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먼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장기간 미조정되어 원가 보상에 못 미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을 하고, 개별법령 개정 등으로 증명 발급이 필요없게 된 항목을 수정 및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 11페이지에 옛날 구조문하고 새로 만든 신조문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제6조가 현행에 '기납 수수료 불반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불반환'이 '반환'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내용에 보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취소나 변경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을 해주는 걸 의무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기를 '단,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인돼 버린 것은 반환해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별표 1에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보면은 옛날 현행하고 개정안에 삭제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에 제가 제안사유에서 간략히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개별법에서 증명수수, 증명 이름을 정하고 수수료 가액이 얼마다 하고 명시돼 있는 것은 개별법에 위임을 하고 여기서는 빼 버렸습니다. 개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증명 수수료에 다시 이중으로 얹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고, 또 민원사무기준표 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원사무기준표에 이 증명은 얼마, 이 증명은 얼마 이런 사항들은 이번 통영시제증명수수료조례에서 다 삭제를 해 버리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2번이, 그리고 호수가 2번 됐다, 1번 됐다 이런 것은 삭제가 되어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호수 조정이 되어진 겁니다. 위에 두 번 삭제되어지면 3번이 1번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에 보면 (1)번 납품실적이 종전에 300원되어 있던 것이 500원으로 200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 것은 거의 증명을 300원, 200원짜리를 500원으로 통일을 하고, 이것은 다른 시·군과 밸런스도 맞추고 하도 오래된 것이 돼서 원가 계산에도 조금 접근을 시키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식품, 환경영업허가 사실증명도 300원이 500원으로, 그 밑에 저 아래 내려가면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에서 작은 (1)에 환지(예정지지정)증명 이것도 400원이 500원, 그 밑에 또 다 500원, 쭉 13페이지도 보면 다 비슷 비슷하게 300원에서 500원으로 거의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도 여기에 보면은 일반행정 관계에서 공유재산 대부 신청이 종전에는 신규는 500원, 계속이 300원입니다만 이것은 700원, 500원으로 그리 고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은 건설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도선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업무는 유도선 업무가 해양경찰서로 소관이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수수료를 받을 성질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은 문화공보 관계에 공연자 등록신청,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이게 2,000원에서 2,500원, 200원에서 300원 이런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도 여기에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이 500원에서 1,000원, 그 다음에 출판사, 인쇄소 300원에서 500원, 대략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위에 의료기관 관계 이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 사항하고 위에 보면은 사설묘지, 그 밑에 시체운반업 허가, 안경업소 등록허가 이런 사항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가 삭제가 되면서 시 조례에다가 이 증명 관계를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삭제되기 전에 의료법에서 이대로 이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을 그 법의 본 법에서 이걸 삭제를 해 버리면서 시 조례에다 제정하도록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 증명 이름을 시 조례에다 끌고 오면서 종전 금액 그대로 이것은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제성이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서 수입증지 판매인의 불편을 해소를 하고 운영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주민 편의 위주로 보완하자는 게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놓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판매인의 지정'이라 하는 것을 '판매인의 신고'로 용어를 고칩니다. 그러면서 '증지는 시장에게 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 신고를 한 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항이 신설이 됩니다. 2항이 신설되는 것은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은 현행에 '지정'이라 되어 있는 것을 '신고'라는 용어로 고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판매인 지정에 대한 용어를 지정을 신고로 다 고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현행 제12조인데 개정되는 것은 제11조가 됩니다.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 판매 폐지'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다가 '신고 취소'라는 사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합니다. 이 사항은 변경 예정일이 종전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변경 예정일 2일 전까지로 이렇게 고치고 서식이 많이 달라지는....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조금씩 없어져 버리니까 그 서식도 종전 7호가 6호로 올라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고 '신고서'로 고치고, 그 밑에도 보면 폐지 예정일 2일전까지로, 날짜를 10일에서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개정안 제13조에 보면은 종전에는 '판매인의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을 '판매인의 승계'로 해 놨습니다. 혹시나 판매인이 사망했다든지 이럴 경우를 두고, 그 다음에 '지정'을 '신고서'로 고치고, 밑에 제18조에 보면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 이것은 '판매인 지정'이 아니고 그냥 '판매인' 이렇게 용어를 고쳐 버립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호수가 달라진 것, 호수 내용을 고치고 제23조에 보면 '증지 환매'에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환매 청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돈을 다시 증지값을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3항에 '제17조 규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이것은 돈을 내줄 때에는 당초에 1만원짜리 증지를 살 때 같으면 5% 같으면 9,550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그만큼 떼고 당초 산 그 금액을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3페이지 서식 같은 게 '지정신청서'가 '신고서'로 이런 사항으로 달라지고 현행 3에 보면 첨부서류가 있는데 '첨부서류 : 위치도 및 판매사원 인적사항'을 '위치도'만 붙이는 걸로 대폭 그 내용을 판매인 위주로 줄이는,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간 미조정되어 원가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별 법령 개정 등으로 증명발급이 필요 없게 된 항목을 수정, 삭제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 규제 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시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시의 자주 재원으로 시 재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95년 시·군 통합 후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징수 요율의 미조정으로 전국 평균 제증명등 수수료 인상률의 55.3%에도 미치지 못하는 49%의 수준에 있음에 따라 시 자주 재원으로서 그 역할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까지 원가 보상률의 80% 수준에까지 현실화하게 함으로써 우리시도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현재 원가 보상률을 63%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여 건전한 시 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성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 편의 위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에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함에 따라 우리시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수입인지판매인의 의무중 판매소 신고서 사항을 완화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 또는 위치 변경, 판매 폐지를 하고자 할 때 1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고 일부 불필요한 서식 또는 규제 사항을 주민 편의 위주로 정비한 행정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전체 우리 시 재정의 몇 %나 차지합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이게 박 위원님, 수수료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각하실 겁니다마는 이 수수료가 1년에 한 건도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 건.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내는 수수료가 보면 동에 가면 주민등록 증명 같은 것 많이, 50원, 100원 쌉니다. 이런 것. 인감증명 이런 수수료가 많고, 어떤 보증을 서려면은 지방세 납부실적 증명 이런 것이고, 여기에도 의료 관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경업 등록 관계, 안경업 1년에 보건소에 1건 정도 신규 등록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수수료는 이런 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증명을 나열해 놓고 있지, 아주 희미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한일어업협정에다 또 통영은 지금 또 시중에 IMF가 이제 왔다고 보거든요. 꼭 각종 물가 인상이 많이 됐는데 우리 또 수수료조차 인상해서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이 시장이 위원장이고 시내 관련되는 조합장이나 세무서장, 교육장, 경찰서장도 물가대책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수수료가 원가가 50% 미달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어느 정도 80∼90%까지는 접근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면 63%에 접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하필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지요. 인상을 한다고....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보면은 보상률 2002년도까지 원가 보상률 80% 수준까지 현실화하고, 현재까지는 50% 수준이라고 했습니까?

50% 미만입니다.

50% 미만 정도됩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은 만 10년여만에 지금 개정이 된다 그랬습니까?

이게 전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한 6∼7년 이상...

10년 정도까지 된다?

예.

그러면 보상률이 현재 우리시는 원가 보상의 62.7%로 인상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타 시하고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하고 거의 밸런스를 좀 맞췄습니다.

타 시·군하고?

예,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하고 밸런스를 거의 맞추면서 이 조정안을 내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그 사항이 말씀이 되었고 또 물가대책위원회 때도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하고, 저희들 낸 안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서는 이 조례 개정을 어떤, 우리 경남에서는 대부분 다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까? 인상 요율에 대해서.

지금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개 도시나 되었습니까?

거기에 22페이지에 보면은 인상대상 제증명 비교분석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타 시·군 조정 수수료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진주, 거제, 하동, 밀양 이런 데는 기 수수료가 결정된 사항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올리는 수수료하고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보니까 비슷한 수준만 비교 제시를 해 놓고 다른 데보다, 우리 시보다 인상 요율이 적은 데는 비교는 안해 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 나온 것만....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지금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는 것, 그것만 비교를 제시를 해 놨다 이 말이지요. 이것보다 더 싼 데는 없습니까? 인상 요율에.

여기에 보면은 4페이지에 환지 증명 같은 것은 밀양이 400원 아닙니까? 밀양이 400원인데 우리는 600원 올라 안 갑니까?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밀양은 우리보다 100원이 적습니다.

과장님께 인상 요율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은 타 시보다는 항상 우리 통영시가 그래도 인상 요율이 인하되는 쪽으로 조금, 요율표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납득하기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 시민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시하고 밸런스를 비슷하게 맞추는 게 제일 안 편하겠습니까. 밸런스를.

이상입니다.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삭제한 게 75개 항목, 인상이 32인데 여기 방금 22페이지 그대로입니까? 시에서 제일 싼 수수료가 50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일 싼 수수료가. 몇 만원까지인데. 98년도 발급 건수에 보면은 거의 다 인상 대상도 그런데, 이용한 것이 거의 전무하고 9번에 세목별 과세증명 이것만 상당히 그것은 다 나가니까 하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율이 저조합니까?

이게 제증명 내용에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여기 4번에 환지 증명, 환지예정지 증명 이런 것은 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영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앞으로 영구히 안한다 하면은 이것은 평생 가야 한 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증명을 별로 하지도 않는 것을 뭐하려고 이렇게 해 놨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법에 무슨 사업을 하든 이런 증명을 받아 오라 하기 때문에 그 증명 수수료를 따라가 줘야 됩니다. 혹시나 있게 되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인상대상 제증명만 이렇게 내 놨는데 인상이 되지 않거나 삭제시킨 그런 부분에 보면은 거의 이용률이 저조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원가 산출액하고 현재 조정하는 액수도 보면은 원가 산출액을 어디서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액이 100% 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시가 손해만 보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도 계셨지마는 40 몇 %밖에 안되니까 정부가 어차피 투자를 했으니까 어느 선까지는, 원가 정도는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80∼90% 이상 접근시킨다 그런 목표고, 이렇게 끌어 올려도 62. 몇%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유극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수입이 99년도 현재 우리 시 예산에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해도 그 안에 부기에 보면은 무슨 증명, 무슨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2002년까지 80%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인상되면은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현실화율을 한 몫 너무 올리기는 뭐하기 때문에 이게 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실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1년 가야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건데, 300원 받던 것 200원 더 받아 가지고 별 건 아닙니다마는 2000년도까지 저희들이 80% 이상 접근시킬 계획입니다.

하여튼 따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터키탕하고 증기탕하고 명칭 변경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명칭 변경함.'

예.

그럼 이것 명칭만 변경되는 겁니까? 수수료나 증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명칭만 변경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동 지역은 5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올리지는 않고 명칭만?

예,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는 터키탕업을 하는 데는 있습니까?

아마 없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터키탕업이 아니고 증기탕업으로 명칭만 변경한다는 거지요?

이게 변경하는 게 제가 볼 때 이게 위생관계 법규에 그 명칭이 따라 가니까 이렇게 고치는 걸 겁니다. 그런 걸 겁니다.

이름이 터키탕, 이름이 안 좋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원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차이를 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500원에서 1,000원 되는 게 있고 500원에서 700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은?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에 24페이지에 보면은 원가가 3,175원 나와 있습니다. 원가가 3,175원 나와 있기 때문에 원가하고 현재 받는 금액하고 너무 이게 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 받아도 한 33%에도 접근이 안되거든요. 31.4%인데. 너무 한참에 못 올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00원에서 700원이나 1,000원하는 이유는 원가에 맞춰서?

예, 원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0페이지를 보면은 미인상 제증명 목록이 인감증명을 포함해서 53건입니다. 이 부분도 언젠가는 인상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인상을 고려를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증명이라고 하지마는 서민 가계하고 많이 빈도가 있는 이런 사항들은 물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자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주로 많이 하는 인감이나 주민등록, 호적 이런 사항들은 손을 안 댑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인이 발생되면은 인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1년에 한 건, 두 건되는 것 50%, 100% 인상해 봤자 실제로는 인상한다는 것밖에 안되지 아무 내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서민에게, 또는 시민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재 미인상 제증명 목록을 볼 적에는 언젠가는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인상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하고 다른 시·군과의 밸런스 문제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추세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상하기 전에 좀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 위원입니다. 지금 통영시에 증지판매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5군데.

수수료는 몇 %입니까?

5%.

5%입니까?

예.

그럼 보통 한 사람당 수입은 됩니까?

이게 이것 자체 가지고 수입이....

안 되겠지요? 우표나...

동이나 우리 시청 같으면 매점에서 다른 것 하니까 기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 가지고는....

일반인이 하는 데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마을금고나 동사무소 상조회 그런 데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통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분 빠릅니다마는 위촉식 마치고 점심 먹고 속개를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 먹고 속개는 1시 30분에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평통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에 우리 담당주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전광민 계장이 재산관리계장에서 경리계장으로, 재산관리계장은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다가 온 재산관리계장 고종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용도계장님은 민원이 와 가지고 참석 못했습니다.

경리계장은 어디로 갔어요?

경리계장은 광도안정출장소장으로.

출장소장으로?

예.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공공시설의 사무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 각서 제출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사용허가 표지부착 규정을 삭제해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등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영 제102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정했습니다. 매각 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구 대비표를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에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개정법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현행되어 있는 '마을회관 등의 위탁 관리를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위에는 마을회관을 쓰고 밑에는 임대를 줘서 전대사용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부과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이라는 말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제3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 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인감증명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붙일 필요가 없이 바로 현지 확인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공의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부분은 제2항은 생략을 하고 제3항에 따른 현행 개정안의 제2항에 보면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은 '중요재산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 놨습니다. 제3항에 보면은 신설한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제2항에 넣어 놓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토지수용법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받아들인 재산은 공유재산의 심의를 생략한다는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개인이 법령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을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는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 '처분재원 용도'입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83조에 보시면은 영 83조 2항 신설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되지마는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0조 '관리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줄 친 '군지역 : 9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라 해 놨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부산광역시 동래군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군. 광역시만 일괄하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군 지역이라는 게 포함이 안돼서 이것은 부산광역시 동래군도 이 9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 놨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조건'입니다. 보험가입 의무가 별도 조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증서 제출이라든지 사용허가 표지 부착은 생략,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조에 '사용허가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담당'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까지 범위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 제73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으로 각 실·과장, 사업소 소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불용재산의 처분'입니다. 제16조는 영 제83조 2항,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매각할 때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 처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7조입니다.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사항은 변경된 것이 없고 등기나 등본 및 관리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소송이 될 토지라든지 타인 토지라든지 영세 보존 가치가 없는 토지라든지 구분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제18조의 2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대금 납부를 연납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좀더 계약 체결 부분 60일을 더 넘겨줘라,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의 3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바뀐 사항은 없고 6항에 보면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지역'을 한정시키기 곤란해서 어떤 지역을 다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라 하는 말을 빼고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또 완화를 시켜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입니다. 이 부분은 1항에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1, 2, 3, 4호는 같고 제2항에 보시면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 8%의 이자'를 개정안에 보면은 '영 제95조 제2항의 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제6항에 보면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는 앞에는 제2항에서 10년 이내 8% 이자를 영세보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년 이내 5% 이자를 하겠다, 앞으로 당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항 1호에 제9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이 제95조 제2항의 8호는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년 내에 8%를 10년 내 5%로 혜택을 줬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100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영 제95조...' 항목이 죽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개정안에 보시면은 제5호에 보면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그 다음에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을 전체 다 포함시켜준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에 보시면은 '영 제10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부분은 5호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안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 공장건설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공장건설이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사업 목적상 필요할 때는'이라고 이렇게 문안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외국 투자기업의 매각 용도라고 하는 제한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이 부분은 용어만 정리했습니다.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은 '영 제92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한 때', 영 제92조 제3항 2호는 대부 요율과 대부 재산의 평가입니다. 영 제92조 제3항 2호가. 이 부분을 빼 버리고 '광업, 채석의 경우에는 1호는 경작 목적의 농지, 2호는 목축, 광업, 채석 목적 재산, 3호는 도시계획 저촉되는 재산, 4호는 청사의 구내 재산....' 이래서 제92조 제3항이 필요 없어서 용어를 '광업, 채석의...'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제6항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다음 개정안에 보면은 '당해재산 평가 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가 가액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 생활영세민에게는 혜택을 준다, 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항에 보시면은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공장 건설'이 아니고 '사업목적'이라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용어 정리가. 사업목적상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한정시킨 것을 좀 넓혀 놓는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에 보시면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도 제23조에 보면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년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계속해서 점유를 하는데 그 점유하는 것이 증가가 10% 이상 20% 미만일 때는 대부료 인상률을 어떻게 해라, 500% 이상 증가되었을 때는 한참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25%를 플러스시켜 주고 증가율에 대한 500%를 까주고 곱하기 0.005를 해라. 그러니까 한참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안된다, 많이 올랐을 때 대부료는 낮춰준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은 제92조 규정에 의한 년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2회 이상 경쟁입장이 유찰돼서 너무 낮아졌을 때', 사갈 사람도 없고 대부료도 할 수 없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하락되고 하는 현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요율에서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 조정할 수 없다.', 이미 감면 조정을 받았는데 더 감면은 제2항, 3항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한정시키는 겁니다. 다음, 제2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에서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는 아예 빼 버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용어를 정리시킨 겁니다. 다음에 '나'항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인 사업', 제조업은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제조'라고 하는 것을 빼 버리고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이라는 말은 빼 버렸습니다. '마'항에 보면은 '수출지향적 외국인', 수출지향적인 게 어떤 것이냐 이게 한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수출지향적'이라고 하는 용어도 빼 버렸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제조업인 사업', 제조업인 사업이 아니고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제조업은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고용창출', '나'항에도 보면 '제조업인' 것도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도 '수출지향형'이라는 말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호 '가'에 보면은 '제조업'도 또 역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은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고용창출효과'라는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1일 평균'이라고 하는 말을 넣고 '고용창출효과'라고 하는 것은 빼 버렸습니다. '라'항의 '수출지향형'도 바로 빼 버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항에 보면은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바뀐 부분이 종전의 예를 들면은 우리 시청 안에 농협이 있는데 농협이 앉은 자리만 부과를 했는데 그 공용까지 환산해서 부과를 한다. 예를 들면 민원홀에 사용하고자 하는, 빌려쓰는 사람이 하는 전용과 우리가 쓰고 있는 전용 공간을 뺀 공간의 공용을 몇분의 몇으로 한다. 부과율은 뒷면에 나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분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그러니까 대부를 받은 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하면 농협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시민과의 총 면적에다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우리 시민과 양쪽 사용하는 것 나누기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이렇게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5평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용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농협이 같이 물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개정안에 보면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층, 3층, 4층 이것은 이 항에 의해서 준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6조가 되겠습니다.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 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면서 개정안에 보면은 '제1항 및 제2항'이,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제27조(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에 보면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충당해야 된다.'하는 게 아니고 '우선 충당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유지관리 충당 재원을 명확하고 실효성있게 현행 규정을 정비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대부정리부 비치'입니다.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에서 '공유재산'이라는 말을 빼고 '재산관리관은 대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된다.'로 용어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설된 제3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 2(신탁의 종류)입니다.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없었던 사항을 신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부동산 종류는 부동산 처분신탁과 관리신탁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 제37조(수의계약 매각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안', '구역'이라는 말을 빼 버리고 '농업진흥지역안'으로 '구역'을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농지법 30조 규정에 의해서 용어가 변경되면서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라 하는 말을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부동산 투기'라 하는 말은 빼 버렸습니다. 제5항 2호에 보면은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하나 더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이 부분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미달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최소한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평방미터 이외에는 분할이 안된다. 그래서 '위치하거나 최소 면적'에 대한 걸 '최소 면적'이라고 안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되는'으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제37조의 2, 제4항에 보시면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 용지내의 재산'인데 '조성한'으로 그냥 바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이라는 말을 다 빼 버렸습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기업하는데 범위가 좀 확대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 2호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 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공장'이라는 말을 빼 버리고 '사업'이라고 바로,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범위가 한계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바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외국 투자기업 범위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공장용지내'하는 것은 '사업장내'로 다시 바꿔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4항 1호에 보면 '외·투법시행령', 앞에서 말한 '외·투법'은 없어졌고 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이렇게 바로 용어를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 밑에 제4항 3호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하는 이것도 '사업장내'로 다시 바꿔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에 '수출지향형 외국인', 수출지향이라 하는 게 어디까지가 수출지향이냐 이래서 이것 빼 버리고 '외국인' 바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에 제43조에 보면은 '청사정비계획 수립등'입니다. 여기에는 '시장은 시·읍·면·동의 청사신축시 정비우선 순위에 의한 지방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에 보면은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라, 지사한테 사전 심의를 안 받아도 연차별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을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이렇게 안하고 '유관 행정관서'라고 이렇게 용어를 청사 추진계획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용어를 정립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바로 이렇게 용어 정리만 되어졌습니다. 제60조(준용) 사항도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하는 걸 국유재산 규정만 준용할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이라든지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해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의 개정은 현재 공공시설의 위탁 범위를 "마을회"에만 무상위탁 관리하게 한정 규정함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사료되며, 안 제5조 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지급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안 제13조(사용허가조건)중 손해보험증서제출과 사용허가표지 부착규정은 실효성이 없고 민원인에게 불편만 가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간소화와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개정은 기존의 수혜대상자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에게도 동일한 수혜 혜택을 주고자 하려는 적절한 행정 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개정은 건물 대부료 사용료 산출기준이 불분명하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사료되며, 안 제31조의 2(신탁의 종류)의 신설은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는 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특별한 부분보다는 사실상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고 연 8%가 5%로 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웃돈을 사용하고 안하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받아서 돈을 받아먹게 되면은 부과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주요골자입니다.

그런 우리시 공공재산이 있습니까?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수탁을 받아서....

각 마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줘 가지고 돈을 받았을 때는 부과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그 부분이 핵심 부분입니다.

그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탁 받은 사람이 일단은 수탁을 받아 가지고 그 건물을, 공공건물을 자기가 영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을에 이런 데다 희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자기 개인 영업이 아닐 때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안된다고 봐야지요.

더 이상 더 뭐, 역시 그 항에서 9페이지 2항에 '부과하여야 한다.'했는데,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행에는 2항이 있거든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삭제된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어진 거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위탁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일체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고 결국 관리·감독보다는, 그게 예를 들어서 영업 수익으로 하게 되면은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의 건물인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거의 건물인데 어느 정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은 그 건물 자체가 관리가 됩니까?

그건 그래서 일단 위탁 관리를 안 합니까.

위탁 관리 줬는데 물론 위탁관리자 계약이 있으면 되겠지요. 계약 자체가.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예.

그렇지요. 그걸 잘 챙겨 봐야 돼요. 더 이상 뭐....

운영위원회 하시고 들어오신 위원님들,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는 순서인데 공부했던 것 그걸 한 번,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했고 하니까 일단 넘어 가도록 합시다.

가만히, 여기 문구 몇 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말이지요. 현행 4조에 2항이 삭제가 되지요?

예.

그러면 감독은 누구한테 받는다는 걸 못을 박을 필요는 없습니까?

굳이, 감독은 일단....

아까 이야기가 위탁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의해서만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 조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규칙상이나 계약서 상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아! 2항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요?

예, 사는 겁니다.

밑에 2항 라인을 왜 그어놨습니까?

아닌데....

9페이지, 제일 먼저 4조.

삭제가 되는 게 맞는데.... 삭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삭제가 되고 1항, 2항이 없으니까 삭제가 맞네요.

삭제가 맞지요.

삭제가 맞고요. 여기에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감시·감독은 결국 이미 시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결국....

조를 빼도 어떤 계약 당시에....

삭제입니까, '현행과 같음' 이 뜻인가?

삭제 맞습니다. 삭제입니다. 1항, 2항이 없고 바로 4조가 바로.

'위탁 계약서에 의해서'라고 안에다가....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군수가 지도·감독을 한다.'인데 무상으로 위탁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했는데 여기는 영업 수익으로 순수하게 개인이나 위탁을 하되 수탁자가 전부 지도·감독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게 됩니다.

잠깐요.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 영업 수익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위탁 관리 누가할 겁니까? 결국 위탁을 시켜도 위탁 계약서에 의해서 할 건데, 영업 수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마을회관을 1층, 2층을 어느 어촌계에서 위탁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영업 수익이 없을 적에는 그냥 그대로 무상 위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무상 위탁이지요? 영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나 1층은 창고로 줘서 한 달에 월세를 받는다 이랬을 때 부과하는 거지요? 이러나 저러나 그 건물 자체 관리·감독은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나 동이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제2항이 위탁관리자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는데....

지금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 위탁 관리하지마는 하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왜 마을회관이나 앞으로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왜 시장이 감독을 안해야 됩니까?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정주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운동 사업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일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에 넘어간 게 있고 안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건 아니고 이것은 노인회관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은 전부다 시 명의로 되어 있고, 개인 마을에서 만든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시 명의라도 시장 감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재산이든지 시장 감독을 받아야지....

이게 시의 것이 아니고 중간 넘어가 있습니다.

아! 노인회관 같은 것? 그게 어째?

마을에 있는 게 많습니다. 마을에 있는 게 많지마는 우리가 회관....

어쨌든간에 넘어가더라 해도 이런 영업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한테 일단 신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럼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마을에 넘어 갔다,... 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이 마을회관에서 공공시설로 고쳤거든요.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에서 '공공시설 위탁관리'로.

결국 마을회관이 우리 시유재산인데 공공시설로, 마을회관을 바꾸어 놓은 말인데....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것 이런 걸 총괄적으로 공공시설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적용이 돼야 되겠네요.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고 바뀌는 것은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이지 축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확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탁관리는 당연히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이걸 삭제한 것 아닙니까? 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삭제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위탁관리는 조례상에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아예 없애 버리면 그 계약서에 어떤 제목을 넣는다 말입니까? 규칙에 어디 계약서하고 규정이나 조례하고 볼 적에는 계약서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에도 보완 사항이....

규칙은 바뀌면은 수탁자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요.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규칙에 넣는 게, 보완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규칙에 넣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개정안에 보면은 현행보다는, 현행에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무상'과 '유상'을 두 가지를 다 넣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놓고 관리자가 없다면은 다시 말해서 지도·감독은 규칙에 넣는 게 아니지요. 근본 틀인데. 왜 지도·감독을 규칙에 넣어야 됩니까?

법상 명시를 해 놓은 게....

지도·감독을 왜 명시를 안 합니까? 안되지요. 지도·감독이 조례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칙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제4조에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1항으로 하고 2항은 현행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위에서 제2항 2호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인정하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객관성이 조금 그게 전문성이 확보되겠습니까?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찍어서 안 됩니까?

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실무자의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장의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걸 보니까 제3항에 보면은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영 제84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행정간소화 규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오히려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보다는 예를 들면 법원 판결이나 토지수용법이나 이런 것은 이미 안 해도, 재산심의회나 이런 것 안 해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꼭 전부다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규제가 좀 완화된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그쯤에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개정안에 제3항 3호가 나오지요?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시 여기 괄호를 해서 꼭 그렇게 명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은 사실상 우리 조례인데 그것은 필요가 없는 준칙이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디 시·군에서 보더라 해도 그 부분은 넣어놔도 안 괜찮겠습니까.

우리하고 현실에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도 같으면 모르지마는 우리 시 조례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우리는 어떤 광역이 포함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굳이 이것은 '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이런 말은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해당이 아예 안될 때는 넣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통영시조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통영시가 아니라 광역시, 이것 꼭 위에 어떤 모형대로 하지말고 현실에 맞도록 빼는 게 좋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지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계없으면 삭제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아예 군지역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광역시의 군지역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조례를 다른, 우리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지마는 다른 조례를 볼 때는 이 부분도 넣어 놓아도 큰 관계는 없고 빠져도 우리 통영시조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빠져도 관계없는 것 뭐 한다고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넣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준칙이 그대로 내려오니까 '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이라 하는 건 이럴 때 우리도 사실상 조례를 예고하면서 군지역이라고 해서 동래군은 그대로 준용이 안되고 광역시까지 됐는데 좀 더 확대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 제10조 제3항의 3호를 삭제하는 걸로?

예, 우리는 군지역이 없으니까.

그러면 '현행과 같다' 이런 뜻이네요.

현행과 같이 해서 개정안 내용을 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삭제를 해서 현행과 같이 해서 개정을 안하는 걸로 하겠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방금 유극부 위원님 지적하신 제10조 제3항 3호에 개정하기로 한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중 '(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을 삭제를 해서 현행대로 하는 걸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0조 제3항 3호 '(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필요없는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회관에 관리팀장이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팀장 박태도 계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인사)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던 수영장 운영을 올 연초, 그러니까 99년 2월 1일날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조례가 그대로 조치가 되고 있고 그에 의해서 입장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하자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내수영장을 2월 1일부터 운영체계를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회원수가 거의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또 인상이 되고 누적시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와 거의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력이 있도록 다른 시·군 또는 다른 업소하고 비교를 해서 현실화를 어느 정도는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용료에 대한 인상입니다. 현행 개인이용자에 대한 현행이 1,000원부터 2,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회원인 경우, 월 회원입니다. 이 경우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이용료가 책정돼 있는 것을 각각 1만 5,000원씩을 인상을 하자 그렇게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뒤에 타시·군 실내수영장의 요금 체계 현황표가 있고 실내수영자 수지 분석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가대책실무협의회,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지난 8월달에 심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 2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은 일반 3,500원, 단체 2,000원, 군경·학생 3,000원, 1,500원, 그 다음에 어린이·노인은 2,500원에서 1,000원, 유아의 경우는 2,000원, 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 훈련은 1,500원, 1,000원, 어린이 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경우에 일반인이 6만 5,000원, 군경·학생이 5만 5,000원, 어린이·노인 4만 5,000원, 유아 3만 5,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안에 대한 대비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2,500원에서 3,500원, 군경·학생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노인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유아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률적으로 1,000원씩 올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 훈련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의 경우에는 일반인 5만원에서 6만 5,000원, 군경·학생은 4만원에서 5만 5,000원, 어린이·노인이 3만원에서 4만 5,000원, 유아가 2만원에서 3만 5,000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1만 5,000원씩 인상하도록 그렇게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시립수영장이 있고 사설 광림수영장이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에는 인구가 약 50만이 넘다 보니까 어린이 개인이 2,500원, 월회원 4만원, 중·고생 3,000원, 5만원, 성인이 3,500원, 6만원, 사설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약 2만원 내지 1만원씩을 더 올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의 경우에도 이건 사설입니다. 남도레포츠라고 되어 있는데 3,500원, 그리고 단체는 6만 8,000원, 4,000원, 5만 5,000원, 성인의 경우에 4,800원, 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습료는 이 경우에, 사설의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해서 받는 것은 사설의 책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산도 인구 30만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수영장과 사설수영장 2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1,500원에서 3만원, 그 다음에 중·고생이 2,000원, 3만 2,000원, 성인은 2,500원에서 4만 5,000원, 시립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사설의 경우에는 1,500원, 4만 5,000원, 중·고생이 2,500원, 4만 5,000원, 성인이 3,000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의 경우에는 사설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는 개인 3,000원, 월회원 5만원, 중·고생 4,000원, 7만원, 어른의 경우에 4,000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통영시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1,000원, 2만원, 1,500원, 3만원, 2,000원, 4만원, 성인의 경우에는 2,500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인상안의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나 리조트, 사설이지요. 마리나 리조트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4,500원, 7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5,000원하고 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실내수영장 수지분석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7월까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월별 지출 내역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그 밑에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개월을 기준해 가지고 2월부터 7월까지 해 봤습니다. 성수기가 7, 8월이라고 생각할 때 7월을 이쪽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6개월 기준으로 해보니까 거기 내역이 쫙 나와 있습니다마는 5,340만원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년으로 치니까 수입, 지출해서 평균을 보니까 한 1억 6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인상 예상입니다. 이 안에 의한 인상 예상이고 그 다음에 월별 지출내역, 결산 내역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 안대로 인상이 될 경우에 연 한 250만원 정도, 6개월 기준으로 하니까 250만원 정도 적자, 그 다음에 1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약 500만원의 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요금을 인상 전과 인상 후의 비교를 하니까 현행은 한 1억 600만원 적자 나고 인상 후에는 약 5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는, 숫자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당초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릴 말씀은 당초 민영화하기 전에는 우리가 직영할 때 단순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됐던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도 수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흑자, 적자가 거의 동일 수준으로 손해가 없는 것으로, 우리 공무원 봉급을 제하고 나면 거의 수준이 적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문화회관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문화회관내 실내수영장을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조직 경량화로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99. 2. 1일부로 운영체계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회원수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과다지출로 적자가 누적되어 정상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어 이용료를 인상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실내수영장 이용료는 '96. 8. 8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도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고, 최근 6개월간 실내수영장 수지 분석 현황을 보면 수입이 1억 4,110만 3,000원, 지출이 1억 9,442만 6,000원으로 적자폭 5,341만 3,000원을 감안할 때 요구안대로 인상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연말을 앞두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의 인상 조짐과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인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영장을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97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7년 6월 1일부터 해 가지고 97년 연말, 98년 연말 결산보고서에는 엄연히 2,000만원 단기 수익이 있다고 되어 있지요? 한 2,000만원 정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근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그 안에 일용직 직원들 다 포함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일반 공무원만.... 일용직 수영장에서.... 그 다음에 일용직 다 포함된 줄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2,000만원 분명히 수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으며, 지금 수지분석표를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6개월만에 몇천만원 손해가 나면은 이것은 우리 시가 맡으나... 민간에게 엉터리... 어떻게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6개월에 대한 수지분석 현황을 봤는데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 회원이 한 달....

예?

지금 3만원, 4만원, 5만원만 지금 다 계산했지요? 이 계산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는 우리 시에서 관여 못하는 게 하나 있지요? 코치 강습료는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를 전액 다 포함을 시켜도 2,000만원이 흑자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나왔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인원들은 전부다 우리 시의 직원으로 일용직 내지는 코치의 경우는 고용직으로서 그렇게 채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 수지 분석을 하면서 인건비는 일체 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수지분석표를 보시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신 코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이 코치, 이 이야기는 코치 강습비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초보자가 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 코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회원 스스로가 지정되지 않은 강습료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1인당 강습료 전체를 수입으로 잡고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습료는 하나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인건비는 다 포함된 것 같애요. 강습료는 하나도 1인당 1만 5,000원 주는 강습료는 하나도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가 지금 거의 회원입니다.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것 놔 놓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 또 하나 부분은 지난 8월 21일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결국은 투표를 해 가지고 소수 의견이 네분 뿐이고 나머지가 찬성을 해서 이게 통과됐는데, 소수 의견도 존중할 때는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인데 1년도 안돼 가지고 물가상승 요인도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이 안이 올라왔을 때까지는. 이 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물가 상승 요인이 없었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기름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가상승 요인도 없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인상을 한다면은 만일의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청소용역, 위생사업소, 위생처리 여러 가지, 도서관, 이런 모든 부분을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할 때는 참 최악 조건에 계약을 합니다. 해 가지고 한 몇 달하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위생사업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내수영장이나 다른 것은 조금 고통을 같이 우리가 같이 겪어야 됩니다. 하나의 관례를, 다른 민간위탁자에게 어떤 관례를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인데 충분한 수지 분석 이후에 입찰에 응찰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속기, 회의록에 올라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민영화될 당시에 상당히 우리 시가 좀 너무 조급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나오고, 시정질문이 나오고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이 경영사업에 관한 한 거의 다 민영화를 시키는 게 옳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또 저희들이 흑자를 내지를 못하는 수영장을 왜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마는.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 계약에 붙이면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면서 사실은 다른 데하고 경쟁 관계를 도저히 추호도 관여해주지 않은 상태로 넘어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우리가 또 개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업자에 대해서 편익을 주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입찰을 할 때 지금 맡아 있는 사람이 김병식이라는 수영 헤드 코치였습니다. 이 사람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수영 코치 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민영화되자 이 사람이 어떤 체육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체계가 순수한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한 1년 반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직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민들에게 또 생소하고 실내수영장 풀이 생긴다는 것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차원으로서 그렇게 대강 우리가 잡아서 그냥 인건비 정도를 충당한다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이 사람이 사명감 가지고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콘도 사설 체육관도 있고 타 시·군도 수영장이 다 있는데 거기에 경쟁이 되도록 시장 원리에 좀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사실상 하겠다는 저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요금 체계가 우리가 15만이고 다른 데 마산, 창원 같은 데는 두 배, 세 배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좀 맡아 달라는 공개경쟁입찰의 이유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최 위원님께서 2년 계약이 끝나지도 않아서 어떻게 이걸 올려줄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은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계약기간까지 꼭 지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인상 요인이 생기면은 한 달이라도 해줘야지요. 당연히. 그런 것은 시가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질의했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1차 유찰됐습니다. 2차 유찰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유찰됐으면 3차는.... 제가 알기로는. 2차에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2차까지 유찰됐으면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 같으면은 6,000만원이든 9,000만원이든.... 그러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1년에 7,500만원을 시에 납부하기로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병식이라는 사람이 근 2년동안 거기 코치로서 근무를 해 오면서 수없이 봐 왔던 겁니다. 물론 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기가 몰랐지요. 시에서 위탁운영하면 2,000만원 이익이 있다, 분명히. 그건 인건비 뗐는지 뭐 뗐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게 아니라 인상 요인은 분명히 외적인 인상 요인은 없지마는 우리가 시에서 넘길 적에 기본적인 인상을 시켜주고 넘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시는 7,500만원 받아 가지고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시설하는 분은 하나도.... 그렇지요? 시에서는 거의 다?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너무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있는데 현재 이런 인상안 같으면은 너무 지나칩니다. 1일 인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일 인상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반을 5만원에서 6만 5,000원 인상을 강습비 포함하지 않는 월 회원 인상안이지요? 그렇게 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선 회원이 일단 현재 지금 강습료를 1만 5,000원 주고 6만 5,000원에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요금이 6만 5,000원되면은 지금 코치 강습료가 1만원 될지 1만 5,000원 될지 그건 모릅니다. 1만 5,000원 같으면은 8만원입니다. 1만원 되면은 7만 5,000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코치 수업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있는데 6만 5,000원선을 기본으로 해주면은 여기서 우리는 강습료를 받든 덜 받든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안을 제한을 둬야 됩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이용자 부담 아닌가. 이걸 생활체육으로 봐야지, 수영도. 골프도 생활체육이 되려고 하는데, 그리 봐야 되는데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야 되지요. 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인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은 인상을 하기 전이나 인상을 하고 난 후나 입장객을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입장객을. 5만원할 때 인원이 500명 같으면은 6만 5,000원으로 하면, 분명히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면은 이렇게 해도 적자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적자만 보는데, 최적은 제가 볼 적에는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시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그냥 방관만 할 게 아니고 민간도 살아야 시가 사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도 또 다시 말해서 이 수영장의 건립 목적을 한 번 봅시다. 계약서를 보니까 통영실내수영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의 처우 향상과 수영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개인에게만 위탁을 줘 가지고 손을 들어 버리면은 또 다시 시가 맡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 시가 맡아야 되지요? 그래서 공무원도 어느 정도 안을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될 수 안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은 수정안을 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최 위원님 강조를 하시는데 이 분석표가 엉터리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이나 어떤 특정업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맡을 당시의 그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다시 내 놨을 때 시가 다시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마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다시 맡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이 엉터리라고 했는데 입장객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년간 얼마를 인상했을 경우에 그대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많이 보전은 되지마는 많이 약간의 마이너스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입장객으로 메워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게 공개경쟁입찰일 뿐만 아니고 이게 시장 경쟁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게 함부로 많이 올리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게 타 인구가 많은 마산시나 진주, 진해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 이것도 낮은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춰 줘야 된다, 시장 경쟁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타시·군에서도 민영화시키니까 잘 안되더라는 우리가 정보를 입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조례로서 이 입장료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때 이 조례를 가지고 입장료를 규정해 놓은 이런 상태는 시장 경쟁 체제에는 곤란하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조례를 사실상 폐지를 해 주고 입찰을 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회원 1만 5,000원씩 올리자는 것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올린다기보다는 그 형평성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주는데 초점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위원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 작성은 엉터리라는 것은 인상된 이후에 입장객수가 인상 전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5만원 할 때 한 달에 500명 들어가는 인원이 6만 5,000원도 500명 곱하기한다는 것은 이게 엉터리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인상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많이 해놓고 사람수가 100명 줄지 200명 줄지 그건....

100명이 늘면은 그것은 계산이 다시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요금 인상되면서 숫자가 인상되는 예상은 지금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지, 그래도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위탁을 입찰 위탁한 사람이 당연히 우리 시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이 되고 모든 걸 다 알고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을 실제로 두둔해서가 아니라 하도 관장님이 답답하니까 운영하는데 참 애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장님이 이 요금체계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은 관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을 제가 그럼 요금 관계를 제가 안을 한 번 내 보겠습니다. 일단 1일 이용료는 이 안에 찬성을 해 왔습니다. 어린이 2,500원, 어른들 3,500원, 목욕탕보다 조금 비싼 게 도리 아닌가. 목욕탕에서도 크게 항의가 없고, 그건 별로 그게 없는데 현재 3만 5,000원, 4만 5,000원, 5만 5,000원, 6만 5,000원 인상시키는 안은 여기에 강습료 포함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강습료 포함해서 인상을 이렇게 시키면은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이 약 500만원 내지 600만원 그렇게 나옵니다.

6개월에요?

아! 전체가 그렇고.... 상하수도요금이 6개월에 33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월별 지출계획이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월평균 한 200만원꼴 되네요.

아니,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께요. 98년도에 2월부터 6월까지는 보통 200만원부터 한 120만원....

월 350만원 나옵니다.

330만원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부터 한 290만원까지 있고 전기요금은 한 350만원이 월평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전기요금은.

예.

180만원 든 게 시에서 해준 겁니까?

예.

여과기....

예, 여과기 보수, 그 다음에 물이 누수가 있어 가지고 천장 200만원 보수한 것....

여과기 교체 공사는 시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장님! 계속 이것 너무 오래 끌 것 없고요. 내가 볼 때는 아까, 의장님께서도 강습료 같은 것은 우리 시조례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없는 것이거든요. 배우고 싶은 사람이 개인 돈으로 10만원 줄 수도 있고 2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시립수영장 보면은 어린이 4만원, 5만원, 6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만 맞춰줘도 그러면 3만원이 4만원되고, 1만원 인상됩니다. 그러면 4만 5,000원 인상 요구를 했는데 4만원으로 5,000원 삭감해 가지고 4만원, 5만원, 6만원으로 창원 시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치 강습료는 일단 자기들이 어떻게 5,000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그것은 개별 문제니까는 우리시에서 기본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한 말씀, 아까 최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비교를 하면은 제가 자꾸 대변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창원시의 경우에는 이렇지 않느냐."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창원의 경우에 분기점이 한 30만명은 된답니다. 인구가 50만명 정도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섬에서 와서 수영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시내 인구를 한 10만으로 봤을 때 이게 10만 가지고는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다. 자기가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하고 하느냐 하면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셔틀버스도 우리가 안 하는 것을 두 대나 하지요. 회원들한테 서비스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자기는 목숨 걸어놓고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한계에 이걸 묶어 놓으니까 좀 확실히 이것은 적자 요인이 된다. 그래서 창원하고 우리는 비교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물론 곤란한데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2만원에서 갑자기 3만 5,000원, 3만원에서 4만 5,000원은 인상률이 너무 높습니다. 회원 과반수 이상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인상해 가지고 한 1년 견뎌보고 또 다른 물가 오르고 기름 올라갈 적에 조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면은 좀더 인상요금을 반영하더라도....

엄청나게 틀리지요.

그런데 저도 하나 털어놓겠습니다. 관장님도 물론 직원 유능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을 것이고 저 역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강 이야기가 4만원, 5만원, 6만원선에서 해 가지고 한 번 해보자. 꼭 그런 것 같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창원, 아까 관장님 말씀 맞습니다. 창원시의 인구수에 맞는 수영장하고 통영시는 말은 15만이지마는 도서지방 빼고 나면은 통영시가 실제 9만, 8만명 아닙니까? 이용하는 사람 보십시오.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흑자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모든 것을 요구한대로, 물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수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과시켰는데 의회에서 볼 적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도 그런 이야기 있었고 너무 지금 인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뻔히 없는 어려운 사항을 알지마는 대폭 인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금액 차이를 자꾸 두면은 그렇고 하니까 창원시의 시립에 맞춰 가지고 인상을 해주고 차기에 또 요인이 발생되면은 그때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 이용하는 회원수도 말이지 창원이나 통영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수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인구 많다고 이용하는 게 꼭 많다는 건 아니지마는 인구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용하는 회원수도 많기야 많겠지마는 실제 이용하는 회원수도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예, 비교했지요. 회원수는 월등하게 거기가....

월등하고?

예, 인구에 거의 비례합니다. 성인인구에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여론이, 수영장에 다니시는 사람들 여론이 1만원 정도 인상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강습료를 동반 안 하겠냐. 그러면 7만원 아닌가. 그러면 결국 6만원 5,000원짜리 5,000원.... 그런 식 같으면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6만 5,000원 해 가지고 1만원 하면은 7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마리나 같은 경우는 9만원이거든요. 8만원에서 1만원 강습료니까는.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90%가 지금 강습을 받습니다. 거의 90%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원의 수지계산서에서 내가 보는 관점은 전부 정회원 강습을 안 받는 회원을 이야기했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습을 안 받는 회원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일 회원 말고는. 1일 회원은 강습료를 안 받습니다. 1일 회원은 안 받는데. 그랬을 경우에 1일 회원은 안 받는 이유는 1일 회원을 회원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수지계산서가 물론 90% 맞겠지요. 타협하는 선에서 한 번 정리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로 40대 부인층이 많지요.

주로 주부들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 1일 입장은 어린이부터 2,500원, 1000원 인상해 가지고 2,500원, 3,500원 인상을 하고 월 회원은 1만원 인상해 가지고 4만원, 5만원, 6만원으로 수정해서 하기로 저는 안을 내겠습니다.

예, 방금 최경남 위원으로부터 요금 요구안에 대해서 수정 제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극부 위원님!

그 전에 말이지요. 5페이지에 요금체계 현황 안 있습니까? 우리 시가 유아를 꼭 못을 박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하고 중·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유아, 어린이, 중·고생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유아의 경우에는 극히 우리가 보면은 오는 사람이 드물고, 그러나 유아의 경우에는 또 손이 많이, 인력이 소모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직영할 때 이 조례를 정하면서 전국적인 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아, 어린이 구분을 한 것은 역시 유아를 구분해 놓음으로써 좀 안전 면에서 신경을 쓰자.

세분화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보십시오. 수지분석에는 유아는 아예 거기에 수입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아예 빼 버리지 괜히 말이지 복잡하고, 차라리 유아 돈을 어린이라 하면 역시 요금 올라가는 셈인데 그렇게 하지 뭐하러 추가로 넣어 놓습니까?

마산, 진주 경우에는 그냥 어린이, 중·고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놨잖아요. 차라리 유아 그 돈을 어린이 받으면 그만큼 올라 안 갑니까.

유극부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유아들이 할 수 있는 풀이 없습니다. 유아들이 놀 수 있는 풀장이 우리 통영시는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가 없는 겁니다. 유극부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군데 우리가 견학을 가 봤는데 유아 풀장은 따로 있습니다.

예,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요금안은 최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는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최경남 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을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극부 위원님 말씀하신 유아 관계 그것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 2에 있는 실내수영장 이용료는 현실정을 감안할 때 요구안대로 인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연말을 앞두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의 인상 조짐과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서 회원 이용료 요금을 각각 1만원씩 인상하여 일반인은 6만원, 군경·학생 5만원, 어린이·노인은 4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아 항목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삭제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