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광훈
정광훈기획관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과 삭도ㆍ궤도사업에관한국가사무를 관계 법령으로 위임받아 우리 시 규칙으로 자치구에 다시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위임사무에서 시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치구 고유사무로 변경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에관한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의 부조급여결정사유확인등에관한사무를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처리해 왔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있는 소속기관에 위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과 관련하여 강제보험 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보험 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삭도ㆍ궤도사업과 관련하여 삭도ㆍ궤도 사업허가, 준공검사, 변경허가, 허가취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안전검사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고유사무로 된 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및지도ㆍ감독등에관한사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급여 사유 확인과 급여의 결정사무를 소방안전본부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체 단원에 대한 사망조위금의 급여 사유 확인 및 급여결정사무를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새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광훈
정광훈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하고 삭도ㆍ궤도법의 개정으로 해서 국가위임사무가 시 고유사무로 전환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구청에 다시 위임사무로 내려준다는 이야기죠?
광훈
정광훈기획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강제보험미가입조치에관한사무는 구청으로 내려보내줘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삭도나 궤도법의 개정으로 해서 시로 위임이 되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위임받아서 시행을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제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삭도나 궤도 이부분은 실지 현재 광주시에서 인허가가 별로 없을 거에요. 그런다면 이 부분은 시에서 관장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전에 법령상 이 권한이 건교부 장관한테 법령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령으로 받아가지고 규칙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권한이 시ㆍ도지사한테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법령 자체가. 그런데 지난 번에 규칙으로 우리가 정해서 규칙으로 구에 계속 위임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권한이 우리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규칙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구청에 주는 것은 지난 번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본질적으로 허가나 운영상 그렇게 많은 데도 아니고 단순하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는 물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시민생활과 접해 있는 업무들은 대부분 구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구청장한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시장이 인상해서 가져온다는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사무가 시 사무로 위임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항상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립예술단체 운영 개선과 관련 의원님들께서 항상 방문활동 등을 통하여 재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따라 그간 제기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보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연작품의 기획, 제작 등 단장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을 한층 강화시키고 둘째, 각 단체별로 운영협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간 공연계획 및 실적 평가, 부적격 단원교체심사 등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셋째, 단장 위촉시 공개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계 전문인사 자문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넷째,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규정중 기금운용 계획 수립, 결산 보고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운영중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시립예술단체관련조례 중 개정 규제정비 대상 중 단원 위촉 연령 제한의 현행 55세에서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령인 57세로 연장하는 사항과 단원의 시간강사 주 2회 초과 출강시 현행 시장의 사전 승인을 총 단장의 승인으로 완화하는 등의 사항이 누락된 조례안이 상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오 주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 발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세 가지 방금 동의하신 내용 중에서 단원의 위촉 연령을 기존에 만 55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만 57세로 2년 연장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위촉 연령 제한을 완화시켰는데 현재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에 맞춘 대목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2년 연장을 했던 다른 사유가 있는지, 문화관광국에서는 위촉 연령을 제한했던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자세한 내용을 직접관장하시는 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저희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나이 제한 관계가 이번에 57세로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실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예술인들이 변화가 되어 가는데 연령이 더 연장된다는 것은 저는 현실에 실지 운영을 하고 보니까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창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그런데는 연기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단 교향악단이라든지 국극단의 경우는 기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좋은 훌륭한 단원들, 학교에서 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음악대학이 늘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실지 운영하고 있는 관장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술단을 참신하고 젊은 사람이 운영할 수 있게 이것은 규제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도 연령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바로 그점이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도 단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했던 것이에요. 단원의 위촉연령이 57세로 상향 조정이 되면, 물론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새로운 단원들이 시립예술단체 단원으로 들어와야 되고 젊은 단원들이 들어옴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해야 할 것인데 나이가 연만한 단원들이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단 전체 운영에 다소나마 활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요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한 점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장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인, 55세에서 57세로 연장이 되었는데 현재 단원 중에서 55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장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인원.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연령에 도달한 단원들이 앞으로 가면 발생이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몇 년? 1년, 2년?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보통 약 2년 남은 단원들이…….
필용
박필용위원
2년이 있으면 55세 걸린다. 그러니 아까운 단원들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연장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구제해 보자는 이런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지금 이것이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규제를 자꾸 풀려고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 사항에서 들어간 사항인데 실제 저희가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젊은 단원이 들어와야 되고 나이가 든 단원들은 교체가 되어야 활력이 되는데 단체 운영하다 보면 그런 점이 애로가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당장 단원 중에서는 57세로 연장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1, 2년이 더 지나게 되면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 그 재능있는 단원들을 유지시키기 해서는 연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도입니까?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현재는 그 나이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2년이 지나면 나이에 도달한 단원이 발생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제7조에 단장의 자격과 위촉이 있는데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공모 또는 해당 단체의 관계 전문인사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문인사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해 가지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킨다 그랬는데, 행정의 능률성 측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5명으로 둬가지고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단장을 위촉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3명으로 위촉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자격과 위촉을 보면 “예술단체의 단장은 공모 또는 해당 단체의 관계 전문인사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공모 자체를 또 없앨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거에요.그렇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에서는 공개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다 해놨는데 조례안의 내용은 자격과 위촉,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공모 또는 해당 단체의 관계전문인사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안하고 3명의 자문위원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시장이 바로 위촉할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10년만에 단장을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 그 사항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무슨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안하고 유능한 단장을 위촉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교향악단 같은 경우 처음에 공개모집에서 안 되어 가지고 객원을 했던 유능한 분을 김영윤 교수를 이번에 영입을 해서 모셨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나와서 조례에 하기 위해서 공모 관계를 넣었던 것입니다. 공모라는 말이 전 조례에서는 없었거든요, 그 사항이.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왜 5명에서 3명으로 자문위원 수는 규제를 정비한다 해가지고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7조에 보면 “또는” 이라는 말을 왜 넣었느냐 이말입니다. 공모 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위촉한다면 오히려 공모했던 틀을 다시 깨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그런데 공모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냥 영입해서 단장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들이 전에 조례에는 공모라는 말이 안 들어가 가지고 조례에 일부 미비점이 있지 않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세 분 했다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위촉하면서 심의를 해보니까 다섯 분이 금년에 했습니다만, 의견이 잘 통합이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타 시ㆍ도에도 조례개정을 하려고, 주로 단장은 영입해서 모시는 경우가,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 분 하시는 것이 실제 해 보니까 더 유능한 분을 모시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이 하다 보면 자꾸 의견이 나오고 해서 각 위원님들간에 여러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위원회에서도 세 분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단장 모집하는데 상당히 빠르고 신속성있게 잘 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줄인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구를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해당 단체의 관계 전문인사의 자문을 받아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하는 그런 식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의 구실을 분명하게 하자 그말입니다. 그냥 시장이 위촉한다 해가지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공개모집의 토대를 확실히 여기에 마련해 놓자 이 말입니다, “또는”을 빼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 조례안에는 공개모집이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공개모집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모집만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도 형편없는, 예를 들어서 자격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훌륭한 분이 오면 좋지만 공개모집을 했을 때도 훌륭한 분이 안 올 경우에는 그런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또는”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개모집한 결과가 성창순 단장도 그렇고, 또 조창훈 씨인가 그 분같은 경우도 성과물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공개모집이 우선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되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안 될 때에는 그런…….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둬요, 거기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는 여기에 예외조항을 두자구요. 공개모집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박아 놓고 예외 조항으로 삽입하자 그겁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이신 김종민 위원 의견의 취지는 현재는 공모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공모를 넣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모와 시장 위촉,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공모쪽보다는 시장 위촉쪽이 더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적용될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를 가지고, 하나의 대안으로써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공모를 하되 해당 단체의 관계전문인사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이 여의치않을 경우는 바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하는 예외조항을 두자 그말입니다.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예. 상관없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체 의견을 들어 보고 나중에 동의안을 정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단체별로 운영협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각 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 단체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5～7명으로 위원을 제한해 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저희가 큰 제한은 없습니다만, 너무 위원이 많다 보면 당초에 저희가 10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지 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예술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집도 있고 해서 너무 많다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5～7명으로 줄였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7명의 적은 숫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그렇게 하다보면 독단적인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협의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조금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원회가 위원회 구실을 할 수 있어야지 위원회 구실을 할 수 없는 위원회는 차라리 안 두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조금 더 늘려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10명～11명,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1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인원수를 늘려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5～7명을 하면 잘 운영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이 많다 보면…….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5명으로 줄여버릴 수도 있고 총 단장 생각대로 끌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숫자가 적으면 좋죠. 5명보다도 3명으로 하면 더 좋죠. 방금 이야기대로 한다면 3명이나 2명으로 해서 하지 뭐하러 5～7명을 해요. 이 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적게 잡혀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회는 9～11명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더 범위가 큰 위원회는 21～25명 정도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운영협의위원회라 하면 저는 9～11명, 그 사이가 가장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거기에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물어볼께요. 이번 개정조례안 요지 중의 하나가 우리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체별로 운영협의회를 둔다 그랬어요. 대단히 전향적인 발상입니다. 그 동안에는 예술회관 전체 운영자문위원회만 있었는데 기존에 전체 운영자문위원이 현재 몇 분입니까?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12명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체가 12명인데 각 단체별로 운영협의회를 두기로 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단체별 운영위원회 숫자를 11명 이내로 두자고 하셨는데 이만한 정도의 관계된 예술단체 대표라든지 교수라든지 후원인 수가 있습니까? 각 단체별로.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위원회를 선발하긴 하겠습니다만, 11인 정도 그만한 인원이…….
후진
김후진위원
현실적으로 그만한 숫자가 없다는 것이죠?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예.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위촉할 사람들이 10명도 못 되는 그런 것을 뭐하러 만듭니까?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예술단 단체별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위촉할 사람이 10명도 못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단체로 규정하느냐 그말입니다.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많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단체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9～12인도. 현재 운영위원회를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량 예.
량 6개 단체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유라면 무엇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요, 할 필요가 없지. 그런 생각같으면…….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지금 운영이 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에 운영위원이 12명이 있구요. 여기는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 의해 각 단체별로 운영협의회를 두자는 것이거든요.
량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님의 의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5명～7명 이렇게 숫자를 못박기 보다는 몇 명 이내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후진 위원이 동의를 해주세요. 5～7명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9인 이내라든지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합시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9인 이내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견들은 다 나오셨죠?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4조 운영에 있어서 제2항 “각 단체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을 했듯이 실지 하한선을 정하고 적은 인원으로 했을 때 위원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고 하한선은 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후진 위원으로부터 제4조 제2항 “각 단체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를 “각 단체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수정동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관계 자문인사 5명을 3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강화 차원으로 생각되는데 왜 5명을 3명으로 줄이는 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김
장김문화예술회관
량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 보니까 위원님 다섯 분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단장 심사를 하면서 의견이 자꾸 상반이 되고, 그리고 심사 위원을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3배수로 올리면 위원장이 거기에서 적임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시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세 분이면 단장 위촉하는데 적정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제가 거기 심사 위원으로 참여했죠. 3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5명이 더 낫고 5명보다는 7명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각기 틀립니다. 로비를 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저같은 경우는 일체 이야기를 안하고 전문인사 분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적은 수보다는 많은 것이 낫고 그런데 오히려 축소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치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7조 제1항에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공모 또는 해당 단체의 관계 전문인사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제7조 제1항 “각 예술단체의 장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자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관계 전문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동료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이나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괜찮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위원님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민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제7조 자격과 위촉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제4조 운영에 있어서 2항 “각 단체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7명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를 “각 단체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자격과 위촉에서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공모 또는 각 해당 단체의 관계전문인사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자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관계 전문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위촉 연령에 있어서 “단원의 위촉 연령을 만 55세 이내로 한다”를 “만 57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3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장은 전문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를 “관계 전문인사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 제2항 “시간강사 출강자 중 주 2회를 초과하여 출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간강사 출강자 중 주 2회를 초과하여 출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오는 정기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6실, 1국, 2개 직속기관과 12개 사업소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광주광역시체육회, 그리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입니다. 감사원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대상 사무와 요령, 서류 제출,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ㆍ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목록과 같이 총 334건을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제출 목록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1시 45분
11시 45분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