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이른 봄부터 지금까지 각종 시책에 대해서 질책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관련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향토인재양성을위한장학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군민의 자녀, 또는 학생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힘으로써 향토인재를 중점 육성하고자 동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입학생은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장학생 선발인원을 배분하여 최종학년 백분율 순위에 의거 출신학교 학교장이 추천 하는자로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학생중 고등학생은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장학생 선발인원을 배분하며 직전학년 백분율 순위에 의거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하고, 대학생은 평균점수 B학점 이상인자, 다만 4년제와 2～3년제의 선발인원 예정비율은 7:3으로 하고, 선행봉사활동을 행한 자는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문화, 예술, 체육, 기능분야의 특기자 선발결정시에는 점수제를 도입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화천군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3조에 본문 중 괄호내의 검정고시출신자는 제외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검정고시 출신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 학력우수 장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생을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해서 장학생 선발인원을 배분하며, 최종학년 백분율 순위에 의거 출신학교 학교장에 추천하는 자로 하며, 다만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재학생은 대학생과 2～3년제 학생의 비율을 7:3으로 하고, 과거에 A학점이었던 것을 B학점 이상인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체능 특기 장학생은 과거에는 점수제로 안했습니다마는 도단위 공식 공인대회의 입상자로서는 1위는 3점, 2위는 2점, 3위는 1점, 또는 전국단위의 공인대회에서 입상자로된 1위에 대해서는 6점, 2위는 5점, 3위는 4점, 이와같이 점수제를 도입해서 선발인원을 선발하고자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 ‘96년 12월31일 제정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의거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제3조의 3을 다시 다음과 같이 신설함입니다. 정보 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볍률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 별표 5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화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31일 제정, 시행됨으로서 화천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률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보다 축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동 법률을 적용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과거에는 화천군 주민등록법상 화천군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에 한해서만 공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전국민한테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한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개정 조례안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받은 결과 나름대로 집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3조 3항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하여 봤는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3조 3항을 설명드리면,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의거 별표 5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별표5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원본 열람시정이라든가 원본 사본 복제물 인하물, 전산자료 열람시정,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산자료 사본, 출력물이나 복제물에 관해서 매체비용은 별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이라 함은 금액, 하나의 돈이 왔다 갔다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수수료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분야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매체비용은 별도라고 이렇게 무작정 해놓는 것 보다 어떤 기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에 보면 복제라든가 사본 등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데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매체비용은 별도라고 하면 무한적인 한계가 없는 그런 말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기준을 갖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매체하는 낱말을 확인해 보니까 이 낱말의 뜻이 어떤 작용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금액이 많고 적든간에 어떤 이론과정에 의한 비용을 갔다가 수수료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매체비용의 뜻과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가 있다면 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정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약간의 의문시되는 점을 말씀드려서 앞으로의 운영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번째란에 예체능 특기장학생, 문화예술, 체육기능분야의의 및 전국단위 공인대회 개인별 입상자로 다음 각호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1위가 3점, 2위가 2점, 3위가 1점으로 되어 있고, 전국단위에서는 1위가 6점, 2위가 5점, 3위가 4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점수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체육분야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도단위에서 1위를 하고, 전국단위에서 3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5점이상이 되는, 이렇게 도단위에서 1위를 하고 전국단위에서 3위를 해도 7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1위를 하고서 3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와같은 점수가 나오는데 문화, 예술, 체육, 기능분야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 기능분야에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도단위에서 1위를 하고 전국단위에서는 3위 이내에 입상을 못했을 때 사실상 같은 1위를 해놓고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장학생 선발관계라든가 이런데서 같은 금메달을 따고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참고를 해주셔서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 서운한 감이 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화천군 행정 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인데, 이것도 법률로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만은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법안을 같은 법안이니까 그 법안을 같이 기재를 해주셨더라면 그 대비표가 있던가 이랬으면 상당히 우리의원님이나 누가봐도 이와같은 법안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폐지해도 타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빨리 인식할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기재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물론, 장학회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향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운영 및 조례에 관한 것인데, 이 조례를 보니까 지난번에 검정고시 출신자를 제외했었는데 그것을 넣어 주었고 또 학력우수 장학생중에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됐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체능,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이 있어서 특기라는 것은 꼭 예체능 계통에 대해서만 특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기능분야도 하나 있는데 이 기능분야에 어떤 것인지 아까 김성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고, 학생과학작품전에서 1등을 했다든지 수상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쪽의 사람들이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영어를 잘한다든지 수학을 기가막히게 남보다 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틈바구니를 하나 열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일본사람들이 와서 세끼가 내정과 우리와 교류를 맺기 위해서 했는데, 일본어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양성을 하는데 언어계통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양성했더라면 그때 향토인재를 등용시켜서 우리가 통역을 우리출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부분이 너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되고 우리는 너무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언어를 못하면 점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데, 이쪽 부분의 조례안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금방 고칠 수는 없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조례안이 될 때는 이런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누가 가서 우리 한국학생들이 어떻습니까? 하고 학생보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한국학생은 창의력이 없고 영어를 잘 못해서 남들과 협력을 잘 못하고, 체력이 너무 약해서 우리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아주 창의력있는 한국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21세기는 무엇이냐, 결국은 창의력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텐데 이쪽부분이 너무 미약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개정내용에 질문주신대로 매체비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사전에서 찾아보신바와 마찬가지로 매체물이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연계성으로 연결된 부분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공개자료 중에는 우리가 증빙자료로 사진도 될 수 있고, 또는 필름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원본에 대한 인화물, 증빙을 할 수 있는 도면이라든가 카드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상세하게 나누어서 정해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체물로 나누어 놨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용을 수수료로 물리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자료 중에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필름, 도면 등 여러 가지 카드 등 여러 가지 증빙자료마다 실비를 수수료로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누어 놓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단위 공인기록에서는 1위를 하고, 또 중앙에 가서는 등위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3점 밖에 못 봤는데 도단위 행사에서 3위를 하고 중앙단위에 가서 그 위에 3등을 했다 하더라도 점수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점수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례에 정한 테두리안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이 참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하는데는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가려서 그 해년도에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장학제도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여 주신 법안제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공개정보 모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복사해 드리지 못 했는데 다음에 내용까지도 복사를 해드려서 이해하시는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 또 저희 화천군 정보공개 조례에는 군민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폐지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기권이 된 모법에 대해서도 복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최광선 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과 비슷합다만,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빛낸 분들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일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어를 특별히 해서 정말 이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수재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나누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조례 제3조에 보면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만 선행 봉사활동을 행한 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기, 기능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고장을 빛낸 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모든 선행된 일이 여러 가지일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능면도 그렇고,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주 획기적이고 또 지역주민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을, 선행을, 또는 좋은 기능을 발휘 했을때는 이 장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 하실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장애인재활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장애인재활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화천군 장애인재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는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재활센터를 무상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위탁의 취소 및 취소된 때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 집기의 귀속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규정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입소순위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으로 제4조를 삭제하고, 종사자의 정년을 ‘98년 9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시설장은 61세에서 60세로, 기타종사자는 58세에서 57세로 제16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화천군장애인재활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과,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삭제 및 수정해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화천군장애인재활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8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우리군에서 의무를 부여하는 과정인데, 8조 5항에 보면 시설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거기에 전기, 수도 전화료등 수탁자에 부담을 한다. 다만, 재활센터가 정상 운영 될 때 까지는 군수가 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면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우리 화천군에 군수가 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의미를 의무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의무를 주는 것은 주는거지 또 군에서 무엇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의무사항에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탁관리 7조 3항에 보면, 재활용센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는 사항은 이미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면서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줘야겠다는 조항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임무와 부여와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 이 의무사항에 한가지 삽입할 것이 있다면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감독이나 검사를 관계규정에 따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엄연히 의무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항은 빼버리고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주겠다는 의무사항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면, 9조에 감독이 있습니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센터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고자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이 의무를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한다는 것인지, 수탁자가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인지 그 의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조금 자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수정은 수탁자는 검사관에게 이에 필요한 사항에 응하게 한다 라든간에, 필요한 사항에 보고를 하여야 하다든가 하렇게 바꾸어야지 이 말뜻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깨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보충질문이 있게 되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장애인재활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을 제시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을 개정이냐 폐지냐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천군장애인재활센터관리및운영조례 괄호 열고 제정, 괄호 닫고 안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제7조 위탁관리 3항과 8조 수탁자 의무규정 5항의 운영비 보조 중복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재활센타가 처음 제정됨으로 인해서 미비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위탁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화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9년 9월19일 제정 시행된 동 조례로서 노태우 대통령 퇴임시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일환으로 정부의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자치시대가 아닌 때에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각 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조례를 제정, 법질서 확립 시책에 호응하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우리 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