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8회 임시회 진행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불규칙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 또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와 '99년 10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개회요구가 있어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출)

없습니다.

강동안 위원님?

없습니다.

이명 위원님?

감사를 해 나가다가 조사를 할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장비가 들어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관계는 어디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조사를 하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특별위원회를 하는게 아니고, 간단히 한번 파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일 때, 그 비용관계.

감사시에 관계된 출석증언을 말입니다. 부시장이나 국.실장 사무관급 이상인데, 시장님은 관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일 때 시장님의 출석을 할 수 있는지?

시장이 직접 본회의장에 나와서 할 수 있지만, 자기 산하 국.과장을 대신 참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시장님이 본회의에서 답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할 때 서면선서로 하고,

아니 그건 예의상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미륵특구라든지, 각 지역의 매립지라든지 어느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부시장이하 국.실.소.과장들이 말입니다. 책임회피성 답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관계되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입니다. 시장님을 출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그거죠. 제가 묻는게 그래서 물론 금년도 사무감사도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위원회별로 단체장도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지난 운영위원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필요할 시에는 추가로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김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 할 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시장, 국장, 과장 해놨다 해서 시장을 출석 못하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당연시되는...

저 끝난 이야기니까 회의를 마친 후에 얘기를 합시다. ("이명 위원" 거수)

그러니까 빠진 자료는 의결을 거쳐야 되고... 우리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는 사업부분만 조금 변경 있고 차이 있을뿐이지 보통 보면 수치 이런 것은 아주 형식적으로 조금 넣어 놓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상세하게 자료가 불충분하게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구하라고요.

보충자료를 요구할 부분은 위원회 할 때 추가로 하고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예산이 10억 7,738만원입니다. 기 예산액이 10억 8만 8,229원인데 감이 1,749만 1천원이 되어서 10억 7,073만8천원입니다. 감되는 내역으로서는 인건비가 기본급이 일부 감입니다. 감이 생기는 이유는 당초예산 잡을 때 정원기준에 따라 직급별 평균호봉 측정으로 인해서 과잉 측정된 금액이 2,12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타직 보수에서 부족분은 우리 청경 한사람이 있는데, 청경 봉급이 평균 호봉보다 적게 측정되어서 247만 8천원을 더 추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04 일용인부임 일부 감입니다. 당시 우리 의정계 일용직 1명과 의장실 일용직 1명, 총 2명이 있었는데, 한명이 그만둠으로써 59만 4천원이 과잉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4 복리후생비에서는 가계안정비가 유보되어 있다가 150% 부활되는 바람에 724만 4천원이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49만 1천원 삭감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예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가계안정비가 체력단련비입니까?

예. 당초 250%에서 150% 부활되는 바람에.

특별회계 없어요?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