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통영시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므로서 자연경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연경관의 보전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자연경관보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자연경관의 적정한 관리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자연경관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자연경관보전법중에서 관련 조항과 경남도의 조례 준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 44조 및 제 45조에서 위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자제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는 생태적, 경관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해안선을 포함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도시로서 매년 많은 외래관광객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으나 최근 성장중심의 개발논리에 따른 지역개발의 가속화로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는 해안변의 아름다움이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시민이나 관광객 모두 안타까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중에서 생태적, 경관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먼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해당 지역내에서의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자연적 경관이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큰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시의 관광도시에 걸맞는 지역적인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장에 보면 자연 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사람을 통영시청에서 위원회를 뽑아서 구성하는 것입니까?

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봐도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뽑을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 기준을....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부위원장이 될 것인데 비공무원이 4명이 될 것이고 공무원은 3명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아직까지 이 분야에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 잠깐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강 선임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 와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것은 자격이 있다는 것은 운전면허증처럼 그 심의자격이 있다. 그런 것이 잇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회를 봐도 작년에 우리,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이규열위원님이 그 심의된 것을 한번 보자고 해도 엉터리 심의를 해가지고도 물론 환경녹지과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못 보여주겠다. 안된다. 엉터리를 하는 이런 심의위원회 사람을 갖다가 신경을 써서 잘 뽑아야 됩니다. 물론 신경을 쓸 것입니다만 여기에 대강 조례가 들어 올 때에는 이 심의위원회에 어느 기준에서 이 사람들을 뽑을 것이다 하고 그것이 내정이 되어서 원래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과시켜 주면 뭐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주요골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학 교수라든지 학계라든지 그런 분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조례안이 좋습니다. 좋은데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사람이 여기에 가장 맞는 사람이 여기에 추천이 되어서 들어 올 수 있게 그렇게 대강 내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에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승인만 해 주면 무조건 거기에서 임의대로 그만 하겠다. 그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할 수 있는 한 가장 적정 인물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럼 이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왜 인정이 되느냐 하면 조례안에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시장님이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제7조에도 보면 제7조 2항 다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은 지정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여기에 보면 제9조 2항에 보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할 수 있지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일 먼저해야 될 것이 우리 통영시 종합적인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여기 이 지역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고시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는 자연보전지역으로....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지정이 안되어집니까?

예. 고시를 하더라도 그냥...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그냥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신중하게 다뤄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개인사유권 침해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시장이 명목적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개인사유권 침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법은 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또 몇 년동안에 개인 소유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주는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에 심의위원회를 강위원님 말씀처럼 잘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고시하면 내 재산이 어느날 갑자기 자연경관지역으로, 보전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지정됨으로써 소유권을, 자기가 무슨 하고자 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조례가 되어지거던요.

예.

그럼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경관 좋은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고시가 되어져서 내가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고시를 하니깐 못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를 몇 번 읽어보고 검토를 한 결과에 보면 정부 차원에서 규제계획을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이 심의위원회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의 소유 재산이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가 몇월, 몇일부로 해제되었는데, 해제되어서 내가 거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겠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손대대로 몇십년을 가지고 있다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시장이 고시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해 버린다면 또 묶이는 것 아닙니까? 묶이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깐 이것이 상당히 우리 심의위원회를 맹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하니깐 그기에서 그렇게 통과되면 법이 조례로 개정됨으로써 개인 소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안 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관보전도 좋고 보전을 해야 되는 것도 원칙이고 우리 자연경관을 보전해야되는 것도 원칙이고 그 사람들에게 침해도 안되고, 패해도 안되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아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묶을 대상이 제가 볼 때에는 자연마을 앞에 마을 숲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개인사유로 되어 있을 때에 지금 그것을 허가 신청해서 하면 못해 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수월리 마을앞의 숲 같은 것은 참 좋거던요. 그런 숲을 우리 시민이, 15만 시민이참 좋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 만약에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작정 전부 숲을 베고 개발하려고 하면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없습니다. 고시를 해 가지고 제한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한하는 것은 소수이고, 일부 소수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물론 보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나 심의 과정에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개인 소유재산을 갖다가 침해 당하는, 침해하는 이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야 됩니다.

예. 묶어야 될 대상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은 훼손해서는 안되겠구나, 객관적으로 그것이 다 되었을 때에 고시가 되고 하지 무작정 묶는 그런 악법적인 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규열 위원님 말씀중에도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20년 이상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었던데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는 뭔가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보전지역으로 묶였을 때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내에 방금처럼,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깐 자기들이 어떤 보상을 유구한다든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은 있습니까?

물론 현재로써는 G.B같은 경우도 보면 판례상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해 준 적 은 없습니다.

제6조 5번에 보면 지속적인 푸른 통영 추진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 허가 즉 개발 행위 등의 남발을 제한하겠다.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 전국민이 아니면 시민들이 케이블카, 곤도라 설치 거기에도 자연훼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또 개인은 재산권에 대한 것을 굉장히 또 권리를 크게 행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른 통영 추진 상당히 좋은 말이고 꼭 우리는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시민 정서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말인데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 허가 등,딱 이것이 아까 말했던 재산권 침해다라고,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 신청했다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부를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붙으면 거의 개인이 승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금까지도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이것을 그저 그냥 남발을 지양하겠다는 선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결국 이 조항이별 유명무실한 그런 조항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용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올해에 다뤄 본 조례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내가 보니까, 심의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의원은 여기에 몇명 정도 그 구성원안에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예로서 한두 분 정도 추천의뢰를 할 그런......

이것이 의원쪽으로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겻을 잘못하면 개인에게는 엄청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문제중에 하나이거던요.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조례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원의 구성을 2명이나 3명 정도 넣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끝까지 여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놔둬 봅시다.

자연환경보전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같은, 어느것이 특별법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도시자연환경보전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비교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제2항에 보면...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집행부가 어떤 조례안을 내 놓으면 무조건 통과만 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또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런 문제로 여기에 게재가 되는데 자연경관을 하려고 하면 시장이 그야말로 자연의 훼손은 보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우선해 우리 통영시가 그야말로 통영시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완전히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야 그린벨트 해제가 될 것인데 도시계획을 먼저 입안해 가지고 총체적인 것이 되어 있겠지만 다시 보완 수정을 해 가지고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뒤따라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우리가 조례 제9조 제2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성립되어 가지고 한 연후에 되어야 되지 그냥 자연보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급하게 또 묶었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민의 동요가 안되겠느냐, 재산권에 대해서 왜 없던 것을 묶었느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 제2항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허가제로 할 것이고 일반이 조례에서 무조건 허가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보면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허가 제한하는 그 법에 따라서 무작정 그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두가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제7조 다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은”,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필요한지 안한지 시장이 판단할 일이거던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그 산림을 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5조 가, 나항에 보면 “산림경관의 시계가 방해되 않도록 건축법의 높이를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만약에5층을 짓고자 하는데 5흥 신축을 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2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왜 안됩니까 하면, 건축법에는 되는데 왜 안됩니까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시계에 방해가 된다,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니까 이 집은 더 올라가니까 이것은 제한을 하는 것이요. 하면 이 조례에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뤄서 첫째 형태, 디자인도 고려해야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이 말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시장은 뭐냐 하면, 민선시장이라서 시장이 바뀌면 시장 바뀐 그 분이 머리를 돌려보고 나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애매모호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이러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거치자마자 시장이 바로 고시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고시되면 그것이 묶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섣불리 이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자꾸 답변하셔서 그것이 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것은 사람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각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필요하게 안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필요 안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을 아예 그만 어느 어느 지역은 묶는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묶는다 이 말입니다. 제한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규열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통영시가 그린벨트에서 헤어나는 것이 약 30년입니다. 30년인데 이 조례안을 그냥 부결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진짜 자연경관이 놔 두고, 아직 그린벨트도 풀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린벨트에 자연경관이 풀리고 난 뒤에 엄청난 경관을 해친다고 할 때에 이것을 다시 거론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도 풀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풀리고 난 뒤에 엄청나게 자연이 훼손, 자기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기회도 줘야 되고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기 기쁨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줘야 됩니다. 또 다시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또 다시 그린벨트가 풀리고 난 뒤에 또 다시 묶인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지금은 이 조례안에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무소불위로 이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보고 상황을 봐 가면서 다시 이 조례를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옳은가 싶은 것이 내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저도 보니까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여러 가지 이것이 상당히 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류를 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 강동안 위원 말씀대로 지금 그린벨트도 상위법에 의해서 풀었니 안풀었니 이런 단계인데 지금 이 법이 우리 조례로써 통과시킬 때에는 또 거기에다가 묶여 있느데가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또 묶일 수가 있거던요. 그러면 통영시 좁은데에서 주민생활에 자꾸 압박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조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영시는 염려해 주신 그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남면하고 산양읍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수산보전지역 또 공원지역 해 가지고 거의 99%가 규제구역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개별법에 의해서 하면 이 조례에 관계없이 거의 허가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허가될 수 있는 지역은 광도면의 용호리를 제외한 광도면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구역이, 그 외는 전부 다 자연공원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 처리되거던요. 여기에 조례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광도면 일부하고 용남면 지역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환경보전법을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당장 우리시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집행부가 아니 시가 먼저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인데, 만약에 집행부가 어디에 산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시민이 왜 시에서 자연경관을 보전법을 만들어 놓고 훼손을 시키느냐,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당장 옵니다. 오기 때문에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도산면 그런데에 가 보면 채석장도 파헤쳐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이 완전히 정립이 되고 또 그린벨트가 해지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통영시에서는 우리시가 묶어야 될 자연보전지역 이것을 그때 가서 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민에게 지탄을 안받는 가운데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장 법만 만들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주된 내용은 우리시는 그린벨트구역, 자연녹지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중첩되어 묶여 있어 지역적인 발전에 굉장히 많은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시 자연보전지구로 묶어서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여 발전에 저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완화하여 지금까지 고생했던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으로 이것을 묶어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면서 지금 담당부서의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법적이 근거부터 접근을 하고 다음에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와 제45조에서 현행 조례에 제정하도록 위임을 다 시켜 놨습니다. 범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서는 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어떤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법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신 후에 조례의 부결과 보류를 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조례안을 보류시키고자 하면 사유가 타당해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정조례안의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례안 제13조의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늘릴 것을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충무시 정채융시장님 재직시에 도시계획구역 지정시에 미관지구나 풍치E지구 지정의 경우 해안변의 자연경관의 저해요인으로 인하여 의회에서 논란이 아주 심하여 지정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변을 끼고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바다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굉장히 우회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돌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회를 해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계획법 제45조가 무엇입니까?

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입니다. 제44조는 자연경관의 보전, 제45조는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자연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요?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경관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아까 제9조 2항을 보면 법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여기에 따라야 되고 또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야 되거던, 그러면 그린벨트 문제, 도시계획법 문제 또 자연환경보전법 문제, 법이 모든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을 시민이 같은 침해를 입는데 똑같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관시켜 가지고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말하자면 의견이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조례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연유에 이런 조례로 만들어서 그대로 해야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후에 조례도 환경녹지과지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회의 진행 하기전에 평토위원 회의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시간을 좀 갖고 점심을 먹고 다시 속개해서 이 문제를 한번 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왈가왈부 할 것 없이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정회를 하든지 이 회의를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다음에 속개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숙고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던지 표결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평통은 뭐 뒷일 아닙니까? 조례가 중요한 일이니까 양해를 구해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사전에 회의 서두에 11시에 가능하면 평통회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석을 해줘야 안되겠...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귀중한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하는 사항에서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위원에게 동의를 구하십시오

아니 동의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규열 위원이 발언은 안 했습니까?

이규열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조일청 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가부결정을 내리고 나서 해야지 그냥.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들어오기 전에 11시에 평통회의가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다 평통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오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이 사전에 우리가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위원님! 아까 우리위원장님이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그럼 평통을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할 것입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지 참석은 본인 의사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참석하고 안하고는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십시오

우리시는 천혜의 관광지로써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도시로써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각종규제로 이하여 관광도시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이 현재의 사정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재정되면 또 다시 개인의 사유재산에 침해가 우려되는 등 본조례 제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디시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 금번 회기에서 본조례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강동안 위원께서 본 조례안 동의발언에 대한 위원 전원 본조례 안을 유보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유보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도 8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의 2, 제13조, 제16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에서는 종전의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 6조에서는 정화조 청소 통지시청소 이행기한, 시설용량, 청소요금 등을 기재한 청소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개정 법률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을 발췌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으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과 ’99념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8호로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 관리는 현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청소시 수거업체와 시민들간의 청소 수거료에 대한 잦은 분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행정기관의 공공요금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짐에 따라 시에 청소이행기관, 처리(시설) 용량, 청소요금표 등을 기재한 청소 통지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수거업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근절시켜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없애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구현함과 동시에 또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청소이행기한을 미리 고지하여 청소이행자가 잘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시민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분뇨 수집, 운반 및 오수처리설 또는 단독 정화조의 청소 능력, 수거 수수료의 작정 부과 여부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현재 시장이 연 2회 이상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연 1회 이상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나, 오수,분뇨처리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부당 청소 요금 징수사례나 청소능력 적정여부등에 대하여 감독기관에서 주기적인 지도, 감독을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최소한 상,하반기에 1회씩 연2회 이상 오수, 분뇨 수거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을 의견 제시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 조례 신구대조표에 보면 제6조 제3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 예고서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10페이지 뒤에 보면【별표6】과태료 부과 기준은 삭제한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과태료 부과관계는 우리 조례상에 먼저 되어 있었거든요. 관련 법 시행령에 과태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종전에 있던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전 것을 삭제한다는 이 말인 모양이지요?

예. 시행령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6조 2항에 보면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 이행기한, 시설용량, 청소요금표 등을 기재한 청소 통지서를 청소이행 기관이 속한 달의 전날 2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이는 종전에도 철저히 금액하고 이행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내려오던데..

예. 지금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상에 명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도 없는 것을 강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제 16조에 시장은 분뇨 등 관련업자에게 대하여 분뇨 처리 능률향상과 시민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지금보면 개정하는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는 이렇게 오히려 더 4회나 분기별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하고 이렇게 1회로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의제공을 위해서입니까?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가능하면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가 이렇게 도어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한달에 한번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실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종전의 2회를 1회로 만들고..

이것은 괜히 완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회로 그냥 하는 것이 오히려,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기는 하지만 그 업체에서도 또 경각심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이러는 것 하고 1년내 가서 한번 하는 것 하고..

1회도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분기별로 더 하기를 우리는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합병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정화조하고 여기에 단독정화조하고 되어 있는데, 단독정화조 여기에 제16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또 위에 보면 도 정화조가 나와 있거던요. 제11조 “정화조를 오수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하고 ,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그러면 단독정화조하고 정화조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 명칭에서 혼돈이 오는데 단독정화조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5가구 정도 되면 조그마하게 한 묻는 것 5인용 묻는 것 그것이 단독정화조이고 일반적으로 정화조하면 용어 해석상 오수처리시설 하고 정화조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용어 정리가 된 것이 오수처리시설하면 옛날에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합병정화조도 오수처리설에 같이 안에 들어가집니다.

그럼 여태까지 해 온 것은 단독 정화조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할 때에 전부 잘못된 것이 시행되었다는 것이 안됩니까?

아니고 그것은 각 용어가 바꿔서 그런데 종전의 법률상 용어가 지금도 앞에 보면 용어 정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정화조 관계는 도시과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허가사항에 집을 짓는데 정화조 관계가 상당히 집을 짓다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거던, 길가 옆에다가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도시과는 전화를 하면 우리 준공할 때에 가서 봐야 되겠다. 또 집에 허가 나서 집을 지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이 되도록 못나간다 이런 이유가 등장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로 일원화가 되었으면 싶은데 또 도시과에 정화조 관계는 환경녹지과로..

그것은 건축민원에 같이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만 적합인지 여부를 해 주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건축민원 볼 때에는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보통 도시과에다가 전화를 하면 보통 우리 시민이 집을 짓고 정화조를 묻기 때문에 보통 도시과에다가 전화를 하거던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오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화조 관계는 도시과로 넘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공무원 자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다 알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모르겠다

한 시장밑에서 일하는 허가는, 집 짓는데는 도시과에서 하고 정화조 관계는 환경녹지과로 전화하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민원처리는 복합민원으로 도시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16조 그것은 제2회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께서는 동의하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제시한 것과 같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수,분뇨 수거 대행업체의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규열 위원께서 안 제16조 오수,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들이 그 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시민들의 일상생활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오수,분뇨 등의 처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안 제16조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이상”dpt "연2회이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이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16조 본문중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이상”에서 “연2회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