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1998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상황, 기금결산상황, 채권 및 채무결산상황, 도유재산관리상황, 물품수급관리상황 그리고 예비비지출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조6,638억5,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5,483억1백만원으로 1,155억5,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9건에 172억4백만원, 사고이월이 46건에 483억3,700만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18억1,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8,100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72억1,9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2,457억8,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1,719억4,100만원으로 738억4,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7건에 98억7,800만원, 사고이월이 38건에 463억9백만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18억1,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9억8,100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8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농어촌주택사업을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 등 모두 5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결산액은 4,180억6,900만원, 세출결산액은 3,763억6천만원으로 417억9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2건에 73억2,600만원, 사고이월이 8건에 20억2,800만원으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323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15종으로 '97년도말 1,763억7,300만원에서 '98년도 중 391억7,900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 현재의 기금 총액은 2,155억5,100만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 3,733억4,300만원에서 '98년도 중 81억9백만원이 증가하여 '98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3,814억5,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15억4백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3,79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액은 4,940억7,700만원에서 '98년도 중 646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5,587억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채무가 1,787억5,400만원, 특별회계의 채무가 3,800억3백만원입니다. 종류별 채무내역은 지방채가 5,430억6천만원, 해외차관이 6억9,700만원, 채무부담행위는 1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97년말 3,609억8,500만원에서 '98년도중 308억1,700만원이 증가하여 '98년말 현재액은 3,918억2백만원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3,566억1,400만원, 보존재산이 47억3,400만원, 잡종재산이 304억5,400만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용도별로 보면 토지는 3,017억1,300만원, 건물이 779억9,300만원, 입목죽 및 공작물 등이 120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97년말 271억4,300만원에서 '98년도 중 72억3,700만원이 증가하여 '98년말 현재액은 343억8천만원입니다. 이를 정수별로 보면 업무용 정수물품이 70억4,500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이 273억3,500만원입니다. 끝으로 1998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34억9,1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3억1천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 중 지출은 42억5백만원, 나머지 1억5백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호우 및 폭설피해복구비가 27억2,300만원이며 명예퇴직수당 및 지방채이자상환비 등으로 14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우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으로 부터 '98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복 존경하는 정구모 예산결산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2백만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인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김완자 위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 공인회계사 3명 그리고 전직 공무원 4명 등 모두 10명의 위원이 도청과 교육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을 근거로 도의회가 승인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중점사항은 먼저 세입분야에서 각종 지방세의 징수사항, 세입금 미수납 및 오납액 처리의 적정여부, 체납액의 원인분석과 불납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보조금사업을 비롯 기금관리 채권·채무·재산과 물품관리 그리고 각종 이월사업과 예비비집행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종합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는 계수가 일치하였고 대체적으로 목적달성과 예산절감에 기하였으나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을 목전에 두고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보가 긴요한 실정며 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재정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빈약한 재정임에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242억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결손처분이 1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IMF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하겠습니다만 세수확보를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아쉬웠고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소재 추적으로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도 '97년 대비 75.7% 증가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보다는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으로 과세 이전에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과 세심한 검토로 과·오납 반환액을 줄임으로써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불용액 발생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나 누차 언론에 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는 주원인이 용담댐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755억원이 중앙으로부터 송금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점증주의 예산편성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여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일부 기금은 조성실적이 부진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비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사실상 존치의 당위성이 희박하여 존폐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유사한 기금은 인력과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한 단순 경미사항으로 현장에서 주의조치를 취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가장 큰 목적은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아울러 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0여명의 결산검사 위원은 1회 회계연도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방대한 예산을 한정된 기간에 실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변화하는 전라북도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회계연도 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와 관계 실·국·원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송희 여성정책관께서 서울에 한일여성지도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 부득이 하게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저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쪽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관련 담당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결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는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날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쪽에 다시 한번 참석을 하신다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특히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와 관계 실·국·원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지사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새로 오신 기획관리실장님께 간단히 소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전라북도청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아마 예산 관련한 회의가 처음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고 한번 보셨을 텐데 우리 이실장님께서는 기초단체장도 하시면서 지역살림도 해 보셨고 또 중앙부처에서 지방의 열악한 재정도를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우리 전라북도 결산규모를 보고느낀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예산에 충실하도록 집행하려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라든가 적정치 않게 운영된 사항들을 저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 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중앙정책결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되는 현상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의 부적정한 정책추진, 시책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짤막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본위원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빚이 정확히 얼마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98년도 결산서를 말씀하십니까?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것도 좋고 오늘 현재 실질적인 빚이 얼마인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도가 3,526억원이고, 이것은 '99년도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시·군이 합해 가지고 6,470억원입니다. 도합해서 9,997억원입니다. 그런데 도가 가지고 있는 3,526억원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2,443억원이 이중 계산이 있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빌려주기 때문에요.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313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용담댐 이주민 보상이 190억원 저희들이 빚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272억원이 시·군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 저희 도가 순부채로 볼 수 있는 것은 577억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채무부담이 총 570억원 규모밖에 안됩니까?

대외적인 부채는 3,526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용담댐이주민보상 이 세 건이 2,948억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빌려준 돈으로 이중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부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577억원을 순부채로 보고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채무현황을 보면 '99년 6월 30일 현재액으로 채무가 4,826억9,900만원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금액이 약 3,700억원 정도 빼면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순수한 지방채가 약 1,185억원 규모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 계산이 틀린 계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채무 원금만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이자까지 포함된 통계자료입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지방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료는 원금만 보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사실 채무규모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 채무에 비해서 '98년도 예산운용 상황을 보면 이월된 금액이라든지 불용처분 해서 순세계잉여금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른 차인차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472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한 부속서류 6쪽에 보면 이월액이 약 1,155억5,321만1천원 규모인데 이게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여기 이월액 명세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불용액은 결산잔액에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세출에서 세입을 빼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속서류에 있는 서류와 결산서에 있는 서류 차액이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합시다. 결산서 351쪽에 보면 사고이월이나 계속이월은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명시이월 8건 해가지고 170억295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부속서류에는 17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 2억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결산자료는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서류 6쪽에 있는 명시이월 금액하고 결산서류에 있는 명시이월 금액이 약 2억원 정도 차액이 생겼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자료가 따로 제출되었다면서요, 총계만 나와 있고.

지금 결산서 351쪽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170억295만원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6쪽에 나와 있는 액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부속서류 6쪽에 되어 있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까지를 포함했고 저희들 결산서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는데 계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억원에 관련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따로 서류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 끝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어쩐다기 보다는 이렇게 예산운용을 너무나 턱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결산을 하는 마당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결산서류에 보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거기에서도 불용액을 남기고 하는 일련의 사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전라북도가 약 1,200억원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형편에 예산편성 당시 방대하게 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집행치 않아서, 이 이자도 따져보니까 평균 7.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데, 여기에 불용되고 이월된 이자액을 따진다면 금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해야 될 돈을 갚고도 남더란 이야기예요. 금년도 하반기에 상환해야 할 돈이 이자포함해서 약 564억원 정도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7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순세계잉여금 추계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9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374억7,112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보면 472억1,951만2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이 마이너스 결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374억원 결산된 것은 중앙에서 중앙자금지원으로서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저희들한테 주기로 하고 당해연도 세입이 되지 않아서 별 수 없이 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별 것도 없어요. 틀림없이 국고보조금 늦게 되고, 세계잉여금 나오면 뻔히 그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문제는 '97년도에 이미 전라북도는 도산이 된 것입니다. 기업 같았으면 마이너스 374억원 났으면 벌써 부도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이미 우리 전라북도는 '97년도에 부도가 났던 거예요.

물론 결산이 마이너스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 객관적으로 보면 부도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그 내역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세입이 없어 가지고 더 집행해 가지고 나는 것이 부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한 몫을 빼면 '97년도도 약 98억원 정도인가 실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97년도에 마이너스 결산된 중앙자금은 '98년도에 세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우리도만 마이너스 결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 돈을 준다고 하고 저희들은 세입을 잡았는데 돈을 그 다음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부터는 행정자치부와 시·도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온 연도별로 정산을 하도록 해서 마이너스 결산이 안되도록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표현이 과했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업 개념으로 따진다면 마이너스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일례로 지적한다면 8쪽 한번 보세요. 이미 우리가 확보해야 될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세워 놓고 결산했을 때 약 92억원 정도 세금 못걷고 또 거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약 11억원 정도 못걷고,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걷지 못한 것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의 입장에서 지방세를 다 완납하도록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의 IMF 또 없는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방불명 또 나오실 줄 알고 들고 있습니다. 11쪽 보세요. 우리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라고 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세 총 16억8,700여만원 중에서 약 13억원 정도가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인데 이 사람들이 취득세를 냈단 말이에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취득세를 내냐 이거예요. 거기에다 행방불명된 사람들 약 3억6천만원, 이것은 담당공직자들이 세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결손내고 한 공무원들 문책 했습니까?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만 일단 고지된 세금을 못받은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금을 못받았다고 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크게 위법 부당한 짓을 하지 않는 한 그 직원의 문책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없어서 못내는 거야 거쩌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앞뒤가 안맞는단 말이에요. 무재산인 사람이 결손낸 것이 약 13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취득세로 약 1억5천만원 정도를 낸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하기 전에 미리 채권확보를 했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사항 아니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일하는 실무적인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고지서 딱 갖다 주고 그날 또는 납기내에 다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해연도에 발생된 지방세 체납액만은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발생된 지방세 중에서 저희들이 받다 받다 못받으니까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추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가 되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것은 그냥 허공으로 뜨는 돈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손해보는 돈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다소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결손처분된 것이 사후에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토요일날 교육청 학생회관 신축대금 하자보증금 손실난 것 아시죠.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6억5천만원을 교육부 감사결과에 직원들로 하여금 구상하도록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도록 자기 직무가 주어 졌으면 최선을 다 해서 받는데까지 받고, 그런 모습이 진짜 절실합니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서 거기는 못받을 것이니까 세월가면 결손해서 사장시켜 버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불손결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징수관계 공무원들에게 분발을 촉구하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도 결손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세입결손이 결산서에 보면 보통세가 67억4천만원 정도 목적세가 9억8천만원 정도, 과년도 수입이 153억원 정도 해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약 231억원 정도가 되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약 11억원 정도, 사용료수입이 7,700만원, 임대료수입이 약 6백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또 과년도수입이 10억4천만원 해서 지금 현재 약 242억원 정도의 미납세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납세금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세금을 받는업무를 총괄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말 그러니까 작년도에 부과된 세금 등에서 저희들이 받지 못한 것이 24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체납되어 있던 것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16억8,900만원, 그래서 결산서에 보신 바와 같이 225억3,800만원을 저희들이 '99회계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 9월말까지 23억3,60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9억8,600만원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작년도에 못받아서 이월된 242억2,700만원 중에서 금년 9월말 현재 지방세로 못받은 것은 183억1,100만원 세수를 못받은 것이 9억5백만원 합해서 192억1,600만원으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이 체납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못받는 계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액수를 못받고 있는데 대책이 서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하며,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으며, 고질 고액 체납자에게는 강제징수를 강력 시행하고, 법 위반을 1년에 3회 이상 한 사람에게는 형사고발조치까지도 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에 등록하고, 관의 사업 제한조치 등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징수방법을 다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신용불량 등록하는 건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에서 몇 건이나 있어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체납부분은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여러 가지 나열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세액을 없애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체납징수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자동차세 미납을 없애기 위해서는 새벽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가서 자동차번호판을 떼는 노력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들을 세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도 세정당국 또 시·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거기에다 세금 잘 걷는 공무원들한테 뭔가 신분상 이익이 갈만한 인센티브제도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표창도 하고 있고 또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깊이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세 세무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방세 부분만 계속 근무하도록 했고, 그래서 전문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방 세정과장을 세정과 계장에서 바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또 계장이 비었을 때 그 밑의 차석을 바로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현재 저희 체납자 중에서 금융기관신용정부불량자로 등록해 가지고 그 분의 활동을 제한토록 한 것은 체납액 82억1천만원에 대해서 2,480명을 불량자로 등록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납자들은 계속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불량 등록이 되면 모든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벌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 수를 묻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수입 7,700만원인데 무슨 사용료입니까?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해 말 현재 11억2,500만원을 저희들이 못받았는데 이 중 1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9회계로 넘어온 것이 11억2,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2억1,900만원을 받고 9억원이 남아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관련된 과태료가 7억1천만원, 하천사용료 미납액이 1,50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하천사용료를 왜 못받는다는 거예요. 하천은 경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김위원님 하천사용료 부분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하천사용료 미수납액의 부진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전주 중앙시장에 하천복개를 해서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영세 상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체납을 조금씩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군산에 가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부분이 있는데 극빈자들이 점·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만경강같이 큰 하천을 점·사용해서 못걷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영세민, 극빈자, 지금 제가 예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입니다.

하천복개공사를 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영세업자들이다?

예, 영세상인이라든가 군산의 공유수면 점용해 가지고 못내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충국간사와 사회교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6억8,900만원 정도 결손처분하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현지조사….

누가 결정합니까?

시·군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재산이 있는가의 여부 그 다음에 실제 행방불명 되었는가의 여부, 모든 것을 현지 조사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출장을 나가가지고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받는다 이렇게 복명을 하지 않습니까? 출장나가는 직원이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손처분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짓냐 그거예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결손처분이 상임위원회 정도에는 보고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본위원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재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전라북도 도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연말에 결산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위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명세를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명쾌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 세금 수납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미납자들이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느끼실 거예요. 아까 이야기대로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용료는 받지 않더라도 큰 세금을 내지 않고 자가용 호의호식하는 부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세금을 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총무과에서 만든 '신명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니까 고양이가 쥐를 쫓는데 쥐가 쥐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있다가 '멍멍' 하고 짖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깜짝 놀라면서 아까 날 쫓아온 것이 고양이인줄 알았더니 개구나 싶어서 고개를 내미니까 고양이가 탁 잡아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최소한 2개국어는 해야 먹고 살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고마운 일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님이나 김교근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밤늦게 출장을 간다는 세정과장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강제집행 행정처분도 사실은 물론 미운 파리 잡다가 고운 파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없는 사람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조금 전의 김교근 위원님 말씀같이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 우리 도민이 그래도 세금이 약합니다. 부속서류를 볼 것 같으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가 총 세입의 %도 낮고 또 반면에 정부해지액 또는 1인당 세무부담액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고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있습니다만 특히 일반회계에서 많은 적자를 낳아가지고 정부에서 해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고질채권도 5년만에 결손처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5년만에 해 주고 어떤 분은 2년 또는 3년만에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농민이라든가 적은 액수같으면 괜찮은데 큰 액수가 그런 것이 있다고 본위원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김교근 위원님하고 이충국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나와 계신 것도 지방자치법 제35조3항에 의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고 또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해서 나와 계십니다. 그러나 고질채권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만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에서 받는 것은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5개의 세금인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마권세는 없기 때문에 4개 세만 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나 더 추가 한다고 합디다. 여기에 보면 특히 종합토지세 중에서 도시교육세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주시와 각 시·군이 다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요인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도시계획세도 20/1000이고 또 교육세는 2/100입니다, 그것도 역시 20%죠.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자립도를 생각하면 더 많이 걷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타시·군과도 한번 맞춰봐서 다시 한번 자료조사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양쪽을 다 돕자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유능한 주우철 부지사님 그리고 새로 서울에서 오신 이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해부터는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있는 사람한테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없는 농민들한테는 조그마한 몇 푼 받기 위해서 등기를 내고 하면 우표값이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들도 감안에서 훌륭한 판단을 내리시고 이런 것들이 그 위원회에서 안될 때는 우리 도의원들이 몇 사람 낀다든가 또는 민간인을 대표해서 끼어가지고 좀더 좋은 방안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안나오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충국간사, 정구모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회나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인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항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 첫장 423쪽을 보시면 취득과 처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는 취득수량, 금액이 있는데 수량은 취득한 수량을 이야기할 것이고 아래는 해당 당해연도에 취득한 금액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매각을 보면 위의 수량은 총 128건에 8억6,845만1천원, 이게 지금 매각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함으로 해서 발생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물품의 잔존가격이 그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23쪽에 '98년도 물품증감 실적은 실제 세입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란을 보면 매각에 128건에 8억6,845만1천원을 처분하고 돈이 발생된 것이죠?

예.

그렇다면 425쪽을 보시면 텔레비전, 카메라가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2건에 1억2,741만4천원, 이게 지금 뭐예요. 도대체 얼마 짜리길래 2건 매각을 했는데 1억2,741만4천원이 수입이 된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많아요. 전자복사비도 취득은 23건 했을 때 약 8천만원 했는데 18건 해 가지고 5천만원을 매각수입 했다면 새 것을 사가지고 바로 파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매각이라고 한다면 내용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쓸모가 없을 때 처분하여 잔존가액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못받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18건을 처분하고 5천만원을 수입할 정도되면, 이게 계수를 맞추기 위한 조작된 수치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오디오, 콤비네이션 세트는 한 건도 없는데 2,495만원이 매각대금이 수입이 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아래 것 봐요, 오디오 콤비네이션 세트는 건수는 한 건도 없는데 2,495만원이 매각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위원님의 지적이 적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큰 차를 말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한 건 처분하는데 2,450만원이면 새차 가격이에요.

국장, 무슨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듯이 물품보관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을 아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품같은 것은 매년 해당 연수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 나가시죠.

대형 승용차 한 대는 저희들이 통근버스로 쓰고 있던 것을….

그것은 승합차지 승용차가 아니죠. 대형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택시같은 차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20번 항목의 텔레비전하고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방송용 특수기자재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소상히 잘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좀 이해해 주십시오.

텔레비전, 카메라를요?

그게 방송용 기자재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카메라나 텔레비전이 아니고요.

그러면 텔레비전, 카메라를 당해연도에 구입할 때는 2건에 1억1백만원했는데 처분이 어떻게 더 비싸요. 구입은 1억1백만원 주고 했는데 처분은 1억2,700만원 받으면 이 장사를 계속 해야죠.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2건에 1억원이 아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서면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것은 구입한 금액에 의해서 물품을 그 금액대로 떨기 때문에 구입금액을 실질적으로 떨 때는 그 금액으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새 물건 사가지고 중고로 파는데 그렇게 많이 받겠습니까? 물품정수에 대해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구입금액으로 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단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네 분 위원님이 남았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길어졌는데 우리 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관을 동료 위원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오셨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연락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 참석을 안하셨단 말입니까?

또 연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잊어버리고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지 않은 부분이 의회사무처장하고 총무담당관께서 의회 하반기 의원연찬회 강사문제로 지금 상당히 숙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했고요. 전희재 국장께서 강원도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그 나머지 여기에 참석해서 결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안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했다면 모르지만 양해를 안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의시간 이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독려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98년도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도 산하 실국별로 제일 많이 불용액을 남긴 부서를 보니까 기획관리실 불용액이 제일 과다하게 남겨졌던데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끝전까지 안나와도 좋아요. 대충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 총 불용액이 100억5,4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은 527억6천만원입니다.

527억원 중에서 약 100억원 불용액이 발생해서 %로 따지면 19%, 약 20%에 가깝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1.45%, 기획관리실이 180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획관리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힘있는 부서길래 이렇게 방만하게 불용액을 남겨도 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이중에는 저희들 기획관리실의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예비비 91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안고 있는데 91억8천만원이 불용이 돼있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측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쓰여지는 돈인데 그런 돈을 쓰고도 남은 돈이 91억원이 됐기 때문에.

물론 예비비가 9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뺀 나머지를 해도 도 평균 1.45% 보다 높은 약 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부서로써 예산집행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심부서이고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불용액을 낳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해 두고 싶고 다음에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총 506억원의 예산 중에서 337억원의 불용액을 낳았습니다. %로 따지면 64%의 불용액을 낳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고전무가 사장 출석관계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전무를 통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과거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작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회사지요. 이것도 보면 '98년도에 506억9천만원 중에서 지출은 169억원을 하고 불용액이 326억원에 달하고 있어요. 상당히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유야 어찌됐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시면 질의 좀 하고 싶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15개의 기금운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세 가지를 볼 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1억7,100만원을 조성해서 3억2,300만원 27%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17억6,600만원을 조성해서 9억9,500만원 56%의 기금을 지출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78억여원을 조성해서 174억원을 지출해 가지고 30%의 기금을 지출했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난맥상이 많이 있어요. 우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7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10억여원의 자금을 운용했는데 이게 '97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왜냐면 융자를 과거에 10% 하던 것을 20% 육박해서 운용했고 '99년도에도 보면 기금을 10억여원으로 운용을 한다, 말하자면 %를 많이 높였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개선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기금이 제대로 담보조건에 눌려 가지고 제대로 지출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염없이 계속 기금에 묶어둘 수 마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씩 융자하는 한도액을 높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가지고 그야말로 음식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각도 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개선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식품기금 관계는 환경보건국장께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건당 3천만원까지 그 다음에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북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해서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무조건 적립만 해서 규모만 늘려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운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천만원까지 하던 것을 3천만원 내지 5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은 없겠는지 또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은 없겠는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음식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선책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 특히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요식업소의 과태료를 거두어서 만드는 기금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기금 활용을 적극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98년도 지출액이 174억원입니다. 그런데 조성액은 578억원인데 지출액은 30%밖에 지출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도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중에서 정기예금 아닌 대여형식으로 차입금으로 전북은행에 위탁 운용했다 해 가지고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희재 국장이 출장 중이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도에 의한 901억원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야 되는데 656억원을 차입금 형태로 위탁 운용했다 해 가지고 보도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제일은행에 정기예치를 해 가지고 은행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5월 21일 우리 도와 전북은행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기금운영은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이자율은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자금운용과목은 전북은행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기예금 대신 운용과목을 대여금으로 위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탁한 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치한 금액의 2배까지 경영안정자금은 3배, 구조조정자금은 2배까지 은행자금으로 기업에 대출하도록 협약한 바 있습니다. 지방은행 육성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예치은행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예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는고 하니 지불 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소 이익을 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도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98년 8월 1일자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여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98년도 12월 7일에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해 가지고 '99년도 1월 27일날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전환조치 했습니다.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감사원에서 2주간 각종 기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과정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 예치했다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의해서 서울에서 어떤 언론기관 기자가 보도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 결과는 전액 1월 27일에 정기예금으로 전환 조치되었기 때문에 신분 조치는 없고 주의 촉구로 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육성자금 변칙대여위탁문제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정기예금으로 예금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감사 전에 전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안받았습니다.

기금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어쨌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자금이나 또 특별지원자금도 있고 벤처기업지원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식품진흥기금이 담보력이 없어서 대출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보력이 약해서 제대로 지원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저희가 지원 결정한 50%, 60%까지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담보력은 있어야겠지요.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고 또 지난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하면 정부에서 출연하고 또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조합 구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보면 대출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95년도 73%에서 '98년도 54%까지 %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은 운전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담보요구를 하고 담보요구에 탈락되면 결국 기업은 도산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다 이런 개선책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어쨌든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고 지금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는 지방정부의 능력이 부재하고 또한 중앙정부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있는 제도를 막연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운용은 지출액이 27%밖에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책에 앞서서 저희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오는 2001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56억8천만원입니다. '99년 9월말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전북은행과 산업은행, 제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현재 관리는 매년 이자발생분의 약 70%를 문화예술진흥활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모든 건을 심의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118건에 4억1,900만원입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는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발생분의 100%를 지원하지 못하고 70%를 지원하고 30%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지사께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한테 운용에 있어서는 변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규정을 지켜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융통성을 부여해 가지고 편법 내지는 변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더라도 위험부담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좀 써서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채권이라든지 기금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는 기금을 관리하는데 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김희수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이 아니라 기금대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이 2,155억원인데 예금주가 누구입니까?

기금 예금주는 도지사인데...

특정은행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전북은행은 채권확보 때문에 담보능력 이런 조건 때문에 2천만원, 3천만원 이랬는데 여기 농협조합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신용조사로 5천만원이나 1억원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행들이 예치금 이자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치를 할 때 대출조건도 검토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2,155억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2,155억원이라는 예치금은 엄청난 예금입니다. 부지사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금관리자금운용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 15개 기금이라고 하면 종류도 많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표명하시고 해서 지금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립국악원 운영기금이랄지 농기계사후봉사단 운영기금 이런 것은 폐지를 하고,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하도록...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98년도 결산서 394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이 당해연도 이자입니까, 이자누계입니까?

당해연도 이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이자가 어느 해 보다도 춤추는 한 해 였습니다. 은행 대출금 이자랄까 예치금 이자가 종잡을 수 없이 25%, 30%까지 뜀박질 했는데 200억원이면 2,155억원의 10% 못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보건환경국장이나 복지여성국장 계십니다만 기금가지고, 아까 김희수 위원이 지적한 예금이 식품진흥기금이나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 그 한 기금가지고도 예금 이자가 5%에서 19%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보면 예금이 천차만별이라고 전문위원이 했는데 아까 부지사께서는 관심을 갖고 예치금 이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데, 예치금 원장 사본을 자료로 요구해도 은행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금융은 좀 알기 때문에 우리 도 자금운용에 대해서 훈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경영 관리한 분들이 있어서 재무 제표나 대차 대조표나 200개 이상을 전부 다 손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산서 보면 단식부기로 해서 전체 단순하게 눈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집행부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관심 있고 항상 기금 운용에 대해서 특히 동료 위원인 박원조 위원 같은 분은 집행부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98년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치금이자, 대출금이자 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2,155억원을 전체로 보면 200억원 이자인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치금에 대해서 자금운용을 관심 있게 잘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조그마한 소규모 단위조합 농협 같은 데에서도 자금운용을 잘 하면 인건비 두 사람 분을 예금이자에서 수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집행부도 지루할 것 같고 15개 기금 2,155억원인데 예치금 원장 사본을 자료로 주셔서, 이런 것은 대외비입니다. 우리 도의원 신분 달고 다른 쪽에 유출이 안되도록 할테니까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가장 수익이 높은 데로 해서 고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하고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전북개발공사 대표이사를 이 회의 에 참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 506억원의 예산 중에 169억원이 지출되고 32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6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무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께서 대표이사를 참석토록 종용을 했고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양해를 안하신다면 일단 회의를 정회한 다음에 오시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이렇게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됐어요. 왜 사장이 안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픕니까?

도저히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한 일로 몇 일 전에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아주 안좋은 상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오늘 사장님께서 몸이 대단히 편찮으시기 때문에 안나오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전무님께서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만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 양해를 꼭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북개발공사 작년도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362억원, 점유율로 보면 64.4%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계획 변경의 취소가 있습니다. 126억9,200만원인데요. 이것은 화산지구에 대한 조성공사비 재이월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절차가 이행됐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46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도발족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운용했습니다만 작년에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이 돈을 줬으면 좋겠다 또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이 돈을 어차피 도의 재산이니까 안줬으면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회계연도 말이 2월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처리 하고 신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약 7,200만원이 됐고 또 예산집행 잔액이 7억7,300만원인데 이것은 김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 실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기치 않게 신공항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326억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144억원은 예비비입니다마는 집행을 않고 전액 신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전북개발공사 불용액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이유야 어쨌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전북개발공사가 일을 안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방공사공기업이 공단의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또 직원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공기업이 상당히 경직된 구조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철저하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이윤동기를 발생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과투자나 과고용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민간의 기술도 도입해야 되고 자본도 도입해서 경영합리화를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결산을 보면서.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금년도 원리금을 합져서 약 60억6천만원을 갚고 순수하게 원금이 310억원이 남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366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신지구 사업비 공채도 있고 150억원, 화산지구 조성비 등 190억원 그 다음에 정읍 2공단 사업비 26억7천만원, 366억원이나 되는데 이 부채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하는데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물론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과거 IMF 이전에 토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이 되었든 우리 공기업이 되었든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급결정은 앞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해야겠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생산은 철저하게 민간에 맡겨서 생산의 안정화를 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경영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북개발공사의 '98년도 결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이왕이면 유봉영 사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미처 못한 부분을, 그 질의가 안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북개발공사 유봉영 사장이 오늘 본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물론 본인이 아프기도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전무님! 그렇지요?

제가 그 뜻을 전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9월말 현재로 해서 전라북도 채무현황, 채권 현황, 향후 상환 계획과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97년도 결산 상황과 '98년도 결산 상황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의 엄청난 차액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속서류 4페이지에 보면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 있는데 거기에 약 30억6,400여만원 정도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오납 현황까지 해서 세 가지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전북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사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지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으로써 결산은 금년이 마지막 입니다. 내년부터는 별도입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옛날 단장 자격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북개발공사 전무님이 아닌, 오늘 이 자리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결산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던 약 1,200규모의 예산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업회계 운용방식에 따라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제가 '98년도 총 수입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약 1,600억원 정도 차액이 생겨서 보니까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빠져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회계는 전라북도 도금도가 제일은행이지요?

예.

그 다음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금고는 전북은행이고 그런데 도금고가 제출한 지출액 증명에 그 정도 금액의 갭이 있어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98년도 당시만 해도 기업의 형태가 아니었고 도 산하의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있었을 때 관리했던 기금인데 이 기금을 어디에 예치를 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제일은행하고 전북은행 2군데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결산위원회에 적어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만 해도 도 산하에 있던 공영개발사업단이었단 말이에요. 도의 투자기업이 아니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업회계 형식을 띠지 않고 우리 도의 회계 중에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한 지출액 증명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보고서로 대치합니다.

결산감사보고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금고에 지출액 증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산 감사를 할 때 그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럼 앉아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절차나 방금 지적했던 그런 의문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무님 말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은행을 이야기했는데 전일회계 세무사무소에서 한 것을 14쪽 보면 농협 고사동 지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은행을 달리 말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 이충국 위원 답변에 제일은행 뭐라고 하는데 농협 고사동 지점으로 나와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됐든지 모르겠네요. 의심이 가서.

그 관계는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기금의 예치현황사항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관리 행태를 저희들 위원회도 공부를 하게...

준비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 주세요.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를 통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특별회계, 그것은 다른 특별회계하고 관리 성격을 달리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고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 하고.

지금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16조에 있습니다. 계리원칙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조 계리방법에 있어서 직영기업의 회계 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만 이충국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께서 관리절차, 관리방법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보니까 예산총괄설명을 쭉 해 나가지 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부분이 나오는데 그것과 전체적인 부속서류와 차액이 생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마 별도로 공인회계사나 누구를 통해서 결산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저는 어떤 법에 설치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총괄설명에서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을 빼고 자료를 앞뒤가 맞게끔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요약해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고전무님 예치를 제일은행에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박원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협 고사동 지점에 예치했구만 왜 제일은행에 예치했다고 거짓말하고.

아닙니다. 저희는 농협거래는 않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저희가 거래하는 기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은...

그러면 공영개발기금은 여기에다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농협에다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조금 전에 전북은행, 제일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제일은행하고 도금고하고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저희 도에서 다금고 제도로 바뀌면서 일반회계기금은 제일은행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기금을 전북은행과 농협 이런 이자율을 많이 주는 쪽과 협의해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와 고시금리에 대해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예금금리와 고시금리의 평잔액 이상으로 금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98년도 1월에서 6월까지는 예금금리가 보통 20% 정도이고 고시금리가 20.8%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금금리는 평균으로 10.8%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예금금리와 고시금리의 평잔액으로 지급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도금고에서 상당 부분 이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이 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에 대한 파악을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부분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의 협조와 전문회계사라든지, 결국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우리가 자료 제출을 못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이러한 계약서에 의해서 그래도 상당부분 도금고에서 손실을 봤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알고는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금고 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예금금리와 고시금리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협약을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고시금리 이상으로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고시금리 이상으로 계속 다 받았을 때 얼마만큼 이자가 적어 졌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한 일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솔직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금고를 위한 그런 계약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전무이사! 전년도 전체 사업 예산에 세입부분의 결산 총계가 얼마입니까?

약 62억원쯤됩니다.

단기 순이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의 결산 총괄이 얼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봐요, 전무! 전북개발공사에서 제출한 특별회계 결산서 17페이지 보면 세입예산결산, 세출예산결산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세입결함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세입예산으로써 수익적 수입으로 232억원, 자본적 수입으로 130억원, 합계 362억원입니다. 결산은 수익적 지출로 63억원, 자본적 지출로 106억원.

됐어요. 이 결산서가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영개발사업 세입총괄 302억8,137만8천원 여기에는 이렇고 또 이쪽에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렇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징수결정액 대 실제 징수액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결산총괄을 했으면... 좋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세출예산결산이 169억4천만원이지요? 그런데 이 부속서류에 보면 다 맞아요. 세출예산결산도 맞고 자금결산해 가지고 차기이월이 133억원, 여기에는 다 맞는데 어떻게 해서 세입예산만 다릅니다.

징수결정액때 실제 받아들인 수납액은...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 나머지 차액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은 봐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영업수익결산 192억8,500만원인데 제일 뒷장을 한번 보세요. 124페이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1998년도 영업수익 179억5,200만원, 손익계산서 총괄을 놓고 보면 179억5,200만원이고 사업예산결산 총괄에는 192억8,500만원 이 수치가 다른 이유는 또 어디있습니까?

이것도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전무! 단장까지 하시고 전무하시면서 이것을 몰라서 전부 다 서면 답변하려고 그래요?

지난 결산검사 시에 현재는 전북개발공사지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전북개발공사로 넘어갔다는 이유를 댔었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준비 못해 가지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오늘 이것을 봤는데 회계사가 정리한 자료가 124페이지하고 20페이지하고는 맞아야 됩니다, 좌우지간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수치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러한 수치가 다른 이유가 제가 물론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상식으로 놓고 볼 때 이러한 것은 수치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전무께서도 모르신다고 하면 이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해야 합니까?

제가 원인규명을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비로소 알았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달라요. 맞는 것은 수치가 끝전까지 다 맞는데 몇 가지 쭉 비교 검토를 하니까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이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차대한 시점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 알아가지고 합니까?

전무! 보니까 결산총괄 세입예산에서 약 60억원 정도, 영업수익에서 약 20억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적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회의장에 내면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이런 부분도 검토 않고 인쇄한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모르니까, 다음에 답변한다고 그러면 되나요, 안되지요.

그리고 '98년도 기타 영업외 수익이 발생했는데 기타 영업외 수익은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까?

기타 영업외 수익은 이자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96년도,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무려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뒤에 있는 연도별 손익계산서하고 앞에 있는 것 하고 또 달라요. 왜 다른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것 잘못 찍어 가지고 온 것 내 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결산서상의 금액은 징수결정액으로 하고 또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은 실제수납액 중에 잔금완납분을 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장이 안나오시면 이런 다고요. 다음부터 회의 때 꼭 사장 참석하시라고 하고 지금 한병태 위원님께서 3가지 질의한 부분은 우리 전무께서 원인을 규명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개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결산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단식부기로 계산을 한 것이고 전북개발공사의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는 복식부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무가 이야기한 대로 징수결정액과 세입액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 전무, 알겠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고...

한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일단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명해 주기로 하고, 단 한 가지 조금 전에 부지사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전일회계 최형렬 회계사가 감사보고를 돈을 받고 한 것이지요? 돈을 주고 특별회계 기장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 감사보고서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에 맡길 때는 돈 주고 한 것입니다.

감사보고서 4쪽 보면 금융공인회계사 등록번호 752호 해서 금융회계사 가 해서 마지막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 제표는 본 감사위원의 감사였으며 '98년 3월 20일 현재 감사 적정 의견이라고 했거든요. 감사의견서를 붙여 가지고 도장까지 딱 찍어놨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금 전에 부지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은 회계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관계는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조건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액부분에 대해서 전무께서 정확하게 한병태 위원님이나 서류로는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해 주시고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분명히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98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98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충실한 심사가 있었고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마는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98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개진과 '98년도전라북도...

위원장!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 차후에...

잠깐만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조금 전에 한병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전무가 한병태 위원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충국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개진과 '98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임이 끝났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전라북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 위원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