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형진 의원 발언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원(용도지역)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 건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하자고 해서 계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22일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제반 사항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질의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다 다녀와가지고 여러 가지 실정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송정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공원에 재편입된 지역이 두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 발생 여지는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의 제기한 사람도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이의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는 현재 국유지로 해서 무허가 건물 부지를 제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무허가 건물도 떼 쓰면 곤란하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재편입해 가지고 공원 조성을 않고 공원 지역으로 묶어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지금 건물만 있는 상태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공원 조성을 못하고 다시 재편입해서 공원지역으로 묶어둔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방침은 당초 현 상황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묶어놨다가 지금건설교통부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법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난주 금요일날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린벨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을 현재 입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정을 해 주라, 지침을 보완해 주라 해가지고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해 놓고 그외에 건설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지침이 보완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완이 되면 이런 문제점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감사원 지적 사항도 지적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광주 시내에 있는 공원 용지에 대해서는 뭔가 개발을 해야지, 그대로 공원 용지로 묶어만 놓고 방치해 두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도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공원 조성을 해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도심 속의 우범지역으로 방치해두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내년 시책을 보고할 때도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그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도시계획법 개정 시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위헌 판결이 난 것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10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가 아니냐고 그래서 위헌이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10년 이상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제처에 법 개정 심사를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후속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공원 구역내의 주택이나 건축물은 과감히 제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공원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원 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뭔가 도심속에서 작은 공원이나 시민 위락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주민의견 청취 결과 해가지고 지방 일간지에 2회 공고해서 “청취 결과 열람자 및 의견제출자 없음” 이렇게 항상 모든 입안 서류에 나온단 말입니다. 관계자들의 이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방 일간지에 공고한 것을 이해 당사자들이 안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안 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고 기간이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물론 공정성은 이것이 법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민원 사항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송정공원 같은 경우는 국유지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 상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오는 정기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하고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부서, 3개 국, 1개 직속기관과 2개 사업소, 1개 공사 기관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대상 사무와 감사 요령, 감사 서류 제출,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우리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같이 총 182건을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요구하신 182건에 대해서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하고 추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면 대상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182건의 서류 제출 요구 목록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요구한 182건의 서류는 11월 10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11월 10일날 도착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10시 52분
10시 53분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