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7.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아파트 조성지구인 왜관읍 석전2리, 석전3리에 각각 206세대, 513세대가 입주하여 기존의 행정리 규모가 과대해 짐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왜관읍 석전2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석전7리로 하고 석전3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석전8리로 신설 조정함과 아울러 이장정수 2명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왜관읍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 리를 대상으로 반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준높은 정보문화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방행정의 정보화로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정보화본부 설치운영,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지등급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과세의 공평과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75년 10월 8일자로 제정된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현행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지방세법시행규칙 관련조항이 '95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에서의 위임함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허가면적 한도가 보전녹지 350㎡, 생산녹지 150㎡, 자연녹비 350㎡로 차등 적용되어 왔으나 '99년 4월 20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한도가 녹지지역에서는 200㎡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를 실정에 맞게 보완·정비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97년 9월 11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므로 하천 및 호소에서 100m이상인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과 상수원취수장으로 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 지역인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 지역, 고속도로, 철도, 고속전철경계로부터 50m이상,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로부터 10m이상인 지역을 숙박·음식업 설치가능지역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법('99년 2월 9일) 및 같은법시행령 ('99년 4월 30일)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규제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 제도를 삭제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규제하여 도로안의 건축제한 삭제와 풍치지구·미관지구·시설보호지구 규제를 삭제하고 또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지면적의 분할제한으로 규제하고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와 높이제한 완화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과 견해가 서로 다르겠지만 이 조례를 상정할 적에는 아까 설명대로 소송관계나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문제는 기성동에 유흥업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점이 다소 있겠지만 그기도 가산산성을 지금 관광지로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도로도 45억을 기채를 내어 관광도로를 만들고 있고 그렇다고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여기 하천법이나 상수원 보호구역등에서 규제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4조에 보면 군수가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 일부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 효율도 높이고 지가상승도 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계평화제전을 계획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호텔이나 이런 업소가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대구나 구미로 숙박손님들 다 나가고 우리 관내에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개정되야 되고 언론이나 메스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해서 개정을 미룬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개정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하시겠습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했는 사항인데 국가에서 상수원보호 구역안에 준농림지역이 너무 많아 전국적으로 못하게 했는데 불공평 하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제3조 숙박업등 설치가능지역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위원님들 토론을 보니까 대체로 통과하자는 것 같은데 통과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6일 제5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