나다 보니까 차량을 도로 옆으로 몇 대씩 대놓았던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마당 포장을 하기 위해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한번 내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좀 궁금한데요. 예산전용 3건 중에서 한 건이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 추가소요에 따라서 576만원인데 이 위탁교육은 어디에다 갑자기 위탁교육을 하게 된 사정인지 아니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강원도에도 소방학교를 만들어서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도세 및 공무원숫자에 따라서 서울소방학교에서 서울 소방공무원 및 강원도 소방공무원 그리고 인천지역의 소방공무원들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니까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용해서 교육비를 지급하게 된 동기는 당초 교육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육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 당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신임교육이 많이 밀렸다고 해서 서울소방학교에서 자체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교육수요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 35명을 더 보내기 위한 교육비를 예산에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제가 서면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98년도 결산보고서 외에, 이건 위원님들이 다 다뤘으니까 이 외에 감사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 1개씩을 서면답변하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가사다리차에서 턴테이블방식하고 아우트리거방식을 말씀하셨잖습니까? 그걸 중앙에까지 물어서 차량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본래 자동차 사양이 사다리차는 중심이 잡혀야 사다리가 전개가 된다, 그런데 중심을 잡는 방법이 턴테이블방식하고 아우트리거라고 해서 차 밖으로 암을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 밖으로 암을 내는 방법보다 턴테이블방식이 1억 5,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은 그 1억 5,000만원까지 더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4억에 사자면 아우트리거방식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의 자동차 사양이 턴테이블방식으로 하도록 당초 사양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턴테이블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우트리거방식으로 해도 괜찮은 건지 하는 사양을 행정자치부에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행정자치부 및 그것을 검정하는 소방검정공사 두 곳에 물었는데 자동차의 중심을 잡는데만 이상이 없다면 아우트리거방식도 좋다, 하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5억 5,000만원에 물건을 사지 아니하고 4억에 물건을 사도록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춘천 119 실습 나갔을 때 아파트 키가 잠겼다고 그래서 출동했을 때 고가사다리차가 나갔죠?

예, 사다리차도 나갔습니다만 로프를 이용해서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파트도 일정한 평지에다 안 짓고 또 그 옆에다 화단을 만들다 보니 차를 중심을 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지금 아파트들이. 그렇다고 할 때 이 방법을 택하면 상당히 시간과 인원이 급박한 상황에 더 지원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옆에서 이걸 빼서 받치고 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아우트리거방식을 뭐하러 택하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이왕 사 온 거 할 수 없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지금 고가사다리차를 샀는데 지금 고가사다리차는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에 쓰기 위한 장비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에 배치가 정확히 되었다고 봐요?

지금 서별로 최소한 고가사다리차 한 대씩은 배치할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 온게 강원도 일원에, 본부장님 오셔서 한 바퀴 돌아보셨잖아요? 그럼 고층건물이 어느 지역에 많다, 어느 지역에는 고층건물이 적다, 이건 파악했을 게 아니예요. 그럼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는데 과연 맞게 배정했느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좀더 분석을 해봐서 잘못 배치되었다면…….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이 각 곳을 순회했다는 게 헛한 거예요. 다니면서 어디에 고층건물이 있고 고가사다리차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될 게 아닙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서장님, ´99년 금년에 불을 끄기 위해서 순수하게 물을 몇 t 정도 썼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서장님, 소화전 한 번도 안 쓴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사용 안 한 건 많습니다.

사용한 데가 있고 안 한 소화전이 있을 거 아니예요.

화재가 났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화전이라는 게 물이 필요해서 틀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예요. 모르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이 정도는 서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년에 불끄는데 물이 몇 t 정도 들었다, 이것도 국가재산이예요. 그리고 소화전을 설치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소화전이 관내에 몇 개나 된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선 차림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복장에 대해서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정책질의 같은 부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삼척산업대학에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강원소방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삼척산업대학에 소방안전공학과를 신설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삼척산업대학 총장께서 그렇지 않아도 소방안전공학과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본부장님께 전화를 드려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삼척산업대학에서 그런 답변이 왔는지 하는 것을 묻고 우리나라에 현재 소방학과가 몇 개 대학에 있으며 그리고 전문대학에는 몇 개가 있고 4년제 대학에는 얼마 있고 또 본 위원은 전문대학에 있다고 하면 우리 도립전문대학에 소방학과 신설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삼척대학의 경우에 소방안전학과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으로부터 직접 지사님 추천을 받아달라는 전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무자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안전공학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 중이라는 말은 들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인재를 만들자는 지사님의 방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 소방안전학과를 포함한 행정분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 및 학과가 생긴다면 저로서는 적극 찬성하며 소방안전학과가 생긴다면 삼척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각오로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소방본부로 협조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소방안전학과는 4년제대학에는 없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에만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서울에 근처에 있는 경원전문대학이라든지 7곳이 있는데 문제는 소방학과를 만들었을 때 거기 출신자들이 과연 취업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소방학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소방공무원법 및 동임용령에 전문학과를 나온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서 만약에 자체적으로도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도 도립전문대학에도 소방안전공학과를 만든다면 저희 소방공무원으로 활용 내지는 소방관련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나 관계관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소방본부 예산 중에 국비지원사업비가 35억 5,309만 9,3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보다 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고보조사업비마저 제대로 집행을 못 한다면 이건 회계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문제하고 두번째 드릴 말씀은 보면 소방본부 예산 중에 각 서별로 피복비 불용액 잔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되는 피복비가 불용처리되는 게 추가로 피복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는지 과다하게 요구를 했었는지 제대로 피복을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서 그런 차액이 오는 건지 이런 부문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누차 말들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에 추가로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명절휴가비다, 물론 모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치였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편리함만 따라서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종 예산의 익년도 이월사업이 시기선택이 적정치를 못 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 타 업무부서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정당성의 주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사업추진력이, 뻔히 이월될 걸 알면서도 늦게 시작을 해서 예산만 사장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본부장님이 재직하는 동안만이라도 소신껏 집행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바라는 것은 국비지원사업 불용처리문제, 이 부문이 발생을 과다하게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국비지원사업 불용처리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그 앞에 손석암 위원님께서 수난구조대 설치 관련 5억이라는 돈을 이월하므로 해서 예산낭비를 한 부분이 없었나 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말씀올리면 우선 파로호 수난구조대는 저희 강원도에서 수난구조대를 설치하겠다고 국비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 수난구조대 설치계획에 의거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배정을 했고 저희들은 지방비를 확보했어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파로호에는 수난구조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을 같이 세웠다가 그것은 바로 반납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비 5억만 ´99년도로 명시이월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하고 절감잔액 남은 것을 불용처분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과다책정했거나 집행을 안 해서 불용처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월비가 있으니까 충분한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부풀려진 예산이 아니겠느냐, 물론 예산절감의 노력이 보람의 첫째조건이라고 하겠지만 어느 대 예산에는 너무 지나치게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말은 사업추진의 적극성과 추진력이 취약했었다, 하는 게 결론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향후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절감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남아도는 예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사업시기를 놓쳤다든가 타 부서와의 협의가 미약해서, 설악파출소와 같이 땅주인은 내놓을 생각도 안 하는데 예산부터 만들어놓고 집짓겠다고 나가는 이런 앞 뒤 순서가 맞지 않는 진행은 없어야 되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편성집행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원칙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다편성을 한다든가 필요사업 이외의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룰에 차질없기를 특별히 동료 위원들과 같이 바라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부서간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속초, 춘천, 홍천, 태백 같은 서에서는 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가 다 제로로 썼는데 특별히 내가 보니까 튀어나오는 게 영월소방서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속초는 2,274만원인데 영월소방서는 1,800만원밖에 안 되는 추진비 중에서 18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예산액의 10%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다른 서에서는 제로로 썼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긴 것은 특별히 업무추진상 우리가 보기에는 부서별 업무추진을 안 했다고, 누구말대로 근무 태만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무슨 사례인지 잠깐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방과하고 방호과의 운영비 중 내방객 접대용 물품구입을 최대한 절약하여 남은 돈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많이 절약했습니다.

우리 영월소방서장님은 특별히 업무추진비 절약을 해서 이렇게 남았다니까 다른 소방서도 추진비를 본부장님이 깍지 말더라도 좀 절약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사업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방본부가 너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누구나 다 지적하는 바입니다. 2000년도 예산부터는 좀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불용액이 적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하는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차변경계획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과 농업진흥구역 안의 실경작 농경지 중 매각요건에 부합되고 관리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도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81필지, 5,017만 659㎡이고 매각재산은 21필지, 7만 2,809㎡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에 있어서 현재 국방부에서 강원도 관내 홍천군 두촌면 지역과 내촌면 지역 그리고 인제군 남면과 상남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전술훈련장 편입 도유지 88필지 1,795만 6,982㎡에 대한 처분재원 80억 8,057만 9,000원을 재원으로 도유림을 확대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 편입보상금으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대한석탄공사 소유 임야 81필지 5,017만 657㎡로서 그 내역은 먼저 위치와 면적을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임야 1필지 613만 7,027㎡이고 두번째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54번지 외 20필지 295만 5,571㎡이며, 3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태백시 상사미동 산1번지 외 6필지 889만 7,242㎡, 다음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산192번지 외 8필지 429만 7,399㎡, 다음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산162번지 외 16필지 2,211만 9,996㎡, 다음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산23번지 외 14필지 260만 174㎡, 끝으로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185번지 외 10필지 316만 3,250㎡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대부받은 실경작 농경지 중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관련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고랭지 채소단지내 도유재산 21필지 7만 2,809㎡를 실수요자에게 각각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상의 요건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999년도 2차변경계획분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요건이 부합되면서 관련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경지를 매각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한석탄공사 소유 임야 81필지 5,017만 659㎡로 이는 홍천군 두촌면과 내촌면 그리고 인제군 남면 소재 도유지 88필지 1,795만 6,982㎡가 국방부 종합전술훈련장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관계규정이 정하고 있는 대체부지 확보원칙에 따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한석탄공사에서 도내 소재 소유임야를 매각하기에 국방부로부터 2002년도까지 보상받기로 되어 있는 보상금을 근거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실경작자에게 대부하고 있는 농경지를 매각기간 중에 적합하고 관련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고랭지 채소단지내 도유재산 21필지 7만 2,809㎡를 실수요자에게 각각 매각하려는 내용 등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내용과 취지로 보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매입조건이 유리하고 면적이 크므로 향후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재산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104회때 현지시찰을 통하여 확인하신 바와 같이 실경작농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어서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요지를 보면 홍천에 있는 도땅을 팔아서 석공땅을 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석공땅을 따면 감자원종장이 거기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올리신 게 아닙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와 계시는 평창 도암면 지역 대표님들께서는 현재 강원도감자원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사안이 석공임야를 도가 매입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감자원종장 문제를 언급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내무위원회에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는 것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석공임야를 대체재산조성 차원에서 도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에 있는 도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유인물에 의하면 종합전술훈련장이 편입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석공땅을 산다, 나중에 감자원종장이 가든 안 가든 도로 봐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막말로 말하면 부동산투기를 한번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은 없습니다.

결과는, 속셈은 그거지 뭐 다른…….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천에 있는 도유지를 매각하는데 종합이 되니까 다른 데에 흩어졌던 훈련장이 전부 거기로 들어올 거 아니예요?

전술훈련의 내용이 종합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제목만 그렇습니까?

종합전술훈련장입니다. 훈련의 내용이 종합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여느 데서 받던 게 그걸…….

여기 있던 훈련장이 이리로 오고 저기 있던 훈련장이 이리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홍천과 인제 일부 지역에 조성되는 훈련장은 종합적인 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방부한테 매각을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안은 정부차원에서 ´94년부터 추진이 되어온 내용으로서 군사목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94년부터 현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97년말에 우리 도에서도 군사목적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동의한 사정이 있구만요. 그럼 현지시찰 나가볼 필요도 없이 동의했으니까 팔아야 되는구만요.

작년 1월달에 국방부에서 우리 도소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1년부터 2002년도간에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도에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토지의 주무국장인 국장님께서 우리가 석공땅을 사면 감자원종장이 갈지 안 갈지 그 사항은 모른다?

감자원종장으로 써도 매우 훌륭한 토지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토지는 훌륭하지만 거기로 감자원종장이 이전될지 안 될지는 …….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기는 퍽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백시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실 감자원종장에 대해서 이전해야 되는 문제는 일단 평창에 있는 원종장에는 현재 우리가 가본 바도 없고 그리고 새로 매입하는 땅을 원종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아직까지 그걸 원종장으로 한다고 결론지어서 한 것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토질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경사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탐이 나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것을 감자원종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지을 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올라오셨지만 도의원들 관계 평창지역 이상명 도의원을 위시해서 네 분이 건의서도 올린 그런 입장이고 이 문제는 충분히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결론을 짓고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평창에 계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할만한 제시를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평창에 있는 원종장에 균이 와서 침투를 해서 종자를 못 거둬들이는 그런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예상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타부타 여러 가지 중론을 모두기보다도 일단 좋은 땅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산증식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원종장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하고 의사를 교환해서 어떤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취득에 있어서 종합전술훈련장 편입도유지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종합전술훈련장의 내용이, 그 훈련의 과정이 종합적인훈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있는 군사훈련지를 인제에 다 몰아서 인제를 군사훈련장화 하는 건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팔든지 사든지 하지 그 부분이 확실치도 않은 입장에서 무조건 우리가 이걸 판다고 하는 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제군민들도 좀 살아야지 아무리 국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제군의 산을 전체적으로 종합군사훈련장화 했을 때 군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알아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정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훌륭한 재산가치가 풍부한 대체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확실한데 나머지 문제는 지금 그 땅이 강원도로서 재산가치가 있고 강원도정 발전에 앞으로 큰 기여가 되겠다는 측면에서만 이 재산을 매입할 것이지 아직 그것의 용도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의 뜻과 같이 우리가 뒤로 미루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매입과 매각에는 상당한 그에 따르는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입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변경에 관한 안이 상당히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시기에 부담이 되는 듯한 그런 감이 드는데 우리는 이 재산이 도의 가치평가로 봤을 때 도유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가치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논해야 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입된 부지가 차후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재산적 가치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그리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확실한 겁니까, 국장님?

확실한 겁니다.

아까 좀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매각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제병훈련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아마 거의가 개인 소유주들에 대한 지가보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유지 매각에 대한 매각대금의 산정이 기준을 언제로 해서 계산된 대금인지요? 다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가격인지?

그렇습니다. 국방부의, 나중에 2001년도 이전에 국방부의 감정평가가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권혁희 위원님께서 종합전술훈련장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홍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방부 종합전술훈련장을 국방부에 팔았죠?

들어가 편입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은 현재는 받지 않았지만 돈을 받을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것은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만㎡ 81필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의 재산집단화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하고 적절한 재산이다, 도유림 집단화를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재산 21필지는 지금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 땅들이죠?

그렇습니다.

농경지인데 이것은 태백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로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1만㎡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서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1만㎡ 이상 지금 경작하고 있는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불합리성도 있죠?

있습니다.

그건 향후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토지소유자의 소유상황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상황변동을 봐가면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에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법의 집행이나 법도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매각재산을 우리가 승인하면서 지금 매각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의 농경지에 대해서 도가 그런 차원에서 태백주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혜택이 일부에만 가는 이런 불공정한 법이 집행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그 분들에게도 이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재산 81필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 봤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도유림집단화, 우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했습니다. 다만 부지 81필지를 사면서 우리 집행부가 적절치 못한 표현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필지, 도유림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인 1필지, 그건 설명이 잘 되었는데 두번째 21필지 감자원종장 부지를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의회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감자원종장은 당장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죠?

없습니다.

만일 감자원종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1, 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옮겨지자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야기도 맞습니까? 설사 옮긴다고 하더라도 수년 동안 시간이 소요되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원종장 같은 것을 옮길 때는 현지 주민의 충분한 의견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원종장을 옮길 계획이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땅이 향후 우리 도의 재산관리하는데 필요하다, 우리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이 모두에 질의한 내용대로 취득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계획으로서 강원대학교 부속병원 설립에 따라 지방공사 강원도 춘천의료원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총괄내용은 토지가 9필지 3만 7,820.9㎡이며 건물이 10동에 2만 1,886.59㎡입니다. 2쪽입니다. 매각하는 재산은 강원대학교로부터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을 위해 춘천시 효자동 소재 지방공사 강원도 춘천의료원과 인접해 있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수를 신청해 옴에 따라 지방공사 강원도 춘천의료원 부지 및 건물 8필지 5만 4,424.47㎡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부지 및 건물 1필지 5,283.02㎡를 의대부속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강원대학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규정상의 요건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당초계획 분으로 매각코자 하는 재산내역은 지방공사 춘천의료원 부지 및 건물 8필지 9동에 54,424㎡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 1필지 1동에 5,283㎡ 등으로 지방공사 춘천의료원 부지 및 건물은 지난 ´94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시부터 거론되어 오던 부속병원설립 문제가 그 동안 많은 과정을 거쳐오다 강원도와 강원대학교의 협으로 지방공사 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교에 매각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토록 도의 매각방침이 결정되었고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초 간담회를 통하여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며 춘천시 효자동 소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은 실험실의 협소 등으로 춘천시 신북면 발산리로 신축이전토록 계획되어 있고 춘천의료원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강원대학교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현 관리계획의 취지 및 내용으로 봐 여러 가지 여건상 매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나 5월 사회단체 대표 및 관계기간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2차진료기관 존속, 임직원 고용승계, 적정한 매각금액 결정 등 제반여건이 충실히 이행되면 매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동의한 바 있으며 매각여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도 춘천의료원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함께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의 손석암 위원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감정평가하는데 어느 감정원에다 했습니다.

아직 감정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질의를 했을 때 평당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감정을 안 했다면 구체적인 가격은 안 되겠지만 은막 뒤에서 이러한 예정된 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뭘 시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매각승인을 해주시면 감정작업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200만원 정도 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의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나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평당 예정가격이 얼마나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미 강원대학교측하고 이쪽하고 은밀한 내정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그것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춘천 땅값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헐값에 판다고 해도 그렇게 팔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춘천에서는 중요한 역할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감정가가 내정도 안 된 상태에서 2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설사 내용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위에 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 좀 해주시고 그렇게 발설됨으로 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파급같은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의료원 노조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충족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문제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그 협상과정에서 위원장으로 봤을 때 충족도를 얼마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도지사하고 강원대총장하고의 협약사항 내용을 보면 첫째 '강원대학교는 인수당시 춘천의료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전원 고용승계하여 강원대학교병원 직원으로 근무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만족하십니까?

예, 추후에 시간나는 대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의료원의 부지8필지하고 건물 9동은 우리가 재산평가를 그 동안 한 번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매각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감정기관 2개 이상에다 감정의뢰를 해서 시가를 포함해서 산술평균한 값이 실질적인 값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서류상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유독 강원도에만 6개 의료원이 있었던 것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진료여건 때문에 우리가 6개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춘천의료원은 강원대학하고 연결되었고, 매각하는 것으로 되었고 제가 평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여건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의료원의 기능이 많이 달라졌다, 필요와 충족여건이. 그리고 경쟁력도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 경우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하는 겁니다. 3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조건이 충족되었으니까 도가 직접적으로 잘 관리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의료수요가 충족이 충분히 되는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는 대안이 있을 경우에 특화병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는 측면으로 가는데 지금 이 춘천의료원과 관련해서 도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강릉의료원도 대안이 나왔는데 전혀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수용되어 있지 않고 춘천의료원 매각문제도 지금 도가 이 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그래서 지금 노조하고의 대화도 그렇고 의료원장하고의 대화도 그렇고 이것들을 조속히 좀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지금 현재 강원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매각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진료공백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근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처음 겪는 과정이었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준비성있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현재와 같은 그러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수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대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기피하면서 이거 애물단지 비슷하게 느끼면서 의료원의 향후 발전계획, 처리계획,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금 도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강릉의료원과 관련된 문제도 그 자료를 벌써 6개월 전에 올렸는데 도 최고 지휘부에서 아직 검토도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도가 문제가 많아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춘천의료원은 6개 의료원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두 차례 도의원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한 의료원이었고 모범적인 의료원이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춘천의료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노조하고의 관계에서 분규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의료수입과 결손이 최소화하게 나도록 춘천의료원이 노력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에 매각됨에 따른 임직원, 우리 춘천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아주 지극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이 협약서라든지 또 노조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은 대체로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차질이 없습니까?

아까 직급문제가 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대학도 그렇고 현재의 지금 부장, 과장, 예를 들어서 부장, 팀장, 직원의 위치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국립대학으로 되면 보수체계라든가 또 직급체계가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다 협약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놓은 것이 모든 직원들의 보수를 현재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렇게 해 주면 다음에 직급체계가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큰 변동이, 뭐 위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온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봉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분들은 잘 모르겠으되 우리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금이라든지 고용승계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은 100년의 역사에 걸친 우리 도의 의료원으로서 그 동안 우리 강원도민에게 기여한 공로라든지 아니면 맺어져있는 인간관계를 봐서 도에서는 각별하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금 문건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상태인데 현실적으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료원이 ´93년에 2억 7,200만원, ´94년에 8억, ´95년에 5억, ´96년에 3억, ´97년에 5억 8,000, 6억 가까이 지금 계속 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번 인수인계 과정에서 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진료공백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엄청난 병상수가 지금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93년에 17만 8,000명, ´94년에 19만 8,000명, 쭉 올라오다가 ´96년에는 25만 2,000명, ´97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다가 ´99년 지금 현재는 병상수가 많이 비어있죠?

예.

지금 한달 추정 손해가 얼마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결산이,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4억 내지 5억 정도…….

이렇게 4억, 5억씩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5개월, 6개월 이상 걸릴지, 7～8개월 이상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빼고도 손해가 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10억씩 손해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원장하고의 인사관계, 이런 분규들이 발생해서 점점 진료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10월 5일 현재는 24명 중 3명이 결원인데 13일까지는 의사 24명 중에서 8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현재 대책이 신임원장을 빨리 임명해서 원장이 의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춘천의료원장이 면직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면직조치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원장 면직 현역정지 가처분신청, 두 가지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면직취소 청구소송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의료원을 이러한 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해서 빠르면 내년 1월까지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고 또 의료원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담당관으로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춘천의료원이 이번에 노조가 대외적으로 파업 비슷한 쟁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생존권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삼척의료원하고 영월의료원이 지금 계속해서 대자보를 벽마다 다 붙이고 또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꽹가리를 치면서 가두데모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월의료원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노조를 좀 지나치게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직원이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노조를 탄압한다든가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임 원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고 또 후임 원장이 와서 현재는 종전보다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집행부에서 의료원 하면 힘없는 사람, 영세민,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어떤 천국처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볼 때는 병원 의료원 하면 분규만 일어나는 것으로 비쳐지게 하는 것은 집행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의료원 노사갈등문제는 전국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임금문제랑 겹쳐서 최근에 급작스럽게 작년하고 금년에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은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못 받죠?

예.

그러나 우리 공기업은 어떤 형식이든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보장해주죠?

예.

지금 현재 춘천의료원이 협약한 것을 본다면 퇴직금은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노동법 관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15년으로 단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의료원은 20년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의료원도 5년으로 단축해줄 예정입니까?

현재 다른 의료원은 매각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고 의료원이 생긴 지가 한 17년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춘천의료원이 매각되고 강원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불리한 신분상의 조치를 받거나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명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다른 의료원도 곧 2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일괄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0, 60억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금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대에서는 매각조건으로 금년에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40억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30억은 의료장비구입 부분이고 인수비용은 10억 정도되는데 그 예산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예정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101억이 섰는데 40억이 인수비용이고 다음 61억원은 시설장비 확충비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어디서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예산에서 세우고 그 40억은 다시 재산형성,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쪽의 관계법에 의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고 나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자산재평가라든가 채권채무평가 등 우리 의료원의 재산증가에 따른 보상을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동안 보상금은 상당히 재량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의료원이 지금까지 물론 적자입니다만 전국의료원 중에서 상당히 경영상태가 좋고 또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점을 감안해서 인수 당시까지 그때 가서 정하겠습니다만 재산증식을 어느 정도했다라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일정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강원도민들한테 아무리 열심히 잘해서 최우수 강원도가 되어도 포상금 지급 못 하죠?

예.

우리 공무원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다음에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 도의원 모두가 인력조정을 했는데 의료원도 조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안 됐죠?

예, 금년, 내년 2년차로 구조조정 기구인력축소 감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료원이 강원대에 매각되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기본적으로는 도의 책임이라기보다도 강원도민들 모두가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구한테 책임의 소재가 있는지 도민한테 책임이 있는지, 지금 영동지역에는 의료사각지대라고 주장하면서 의대가 있어서 병원을 지을 수 있는 학교도 안 되고 의대가 하나도 없는데 영서지역에는 지금 강원의대까지 생기면 강원의대, 한림의대, 카톨릭의대 대학병원이 3개가 되는데 이것이 강원도의 균형발전이 있는 의료정책인지 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체적인 병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대학도 과잉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왕 강원대학교에 의대가 있기 때문에 새로 병원을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의 병원을 인수해 가는 것이 의료 과잉을 막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강원도가 이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적고 애정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장기대책과 계획도 별로 없고 그저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즉시 즉시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각별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어떤 형식이든지 노조하고 약속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좀 불리하게 지나치게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줬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부분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잘 지켜 주시도록 하고요. 이 병원이 지금 의사가 8명이나 결원이 생기면서 거의 병원기능을 못 하고 있는 이 기간에 엄청난 경영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눈으로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강원대학하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게 도민의 재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병원의 공백기간에 결손 몇 십억을 차라리 건져서 보상금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백기간에 진료공백이 생기는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무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수인계기간을 가장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이 적도록. 두번째로는 진료의사 문제입니다. 처음에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료계통에는 저도 첫 경험입니다만 의료계통의 의사충원이 저희들 일반 직장회사의 충원하고 상당히 다르다 하는 점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철회 원장이 노력도 많이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해도 지금 병원이 넘어간다는 하에서는 여러 번 신문공고를 해서 의사를 모집을 하고 또 직접 다니면서 충원을 하고 해 봤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은 빨리 계속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후임원장을 빨리 임명해서 의사를 바로 충원하도록 그렇게 현재 강원도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의료원의 의료기기가 대충 재산평가로 한 얼마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의료장비하고 기타 해서 한 33억 정도…….

지금 33억 정도가 정확한 계수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상당한 액수의 장비와 재산이 있는데, 의료기기도 있는데 이 의료기기는 잠시만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용도폐기해야 할 이런 기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공백이 의사결원이 8명씩 발생했을 때 그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현재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의료기기는 잠시만 사용을 안 해도 금방 성능이 떨어지고 지금 10월 말경 되어서 한 다섯 분의 의사가 나가신다고 하지만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전 의료원이 마비가 되지 않을까, 그 진료과만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에 대해서 기기보관 문제는 보관문제대로 노력을 하고 다음에 후임원장을 속히 임명을 해서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담당관님은 들어가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강원대학측에 물어볼텐데 강원대학이 노인병원을 앞으로 강원대 부속병원에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

저는 질문 못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의료원을 매각할 때 아주 반대하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단 매각승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의료원이 공백기간을 갖게 된 것은 도에서 원장님을 처벌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매각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처벌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매각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뭐 재판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고로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새로운 원장님을 구해서 빨리 활성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새로운 원장보다도 속담에 옛말이 새사람을 쓰는 것보다도 있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훨씬 능률도 낫고 모든 것이 좋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분을 한번 새로 등용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고, 먼저 번에 강원대학에 방문했을 때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싶어도 거기 와서 의료원에 가서 못한다 이거예요, 분위기 조성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노조위원장님이 80% 수용을 한다, 좋다 80%다. 80%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노조위원장님, 내일부터 강원대학 의사님들이 치료한다고 들어가면 허용하겠어요?

의과대학장 의과대학장 최원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물론 진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의사가 주체가 되어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겠지만 의사가 투입된다고 해서 바로 공사장에 공사하듯이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료시스템이 갖춰질 때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료행위라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잘못하면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의료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준비해서 팀웍이 이루어져서 진료체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양질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무리수에 밀려서 갑작스럽게 어떤 진료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언제든지 진료를 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진료할 수 있는 여건, 진료시스템이 갖춰질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승인 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 이거 분명히 이렇습니다. 현실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놔도 못 들어가고 그럼 언제 형성됩니까, 진료진이?

의과대학장 문을 열어놨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노조측에서…….

의과대학장 노조측에서 승낙한다고 의사가 가서 진료를 하고 노조가 승낙 안 해서 진료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료를 하려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혼자서 진료하는 게 아니라 진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보조해 주고 간호사도 협조해 주고 여러 가지 약처방도 저희가 내고 진료행위가 전혀 저희한테 정보도 없고 개방된 게 없기 때문에 수차 요청을 했고 그런 거지 저희 진료행위 자체가 노조에서 반대하면 못 하고 찬성하면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대상이 환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칼 가지고 들어가서 금방 하라는 게 아니고 문을 활짝 열어놨고 환영을 하니까 그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의과대학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원대학측에는 저는 다 물었습니다.

의과대학장 하여튼 의료의 특수성,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민도 많지만 하여튼 환자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는 안 되고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장 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보고 원장님이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료원을 떠나기 싫은데 떠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원도측에서는 과연 원장을 그대로 복귀시킬 것인지 끝까지 그 양반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장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조건부매각 결정이 난 뒤에 바로 원장님이 사표를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료특수성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바로 새로 원장을 뽑는 게 낫느냐, 아니면 기존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던 분이 낫느냐, 그래도 기존에 능력도 있고 회사 내용도 잘 아는 분이 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표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 아까 의료의 특수성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사가 나가게 되어서 충원이 사실 안 됩니다. 내일 다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10월말에 나가야 할 사람을 막지를 못 합니다. 대신 충원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고심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이 의료원을 그만두겠다, 사표를 내면 사표를 깨끗이 수리하든가 말든가 할 것이지 사표장도 수리 안 한 상태에서 원장만 이렇게 나오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의료원이 제대로 공백기간이 안 되고 흘러가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춘천의료원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많은 관심, 우리 도 재산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실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원대학교는 지금 춘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후임원장이 누가 임명이 되든간에 인수인계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왜 춘천의료원이, 강원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춘천의료원이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강원대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각시기가 지금 우리가 1월달이라도 빨리 매각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원 내부의 문제와 강원대학교 문제 또 국비확보방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시기가 유동적으로 늦춰진다든지 아니면 의료원측의 힘을 좀더 약화시키고 와해시키기 위해서 강원대에서 소극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 강원도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을 조속히 인수인계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제일 중요한 게 재산평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강원대는 중앙정부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 평가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저희들이 빨리, 아까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지만 임직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계를 해서 넘어가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또 강원대는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법인설립절차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게 재산을 빨리 평가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강원대학교가 혹시 의료원 현재 있는 것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다른 의도가 있다면 강원도의 대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강원대학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강원대하고 사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직원신분보장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강원대학교의 기본입장은 현재 체제를 변경한다거나 고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강원대 역시 현재 의료원에 진료공백이 생기고 외부로부터 강원대학의 이미지가 나쁘다는 그런 상태에서 병원을 인수하고 싶지는 않답니다. 강원대학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속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의료원 문제를 봤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의 노력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여러 가지 소신 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매각을 결정한 이상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민자유치를 통한다든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재산에 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 달에 결손액이 근 10억 가까이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찌되었건간에 강원대 측에서 제공을 하였는데 이런 결손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대측과 협의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지막 계약단계에서 물론 구체적인 게 다 협의가 되어서 합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강원대학하고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의료원의 결손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더욱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조금이라도 호전될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 지금 망해가는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내일이 기약이 없는 회사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현재 춘천의료원 입장이 바로 그 입장입니다. 후임원장이 임명되고 아무리 여러 방법으로 해서 의사들을 모집하려고 해도 현재 춘천의료원의 입장에서는 강원대와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의사도 어떤 직원들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지금같은 혼란은 더욱 더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춘천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좀 나서야 되고 그런 결손부분도 원인을 제공한 입장에서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직원의 명예퇴직 같은 경우 지금 몇 명이 신청했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죠?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춘천의료원의 모 직원을 만났을 때 명예퇴직에 대한 상당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년까지만 근무하면 명예퇴직을 인정해 준다면 향후 20년이 넘으면 24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을 때 수억대에 이르다 보니까 퇴직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저에게 도에서 확인을 해달라고까지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장에 근무하는 것보다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아마 240개월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 명퇴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손석암 위원님의 질문에, 풍문으로 돌지는 몰라도 노조위원장님이 이야기할 때 기존의 신관건물과 현재 쓰이고 있는 건물 외의 건물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또 그게 있을 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도에서 헐려고 그 건물을 헐려고 했던 건물도 다 같이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강원대에서, 강원대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에서 춘천의료원에 대한 앞으로의 매각계획, 자금확보 및 향후 몇 년 이내에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나온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연구실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인수비로 확보된 것이 내년도 예산에 4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 등 비용으로 6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수는 현재 3년 동안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춘천의료원을 인수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도하고 매각 결정만 이루어져서 가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당시 시점 이후에는 모든 것을 강원대측에서 일괄접수해서 다 운영하실 계획이죠? 직원인건비부터 병원 제반운영 경비까지 다?

기획연구실장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일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강원대 측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때의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느냐면 현재 제 선거구인 강원도 원주에서도 대우측과의 협의 문제로 인해서 원주시민들의 커다란 재산인 원일프라자가 엄청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똑같이 강원대 측에서 하루 하루 늦춰질 때마다 우리 강원도에 들어오는 피해는 엄청나고 그 피해는 바로 강원도민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닌 눈 먼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대도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있는 이상 의료원의 결손 보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원대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적과 의구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두어 가지만 집약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 춘천도립의료원의 매각을 강원대학교에 시행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순간, 가정이었었지만 내무위원회에서도 변경동의안에 대한 안의 가결이 있었을 시점부터 춘천도립의료원을 매각하는 시기별,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강원도 입장에서 춘천의료원을 매각을 한다는 결정 순간부터, 시기별, 단계별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만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처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을 때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받아들여지느냐, 그 시점을 보고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유상으로 매입하는 게 결정이 되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받아주고 해서 국무회의까지 다 통과가 되어서 그게 된 게 지난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실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다소 협조가 늦어서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는 제가 자꾸 부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강원대학하고 도하고 의료원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매각이 확정의 단계다, 이걸 가상을 했을 때 그 동안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측과 누차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강원대학교하고도 어떤 내략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있죠, 매각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춘천의료원의 매각설로 인해서 상당히 의료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고 또 있으리라고 하는 예상을 지난 내무위원회 심의 때도 상당수의 위원들이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결론이 매각설로 인해서 춘천의료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의료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 강원대학교에서는 긴급 처방책으로 환자진료를 정상화 가까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강원대학교하고?

예, 어려움이 결국 진료공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대학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의사가 계속 이렇게…….

강원대학교하고 진료공백의 타개책을 위해서 협의한 내용이 그 실현가치가 언제 발현이 될 수가 있다고 가상을 하십니까?

그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신임원장을 현재 강원대학에 있는 의사교수로 임명을 했을 때 바로 되지 않을까, 된다고 저희들은 점검도 해 봤습니다.

매각확정이 된 후에?

후임원장을 임명하고 난 뒤에요.

지금 의료원의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원장의 공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나요?

원장의 공석보다는 의사들의 공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매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진료공백을 축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횡성 출신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대학교가 춘천의료원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몇 개월을 걸쳐서 의논했기 때문에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도민들께서도 다 잘 알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한 달 적자가 4, 5억씩 난다고 했고 또한 담당과장님께서도 4, 5억이 난다고 했었는데 도에서 적자폭을 메꿔주겠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담당과장님께서는 결손을 채워주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도의 승인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결손을 전액을 현금으로 메꿔주기보다는 결손된 부분까지 그때 당시의 재산가치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해결이 다 된다고 봅니다.

매년 2, 3억씩은 보존해 줬죠?

예.

그리고 맑은물보존법에도 원인제공자에서 수혜자부담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인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인제공자도 강원대학교고 수혜자도 강원대학교고 이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결손을 메꿀 때 강원대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저희들이 감정평가, 다른 가격은 그대로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금액대로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채의 결손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강원대하고 협의해서 계약 임박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강원대학에서도 충분히 감안하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기획실장님,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도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연구실장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복합적이고 복잡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차후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강원대학교가 어떻게 이것을 메꿔나갈 것인가를 지켜볼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연구실장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 동안 제가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을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짚어줬기 때문에 해소가 된 것으로 하고 두 가지만 강원도측에 질문하고 학교측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이나마라도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입장이라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40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후에 60억 3년을 거쳐서 다 의료원을 사는데 돈을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자금확보가 되지를 못 해서 투자는 많이 하고 증개축 문제, 시설문제 다 해놓고 돈이 모자라서 강원도측에 지불을 못 했을 경우에 강원도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물, 토지를 매매하는 문제는 일반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면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가 도 임야라든가 도 토지같은 경우도 매각을 해놓고 돈을 못 받은 것이 많아요. 그래놓고 행불자라고 해서 돈을 못 받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돈을 따내야 되는데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입장이 되어서 돈을 못 줬을 경우에 그걸 놓고 이미 시설은 다 해 놓고 진료를 하는데 정문을 가로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대학측의 기획실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차 언급된 일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증개축 문제로 인해서 건물을 헐다 보면 행려환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80여명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이 짚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연구실장 행려병 환자가 약 70내지 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안들의 실행가능성과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마 연중에 방향이 확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인수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만 인수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많은 계획과 심도있는 내용 분석을 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미지근한 입장이 됩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처음에 매각문제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졌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못 나온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서는대로 일을 시행해놓고 통보를 하지 말고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노조측하고 강원대학측하고 강원도측하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측에서 이나마라도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백 가지를 요구했다고 해서 백 가지를 다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한 수용을 하고 강원대학쪽으로 넘어간다면 이 지역의 자부할 수 있는 병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상화되는데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원인제공 이야기도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강원대학측에서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제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고 포용해 주기를 바라고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연구실장 예, 물론입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다 하겠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3년간 계약일로부터 의사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장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철회 원장이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처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체제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구철회 원장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넘어가는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선생님도 어디 가서 물건 사오듯이 사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현재 직장이 다 있을테고 어느 대학교수로 다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그분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현체제에서 그냥 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구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철회 원장이 잘못하고, 명예라기보다도 현재 내과과장으로 있고 그 동안 쌓아온 공적도 많고 능력도 있고 이래서 저희 도지사님께서도 그러한 소문을 듣고 만약 그게 불명예라고 생각한다 면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의료원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럼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가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료원 매각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의 과정을 종합해 보건대 충실한 조건부 부분이 이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내용있는 정책결정을 위해서 오늘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감하고 내일 우리가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충분한 의견정리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내일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심사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계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내일까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계류된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도정상담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황영철 조규병 권혁희 김진동 변완기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원종익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전정기 의정자료담당 엄석현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최헌영 세무회계과장 조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장환 산림정책과장 김남벽 · 소방본부 본부장 제진주 소방행정과장 왕재섭 방호구조과장 김전수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강릉소방서장 서정하 동해소방서장 윤용근 태백소방서장 이기평 속초소방서장 맹영관 삼척소방서장 최고광 홍천소방서장 원찬희 영월소방서장 이규엽 원주소방서소방과장 이강일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최규열 · 감자원종장 장장 유억수 · 춘천의료원 진료부장 기정희 관리부장 이규종 노조위원장 전은남 · 강원대학교 기획연구실장 이종각 의과대학장 최원진 기록 이복순 조순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