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산림축산과 소관 라. 지역경제과 소관

신현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관리하고 계신 지역경제과장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변화 사회의 유통판매를 접하는 많은 군민은 혼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판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와 소비자 보호기구 활성화와 고발창구 활성화, 다각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을 지도해 나가셔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질문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군정질문 3일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비롯해서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성과와 생계비 지원 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업기반 조성함과 자활자립을 유도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현황을 보게 되면 생업자금은 정부재정자금 중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였고, 생활안정기금은 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였는데,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9.5%이고, 생활안정기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이율에 있어서 너무 높은데, 그 이유와 군 생활안정기금과 같이 3%로 낮출 수는 없는지? 그리고 융자 지원현황을 보면 1인당 생업자금은 1,200만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은 1인당 500만원으로 지원되는데, 과연 그 자금을 가지고서 자립기반이 되겠으며,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거택보호자나 한시생계보호자, 자활보호자 등에게도 지원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은 영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추진 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의 그 목적은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약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이나 부녀자 중 자활보호자에게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으로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곳의 우선 순위를 보면 생산적이고 사업효과가 나쁜 사업장을 선정해서 취로시키는데 취로노임은 1일 2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원을 보게 되면 노임은 국비 50%에다가 도비 15%, 군비 35%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노임을 더 인상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의 생산증대 방안 및 안정적 균형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60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토머슨 멜서스는 1798년에 말하기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그 학자는 200년 전에 앞으로 닥쳐올 식량부족을 예견한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에 이르면 수년 내에 식량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군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휴경농지 생산화 및 농토배양, 그리고 환경농업 실천, 양질다수성 품종보급 등 병충해 방제와 재해예방 등 각 방면에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해 왔고, 또 토양개량제와 병해충 방지를 위한 농약 및 기자재를 지원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의 목적은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구조를 개선하므로 물류수급을 원활히 함과 유통비용을 절감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품질을 좋게 해야 할 것이고, 포장개발 및 규격품 출하도모, 생산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동안 본 군에서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벚꽃거리 조성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예당저수지하면 국내 굴지의 단일저수지로 이름이 나 있을 뿐더러 해마다 많은 낚시 관광객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군에서는 예당저수지와 덕산과 연계 벨트를 형성해서 국민관광지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수지 주변 경관 유지와 쾌적한 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저수지 주변에 벚꽃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태 및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산림의 효율성 제고와 임업 소득증대 및 산림의 경제가치 증대를 위하고, 실업인구의 투입으로 고용창출 등을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장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왔는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관리 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본 군에서는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군비를 투입해서 치어 방류를 해 왔고, 충청남도에서도 예당저수지에 치어 방류를 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께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조성이나 어업관리는 어업보조이나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한다고 볼 때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수면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덕사에서 불교 신도들과 물고기 방생을 하는데 치어 450,000마리를 왜 논산저수지에 가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수덕사는 예산군내에 속해 있는 사찰이려니와 그 동안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왔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된 상태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예당저수지를 제쳐놓고 논산저수지에 가서 치어방류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9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실적 및 앞으로의 방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실행하게 된 동기는 IMF 이후 늘어나는 실업자들에게 근로 기회를 부여하고, 최소한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군에서는 그러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성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의 연대감을 조성함과 생산성 있는 사업을 책정 인력을 투입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 시행한 사업실태를 보면 1, 2 , 3, 4단계로 분리 시행하면서 중앙에서 정한 사업과 지방자치에서 시행한 사업 등 34개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비 22억 6,400만원을 투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질서 확립 대책 및 주차단속 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흔히들 요즘시대를 일컬어 마이카시대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차량들로 인하여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차량증대에 비해 교통여건이나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란 개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그 동안 교통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불법주차 단속 사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능금조합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운영 실태와 문제점, 향후 전망,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 및 과수농가 참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과수부분은 시장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왜 취급하지 않는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산물벼 수매현황 및 문제점이 있는지, 수매시 수분함량 측정이나 계량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지도 점검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양묘사업에 대한 현황과 처리방향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투자사업비 대비 생산원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유망중소기업 유치실적과 업종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고, 기 자리잡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실시하려는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대책 계획과 지원 실적은 얼마이며, 농산물집하장 및 공판장 지도실적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예산 지원에 있어 인건비 및 아동 지원비과 간식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공공장 지원 내역과 부실가공공장 처리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수철리 일대 군유림 임대계약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철리 일대에 5필에 약 1,800,000제곱미터를 개인 이완규씨한테 '69년부터 5회에 걸쳐 2001년 1월 31일까지 임대를 해 주고 사후관리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김완규씨의 보상문제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에 있어서 인문계 실업계 포함해서 연 4회에 걸쳐서 학부형이 수업료를 선납하고 영수증을 읍·면에 제출한 뒤 후지원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사기저하와 학부모들은 어려운 생활에 수업료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서 학교측에 통보하여 선 지원 후 정산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농림사업으로 영농조합 법인과 위탁영농회사 등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와 농기계 등 각종 사업에 많은 예산을 보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받은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실태, 그리고 보조금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조사업으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즉 꽃길조성사업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꽃길조성에 투입된 각종 예산을 종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5일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 역전시장을 비롯하여 읍내, 삽교, 덕산, 고덕시장을 보면 무질서한 노점행상으로 도로변까지 나와 통행과 차량의 불편을 초래하는 데 이는 시장 안의 비포장의 불편과 조금이라도 정리된 장소에서 팔아볼까 해서 길가에까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에 5일시장의 작은 환경 개선책으로라도 시장의 바닥을 포장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꾸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지난 7월 장애인복지회관 203평과 보훈회관 100평을 준공하여 지체장애, 농아, 시각장애인 1,772명의 회원과 전몰군경유족회 등 277명의 보훈회원이 이용하는 복지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단체, 보훈단체, 그리고 노인회와 여성단체에 육성활동비와 운영, 행사비에 지원한 경상비 지원액은 얼마나 되며, 지원금 수준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산 추곡 정부수매 계획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산 추곡 정부수매는 농가와 농협간 수매선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수매약정 체결을 하여 451,215가마를 수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132,275가마는 농협 자체검사를 하여 산물벼로 수매하고, 318,940가마는 농검에서 검사하여 건조한 벼를 포대로 수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추곡 수매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정부차액 수매는 1등 기준 킬로그램당 1,377 원으로 40킬로그램 한 가마니에 5만 5,090원으로 하고, 농협 RPC 수매는 제현율 82% 이상을 킬로그램당 1,395원으로 가마당 5만 5,800원, 혹은 킬로그램당 1,397원으로 5만 5,900원을 지급하므로 정부수매와 RPC 수매는 가마당 710원 내지 81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농가에서는 정부수매를 외면하고 있어 계획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며, 수매 계획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가가 손해를 보아도 자치단체에서는 독려하여 정부 계획량을 수매할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위반차량 단속조치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위반자 단속이 소극적으로 집행되거나 무관심 속에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및 처벌이 제 기능을 잃고 있어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이오, 차량사고 및 인명피해의 위험까지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역시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액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 및 질서유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일 시장 잔여부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5일 시장 사용인구 감소와 시장 뒷편에 위치한 무허가로 건축한 가옥들은 주민들이 시장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내 모 5일시장의 경우 총 면적이 6,151평에 장옥은 18동으로 그 면적은 불과 747평에 불과하므로 5,404평은 시장 기능을 못하는 유효부지로써 인근 주민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법건축물 및 부속물 등을 설치 점령을 하려고 일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는 등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기능을 못하는 부지를 매각하여 노후 장옥 수선을 하든가, 아니면 자주재원 확보 등을 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군내 노인회관 중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관과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노인회관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99 저소득 및 거택보호자 현황과 지원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효실천운동이 군정 제1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소외계층의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전국적으로 농업경영인이 선정된 후에 중도포기하고 도시로 사업자로 지역을 바꾸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각종 보조금은 상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98, '99 농업 경영인 지원현황과 여성농업 경영인의 경우 남편의 직업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계량제 사용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흙이 살아야 물이 맑아지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 보존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덜 쓰는 대신 유기질퇴비를 많이 사용하여 농토의 토양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금년의 경제수 조림품종과 식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식재해 왔던 니끼다송은 별 쓸모 없는 나무입니다. 차라리 참나무나 조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육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은 산수가 수려하여 공주시와 청양과 같이 해당지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를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토양을 유기농으로 살릴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IMF 이후에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재래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기업의 대형마트 할인점의 유통업체가 들어섬으로써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시장 활성화 방안과 도로점거 노점상 이주 계획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98년도, '99년도 증차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가용 승용차 수요증가로 영업용 택시 운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증차를 해 줘도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한 건 한 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장례문화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사설 개인묘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공동묘지의 묘와 숫자를 보고 드리면 관내의 공동묘지가 29개소에 면적으로 359,772평에 매장된 묘는 무연이 13,300기, 유연이 20,198기로 총 33,498기를 공동묘지에 묘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유연이 60%, 무연이 4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는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로 인해 묘지가 전 국토 1%로써 1인당 매장면적 13평으로 해마다 여의도 면적만큼 산림이 잠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묘지 사용기간이 현행 법적인 제한 요건이 없고, 자자손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의 관습으로 매장위주의 고정관념이 뿌리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매장에 대한 묘지문화를 국민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는데 참고로 작년도 우리 군의 화장 현황를 뽑아봤는데 총 사망자 1,076분 중에 화장이 144분, 매장이 932분으로다가 우의를 차지했습니다. 화장 비율은 13.4%로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써 저희 군에는 언젠가도 제가 조례가 없애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고, 인근 홍성군 동서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묘문화의 개선방안은 현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많이 완화되어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조사, 시한부 묘지제도, 언제까지 묘를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분묘기득권이라고 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기득권 배제, 또 납골시설 설치기준 등이 많이 완화 개선되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화장, 납골위주의 문화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의식 대전환과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전통의 유교적 관습을 탈피하고, 장묘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대국민 홍보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정부차원에서도 정책 변화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강력히 요구됨에 따라 솔선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의 제1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운동 추진에 있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배워 가지고 어른들한테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공경심을 부여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라나는 2세보다 어른들을 치중해서 효실천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뱡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총괄 개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에서 효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성숙한 정신문화가 미흡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가정파괴행위 등 도덕불감증을 해소해 나가고자 '97년 7월 30일부터 효실천운동을 군정 제 1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와 함께 효실천의 주 대상 층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효실천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 우리 군의 전통문화와 도덕, 한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고 있으며, 효실천 교육교재 배부와 효실천 웅변대회 등을 개최하여 어려서부터 효심을 키우고, 충효예에 대한 인식을 재고토록 조기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가고 있으며, 효실천 헌장과 효실천 포스터, 효실천 교육교재 등을 제작하여 각 기관, 단체, 선생님들, 또 다중집합 장소에 개첨토록 함으로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 교사들에게도 일일이 배부해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에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은 효실천운동은 글자 그대로 정신운동으로써 한시적 일과성 운동으로는 추진하여서는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시책으로서 우선 그 동안 추진해 온 여러 가지 효 관련 시책들의 추진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박의원님이 지시해준 등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어른보다는 자라나는 2세를 중심으로 효실천운동이 확산되어 나가서 몸으로 피부로 어른을 공경하는 효실천운동이 군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초·중·고생이 참여할 수 있는 효실천 웅변대회, 충효예 교실 운영, 효행 어린이 표창 등을 확대 병행하고,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무의탁 노인, 미용업소 자원봉사제 운영, 효행 우대업소 운영 등 학교와 가정, 사회단체, 주민 등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효실천을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효 백일장, 또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효 동요제 등을 새로운 이벤트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군민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군민 모두의 마음속에 효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주군을 예로 들어서 공주군은 학교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효실천운동의 본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주군은 학교에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냐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인 세금의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남을 수 있으면 학교별로 줄 수가 있고, 교육위원회도 줄 수가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가 되든지 지방세를 가지고 그 산하의 공직자에 대한 인건비가 대개 70%미만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 지방세에 대한 인건비가 넘지 못하면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줄 수 없는 규정이어서 주지를 못하고, 다만 공주 같은 곳은 공주대학교에 효실천추진운동본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효문화연구소를 개설시켜서 거기를 통해 일정금액을 주어 가지고 학교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산업과학대학에다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학교 학생들에게도 효실천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성과와 생계비 지원실태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사업으로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재특 자금으로 가구당 1,200만원 한도로다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9.5%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고, 이것은 각 은행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융자금이고, 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생활보호특별회계를 예산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로 기금을 조성해서 조례를 의원님들이 정해 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군민들에게, 특히 어려운 계층에게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신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역시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싼 저리로다가 3%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 옛날에는 생활이 어려워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통계를 보면 여기 통계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11가구를 주려고 5,500만원을 세워 놨고, 생업자금도 1억 8,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생업자금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이율이 높아 가지도 한 분도 신청하지 않고, 생활안정자금이 저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내려서 계몽을 하고 지도해서 2가구가 지금 가져갔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생업자금은 왜 9.5%고, 생활안정자금은 왜 저리 3%냐, 이것을 낮출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생업자금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재정경제부에서 재특자금으로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내려보내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선정만 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 가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은행금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은행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절 이율입니다. 꼭 9.5%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11. 몇 % 올라가다가 지금은 하향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로 주기 때문에 변동이 어렵고, 저희 생활보호특별회계에서 주는 3%는 의원님들이 조례로 법을 통과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민들에게 저리로다가 기초적인 생업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3%로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거택보호는 1,080명에 18억 8,700만원을 1인당 등급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고, 한시보호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얼마를 주었다고 보고 드리는 것보다는 생활보호, 거택대상자들은 가구가 아니라 1인당 월 7만 9천원짜리 등급에서부터 최저 15만 2천원까지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15만 2천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한시보호대상자는 월 1인당 생활이 조금 나은 분들이라 7만 9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이 그보다 조금 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월 1인당 7만 9천원으로 한시보호대상자와 같이 주되 동절기, 즉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생계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준을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증감 조정은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선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1단계, 제2단계로 나눠서 금년에 취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단계는 '99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6억 1,300만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들여서 137개 사업장에서 연 취로인원은 30,667명을 일당 2만원씩 취로노임을 주어 가지고 다 완료했습니다. 제2단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셔서 취로 연인원 10,800명을 환경정비 등 10개 사업장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금년도 취로사업에 총 투자한 돈이 8억 2,934만원에 연 취로인원 현재로서 40,000명을 취로시켜서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를 다소나마 조금씩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당 2만원을 더 올릴 수는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취로사업 1인당 줄 수 있는 경비도 중앙에서 지침으로 취로임금을 일당 2만원으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에 대한 각 종류별 인건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보육시설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 중에 법인시설로 난 곳이 7개소, 종교부설로 난 곳이 3개소, 일반 개인이 하는 곳이 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을 시설에 넣을 수 있는 정원은 1,084명에 현재 988명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돈은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 우선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개인은 안 주고, 법인시설하고 종교시설만 주는데 그 인건비는 원장부터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988명 현원 중에 저소득 자녀 학생이 458명이 있습니다. 그 저소득 자녀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월사금이라고 한 달에 내는 아동 지원금을 10만 9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 458명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면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간식비는 1인당 3만 9천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지급해 주느냐면 차량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차량비는 개소당, 원당, 시설당 1대에 대해서 6만 7,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은 지원을 안 해 주고, 법인시설과 종교부설 10개소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아동 지원비, 보육료, 그 다음에 간식비, 차량을 지원해서 총 5억 7,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 즉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비를 연 400명 정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급지별로 지급한 기준을 보고 드리면 저희 군은 2급 가, 즉 읍 지역의 국립은 14만 1,600원, 사립은 16만 2,600원, 그 다음에 2급 나라고 해 가지고 면 지역의 국립은 12만 5,700원, 사립은 14만 7,300원을 지원해 드리고, 통신고등학교에 입적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통신고등학교는 시는 2만 2,500원, 기타 군은 1만 6,5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권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왜 학생들이 학비를 꼭 분기말, 학교에 납부를 할 때 못 지원해 주고 지난 뒤에 지원해 드려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우시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연도를 따지는 것은 1/4분기가 1, 2, 3, 4, 5, 6, 이렇게 나가지만 학생들의 학비지원의 고지납기는 1/4분기가 3월에서부터 5월, 2/4분기가 6월부터 8월, 3/4분기가 9월부터 11월, 4/4분기가 12월부터 2월까지로 이렇게 학비 내는 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학비를 내는 분기초인 3월, 6월, 9월, 12월에 아까와 같은 기준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이 있나 없나 챙겨봐 가지고 내지를 않은 사람이 없을 텐데, 또 학비지급도 학생들에게나 학교에는 절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녀의 부모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민간 및 단체 경상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분기에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분기에 주는 단체는 노인회 예산군지부, 보훈 4단체로 노인회는 총 연에 800만원을 주며,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해서 분기에 200만원씩 4/4분기로 나눠서 주고 있어 지금 600만원을 주었고, 4/4분기는 주는 중입니다. 다음에 보훈 4단체가 연 1,000만원씩 해서 분기에 25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서 지금 3/4분기까지 정상적으로 지급을 마쳤습니다. 또 반기 6개월만에 한 번씩 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는 여성단체협회에 300만원을 두 번에 나눠서 임의보조로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3단체에 지체는 연 300만원, 농아는 150만원, 시각은 100만원을 두 번에 나눠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 1회에 지급하는 단체는 노인대학 1년에 한 번으로 운영하는 그 운영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노인회 예산군지회의 노인의 날 행사 경비로 300만원을 전부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관내 노인회관 중 보조금 지원 회관 수와 지원내역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법정 행정 리동이 296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마을 수는 254개 마을이고, 경로당 수는 267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왜 마을하고 경로당 수하고 다른가 하는 이유는 한 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는 마을이 있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숫자하고 마을 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296개 리 중 254개 마을에 267개 경로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개씩 있는 마을이 234개 마을, 한 마을에 두 개를 운영하는 마을이 10개 마을, 네 개를 운영하는 마을이 1개 마을이 있어서 운영하는 마을 수하고 경로당 수하고는 다릅니다. 경로당을 운영 못하는 법정 리동이 4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경로당을 하시려면 법적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등록시켜 드려서 노인분들 지원해 드릴 것 얼마 되지 않는 것 전부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 안 되는 마을이 아까 보고 드린 42개 마을이 있는데, 경로당에 지급하는 지원액은 경로당 운영비를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 동안 12만 5천원씩 한 달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석하게 지급을 못해 드린 마을이 42개 마을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등록이 되려면 법적 요건이 노인복지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면적이 여섯 평 이상으로 건축물이 등록됐어야만 4만원과 12만 5천원을 지원해 드리는 조그만 금액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애석하게도 42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병만 의원님께서 '98년도와 '99년도 저소득 노인 및 거택보호자 현황, 그리고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99년도 저소득 노인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기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8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65세 이상 79세 거택 및 65세 이상 자활보호 노인은 월 3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아주 복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 만 80세 이상 거택노인은 월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만 65세에서 79세 거택 및 65세 이상 위까지 자활보호 노인들은 3만 5천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경로연금은 노령수당이 '98년까지 6월까지 지급을 하다가 '99년 7월 1일부로 노령수당이 없어지고 경로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98년 7월 1일부터 노령수당을 주다가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다 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은 만 8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는 월 5만원을 드리고, 만 65세에서 79세까지 거택노인과 65세 이상 자활보호대상자는 4만원씩,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써 부부가 같이 계신 분에게는 3만 5천원, 또 홀로 계신 분에 대해서는 2만원씩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전부 구분이 되어서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노령수당으로 123만 8천원을 지급하다가 7월 1일부로 경로연금으로 돌아와 가지고 경로연금으로 드렸고, '99년도부터 노령수당이 없어져 가지고 경로수당으로 아까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차질 없이 매월 20일날 어르신네들 통장에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98년도, '99년도 거택보호자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98년도에는 688가구에 1,123명에 생계비, 아까 보고 드린 최저생계비로 거기에는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최저 7만 5천원에서 15만 2천원씩 등급별로 보호비를 지급해 드리고, '99년도에는 674가구에 1,080명에 아까와 같은 지급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그 이외로 드리는 것은 설, 추석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가구당 5만 1,860원을 지원해 드리고, 그분들이 사망하셨을 적에는 장례보호비 거택은 50만원, 자활은 20만원씩 얼마 안 되는 돈을 지원해 드리는데 더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국 통일이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가 자금이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로 지방자치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효도마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효도마을을 지원해 주면 원래에 효에 대한 어떤 마을이 있을 때 지원했으면 이것이 끝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똑같은 무슨 가을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다 보니까 차례가 안 간 데에서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마을에,

어떤 공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때.

예를 들면 그 마을에 노인이 있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 데가 있다. 그런데 마을에서 돈을 조금 거둬 가지고 부엌을 고쳐줬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을 때 군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조금 보태고, 가정에 조금 보태고 해서 옛날 새마을사업 하듯이 했더라면 이것은 군에서 풀비로 뒀다가 그렇게 하는 마을로 지정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확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효도마을을 해서 돈을 지원해도 농로를 한다 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좋은 시책에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뭔가 주민들의 의식이 바꿔지게 하려면 노인들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한 면에 하나도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세씩이니까 심지 뽑듯이 노인 숫자를 봐서 하니까 효도마을에 대한 확대가 안 되고, 실질적인 효 사업이란 운동이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라도, 지난번에 우리 마을도 금년에 됐는데, 농로같은 것을 안 하느냐고 해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주 반대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노인에 대한 것을 해야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그 읍·면에서 예를 들면 그 마을이 효에 대한 뭐를 했다, 전체 하기 어려울 때 군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시멘트, 철근 주고서 나머지는 노력하듯이 말이죠.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을에서 그런 바람이 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죠?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자세히 말씀이 계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어요. 올해 생업자금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두 사람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을 읍·면에 보내 가지고 더 좀 가져가라,

그럼 말이죠, 이게 재특자금에서 왔다고 했는데,

재택자금은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고,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자금도 지금 5,500만원 중에 지금 1,0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3% 짜리도.

그럼 말이죠, 재택자금이 목적지원비 아니에요, 따지면?

예?

목적지원비.

아뇨 그것은,

그런 성격 아닙니까?

각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이 시중은행이 정해 있는데, 은행으로다가 재경부에서 내려 줘서 저희가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융자해 주는 거예요, 9%짜리는. 그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각 읍·면에서 대상자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신청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애당초 얼마를 지정해 놓고 내려보내 놓고서 신청 받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한테 연초에 자금을 배정해 줘요. 자금을 배정해 줘 가지고 그것을 읍·면에 내려서 재특자금과 일반 영세민자금을 신청할 사람은 이러이러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해서 내면 생활안정자금 영세민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 군에서 돈도 주고, 저희 자금이고. 재특자금은 아까 배정한 금액을 재경부에서 도를 거쳐 가지고 은행으로 갑니다, 저희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으로 정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에 가서 그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은행에 명단 가구를 통보해 주면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융자받을 때 거기에서 가져가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얼마의 배정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억원이면 10억원, 1억원이면 1억원?

배정은 연초에 이렇게 와요. 금년에 저희가 1억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 그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나간 일계를 각 금융기관에서 재경부에다 재무부를 통해서 보고하는데 안 나갔으면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데 그 돈,

은행에다가 돈을 안 보내주요, 연금은..

은행에서 국고로 귀속되는 거예요.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글쎄 남은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부하고 재무부에서 금고 관리를 하고, 재경부에서 예산관리를 하는데 어느어느 은행을 정해 줘 가지고 그 은행에 가서 우리가 통보해 줘 가지고 그분이 융자를 가져가시면, 기존자금을 가지고. 그러면 재경부나 재무부에서 그 은행으로 돈을 넣어 드리는 것입니다. 재특자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은 군에서 안정기금 조성된 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1,000만원씩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총액이?

삶이 늘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1,000만원씩 꼭 달라고 해서 가져가셨는데 500만원도 안 가져가세요, 융자라.

그런데 지금 군에서 조성된 금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1,000만원까지인데 지금 5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아니, 조성된 것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5,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있어요.

5,500만원요?

예, 그런데 두 가구에 1,0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두 가구나 나갔습니까?

상환하기 나쁘니까요.

이게 해마다 나갔죠?

해마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동안 체납자 없어요?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는 어떻게 조치해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내고, 원래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독촉을 몇 번 내고, 저희들이 나가서 압류를 하고, 체고를 하고 매각을 해서 수익을 잡아야 하는데 워낙 불쌍해 가지고. 지금 25명이 있긴 있어요. 약 3,500만원 체납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사정하고 찾아다니면 100만원 낼 곳에서 20만원도 주시고, 5만원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지, 가보면 뭘 체납하고, 뭐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기가 지나더라도 연장해 드리고 연장해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 자체자금이니까 회전을 시켜, 가져가신 분들이 내주셔서 세입이 돼야 다음 신청한 분들을 드리는데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연기를 해 드리고 그럽니다. 어떻게 뭐 텔레비전을 압류해요, 냉장고를 압류해요. 가보면 압류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애당초에 자금 수령해 갈 적에 보증인을 세워서 수령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보증인을 달죠. 보증인을 달면 보증인은 어디로 가냐면 채주한테 가서 너 불쌍해서 내가 찍어 줬는데 이렇게 할거냐 해서 보증인도 합세해서 몇 푼씩 받는데 지방화시대이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려야지 어떻게,

그런데 자금을 가졌을 적에 보증을 세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상환을 못했을 적에는 보증인이 대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대납해야 하는데 보증인도 대개가 넉넉하지 못한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도, 보증인이 낸 분도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뭐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죠.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앞으로 그것은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융자금을 지원했는데, 사용여부 관계라든지 거기에서 실사 관계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번 하죠. 다른 것이 없어요, 목적이. 소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줄 수 있고, 기반조성사업이니까 돼지도 줄 수 있고, 채소도 줄 수 있고.

애당초에 여기에서,

내가 뭐를 하겠다고 계획이 와요.

계획은 들어오는데,

들어오죠. 확인을,

그것은 감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 저희들이 확인하죠. 무를 심는다, 배추를 심는다, 가지를 얼마 심는다고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확인하는데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3∼4년 후에 가면 제가 아까 형편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체납을 하는데 강제징수를 해야죠. 당연합니다.

이것은 개인자금이 아니에요, 공금입니다.

예, 공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은 생계유지에서 거택보호자한테 1인당 월 7만 9천원에서 15만 2천원을 준다고 했어요.

예?

여기에서 거택보호자들한테 월 7만 9천원에서 15만 2천원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1등급이,

7만 9천원짜리는 누구이고, 15만 2천원 짜리는 누구예요?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세분화 해 놨는데, 생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등급을 나누어 놨는데 15만 2천원 짜리의 등급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아주 재산이 전무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혼자 산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예, 재산의 종류, 생활의 정도,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지급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특별취로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취로인원이 연 40,000명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군에서 시행한 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요?

환경정비외 13개 사업인데 하천, 하수구 정비, 도로, 꽃길, 재생쓰레기 분류, 기타 유원지 정비, 쓰레기 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의 목적은 사업의 성과보다 노약자들에 대한 취로노임을 푸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큰 사업의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목적이 생활이 어렵고, 근로능력이 약한 노인이나 부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임 관계는 2만원 이상은 중앙에서 지정 하달된 사항이니까 더 줄 수가 없다?

국비가 전액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노임은 2만원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정해져서 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지침 관계는 아직 모르겠네요?

지침은 앞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사회과장님께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문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그 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심으로써 회의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장이 매일 그분들이 사업장에서 집까지 다니는 그 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고 때로는 모셔다 드리고 했습니다만 봉산면 마교리에 사업장이 있는데 봉림리 노인분들이 걸어서 가시는데 1시간을 갈 정도예요. 노약자가 힘들게 종일 일하고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과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취로사업에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불편을 매일 겪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의 주체는 읍·면장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지시를 내려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안 좋고, 비가 온다든가 하면 면에서라도 그런 때 기동력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딱해서 못보겠더라고요. 제가도 몇 번 태워다 드린 적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운영의 효율성 좀 하시도록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육시설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의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요?

저소득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 자녀하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자, 자활, 그 다음에 한시 그런 사람들의 자녀하고, 그 이하의 소득이 한 계층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증명을 떼어 가지고 와야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증명이 나옵니다. 읍·면에서 증명을 떼어 줘야 그 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원장이라든지 가르치는 교사들의 봉급 지원을 해 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은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인건비, 저희들 봉급 보수규정처럼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다가 봉급 마냥 호봉에 의해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것은 그렇겠지만 어린 학생들 열 명에 한 분씩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있어요?

교사 한 분당 어린이 지도인원 기준요?

예.

그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해 주고 다 그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다고만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자료준비가 그것은 제가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2세 미만은 5인, 2세는 7인, 3세는 20인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3세 이상은 20인요?

예, 20인. 3세 이상은 20명, 한 사람이요. 그리고 2세는 7명, 2세 미만은,

5명?

예, 다섯 사람.

그러니까 3세,

이상은 20명.

지금 현재 각 보육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확인 해 봤어요, 하고 있는지?

가끔 확인은 했는데 불충분한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운데 가 봤는데, 이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아동지원금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국비나 도비, 군비를 보태서 운영하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보육시설이 군내에 19개소가 있는데 일반은 지원을 안 해 주고, 법인과 종교단체만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차량비만 법인하고 종교부설만 해 주고, 아동지원비하고 간식비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두 가지만 안 해 줍니다. 인건비하고 차량비 지원.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놀이방은?

놀이방은 아닙니다. 놀이방까지 포함입니다.

군내에 보육시설이 25개소로 알고 있는데, 19개소예요? '99년도 사업예산은 25개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초에 그렇게 있었는데 폐지된 곳이 여섯 군데가 폐지됐습니다.

금년에 요?

예, 금년에 요.

그 이유가 뭐예요, 폐지된 이유가요?

운영이 잘 안 돼서 폐지됐습니다. 대개 그것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섯 곳이 전부 민간이 하던 곳이에요, 뭐예요?

전부 민간입니다. 전부 민간이 운영하는 곳 25개소 중에 여섯 군데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법인하고 종교단체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없어요, 일반 자녀들은?

일반인은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증명을 해 와야,

종사자 인건비하고 차량비는 줄 수가 없고, 나머지 아동 보육료하고 간식비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이 아니고, 법인이나 종교단체의 예를 든다면 1년에 7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간식비 우유대를 받는 곳이 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은 합니다만 일반 아동의 지원이 없는 곳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받는 데에서 또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반 보육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도 영세민 자녀가 아닌 얘들은 받을 수가 있고,

과장님 지금 말이죠, 법인이나 종교단체는 저소득 자녀들만 다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중에 일반 자녀도 있고, 저소득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자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시설에서 모든 것을 받고, 영세민 자녀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총 988명 현원 중에 영세민 자녀가 458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설립 취지가 뭡니까? 종교나 법인 이런 데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면서 설립한 취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린이 보호, 첫째가 그것이겠죠.

설립 취지는 영세민 자녀를 선발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영세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 가도록 해 주는 게 설립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영세민 자녀를 우선해서 정원 내에서 받고, 그래도 결원이 될 적에는 일반 어린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영세민 자녀를 다 충당하고 정원 내에서 받지 못하는 만큼은 일반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업료와 식비, 우유 값을 받는 학생이 영세민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비나 도, 군 지원비를 주는 그러한 어린이집은 이런 것을 못 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뭐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이중으로 받아 가지고 그 영세민이 경제적 부담을 갖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영세민들이 정부나 지방자체단체한테 고마움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지원 받으면서 이중으로 받는 돈을,

그러면 이런 돈을 왜 헛돈을 쓰느냐?

저희들이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도·군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어린이집 설립하는 취지가 법에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노인회 등에 금년에도 6,250만원의 지원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이 없어 가지고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적정한 선에 있나, 적은가 많은가 적정한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쓰려면 한이 없지만 그런 데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부족한데로 줄여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가지고 주로 무엇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먼저 노인회 단체를 드리면 노인분들이 운영하는 공과금, 법정 경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월례회라고 모이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시고, 그런 등등에 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는 분기에 250만원씩 나가는데 역시 첫째가 공과금, 회비, 회원들 관리유지비, 자기네들 회의가 있으면 회의한 중식비 그런 등등으로 나가고,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전반에 대한 운영경비로 300만원이 나가고, 장애인단체도 공과금, 자기네들 회원관리비로 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혹시 아세요.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가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치단체나 아니면 기업체, 또 지역 특정인들한테 가서 경제적인 협조요청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단체는 별로 없고,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에서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절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정상 반 강제식으로 구매요청을 하는 일은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장애인 회장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나 상이군경들이 옛날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않기로, 절대 하지 말자고 군내 회원들에게 전부 말씀드리고, 장애인 회장에게도 얘기해서 근절 않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모 기업체 책임자가 그러한 상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원이 나갔습니까, 지금?

예, 전체적으로 1년에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내가 예산서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그러니까 풀보조에서 임의보조로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것을 저희를 줘 가지고 집행만 저희가,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서 있는,

임의보조금 1억 2,900만원 중에 사회과로 넘겨줘서 사회과에서 지급했다 이런 말씀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공주의 의당면에서 어려운 가정,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인터폰을 해 주신 것을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도와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봤더니 30만원을 가지고 다섯 가정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6만원씩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단체에서 목욕갈 때 목욕도 못 가고,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어려운 사람들 가정에 한 번 가보신 적이 계십니까?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도 하고, 지도소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많이 하시죠?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노인들이 아플 때,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플 때 전화도 누를 줄도 모르고, 전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밤에 아프다 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 준 집에서 밤에 갑자기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났는데 그 인터폰을 눌러 가지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생보자를 돕는다는 것은 많은 돈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려운 데가 뭐냐 이것을 찾아 가지고 사회단체들이 도와주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가 좀 도와주고 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여기 42개 마을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마을이라고 아마 노인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이죠.

노인들이 노인회관을 경노당을 아주 유효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을에도 경노당이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송구스럽게 말씀을 올렸는데 여섯 평 그 시설기준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해 드리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제일 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죠?

예.

먹는 것, 입는 것,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두어 장 있습니다만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가보면 활동도 못하는 노인들이 나무를 때는 노인도 있어요. 정말 아주 형편없는 집도 있습니다. 1년에 효도마을 중점시책으로 하고 있다면 1년에 한 집 이라도, 아니면 한 면에 한 집이라도 방 한 칸 부엌 한 칸, 부엌도 필요 없죠. 왜냐 하면 함께 해 주면 되니까. 약 1,000만원씩만 들여서라도 요새 조립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 준다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 혼자 사시니까. 그런데 예산군에는 그런 역점시책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도마을에 주는 2,000만원, 3,000만원은 떡 나눠주듯이 나누어주는 것이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효도의 마음을 일으키고 중지를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운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모금하고, 종교단체들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중지를 모아서 같이 기관과 사회와 마을과 친척들이 같이 모아서 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효실천운동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공주의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공주시 의당 면에서 복지계가 그것을 창안했어요. 다니다 보니까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마을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인터폰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의 농협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조금 도와줍시다 해 가지고 30만원을 거취해서 다섯 집인가 여섯 집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고 나서 한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산군에 있는 활동할 수 없고 불쌍한, 정말 내가 다녀보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7만 9천원이나 얼마를 주는 것도 좋지만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 효실천 방법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하셔 가지고, 또 타군이나 타 지역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 예산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건립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협의 요청하면 도지사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에 걸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및 농림부 규정 제11조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로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가 아닐 것, 두 번째는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 하천 등과 연접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일 것, 세 번째는 당해 시설의 기능, 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 가능한 다른 토지가 없을 것, 네 번째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농로, 수로가 차단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인근 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에 오염시킬 우려가 없을 것, 다섯 번째로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진흥구역은 또 진흥구역으로 대체 지정할 농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공장 건립도 농업 관련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장 등을 진흥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이 충족될 경우 농업진흥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까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덕면 호음리 동양매직에서는 '99년 9월 8일 협의 요청한 사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진흥지역 변경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공장건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농지전용 협의권에 대하여는 예산군 발전과 예산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 적의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은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을 자동화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지역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관내의 삽교농협 RPC, 덕산농협 봉산 RPC, 고덕농협 RPC 등 생산자 단체 3개소와 예산 RPC, 대동 RPC 등 개인사업자 2개소로 총 저희 군에서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린다면 '91년 1월부터 3/4분기까지 원료 매입을 4개 공장에서, 대동 RPC는 수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9,894톤의 물량을 확보해서 138억 8,2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99년 산물벼 수매실적을 보고 드리면 삽교 RPC에서는 계획면적 24,735포대에 21,115포대를 사서 85%의 실적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삽교읍 관내를 주로 수매토록 배정을 하였습니다. 봉산 RPC에서는 24,216포대에 18,407포대를 사서 76%를 매입하였습니다. 덕산과 봉산, 삽교 일부지역를 수매토록 배정하였습니다. 고덕 RPC에서는 34,140가마에 25,960포대를 수매해서 76%를 수매했습니다. 여기의 수매지역은 고덕지역을 배정하였습니다. 예산 RPC는 19,019가마에 12,466가마를 수매하여 현재 6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대흥면, 신암면과 오가면 일부에 대해서 수매토록 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 RPC는 30,165포대로 18,925포대를 수매해서 63%를 수매했으며, 여기에는 광시, 대흥, 삽교, 오가 일부지역을 수매토록 하였습니다. 이 배정물량은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만 했고, 총 물량은 도에서 보관능력에 따라서 일괄 배정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 지도단속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출장소에서는 '99년 8월 18일자 산물벼 수매검사 장비성능 및 지도 단속 점검을 하였으며, 본 군에서도 '99년 9월 29일 최종 점검한 결과 RPC 5개소 산물벼 수매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99년도 9월 29일자 우리 군에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예산 RPC, 삽교 RPC, 봉산 RPC는 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고덕 RPC는 제작회사의 자체검사를 받았고, 대동 RPC는 신규설치로 제작회사 검인으로 인정을 받아 시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의 생산증대 방안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은 국제적으로 무기화 조짐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급자족의 과제로 중요한 위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이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로 현재 자급도는 약 2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12,971헥타의 식부계획에 64,762톤의 식량을 생산할 목표로 식량 생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생산 중 가장 중요시되는 쌀 생산 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12,140헥타에 벼를 심고, 61,671톤의 쌀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계획면적보다 220헥타가 증가된 12,362헥타에 벼를 식보하여 좋은 기상여건과 적기 영농실천으로 단보당 580킬로그램 이상 생산될 전망으로 총 생산량 71,690톤의 쌀 수확이 예상되어 계획 대비 16%가 증수될 전망입니다. 저희 군은 전국 최고 단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표본통계로 해서 도에서 확정된 면적입니다. 식량의 생산증대 방안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배면적 확보와 양질다수성 신품종 보고, 평당 주수 확보, 적기영농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농지의 수리시설 및 기반조성, 농업의 기계화, 농토배양사업의 추진, 철저한 병해충 예찰과 방재, 또한 태풍, 호우 등 기상재해의 사전대비 등에 있다고 봅니다. 셋째는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신기술 및 정보화 교육으로 프로농업인 육성과 노동력 부족현상과 노령화에 따른 위탁영농회사법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넷째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열악한 쌀 증산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추곡 수매가격의 적정가 유지, 쌀 전업농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각종 영농자금의 저리융자 지원, 각종 농업자제의 보조지원, 영농 취약지 및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직불제 조기시행 등 정부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농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축소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체계를 확립,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 농가 소득증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실태로는 '90년도부터 61개소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신축하여 산지에서 집하, 선별, 규격포장으로 공동출하를 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농산물의 포장화, 규격화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의 포장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규격출하사업으로 47개 작목반에 규격박스 1,757,000매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6,055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는 70개 작목반에 3,087,000매에 6억 5,750만 4천원을 보조함으로써 '98 대비 82%가 증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생산자 단체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등을 지원 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 유통시설을 위하여 '99년도 덕산농협외 7개소에 지게차외 4개 품목에 총 사업비 2억 2,7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삽교농협, 고덕농협, 예산능금농협, 육인농장 영농조합법인, 덕산농협, 예산영농조합법인, 간양리 작목반 등 해서 지게차 9대, 광폭차량 2대, 파렛트 350개, 전동차 5대, 선곽정열기 1대 등 총 2억 8,450만원 중 국비가 50%인 1억 4,2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융자가 30%인 8,535만원, 자담이 20%인 5,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보안사업, 물류표준화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규격으로 선별 포장하여 얼굴있는 상품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 농산물인 사과, 방울토마토에 대한 포장재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 개발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에서 우선 품목은 규격출하사업이 잘 되지 않는 무, 배추, 파, 마늘, 수박을 우선 해서 실시하고, 나머지 물량이 남을 시에 군 유통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공판장 운영 실태와 장·단점과 문제점, 향후 전망,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 과수농가 참여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공판장 운영실태와 장·단점과 문제점 및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 운영상황으로는 '99년 7월 10일 개장이래 10월 15일 현재 사과 및 과태료 등 16개 품목 1,669톤 출하, 금액으로는 17억 8,000만원이 경매 거래, 1일 평균 2,200만원의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출하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공판장의 장·단점 및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농산물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처리능력을 제고하여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과수농가에서는 산지 공판장을 통해 높은 가격이 형성될 때 출하할 수 있어 유통비용이 절감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출하 성수기에 많은 물량이 일시에 출하되는 경우에 특히 수박, 참외, 사과 등이 출하될 경우에 공판장에서 출하물량을 적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현재의 과일류에서 엽채류, 임산물 등 품목을 확대 경매할 경우 현재의 공판장 규모로는 협소하여 경매가 어려운 실정인 바 공판장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 및 과수농가의 참여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2000년부터 과일류에서 엽채류 분야까지 품목을 확대할 경우 2000년에 약 8,200톤, 2001년에는 12,300톤의 취급 물량 증가로 활성화가 예상되어 생산자에게는 가까운 공판장에 출하로 인하여 시간, 인건비 등 유통비의 절감이 예상되고, 산지 농산물의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과수농가 참여실적으로는 약 30%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참여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산물공판장 거래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수박 506톤, 그 다음에 사과가 492톤, 세 번째로는 포도가 222톤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사과가 1위로 5억 8,700만원, 배가 3억 9,300만원, 세 번째로 포도가 3억 2,100만원으로 금액과 물량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물벼 수매 및 수분함량 측정 및 계량에 있어서 문제점과 지도단속 등 점검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관내 5개 미곡처리장에서 10월 4일부터 '99년 11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RPC 자체 수매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곡류 자격 전형에 합격하는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검사시설 및 검사사항을 수시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RPC 공장은 자체 검사원이 전부 검사에 합격해서 전부 확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시 수분함량 측정 및 계량에 있어서 문제점은 검사의 공정성 확보와 수매농가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수매농가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검사규격 및 등급별 검사기준 등 안내문을 게시하여 출하 농민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분검사는 호퍼스케일에서 산물방식으로 측정하고, 측정기의 정확성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산물방식 수분측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 고시에 따라 수동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량검사는 정선기를 통과한 후 자동계량기, 그러니까 호퍼스케일로 계량하고, 자동계량기의 이상유무는 수시 점검하며, 고장시 판수동 또는 트럭 스케일로 중량을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분측정 및 자동계량기는 한국기술시험원에서 연 2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관내 RPC는 점검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 지도단속 점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출장소에는 '99년 8월 18일자 산물벼 수매 검사장비 성능 및 지도단속 점검을 하였으며, 본 군에서도 '99년 9월 29일 최종 점검한 결과 RPC 5개소 산물벼 수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99년도 9월 29일자 우리 군에서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예산 RPC, 삽교 RPC, 봉산 RPC는 산업기술시험원 검사를 받았으며, 고덕 RPC는 제작회사의 자체검사를 받았고, 대동 RPC는 신규 설치로 제작회사 검인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대책 계획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병충해 등 모든 재해에 대해서 말하며, 법률 제425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2일, 8월 3일 호우 및 태풍 올가로, 9월 18일, 9월 20일 태풍 바트로 2회에 걸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벼 침관수 피해는 1,243헥타, 보복피해 176헥타, 과수낙과 702헥타, 하우스 파손 37.3헥타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복구지원 계획으로는 103억 5,684만 5천원으로써 보조가 17억 6,598만 3천원, 융자 자담이 85억 9,086만 2천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으로는 69억 3,954만 5천원으로 67%를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지원 3억 9,982만 8천원, 영농자금 연기 1억 8,839만 7천원, 이재민 구호비 2억 2,854만 4천원, 과수피해 지원금 63억 2,277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 지급된 금액은 34억 1,730만원으로 농약대 1억 6,649만 5천원, 대파대 2억 4,315만 4천원, 수업료 감면 2,545만 6천원,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 29억 8,219만 5천원은 추경예산이 확정되었기에 즉시 지원코자 합니다. 특히 '98년부터 연속 2년간 벼가 도복되어 벼 일으켜 세우고 수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2,293헥타가 도복되어 88대의 디바인더를 군비 3,040만원을 지원하여 도복벼를 수확하였고, 금년도에는 176헥타가 도복되어 디비인더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타 도 및 타 지역의 피해가 커서 제작회사 및 공급처의 품귀현상으로 추진을 못하고 관내 보유분 디바인더 213대를 활용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력지원으로서는 공무원 1,950명, 군인 360명, 유관기관 250명, 공공근로요원 410명 총 2,970명을 지원하여 75헥타의 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벼 도복피해에 사전 대처키 위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디바인더 100대를 지원 공급하기 위하여 2,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취약농가 임대를 위한 보유분 30대 1,675만원의 사업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보복에 강한 품종 보급을 확대 공급하고, 이삭 거름을 주는 요령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공판장 지도실적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도실적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90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97년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비 28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61동을 신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군에서 연 2회, 읍.면에서 연 3회로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지도점검 결과 정상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집하장은 타 물건 적치, 내부정리 및 청소상태, 주변 배수로 정리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으나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운영은 집하장 사용 주체인 각 부락 작목반에서 주 생산한 농산물의 대량 출하시에만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작목반에서 생산현장의 비닐하우스 등에서 선별포장 출하하는 경우에는 집하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집하장 활용이 없는 비수기에는 읍.면장의 승인 하에 농기계, 농업용자재, 부락행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가공공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가공공장을 지원한 곳은 총 8개소가 됩니다만 1개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현재 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삽교2리에 삽다리 전통한과, 삽교읍 신리에 가야영농조합법인, 삽교읍 효림리에 예산농산, 삽교읍 신리에 삽교농산, 대술면 시산리에 무한농산, 대술면 산정리에 파랑새식품, 봉산면 화전리의 화전식품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공장은 삽다리한과, 예산농산, 화전식품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부실한 업체로는 당초 삽다리들밥을 판매하면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생산 품목을 양념갈비 및 짱아지로 변경하였으나 현재 양념갈비 제조기술자의 부족으로 잠시 생산 중단 중에 있습니다. 삽교농산은 생산품이 차종류를 가공 생산하는 업체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운영이 부실하여 현재 채소를 가미한 제빵식품을 연구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대술면 시산리의 무한농산은 흑염소 중탕을 생산 판매하여 왔으나 자금사정으로 '98년도에 부도가 되어 제3자에 경매처분 운영중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산정리에 있는 파랑새식품으로 당초 메주생산으로 품목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했으나 기술 미흡 및 자금부족 등으로 생산을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으나 금년도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사업타당성 및 운영요령 컨설팅을 의뢰 업종을 변경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농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상황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실한 업체 및 운영상태가 중단된 업체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공공장 사업이 파손,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공공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농산물 유통시설, 집하장, 보관창고 등 농업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늦더라도 정상 운영되도록 지도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가공공장 중 취소된 가공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몽곡리에 있는 고궁식품으로 '99년 5월 2일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원 받은 금액은 국비가 6,000만원, 융자 3,600만원, 자담 1억 6,320만원으로 해서 총 2억 5,92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자금회수는 총 1,563만 6천원을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을 받아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산은 덕산면 읍내리 258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만 경매가 되는대로 배당이 되면 저희가 받으면 입금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산압류를 파랑새식품, 무한영농, 가야영농조합법인 등 지금 재산압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배당금이 적게 들어오는, 전혀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장을 짓고,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할 때 그 자금을 융자한 기관에서 사전에 담보를 잡고 주기 때문에 실제 보조사업자는 나중에 보조금을 경매를 해서 경매금액이 생겼을 때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받는데 대단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니까 사업자가 정상 운영을 하다가 파손, 해산, 부도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안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팔거나 했을 때에는 꼭 받아야 하지만 정상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안 했을 때에는 면제시켜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사업 '95년부터 '99년도 보조금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보조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에서 '99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한 내용은 총 8개 사업에 102개소에 총 사업비 235억 5,02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가 107억 1,440만원, 융자가 51억 4,920만원, 자담이 76억 8,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림사업 보조금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의 보조금 지급은 영농회사법인, 영농조합, 농협, 작목반, 마을에 대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특산단지 1개소는 예산전통옹기로서 전통옹기의 특산품화로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등 해외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하였고, 위탁영농 회사법인 4개소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추진토록 하여 영농의 기계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64개 마을에 대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의 보급 및 사후관리로 영농기반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8개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채소특작 등 주요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첨단 농업시설과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선진농업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봉산 고덕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으로 고품질의 쌀 생산과 능금농협의 공판장 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고루 혜택을 주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8개 작목반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을 지원하여 산지에서 농산물을 집하, 선별, 규격, 포장 등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특산화, 유통기반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4개소의 전통식품공장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생산시설 확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면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의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하므로 단기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있으나 사후관리 기간 중 사업부실로 사업장 발생소지가 있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 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우 경영주의 사업추진의지 결여 및 기술부족으로 인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부실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전 지도 감독으로 정상 운영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사업으로 지원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0개 영농조합회사에 농기계 공급 10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농기계 지원 총 사업비 10억 9,1600만원으로 보조 4억 2,300만원, 융자 3억 3,500만원, 자담 3억 3,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는 총 사업비 3억 4,100만원으로 융자가 2억 9,400만원, 자담 4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는 융자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며, 이중 고덕면 구만리 농업회사 법인고덕 한명회사는 융자 지원도 전혀 하지를 않았고, 9개 회사 법인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운영사항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95년부터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보조지원으로 농기계 과다공급으로 인한 위탁면적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철저한 관리로 부실한 회사가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농기계를 공급하면 3년 내지 5년의 내구연안으로 끝납니다, 대개 보면. 법적으로는 7년간 내구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양기나 콤바인은 3년만 쓰면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7∼8년을 쓴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서 지금 지원한 10개 업소는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현재는 사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점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영현 의원님께서 '99 추곡 정부 수매계획 및 차액에 생기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9년산 추곡 정부수매 계획량이 조곡 40킬로그램 기준으로 451,215가마입니다. '99년산 추곡 정부수매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농가와 농협간 수매약정 체결을 하였고, 5월 국회 동의를 통과 고시된 '99년산 추곡가격 1등 가격기준으로 수매대금 선금을 가마당 2만 2천원씩 약정농가 5,959농가 중 4,957 희망농가에 87억 3,574만 5천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추곡 정부수매는 계획량 451,215가마 중 29%인 132,275가마를 산물벼 수매로 추진하고, 나머지 318,840가마는 건조 포대 수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물벼 수매는 관내의 5개 RPC에서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하여 10월 24일 현재 계획량 132,275가마 중 96,814가마를 수매하여 73%의 진도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조 포대 수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출장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매일정을 협의하여 '99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매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매 전망은 정부 수매가격의 쌀 80킬로그램 환산으로 15만 2,860원에 비하여 시중 쌀값이 약 16만원 정도로 7천원의 차액이 듭니다. 시중가격이 7천원 정도가 현재로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 쌀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정부 수매실적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수매일정 및 수매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매에 만전을 기하고, 농민들의 자율에 의해서 수매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약정을 했다고 해서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수매를 하도록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 '99년도 농업경영인 지원현황 및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실태 및 여성농업인 남편 직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상황은 사업융자금을 세대당 축산사업은 2∼3,000만원, 수도작은 3∼5,000만원, 기타 경종사업은 2∼3,000만원씩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23일 현재 농업경영인은 총 1,131명이며, 이 중 남자는 1,077명이고, 여자는 54명으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농업경영인 지원실적은 총 114명으로 남자가 98명, 여자가 16명으로 지원 자금은 21억 6,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총 87명으로 남자가 75명, 여자가 12명으로 지원 자금은 30억 9,000만원으로 '99년 10월 23일 현재 지원실적은 62명에 15억 1,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98년과 '99년 2회 현지 조사한 결과 80명에 대하여 선정 취소 조치하였으며, 취소자의 융자금 회수는 농협에 통보하여 농협에서 62명에 6억 4,605만원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18명에 1억 1,645만원은 융자금 회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여성 농업 경영인은 총 54명이며, 여성 농업 경영인의 남편의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51명이고, 3명은 사망하였습니다. 이 51명 중 5명은 부부 농업경영인으로 '98년도부터는 1가구 2명 지원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사용량과 사용효과에 대해 박병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산성 토양 개량과 논의 유효 규산함량 유지를 위하여 196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는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6년 1기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 단위별로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의하여 토양개량제 살포를 회원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원은 국비 80%, 군비 20%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공급계획은 6,956톤으로 규산질 4,596톤, 석회질 2,360톤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891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상반기 공급물량은 5,335톤으로 규산질 3,786톤, 석회질 1,549톤을 1월부터 5월말까지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물량은 1,621톤으로서 규산질 810톤, 석회질 811톤을 9월부터 11월까지 공급 중이고, 현재 약 70%가 공급되었습니다. 공급은 20킬로그램 포장단위로 공급되고 있으며, 포당 가격은 규산질이 1,420원, 석회질이 1,210원씩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용상의 문제점은 노약자, 임대 위탁농가의 일손부족 및 사용 기피현상이 있으나 회원 농협을 통하여 전량 살포 시용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용 효과는 논 토양에서 적정 유효 규산함량이 130ppm으로 현재 논은 100ppm정도로 많은 양의 규산이 요구되고 있으며, 벼 생육상 필수영양소 중 최대로 필요한 영양소로 토양 산성화를 방지하고, 벼 대가 강해져서 도복이 발생되고, 연면적 증가로 탄소 동화작용이 왕 성하며, 천립증의 증가, 내병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으며, 10 아르당 200∼250킬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밭 토양에서는 작물이 자라기 좋은 PH 6.5의 산도를 유지해야 되나 우리나라 평균 PH는 4.5 내지 5.5의 강산성으로 토양 산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석회는 10아르당 200킬로그램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유사한 질문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요즘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농림부로부터 재조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농업진흥지역 구역도가 도면이 25,000분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번에 5,000분의 1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0분의 1이었기 때문에 필지별로 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도색을 해서 표가 안 납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를 농림부에서 시켜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는데도 학교가 있는데도 진흥지역으로 표시됐다든지 이런 잘못된 점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자료요청이 오면 저희 군에 이득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농업군이라고 하는, 농업군이라고 해 가지고 유일하게 충남에서도 진흥구역이 많아 가지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상당히 규제 사항이 뒤따르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산업과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하는데 많은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심층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얘기인데 응봉 소재지 주변으로 그쪽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그것을 묶는다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역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안이 내려온 것은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다시 해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응봉지역은 소재지 주변 처마 밑까지 당초 경지정리를 해 놓으므로 해서 지역간 균형발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은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방금 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동양매직 말씀이 나오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진흥지역을 해제할 여건이 보존가치가 낮다, 타 영농에 영향을 미친다, 대체지정이 불가피 어렵다 이런 쪽에서는 불가능한 쪽으로 말씀하셨고, 가능한 쪽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산군 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많은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예산군 발전에 적정하다면 할 용의가 있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동양매직 약 2,000명 정도의 본사가 내려온다고 해요. 지역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어서 대체지정을 어느 쪽으로 하든지 빨리 예산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우리 지역에 대체농지를 해야 되죠?

예.

그 지정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이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진흥지역은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용 시설은 해제하려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농업이 아닌 기타 사업은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으로 해 주면 그것으로 진흥지역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4월 27일에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1,200평에 0.4헥타가 해제됐습니다. 여기에서 농림부에서 우리 군을 얼마나 더 묶었느냐면 3.1헥타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0.4헥타를 푼다고 해서 0.4헥타를 묶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묶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집단화해서 짓고, 수리시설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고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고,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수지 위에 수철리 안고랑 이런 곳은 농업이 별 것은 아니지만 저수지를 위해서 농업구역으로 묶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 농업 여건의 변경이 약간씩 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당장은 지금 올해,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 가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번에 다시 도면을 바꾸어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군에 그 동안 경지정리를 하고서 잔여면적이, 그러니까 진흥지역으로 안 했던 곳도 편입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대체지정 하는데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32헥타가 되는데 다 찾아서 이번에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생기기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건변동이 되는 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해 나갈 것입니다.

농민이 집을 짓는다든가 농민이 필요한 창고를 짓는다든가 우사, 축사를 짓는다고 할 때에는 대체지정을 안 해도 되고, 기타 공장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그만한 토지를 대체지정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중앙에서 3.2헥타를 더 확대시킨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대로 앉아서 수용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만한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아도 61%가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해제요구를 1헥타를 했는데 왜 3헥타를 지정하느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셨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검토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은 주민들이 벼를 갖다가 미곡처리장에 계약 수매분을 처리할 때 그 동안에 무엇을 제일 의구심을 갖고, 기피하려고 하고, 불신이 증폭되었느냐면 입고시킬 때부터 계획은 수분함량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직원이 뭐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서는 못 믿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곡처리장에 대한 불신이 많고, 심지어는 누군가 그 시스템 자체를 조작해서 장난을 쳐도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 제가 엊그저께 미곡처리장에 가서 담당관과 대화를 해 봤어요. 왜 2개월 이후에 도정할 벼를 보통 1개 미곡처리장에서, 봉산 미곡처리장에서는 1,200톤을 아이비엠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죠. 1,200톤이면 2개월 내지 3개월 출고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2∼3개월에 지을 벼를 왜 15% 했느냐 그랬더니 일반 농가는 완전 건조해서 계근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탑쎄기나 이런 것이 전부 빠져나간 상태에서 계근이 되고, 자기네들은 먼지가 함께 들어가면서 들어간 부분을 다 계근하기 때문에 15%를 해 가지고 출고를 할 때에는 쌀은 16%, 17% 수분을 던져가면서 도정해서 쌀의 모형이나 색깔이 여러 가지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5%를 해 가지고 실제로 도정할 때에는 수분을 넣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충하는 이런 암암리의 얘기를 하면서 15%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둘째치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에 1년마다 한 번씩 중앙에서 지정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소에서 국가기관으로 검증된 공기업체에서 공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검증을 하고 가면 본 의원의 생각은 검증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봉인을 해야 되요. 다른 사람이 조작을 못하도록 봉인을 해 놓고 다시 검증할 때 떼고 다시 검증하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했어야 주민들이 그래도 군수님이 와서 도장찍어서 봉인시킨 것이니까 믿겠다 하지, 그 중간에 모 기술자가 와서 시스템을 조작해도 모른다. 모 기업이 결손을 막기 위해서 모 기술자를 데려다가 검증표를 조작해서 계근이나 수분측정에다가 조작했을 때 누가 믿겠느냐, 여기까지 의심이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산업기술시험소에서 와서 공인하거든 과장님이 도장 가지고 가서 봉인해 버려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믿는 사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정부 계약 수매분은 집중적으로 가을철에 수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능력이 딸려 가지고 미곡처리장에서, 금년에 7억원을 받았데요, 금년에 봉산이. 7억원을 가지고 수매물량에 대한 자금조달이 안 되어서 당진군 같은 곳은 군에서 군비 지원을, 수매분 지원을 일시적 지원해 준다, 예산군을 그런 도움도 없고, 농협이 어렵다는 이런 제안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양곡 계약 수매분이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계약을 100가마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산물벼 시대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태에서 100가마를 당초 계약금을 써서 전부 출하를 하려고 100가마를 가지고 갔더니 100가마 다 계약수매를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67%는 받고, 33%는 그대로 농협 수매분으로 받아 버려. 다음에 33%에 대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7%인가 계약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벼가 있어야지, 벼가 없어. 내가 가지고 간 것, 논이 열 마지기 있는 것 열 마지기 전부 갖다가 계약 수매분으로 다 받아썼는데 산물벼를 가져가 입고시켜서 수매를 하려고 하니까 37%밖에 않는다, 67%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돈 없는 사람이 정부 계약 수매분으로 돈을 쓰니까 이분에 대한 수매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하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래야만 어려운 농가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수용가들의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좀 하시고, 미곡처리장이 누구한테나 신뢰를 받는, 그 라인시스템에 대한 인식도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믿고 미곡처리장에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생산되는 산물벼를 전부 수탁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기대에 대한 봉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러니까 검사소죠. 거기에서 기술진을 가지고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거기에서 총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수매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 군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원신청이 늦었었고, 검토한 결과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시기가 늦게 됐었다 하는, 이 지원요청 시기가. 그렇게 하고, 또 해 보니까 자금이 이미 농협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두 군데가 예산 RPC와 대동 RPC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융자금을 받아 농심부에 자금여신 받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원씩 1개 공장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10억원이면 2.25%씩 2차 보조를 해 주면 약 5,6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생각에는 농협만 세 군데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는 받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사실 농협만 세 군데 주고, 개인 공장은 전혀 해 줄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석결과가. 그렇게 하고, 우리 산물벼 수매로 아까 67%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작년도에 4개 RPC에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간신히 수매량을 채웠습니다. 전배까지 시켜가면서. 그래서 5개 공장에서 수매를 하는데 올해는 작년과 여건이 좀 달라서 산물벼 수매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가 군에서 계획을 앞으로 조리 있게 더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모자란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매량이 전체적으로 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이득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33% 전부 농민들이 RPC로 수매를 요청하는 것을 대비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 도정업자하고 공공단체 도정업자하고는 경쟁력이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 도정업자들은 우선 운반비를 안 받아요. 그리고 건조비도 농협에 반정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양곡 1등 가격보다 800원, 900백원 이렇게 더 줘요, 농협도 더 주기는 더 주는데. 그러한 조건에 맞추다 보면 농협경영이 어려우니까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래도 일반업자가 일시로 다 수용을 못하니까 농협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사실 이것저것 따지고, 의심을 많이 한 분들은 안 가려고 회피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신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승기 의원입니다. 정부 지원의 RPC공장에 대해서, 예산, 삽교, 고덕, 봉산의 등급 차이가 다 조금씩 틀려요. 1등급은 각 농협에서 수매할 때 조금씩 틀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봉산이 장소가 취약하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정부수매는 안 되고, 아마 자기네들 자체 수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못하게 사실은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농협끼리 경쟁과 가격 혼란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낸 것은 식량의 증대 방안에 관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방금전 박순환 의원님께서 내신 거기에 상반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진흥지역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고, 그러나 식량증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예산군 올해 총 생산목표를 '99년도 508킬로그램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었죠?

예.

그래서 올해 580킬로그램 이상 생산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는 490킬로그램을 생산했고,

'98년도에는 524킬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상당한 증수 효과를 거두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총 생산량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71,690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약 495,000석 정도 되겠네요?

498,000석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 '99년도의 식부면적이 12,140헥타에서 220헥타가 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20헥타는 뭐로 늘은 거예요, 휴경 농지 생산해서 늘은 겁니까?

휴경논 생산도 있고, 특수 2모작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다 안 심던 것을 심은 것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집계된 숫자가 된 것입니다.

올해 예산군에서 벼 품종을 몇 개나 보고했어요, 몇 종류?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다섯 가지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후나 풍토가 지역특성에 맞다 라고 생각되는 품종을 대개 몇 가지로 선별이 되어 있습니까?

다산벼나 일품벼로 이런 것을 저희는 올해 많이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도복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심던 것이 동진벼를 많이 심었었는데 작년에 벼가 엎치는 어려움을 겪어서 올해는 품종을 안 엎치는 품종으로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충청남도나 어디에서 보더라도 제일 덜 엎친 군으로 됐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보급한 품종 중에서 몇 가지가 도열병이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품종 중에서도 도열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 관계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품종 관계는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좋은 품종으로 선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에서 그 동안 해마다 농약, 제초제 포함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썽이 여러 가지로 있었잖아요. 시기가 지난 뒤에 준다, 늦게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올해는 일찍 공급을 했습니다. 사전에 공급을 해 놓고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 동안에 근무하면서도. 농약도 예탈을 덜 하더라고 읍.면에서 꼭 쓰고 싶은 농약을 쓸 수 있도록 읍.면에 전부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 병충해방제협의회에서 농약을 결정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괄해서 무슨 농약을 쓰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잘 듣느니, 못 듣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농민들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제가 봐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군에서 신경을 썼다 라고 평가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사실은 공무원들보다 농민들이 실정을 그런 면에서는 더 알아요. 그러니까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단계 판매구조를 축소해서 비용절감 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

이 농산물 유통관계가 비단 지금 뿐만이 아니라 전에부터 굉장히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에도 농산물공판장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농산물 유통구조에 있어서 과장님이 보실 적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것은 대개 무엇 무엇인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 군에서도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첫째 농협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출하 되어야 하는데 올해에도 사과를 러시아에 150톤을 출하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농촌 현실이 계약한 물량을 잘 내지 않는다, 시중 값이 비싸면 더군다나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신용사회가 아직 안 되어서 유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제일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물건은 아주 엄선하고 있어요. 조그만 흠집이 있어도 전부 제쳐놓으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일반상회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전부 제쳐놓으니까 그것은 파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과로 따지면. 농민들이 그걸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은 전부 대도시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동안 농산물 포장재를 개발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난해 방울토마토 품목선정에 있어서 디자인 개발용역을 의뢰했다고 했어요. (주)이미지마케팅연구소에 했다고 했는데, 거기의 이미지 마케팅 관계하고 교육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관계요?

방울토마토 품종을 선정해 가지고 디자인 개발을 지난번 업무 보고할 적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대개 어때요?

그것이 먼저 한 것은 제가 갖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하세요.

그전에 한 것은 노란 박스에요. 사과박스처럼 이런 데에다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산뜻하게 하얗게 하얀 바탕에 토마토로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산업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또 작목반에서 그날 참석을 다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계는 지금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것도 주무 부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유통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유통양정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서 적발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만 품목이 여러 가지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실지로 우리 직원도 여기에 있지만 직원들이 나가면 식별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예를 들어서 농산물 표시를 했을 적에는 그것은 개인의 신용 관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속박이라든지 불량품이 섞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농민들한테 홍보하셔서 반드시 정착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물론 유통구조개선은 군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계신데 앞으로 활성화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이한두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예당저수지내 수자원 관계, 방류하잖아요? 이것이‥‥, 죄송합니다.

질문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 이한두 의원 거수 )

그러면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께서 농약 문제도 나왔는데 농약 값이 IMF 전보다 IMF가 일어나면서 농약 값이 약 40% 정도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오른 요인은 달러 상승으로 해서 농약 값이 40% 정도 올랐었는데 현재 달러가 인하되면서 농약 값도 같은 비례에 의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현재 IMF 때의 상황처럼 그대로 받고 있고, 약삭빠르게 농약회사에서 그런 요인으로 내려야 되니까 농약 이름만 바꿔 가지고 현재 그대로 40% 이상 오른 값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증가되어서 별 소득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런 문제를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건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의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올해 농약 값이 정부 발표로 해서는 기존 농약에 대해서는 4%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됐는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농약은 인하가 됐는데 신품종 농약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와 있던 농약은 잘 안 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농약이, 실질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IMF 전보다 농약 값이 달라 인상으로 해서 4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4%밖에 인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비교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새로 나오는, 농약 명이 바꿔서 나오는 약은 오히려 상당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농산물공판장 운영 실태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말씀에 예산군 과수농가들의 참여도가 약 3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참여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은 100%를 위해서 계속 해야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도 100%를 하려고, 100% 농가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이 7월 12일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일천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100% 참여토록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현재 예산 과수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대규모 농가들은 예산공판장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북 영천이나 영동이나 이쪽 충북지역에서 예산공판장으로 아주 우수한 상품을 많이 출하해 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예산상품 가격이 하락됨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더러 나오던데. 타 지역에서 너무 좋은 상품이 들어와서 예산상품이 가격을 제 값을 못 받는다 해서 농가들이 기피현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러리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사실이 그렇다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사실상 현지를 가보면 외지에서 들어온 물품의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치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의 상품이 제 값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농가들이 현지 공판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외지 상품과 우리 상품과의 비교, 가격의 비교 차이 이런 것도 현장 견학을 통해서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현재 과수분야만 활발히 시장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말씀에 추후 일반 엽채류라든지 다른 농산물도 확대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장철을 앞두고 일반 엽채류나 양념류, 젓갈류 이런 쪽에도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김장철을 앞두고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지금 능금농협에서 공판장을 운영하는데 경매사가 둘이 있습니다만 경매사는 일반 과채류에 대한 경매사입니다. 엽채류에 대한 경매사는 지금 없습니다. 또 현재 면적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 때 제일 많이 경매를 한 날이 1억 200만원을 경매했습니다. 그것을 쌓아 놓지를 못해 가지고 뒤에, 지어 가지고 출하도 했는데, 이 면적을 가지고 전부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무리가 되겠고, 능금농협에서도 지금 계속 확장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엽채류에 대한 경매사가 없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우선 당장 얼마 안 있으면 김장철을 앞두고 금년에 반드시 엽채류 관계도 시장 형성이 되어야 내년에도 활성화되어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능금농협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제 내용이 유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염려 차원에서 드리는데 그 동안 농민들이 산물벼 수매에 확실한 공신력이 없어서 기피현상이 사실상 있었고, 2년 전에 어느 한 RPC 공장에서 개량에 대한 문제성이 있어서 응봉의 어떤 주민과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결국 농협직원으로부터 컴퓨터 작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시인을 받고 무마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도 하시고, 공인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의원님 말씀처럼 봉인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발생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점검에 대한 것을 이것은 확실한 점검이다 라고 하는 홍보를 군지나 주간지를 통해서 농민들의 기피현상을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어요. 지금 농산물공판장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동안 예를 보면 봄에서 여름까지는 6시에 경매를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가을에 들어와서 5시에 경매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산군은 오후에 경매하고, 천안이나 서울 대도시는 그 이튿날 새벽에 합니다. 장사꾼들이 와서 예산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좋은 것은 다음날 새벽에 천안이나 서울로 운반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똑같은 물건을 나누어서 예산 경매에 보내보고, 서울로 보내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약간 있어요. 교통비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출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그냥 보내요. 물론 경매에 참여하는 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싸게 사서 대도시에 냄으로 인해 가지고 값을 높이 받는다, 이득을 낸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도 과일을 그쪽으로 여러 번 내 봤습니다, 출하를 했어요. 그러면 경매사가 응찰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이렇게 해서 얼마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값이 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 안 팔겠다고 하면 경매사가 조금 더 줘라 이렇게 무슨 암호를 하면 예를 들어서 3천원 짜리가 5천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4천원으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더 주라고 하면 더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능금조합하고 뭔가 야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요. 종종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불신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어떤 제재조치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참고로 아셔서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예,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농산물공판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품질관리 문제로 배나 사과, 포도 중도매인 구락부에서 소매상에 공급해서 소비자한테 가잖아요. 거기에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전에 도로변에서 팔때 속박이를 해서 신용을 떨어뜨린 그런 일을 현재 공판장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 봤어요. 몇 가운데서 사려고 그것을 열고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속박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문이 오가나 삽교, 응봉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잘 해 주는데 경매하는데 가보면 물건이 나쁘고, 물건값이 도로변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고, 물건이 나쁘다는 여론을 제가 몇 가운데서 듣고서 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 봤어요?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쏟아보고, 능금조합장을 입회시켜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더 단속과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그 동안 풍토가 속박이 풍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경매를 하면 20박스가 들어왔으면 20박스를 다 풀어보지를 못합니다. 한두 박스 정도 풀어보는데 풀어보면 어떤 것은 위에서 뜯고, 하나는 뒤집어서 밑에서 뜯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발견되면 경매가 싼값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발견이 안 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도매인이 사실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에는 바쁘다 보면 중도매인이 재 포장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군의 명예를 걸고서 열심히 단속을 해서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지로 산지에서 나온 것을 중간에서 중도매인들이 바꿔친다는 거예요. 중도매인들이 예산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때에는 물건이 떨어져서 현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상세히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집하장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혹여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목적에 돌려서 사용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산업과에서 확실히 단락을 지어줘야 합니다. 왜 이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얘기가 없도록 하려면 그 단락이 안 되면 마을주민들이 공동집하장으로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집 옆이라든지 가까운 거리에 지은 분들만 이용하는 예가 지금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 확실하게 집하장이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될 시에는 타 목적으로 쓸 때 총회에서 그 마을분들이 최대한의 목적 선정을 했다고 봤을 때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줘야 농민들께서도 어떤 잡음이 없고, 사실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지어줬어야 한두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주무과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2000년 대비를 위해서 농민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영농기계 예산을 준비하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께서 1년 내내 피땀 흘려가면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재해를 당해서 실의에 빠져있을 때 저희들이 보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농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재삼 해 볼 수 있는 이런 입지를 저희가 많이 목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농업군이고, 농민들께서 열심히 앞서나가는 영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무과에서 많은 지도, 교육 이런 것을 통해 발전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발전되는 과정은 사실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따라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있을 적에는 농민들께서도 지방자치행정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10분의 1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농특산물 집하장을 두 가운데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세심천에다 한 것은 저희가 여러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것은 생계비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호텔에 한 것은 아직 개장식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적당한 사람이 아직 물색이 안 됐습니다. 누구를 추천해 주면 더 좋은데 좋은 사람으로 하려다 보니까. 하여튼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해서 목적대로 판매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지 않은 금액일지는 몰라도 그분들에게 군비를 350만원씩 지원해 줘 가면서 하는데 적든 많든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분들도 최대한 장사를 잘 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으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항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시작만 해 놓고 적당히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시작하고 계획해서 실시하는 과정 중에 얼마만큼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목표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놓고 확인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농축산물 가공공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덟 개소 중 고덕의 한 개소는 취소가 됐고, 나머지 일곱 개소가 운영된다고 했죠?

예.

그 중에서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네 가운데,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세 가운데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하나 놓고 보면 대술에 있는 파랑새식품 이런 곳은 몇 년도에 시작됐어요?

파랑새식품이 '94년도에 됐습니다.

'94년도에 해서 한 번이라도 메주를 써 봤어요?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사실 건립 중에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6,000만원씩 내주고서 공장 가동도 하나도 않고 여지까지 방치된 상태에서 군에서는 무슨 조치를 했어요?

이것이 당초 지정된 것을 보니까 군에서는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도에 지정신청을 했고, 도에서는 지정신청을 해서 농림부로 해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해 준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정을 하면 자금집행은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운영실태를 보면 그 동안에 지침이 없었어요. 올해 8월 17일날 처음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거기를 보면 농산물유통공사 사장과 농협중앙회장이 연 1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군에서는 실태를 조사하는데 협조해서 그 실태에 대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농림부에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연 1회씩 조사를 해서 군은 도로 보고 하고, 도는 농림부로 보고해서 조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고 하는데 운영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업체로부터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에 이 공장은 이렇게 제출했다고 하니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했습니다. 안 되면 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뿐이 아니고, 예산농산, 삽교, 아니 예산농산은 잘 되고 있죠. 가야영농조합도 보조금 1억원이 나갔고, 무한농산 거기도 1억 4,000만원 보조가 나갔죠. 이것이 다 부도가 나서 지금 경매단계인데 경매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한 사업을 않고 다른 것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번의 지침을 보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을 농림부에서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 자금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직접 지정도 해 주고 해서 다 아는데 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회수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팔아먹었다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늦더라도 정상화 방안을 찾아서 해 주는 방향이 어떠냐. 또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용도라도 농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라는 이런 지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준 것은 보조금관리규칙에 보면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압류하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안 맞고 하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보조금이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보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나,

여기는 국비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국비만 줬어요? 군비는 하나도 안 줬어요?

국비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농산 잼 공장이 있잖아요? 먼저 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올해 다시 1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선정할 적에 선정기준이 있죠? 보조금 사업을 선정할 적에?

그것은 공문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선정은 처음부터 잼 공장 하나로 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8월 18일날 내려와서 24일까지 도에 추천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항상 생각에 예산군의 기반시설을, 그것이 뭐를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한 것은 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업이 발전하려면 저는 평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드시 제 생각이 맞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설명할 때 다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이런 시상금 쪽으로 상금을 타왔을 적에는 상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굳이 개인이 사업하는 데에다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농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에다 상금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재투자되고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등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삽교 신리에 삽다리들밥이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삽다리들밥?

예.

이게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이 왔었습니까?

예.

그 삽다리들밥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파산할 걸로 알고 있어요. 파산했죠?

예.

그런데 거기가 다시 양념갈비라고 이렇게 상호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또 지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등록이 취소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은 양념갈비도 할 때 제가 산업과장으로 와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와서 자금사정으로 섰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약 20여명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 뒤로 자금사정에 의해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정상운영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등록현황과 지원내역을 자료로 뽑아 주시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집하장이나 농기계 보관창고는 부락 단체에서 단체명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해 가지고 받죠? 농기계 창고같은 것은 부락단위에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한 거 아니에요?

예, 5명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누구는 어떤 기계를 갖다 넣는다, 누구는 어떤 기계를 갖다 넣는다는 이런 것을 다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계 사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오래가고 기계는 얼마 안 가잖아요?

예.

하면서 변경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개인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서. 제가 그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월이 되면 콤바인이나 바인더는 다 농기계 창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11월부터 12월까지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그 기계가 들어있나 확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3%의 수매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산물벼 수매실적을 말씀하신 거죠.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산물벼 수매입니다.

그러면 정부수매 실적은 몇 %나 지금 되고 있어요?

산물벼 수매만 했지, 아직 일반벼 수매는 안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450,000가마, 470,000가마였습니다만 약 400,000가마밖에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목표달성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추곡수매는 작년하고는 양상이 틀립니다. 물론 이 지역이 풍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단보당 수확량이 1위냐, 2위냐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농가가 수매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타 지역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쌀값이 상당히 인상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틀릴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정부수매를 계획할 적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비축용 확보라든가 이런 계획을 전부 짜 가지고 중앙에서는 각 도,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하겠지요?

예.

근데 배정한 물량을 지금 산업과장의 잠시전 말씀과 같으면 농민들 자율에 의해서 매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량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목표량 달성을 못해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목표량을 못해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꼭 해야 되나요?

그러나 주민들이 수매를 안 할 때에는 방법이,

그러면 앞으로 농수산부나 도나 위에 기관에서 계획 물량을 확보하라는 그런 촉구 및 독려가 온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농민이 가격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산업과장은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정부수매 목표달성을 해라하는 독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중시세가 정부 수매가격보다 높으니까 우리는 우리 군내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딱 끊는다든지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시행을 해야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은 중앙 정부에서 너희 군 목표달성을 해라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목표달성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직을 유지하고 봉급을 타기 위해서는 내 판단에 틀렸다 하더라도 상부지시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동요를 해서 되지도 않을 것이며, 행정이야 홍보는 할 수 있으되 그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물은 것이 목표달성을 안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관계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것은 위의 중앙 정부하고 조금 저기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엄연히 시세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중앙 정부하고 상의가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로 해서는,

상의라는 것은 중앙 정부가 현 시장시세를 맞춰져야 상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든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은 군민, 특히 농민한테 잘 살게 도와주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예요. 오히려 못살게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 맞죠? 맞아요, 틀려요? 뭡니까? 이 겁니까, 저 겁니까?

본래 추곡수매 약정계획의 요강에 보면 반드시 강제규정이 아니라 수매계획을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만 시중 쌀값이 비싸건 뭐하건 농민들이 안 한다고 할 때에는 계약물량에 따라서 받은 선금에 대해서 7% 이자만 내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예산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안정적 식량공급과 비축 및, 또 우리 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군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안보차원에서도 관계가 없느냐. 각 군에서 한 포대도 않는다면 무엇으로 비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중앙 정부에 한 번 건의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군 5개 RPC 공장의 가격, 또 현 시중시세를 정부 수매가격과 비교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 기안문서를 나한테 하나 복사 좀 해다 주세요. 오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좋고, 모래도 좋고, 시간이 있을 때.

그러면 수매가격을 더 높여달라는,

그것을 받아보면 농산부도 알 것 아닙니까, 정부 수매가격이 이렇게 낮다는 것을. 그렇죠?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것을 인상시켜 줘야 정부수매에 농민들이 응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서 복사 좀 해다 주세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끝 순서인 것 같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과정은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도가 됩니다. 타도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되고 있고, 충남의 경우도 오늘 신문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서산 같은 곳이 219명이나 됐고, 839명에서 286명, 그리고 청양 같은 곳도 744명에서 129명이 됐는데, 예산은 80명밖에 안 되어 있고, 또 보조금을 62명이나 환수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효과를 봤느냐고 질문 했느냐면 제가 벼를 많이 엎친 곳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벼가 많이 엎친 사람들은 이것을 안 쓴 사람들이에요. 꼭 쓴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규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농민들이 모인 곳을 가면 규산하고 석회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7억 1,600만원을 주는데, 군의 돈도 1억 1,900만원이면 지금 엄청난 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냥 회관 귀퉁이에다가 쌓아 놓은 곳이 있고,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농교육할 때에 교육을 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이 규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석회가 중요한 것인지 잘 몰라요. 토양이 산성화되면 절대로 좋은 과일이나 좋은 곡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판장에서 사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토양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이 농업군으로 살수가 있어요. 현재 4.5라고 했는데, 경기도 쌀이 좋았던 것이 6.5에서 5.5로 내려 왔습니다. 왜냐 하면 산성비가 자꾸 내리고 있고, 제초제라든지 농약 살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양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경 쓰셔서 토양개량제에 대해 많이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해 줄 때 써야 합니다. 석회를 많이 써 가지고, 그 다음에 규산질을 많이 써 가지고 쌀의 질도 좋아지고, 벼도 엎치지 않고.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런 것들은 장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토양개량제만 쓸 것이 아니라 농촌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상 받은 것을 어떤 업체같은 곳, 가공공장에 주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퇴비사료가 있잖아요, 퇴비사. 이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왜냐 하면 가축 먹이는 사람들이 퇴비사를 만들면 분뇨를 전부 갖다 퇴비사 비닐하우스에 넣어서 버리면 파리도 안 생기고 공해도 없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것을 안 해 줘요. 그리고 쓸데없는 저장고 같은 것은 많이 남는데 자꾸 지어주고, 돈 줘서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은 자꾸 지원해 주고, 또 요새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봄에 가보면 논산 바닥이 전부 비닐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하우스에 자꾸 지원하고, 저장고에 지원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고 갖다가 퇴비사를 만들어서 유기퇴비를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질을 높여야 됩니다. 토양의 질을 높여야 되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자꾸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장고가 남아도니까 그런 데에다 지원을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퇴비사 같은 쪽으로 군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상 같은 것을 받으면, 그리고 전부를 대 주는 것이 아니라 몇 십 프로라든지 퇴비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가축농가들이 퇴비사를 해 가지고 전량을 갖다가 퇴비사에 넣어서 하면 파리도 안 꼬이지, 냄새도 없지, 물로 흘러갈 퇴비도 없는 거예요. 왜 분뇨를 갖다가 축산폐수라고 말합니까? 축산폐수가 분뇨가 퇴비화 되어서 유기농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산업과에서 해야 되요, 제 생각에는. 이런 운동을 자꾸 하셔 가지고 농민이 살수 있는, 특히 농업군으로서 모든 질을 높이고 땅을 살리는 방법으로써 그렇게 해 주길 건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 규산질, 석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각 부락에 배정된 규산질이나 석회 물량을 가지고 주민들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더 달라. 저도 이장이 아침에 규산질을 나눠줄 테니 회관으로 나오시오 이렇게 방송해서 갔습니다. 차례가 안 와요. 지금 인식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7,000여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신청한 물량입니까,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물량입니까?

배정된 겁니다.

이 배정이 과연 수급에 의한 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산군 농민들은 규산질이나 석회, 토양 개량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 가지고 우리 군에 많이 배정해 주시오 라고 하는 산업과장님의 요구가 몇 프로 반영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에서부터 자금대로 배정된 것을 그대로 받고 앉아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규산질을 쓰고 싶어도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상당히 인식이 달라졌으니까 많이 공급받아서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것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규산질은 옛날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봉산면 하면 봉산면의 논 여섯 등분을 해서 6년 1기작으로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급과 시용을 어디에서 책임을 지었느냐면 농협에서 책임졌습니다. 사실은 농협에서 전부 논에 갖다가 시용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그것을 않고 있고, 어떤 곳을 보면 한 포대당 100원씩 주고 농가보고 펴라고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춘기분 공급한 것을 자금 집행신청이, 보조금 청구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보고 읍.면을 다 확인을 시켰습니다. 시용을 다 한 것이냐, 부락의 어디에다 쌓아 놓고만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많은 양이 있어서 다시 지시해서 시용 한 후에 신청하라고 해서 100% 됐다고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에서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해야겠고, 하여튼 농협에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 농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해도 어려운 것이 논.답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고령화, 부녀자, 또 부재지주가 약 3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넣겠느냐, 1년 농사 짓기 위해서 넣을 거냐, 안 넣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농협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룰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전 농협이 시행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농협이 살포하도록, 살포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금까지 농협이 줘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지침에 그러니까,

농협이 석회를 갖다가 자금 없이 농협 돈을 들여서 다 뿌려 주라 그런 얘기예요?

석회 공급하는 자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침상에 공급, 시용까지 책임지도록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마을 중앙에 위치한 축사의 관리 및 이전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양축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우가 2,902농가, 젖소가 319농가, 돼지가 320농가, 닭이 170농가, 기타 가축이 5,242농가 등 해서 8,953농가에서 1,321,000마리의 가축을 6월 30일 현재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마을 중앙에 위치한 축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우가 2농가, 젖소가 6농가, 돼지가 20농가, 닭이 1농가 해서 29농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중앙에 위치한 축사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냄새,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한 생활 피해가 따르고 있고, 또한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악취제거제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축산분뇨 처리실태를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마을 주민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농가 스스로 알아서 이전하도록 지도 또는 종용을 하고, 재원이 허락한다면 저희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정부의 융자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벚꽃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이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벚꽃거리 조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관광단지 주변 임야가 대부분 니기다나 해송, 육송 침엽수 위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단지의 조경 개념을 통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경수 생산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우선 금년도에는 군도2호선인 예산읍 주교리에서부터 대흥면 노동리까지 군도2호선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일부는 공설공원묘지 입구에도 벚나무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 1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왕벚나무 흉고직경 5센치짜리 500본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사업비는 2,000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식재를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11월 중에는 식재가 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양묘장 조경수 생산과 연계를 해서 국민관광지 주변, 도로 임야내에 왕벚이라든지 단풍, 이팝 등을 식재해서 관광지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주원 의원님께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이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숲 가꾸기 사업은 신양면 차동리에서 했습니다. 산 1번지외 98필지에서 사업량은 간벌이 111헥타 천연림 보육이 61헥타, 어린 나무 가꾸기가 28헥타 등 200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억 9,714만 1천원이 투자가 됐고, 고용인원은 8,329명이 고용되어서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은 2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127일동안 예산군 임업협동조합을 위탁대행자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실업인구에 대한 고용창출로 실업대책에 기여했다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생태적으로 안정된 아름다운 숲과 풍족한 경제림이 육성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산자를 최대한 수집해서 톱밥 제조원료 등에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이후에 추진방향은 보다 가치 있게 경제적 환경 자원으로 육성하고, 생산임지 및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을 권역화 하고, 파급 효과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를 최대한 수집 활용하고, 임업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귀농정착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주원 의원님께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관리 실태, 또는 치어방류 행사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어업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면허업 6개소, 허가업 17개소, 신고업 16개소 등 3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23건이 예당저수지에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면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산자원 조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원을 한 사업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예당저수지외 2개 저수지에 빙어 수정란 6,500,000립을 이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월 25일에 보령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참게 35,000마리를 예당저수지에 방류했고, 지난 5월 6일에는 예당저수지에 군비 약 1,000만원을 투자해서 참붕어 120,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양식계 자체로 자원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외 3개 저수지에서 참붕어를 3월부터 8월까지 194,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어업 관리 실적으로서는 내수면 어업인 교육을 1회를 한 바 있고, 홍보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했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또한 관공선을 100회 정도 운행해서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 조성계획은 2000년도인 내년에는 군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우리 고유토종 어종인 메기와 참붕어를 중심으로 방류토록 추진을 하고, 충청남도 및 보령수산 종묘배양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논산으로 장소가 변경되어서 저희 군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어업개발 계획은 우선 미 개발된 저수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또 벚꽃거리 조성 등으로 낚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공선을 이용한 순찰 강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어방류 행사가 금년에 논산으로 됐는데 왜 수덕사에서 주관해서 불교신자들이 타 지역에 가서 방류 행사를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충청남도 치어방류 행사는 도지사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행사 자체를 불교계에 주어 가지고 방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답니다. 도내의 사찰 39개소가 동시에 참여하도록 해서 2,000명이 참여하여 논산에서 했는데 수덕사가 조계종 충남 본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을 수덕사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관이 바뀐 것은 금년부터 처음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양묘장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왕에 지난 7월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해 주셨습니다만 양묘장의 위치는 덕산면 대동리 215-10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0.5헥타이고, 현재 식재된 본수는 벚나무, 단풍, 이팝 등 해서 5,000본이 식재가 됐고, 사업 추진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5,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7년도에 포지 조성 및 묘목을 식재 했고, 사후관리로써 금년도 10월까지 제초작업을 9회에 걸쳐서 했고, 병충해 방제를 6회, 전지 전정을 3회, 시비를 3회 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약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조경수 생산 계획은 벚나무2,000본, 단풍 500본, 이팝 500본 해서 3,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1년도에 가면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로 약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묘목은 가로수나 조경수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추기에 벚나무하고 단풍 500본을 쓰고, 2000년도 이후에 가서 약 2,500본은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기타 공공장소 등에 식재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예산읍 수철리 일대 군 임야 임대계약 상황 및 사후관리 불성실에 따르는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또 앞으로의 관리 계획이란 물음을 주셨습니다. 분수림을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분수림을 설정하는 근거는 산림법 제88조에 의해서 설정을 하는데, 설정 목적은 경제수 조림 육성에서 수익을 분배한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수림을 설정한 현황을 보면 예산읍 수철리 산 1-1번지외 4필지, 즉 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이 1,814,9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아산시 권곡동 올림픽맨션 아파트 1205호 김완규가 되겠고, 계약 기간은 최초에 '69년 1월 20일 계약해서 현재까지 10년 단위 이상으로 5회 정도의 갱신이 됐습니다. 현재의 계약은 '90년 2월 1일부터 2000년 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저희 관리사항은 임야는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사도가 급하고, 토질은 시량토 및 대부분 암석지입니다. 또 임목은 해송, 니기다 소나무와 기타 활점목이 식재된 상태로 되어 있었고, 사육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탁자가 조림한 실적은 약 895,000본이 조림된 것으로 군수의 확인 또는 전수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사항은 김완규가 계약사항에 따라 사후관리 사항으로 조림이라든지 육림, 산림보호 등을 성실히 이양해야 하는데, 기왕에 그 산에서 '93년도와 '99년 두 번에 걸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라는 시정지시 공문을 '90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열한 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분수림 계약한 임야의 관리 계획은 분수림 관리계약이 내년도 1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 산림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수탁자가 조림한 임목에 대해서 산물의 가격을 결정해서 1할은 군수가, 나머지 9할은 수탁자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산림경영차원에서 기존 임목을 관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을 이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생각도 들고, 또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실적은 꽃길조성이 약 271킬로미터로 이것은 코스모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11개소를 새로이 조성했고, 기왕에 있는 20개소를 보완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왔다갔다하시다 보면 금년도에는 기다란 인조경계목을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5개소에 2,060미터를 했고, 꽃묘 포장을 20개소 조성했고, 신문에도 몇번 발표가 됐습니다만 메밀꽃밭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일할 때 위험표시판 36개를 제작해서 면당 3개씩 이렇게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비용은 전체가 5억 5,7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촉진을 위해서 사실은 상당량의 비용이 투자가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성과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고, 군민 정서함양과 관광예산의 이미지가 제고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IMF 이후 실업인구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아울러서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항시 느끼는 바이고,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공원화사업이 대부분 노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시 상존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성격을 띠다 보니까 이것이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감독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지도공무원을 수시 출장을 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년생 초하류 식재를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년생 숙근초를 식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에는 꽃나무 등을 식재해서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경제수 조림품종과 식수현황은 어떠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제수를 조림하는 목적은 불량 임지 및 유휴지에 대한 임산자원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한다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경제림을 조성하는 대상지역은 비옥한 임지에 식재가 된 니기다 임지가 되겠습니다. 니기다를 베고서 거기에다가 심는 방법, 그 다음에 산불이라든지 병충해 피해를 입은 임지, 기타 산주가 희망하는 임지, 또 영림 계획에 편성된 임지 이런 데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수종은 산림청에서 추천한 수종이 있습니다. 일반 경제수로는 잣나무, 낙엽송, 스트로브잣, 상수리, 편백, 해송 이런 정도가 되겠고, 맹아조림으로서는 상수리, 활엽수 조림으로는 고로쇠와 자작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제수 조림 현황은 일반 경제수로서는 61헥타에 183,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여기에는 잣과 해송이 되겠고, 맹아 경제수로서는 상수리 약 15헥타에 약 22,500본, 활엽수 경제수로는 고로쇠와 자작 4헥타에 20,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 조림에 대한 산주들의 동향을 들어보면 표고자목 확보를 위해서 상수리 맹아조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산주 동향이고, 또 니기다 임지는 적극 개발해서 니기다 소나무가 실제 별 소득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개발을 해 달라는 것이 산주 동향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쪽 방면으로 조림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육성계획은 하는 박병만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산촌마을을 육성하는 목적이 산림이나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주거 환경개선으로 활력 있는 산촌을 건설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촌마을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대상 마을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임야율이 전체 7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경지율이 26% 이하, 인구밀도가 1헥타당 1.44인 이하지역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선 여건이 되겠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기간은 보통 신청에서부터 조정까지가 약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설계를 1년 하고, 마을조성을 2년 내지 4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업투자비가 약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으로 1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이 4억원인데, 보조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5억원이 되고, 융자사업 4억원은 주택개량사업에 3억원, 소득원 개발사업에 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6월 16일자로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97년도에 산촌 실태조사 실시에서 마을로 선정이 됐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대흥면 대률리에서도 주민 요구조건이 산촌마을을 조성해 다오 하는 요구조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마을여건 등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산촌 종합개발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토와 도라든지 중앙에 로비를 해서 사업대상지가 많이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은 어떠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축산분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적정하게 처리해서 생활환경이라든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아까 산업과 할 때에도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만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의 추진방향을 원칙적으로 무방류 시설입니다. 방류가 안 되는 시설, 그러니까 즉 퇴비화, 액비화, 분뇨 자원화시설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축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축사 평방미터당 돼지가 약 7만 4천원, 한우가 3만원, 젖소가 3만 3천원, 닭의 경우는 평사가 2만 1천원, 계사가 3만 4천원씩 축사면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기왕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두가 분뇨하고 유기질 비료화 하는 시설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퇴비사가 39개소, 저장조가 1개소, 교반식이 2개소, 건조식이 2개소, 그리고 장비가 3개소 등 해서 47개소를 5억 4,34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먼저 2회 추경 때에도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더 요구하는 농가가 있어서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더 따왔습니다. 따라서 융자하고, 자담을 더 부담해서 약 2억 4,000만원이 더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이 사업도 분뇨를 유기질 비료화 하는 쪽으로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47개소 중에서 기왕에 31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이 8개소, 사업 착수단계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수나 분뇨 및 축산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농가 지도를 하고, 모든 축산분뇨는 가급적 유기질 비료화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벚꽃거리 조성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벚꽃거리 조성에 있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연장 4킬로미터 500본은 맞는데 애당초 예당저수지 주변 순환도로에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군도3호선 주교리에서부터 노동리까지, 또 공설공원묘지 주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바뀌게 된 경유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예당저수지 주변을 여러 차례 돌아 봤어요. 돌아 봤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않고, 이것이 농작물 때문에 약간 반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를 추진하려고 보면. 반대를 않고,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되고, 군식이 되어야 사실상 벚꽃이 볼거리가 생기지 산재가 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저수지 주변에는 실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또 노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실무자들하고 여러 차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마땅치가 않아서 우선 입구부터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 보자. 이것이 금년도 당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군 사정은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양식계의 초청을 받아서, 참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지 측면에서 벚꽃을 심는다 라고 했고, 양식계에서도 군과 협조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다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주교리에서부터 손지리를 지나서 그리로 한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주교리 지역은 주로 사고 지역이 되겠는데, 거기는 가로수를 식재 할 곳이 없어요. 있으면 손지리에서부터 해야 할텐데 거기도 결과적으로 노변으로 보게 되면 전부 경지정리가 되어서 농토로 되어 있어요. 물론 노견은 지금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러한 것이 장애가 된다면 거기도 여의치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완전한 설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만 대략 해 봤더니 주교리부터 노동리까지 가는 군도2호선에 400본 정도는 들어갈 곳이 없고, 230본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170본 정도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주는 물량을, 하여튼 저희는 예당저수지변이라고만 해서 순화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예당저수지를 가면서 오면서 볼 수 있는 지역이면 저희는 경관 조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공설공원묘지를 군수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보면 입구가 참 삭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넣는 것으로 일단 금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물론 간벌이나 천연림 보육, 어린 나무 가꾸기 200헥타를 했어요. 그랬는데 '98년도에는 칡덩굴 제거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산에서 이런 간벌이나 이것보다는 칡덩굴로 인해서 산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칡덩굴 제거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여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칡덩굴 제거사업을 56헥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육림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제가 아침에 수덕사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수덕사 경내에 설치된 현수막은 수덕사 불교신도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의 현수막 자체를 보면. 그렇다면 불교신도회가 방생을 하는데 치어 450,000마리를 논산저수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수덕사 불교신도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충청남도내 39개의 사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덕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냐. 신도들끼리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군내 홍보판을 세 가운데인가 세워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어디 세 가운데에 세워져 있어요?

홍보안내판이 현수막하고 설치된 것이 전체는 안내판이 25개, 현수막 10개 해서 3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저수지 낚시터가 4개소가 있어요. 4개소에 고루고루 설치됐는데, 주로 예당저수지 주변에 안내판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안내판 제작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도 관광안내판 설치할 적에 안내판을 관광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안내판을 세우는데 그냥 낚시터만 표시할 게 아니라 예당저수지를 지도화 해 놓고서 낚시터가 어디어디 지명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낚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서로간에 유대를 가지고 보기 쉽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은 예당저수지에 관광사업으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붕어라든지 참붕어 등 많은 것을 방류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그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망이라는 것이 있고, 자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망 같은 것이나 자망은 허가해 줍니까, 그냥 자기들이 치는 거예요?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합니다. 저희가 정치망이 4개소하고, 정치망이 13개소 해서 17개소 허가를 해 줬습니다.

17개소를 해 줬습니까?

예.

그럼 정치망 같은 경우에 고기가 얼마나 작은 것까지 잡히는지 아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거부터 계속 정치망을 해 오면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면허조건이라든지 허가조건에 정치망은 안 된다는 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해도 뭐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해 줄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기가 자꾸 잡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자원보전을 위해서 면적을 조그맣게 줄였습니다. 50헥타 정도로.

예?

50헥타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전체 예당저수지 면적이 1,088헥타인데 50헥타만 그 사업을 하겠금 구역을 정해 버렸어요. 더 이상 확대 안 되게.

개인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정도 해 줬어요, 몇 미터 정도로?

정치망은 몇 미터라고 할 수 없고 개소수고요, 한 사람이 몇 개씩 둥그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확인하죠.

했습니까?

예.

저는 원래 낚시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낚시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당저수지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방류는 돈 들여서 뭐 하러 하냐는 거예요. 새우부터 큰 것까지 다 잡아서 싹싹 긁어 버리는데, 그 정치망 길이가 말할 수 없이 길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치망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망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저희가 속초에 가봤습니다만 속초는 그 시에서 관리하는데 낚시꾼들이 많은 돈을 주고 거기에 낚시를 하러 와요. 왜 오느냐, 잡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당관광지 여기 관광파크 어쩌구 뭐 얘기하지만 지금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낚사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그물로 전부 쓴다는 거예요. 붕어니 뭐니 그 정치망을 피면 한 달씩 두니까 싹 들어가서 일부는 죽기도 하고 아주 그냥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른 데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에는 별로 없다고. 다른 저수지는 이것이 없는데 예당저수지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날 보고 군의원은 뭐하고 사느냐, 이거 알고 있느냐. 저 참 창피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낚시꾼 얘기를 액면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고기를 싹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실제가 자망이나 정치망은 하는 것보다는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어온 생계수단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주고, 다른 업으로 돌리라고 자꾸 종용을 하는데, 낚시객이 전국적으로 저희 예당저수지에 가장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이 조금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저수지하고 충남내의 탑정저수지나 송악저수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여기 정도 되는 낚시터의 여건이라는 곳이 사실상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만큼 깨끗하고, 고기도 많이 잡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업무를 맡은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망을 치는 업자하고 낚시 좌대를 하는 업자하고 서로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꼭 한두 번씩 싸움을 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하시지 말고, 일단은 정치망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허가해 준대로 있는지, 밖으로 나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길게 예당저수지를 싹 쓸 정도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불법이 있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치어 방류는 3월 23일 빙어를 방류한 것입니까?

이식합니다.

아니면 부화,

이식.

이식?

빙어는 새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로합니다.

알로요?

예, 알로 6,500,000립이라고 하죠. 이것을 갖다가 넣은 거죠.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예당저수지하고, 송석하고, 방산하고 이렇게 세 가운데 했습니다.

대부분 그쪽 지역은 오염 상태가 돼 있는 지역에다가 방류를 하신,

안 되죠, 이것은 깨끗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깨끗한 지역인 광시 같은데 보면 쌍둥이저수지라든지 신흥저수지, 월송저수지, 월송소류지 조그만한데, 전혀 상류에 인가가 없는 아주 깨끗한 장소에다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빙어를 생으로 먹고 하는데, 예당저수지나 여타 지역은 상당히 오염상태가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오염이 안 된 지역에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엊그제 주간지에 보니까 양식계를 운영하는데 대단한 수입이 있는데 군하고 계약은 거의 700만원 정도다 하는 신문 내용을 봤는데 실제 양식계 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애로가 있는 겁니까, 상당한 수입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1차적으로 수입이 없다고는 못 보죠, 있죠. 있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선 낚시터를 개설하려면 그 수면임자가 농조거든요. 농조한테 우선 임대료를 냅니다. 임대를 성사시켜 줘야만 저희한테 와서 사본을 붙여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임대했다, 그러니까 군수가 허가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군수가 낚시료는 얼마를 받아라 하고 그때 승인을 해 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700만원이라는 얘기는 농조에 수면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수면사용료요?

예, 그것은 저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수는 1인당 낚시객한테 얼마를 받아라 하고 승인을 해 주는데 예당저수지는 저희들이 2천원으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것은 인근지역보다 1,500원 정도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대개 3,500원 정도 받는데, 저희가 가장 싸게. 이곳이 넓고 커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천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군이나 면에서 청소를 일절 안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총무나 양식계장과 상의해서 청소하는 비용으로 쓰고, 일부는 양식계 수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양식계에서 수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양식계쪽에서도 물론 치어 방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봄철 부화시기 때에 보면 부화시기 때에는 정치망이라든지 자망을 다만 며칠간이라도 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한참 부화시기에는 밖에서 뜰채 갖고 그냥 뜨면 상당량의 큰 고기가 잡히고 하는,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가 그런 시기가 연중에 날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시기에는 자망이라든지 정치망을 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사업에 있어서 현재 식재하고, 생산되는 본수가 5,000본이라고 하셨나요?

5,000본을 심었죠.

5,000본을 현재 심어서,

2001년도에 가서 약 3,000본을 수확합니다.

2001년부터 약 3,000본을,

길러 가지고서 수확합니다.

이식할 수 있는 그 물량이 3,000본 정도요?

예.

그럼 거기에 투자된 돈이 5,8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약 5,800만원 정도로 5개년간 들어가는 것이 5,800만원 정도요.

5,800만원은 이식 식재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여기에는 묘목대가 있고, 비료비대가 있고, 식재비, 임부임, 전지전정비, 경운비, 임대료까지 포함돼서 100%.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까지 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식비용은 제외하고?

거기에서부터 굴취비는 또 별도로,

별도죠?

예.

그러면 주당 값이 얼마정도 하나요?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3,000본을 생산해 1억 1,000만원 정도를 나무 값으로 봤어요.

그러면 주당 값이 얼마나,

그러면 5,800만원을 제외하면 약 6,000만원이 소득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 주당 가가 얼마예요, 생산비가?

그러면 3만 5천원 정도 받는데,

3만 5천원요?

3만 5천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최소 단위로 본 거예요. 아마 나중에 6,000만원이 예산절감이다 하는데, 그것은 그보다 더 상위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왕벚나무같은 경우 직경 5센치 정도라면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면 일반 산림업자들한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줘야 될 겁니다.

더 줘야 합니까?

지금 임협같은 곳에서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보면 보통 5만원 정도씩 이렇게 사 오더라고요.

납품 값이 그 정도 간다고요?

예,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굴취에 식재비까지 해서 대개 10만원 정도까지 합니다.

공설공원묘지에 계획하고 있고, 또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통과됐는데, 공설공원묘지에는 대략 몇 본 정도를?

거기가 양쪽으로 해서 약 80본 정도가 들어가죠.

전부요?

예.

공설공원묘지내 일반 구간사이 이런 데에는 않는 거예요?

내에는 공원묘지하는 데에서 조경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저희는 그 입구 도로만 합니다.

별도로 시행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수철리 군유림을 수탁자 김완규씨한테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군에서 임대해 준 곳은 거기뿐이 없죠?

이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대가 아니라 분수림 계약입니다.

분수림 계약?

예, 나무만 심어 팔아서. 그 나무를 나중에 팔아 가지고 수익을 나누는 그런 분수림 계약이고,

분수림 계약을 해서 한 것과 분수림 계약을 않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개인한테 분수림을 계약해서 관리를 더 잘 하라고 줬는데, 현재 군유지와 김완규씨한테 위탁을 준 것하고 어느 쪽이 더 잘 되어 있어요?

당초 여기에 분수림 계약이 된 해가 언제냐면 '69년도입니다. '69년도이면 아마 산림이라는 것이 대개 입목이 없을 때 나지가 됐을 때에 맺어진 것인 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아 봤더니 그때만 해도 군비를 들여서 조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독지가가 있을 때 자기가 와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군에서 이것을 장려하는 식으로 해서 분수림 계약을 해 주고 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와서 실질적으로 농촌 연료가 해결되고, 산에서 나무를 베는 일이 없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서 키운 자체가 특별한 독림가가 정성을 들여서 내 임야처럼 키우는 것 이외에는 실제로 보면 나무가 큰 것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 890,000본을 조림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수는 거기에다가 그 동안에 조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은 절감했다는 그런 측면은 될지 모르죠, 그 정도요.

그러면 '93년도나 '99년도에 대형 산불이 났는데 김완기씨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산불이 났어도?

글쎄요, 저희들이 산불 원인을 사실상 조사를 해 봐야 원인을 밝히지 못하거든요. 추정만 입산자나 지나가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자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산림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시정지시를 하는 정도밖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탁자가 9할, 군에서 1할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했죠?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31일까지 키운 것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그 양반한테 9할을 주면서 나가라고 해야지 그냥 임대를 안 해 주면 그 사람이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재계약을 안 할 때에는 산물 값을 저희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얼마 정도나 되는지는. 실제가 지금 얼마 안 나옵니다.

얼마 안 나와요?

그 산물 값이 나무 값으로 되어 있건,

그런데 이 양반 생각에는 약 10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 법도 잘 알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연구하신 분 같은데 그 동안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했을지도 몰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90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상하는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못 자르고서 기한이 마련될 때까지 참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대로, 규정대로 해서 처리를 해야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다시 일반인들한테는 계약을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1일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1만 9천원에 부대비가 3천원씩 나갑니다. 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나오면 보너스도 주지요?

예, 하루 줍니다.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의 작업시간이 일반 농민들의 작업 의욕을 떨어트리고 있는데, 이유는 일반 농가에는 일을 하러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면 공공근로 인원들의 인원점검을 해서 작업장에 나가다 보면 10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5시전에 끝나다 보면 일반 농민들은 일할 의욕이 없어요. 5시간 정도 일반 농민들은 일을 더 해야 되니까 같은 인건비에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일반 농민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가 비단 지금 대두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됐고, 실제 보면 아까도 제가 문제점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성격을 띠니까 노동생산성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용한 인구가 약 18,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원을 매일 계산하면 약 100여명씩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관리를 안 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면 좋은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노는 거예요, 제쳐놓고. 그런 습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부에서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줄일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독을 잘 못하고, 덜 챙긴 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수리나무도 많이 심긴 심으셨는데 잣나무 같은 것은 보긴 좋지만 사실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니기다송을 참나무로 개량했다면 농가에 엄청난 수입과 수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참나무를 가지고 버섯 재배하는데 버섯농가들이 수입을 많이 보는데 나무가 없어요. 비옥한 땅이 아닌 곳에는 참나무, 상수리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농가소득도 보고, 수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산림청에서 왜 은행나무가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산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공해가 많이 한국 땅으로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에서 나무에 대한 공해물질 흡입도를 조사했어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행나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공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은행나무는 잎과 은행을 따는데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 은행잎만이 약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잎을 연구할 때에는 세계의 학자들이 우리 나라 은행잎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중국이나 다른 곳의 은행잎은 약이 잘 안 되요. 효과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약회사라든지 발전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허가 난 곳에서 아직 특허기간이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풀린다고 보면 세계화 쪽으로 은행잎이라든지 은행 같은 것은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은행나무 보급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은행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짭짭하게 시골에서 은행수입을 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은행나무 한 나무에서 100만원 이상 한 사람이 신양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밑의 토지 좋은 곳에는 은행나무를 보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쪽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보기 좋은 벚나무 같은 것은 관광지에는 심어야 되지만 농촌지역에는 은행나무를 많이 보급해서 주민 부담도 시키고, 국가에서 보조도 해서 장래 자손들의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더라도, 환경문제를 생각하더라도 참나무하고 은행나무는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 관계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양을 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산분뇨가 유기농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떤 학자들 얘기는 지난번 가축 가운데 돼지에서 다이옥신이 나왔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몇 년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초제 같은 것은 한 번 뿌리면 10년 이상이 갑니다.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토양에 자꾸 쌓이게 되면 지금도 다이옥신이 나오긴 나오는데 허용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곡식을 먹고, 그런 풀을 먹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초제 같은 것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초제를 뿌리지 않습니까. 빨리 토양의 산성을 막아 주기 위해서는 모든 축산분뇨를 퇴비화 해야 되고, 제초제 같은 것을 덜 뿌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축산분뇨가 앞으로 사료화가 될 수 있도록, 축산폐수과정에서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한두 의원입니다. 박의원님 질문사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 과장님이시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문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우시장 의 장소가 너무 외곽으로 빠져나가 있어서 현재 우시장 상권이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시장 운영이 됩니까?

우시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인근 홍성지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아무래도 모이는 것이 전국적으로 모이는 것이 충남에서는 홍성,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이쪽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성이 잘 되고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예산하면 과수가 다 모이지를 않습니까, 금산으로 인삼이 다 모이듯이. 그래서 홍성하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축산을 많이 하던 곳이라 모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시장을 가보면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소 멘 자국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시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봐지는데 우선은 모든 여건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선 예고선에서 차량이 진입을 할 진입장소가 없어요. 무한교를 지나서 한참 빠져 나오도록 경계선을 추가해 만들어 놨지, 삼광연탄 앞에서 유톤을 할 수 없지, 또 저쪽의 산성리에 가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할 수 없지, 어디로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우시장을 갈 수 있는.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유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연구해서 건의해 가지고 차량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산성리 쪽에도 도로가 너무 비좁아 가지고 차량하고 교차가 안 되요. 거리는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여건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시장을 길목 좋은 곳에다가 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차량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한 마디만 거론하고 넘어 갈게요. 이의원님이 자꾸 작년부터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에는 가축 거래는 반드시 가축시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에서 문전거래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축산법이 개정되었고, 또 가축시장의 개선권을 군수한테 줬었어요, 한동안은. 그리고 관리는 축협에서 해라 이렇게 했다가 그 자체를 다 없앴어요. 군수가 무슨 허가를 해 주고, 군수가 가축시장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가축시장을 하고 싶으면 축협협의회에 설치된 축협이 장소를 정해서 일정한 시설을 해 가지고서 하면 그뿐이에요. 무슨 허가를 맡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되어 버렸어요.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서 제가 이왕이면 장소를 옮겨봐라 하는 쪽으로 축협하고 종용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것을 한 번 옮기려면 요즘 시세로 10억원 정도를 가져서 됩니다. 10억원 정도는 가져서 완전히 땅을 사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축협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소득이 나올 일을 해야 되지, 희망이 없으면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모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도 저희가 한 번 상의를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선을 좀 끊어서 좌회전하게 해 주면 어떠냐고 하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 놓으면 하루에 교통사고 열 건씩 나서 안 된다고, 달려오는 데에다 어디에다가 좌회전 신호를 주느냐, 그건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저희들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시도하다가 말았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생각이 계시면 정리해서 나중에 한 번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박순환 의원님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증설에 따른 소규모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국내외 경제는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유통구조의 변화로 전문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마트가 생겨나고, 재래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은 대폭 축소되면서 유통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소규모 영세상인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경영 합리화와 원가절감 등으로 해서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이 원활히 운영되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또한 내실 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고용촉진을 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관내 기업체에 취업시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고, 다음에 선진 소비문화 정착과 지역 상권살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지역상품을 애용하고, 근검절약정신을 고취시켜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인 예산시장 개발과 역전시장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경쟁기반을 구축시켜 기존 상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같이 군민이 동참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예산사랑 상품권을 금년 12월부터 발행해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보호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77년도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면서 '99년 2월 5일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8월 16일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에 보면 소비자보호센터를 군 지역경제과와 읍·면에 설치토록 되어 있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이 있는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지역경제과와 읍·면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등록된 단체로서는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아직 소비자 보호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없으나 앞으로 읍·면에도 소비자 보호단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소비자 피해 구제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유형별로 품질이 103건, 가격 47건, 개량 3건, 계약 133건, 서비스 46건, 광고 26건, 기타 41건 등 총 399건이 접수되어 39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센터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소비자 자신도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때 건전한 소비활동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실적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IMF를 맞아서 경제난 극복에 따른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되어서 실업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을 위한 노임살포사업으로 경제안정대책으로 추진하는 실업대책 일환으로 이미 미국이나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1단계는 금년도 1월 11일부터 3월말까지, 2단계는 4월 6일부터 6월말까지, 3단계는 7월 12일부터 9월말까지 추진했고, 총 90,084명을 고용했으며, 2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단계는 1일 1,267명을 투입하여 연 32,443명을 고용시켜 9억 6,800만원을 집행해서 3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준설사업이라든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2단계는 1일 793명을 투입해서 연 인원 33,104명을 고용시켰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준설사업, 또는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3단계는 1일 528명을 투입해서 연 24,537명을 고용시켰습니다. 3단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철도변 정비사업, 뒷골목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중소기업 기동인력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선별사업은 그 동안 717톤을 선별해서 연간 약 2,6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거수하기도 했습니다. 4단계는 10월 11일부터 12월말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439명을 투입해서 순 국비 9억원으로 특색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해서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은 순국비 3개 사업으로 꽃박람회 지원사업 3억 3,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6,000만원, 철도변 정화사업 1억 1,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특색사업비는 타 용도로 전용이 불가해서 그 사업에 꼭 사용토록 되어 있고, 일반 사업은 필수사업, 도 추천사업으로써 호적 전산화사업, 농촌 일손돕기, 우편물 수취함 달아주기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색사업 중 꽃박람회 지원사업비 3억 3,800만원은 당초 예산군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해서 따온 사업비로서 국도45호선 중 덕산 시량초등학교에서부터 서산시계까지 가로공원 6개소에 2,100평, 영산홍 군락지 3,025평, 절개지 덩쿨장미 식재 550미터 등의 사업을 실시해서 관광예산의 이미지도 재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질서 확립대책 및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질서 확립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신호기 보수 234개소, 교통표지판 신설 35개소 및 보수 49개소를 실시했고, 마을공동주차장으로 광시면 구례리와 봉산면 고도리 2개소를 지난 10월 4일 착공해서 금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청 앞 노상주차장외 3개소 404면에 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2월 1일부터는 예산 읍내지역 공영주차장 10개소 923면에 대해서 전부 유료화를 추진해서 늘어나는 도심지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또한 세외수입 증대로 해서 그 사업비로 주차장 정비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교통질서 의식함양에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현황은 총 12개 구간 7.3킬로미터를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받아서 청원경찰 2명, 공익요원 12명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10월 20일 현재 1,305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3,056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으로는 전 지역을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유망중소기업 유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목표 업체수는 15개 업체로서 현재까지 14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종류별로 창업 공장이 2개, 일반공장 8개, 농공단지 대체입주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실적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주식회사 엘앤제이의 유치를 들 수 있는데, 봉산면 효교리에 위치한 엘앤제이는 개량 조립식 온돌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 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군내 유일한 벤처기업입니다. 이 구둘은 재래식 습식온돌에 비해서 열효율이 20% 이상 뛰어나면서도 시공단면의 두께는 기존 습식온돌의 2분의 1, 즉 반밖에 안 되고, 무게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30층 정도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아파트 1층의 높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해서 고층아파트 건축시 필수적인 온돌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시공 또한 아주 간편하고, 시공기간도 5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어서 삼성 쉐르빌 같은 가변구조형 아파트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연간 1조 5,000억원의 국내 온돌 시장뿐 아니라 수출시장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중소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는 주식회사 동양매직의 수원 가전제품 공장을 고덕면 호음리에 있는 예덕농공단지에 이전 유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약 3,000여평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 문제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반드시 동양매직 주식회사 수원공장을 우리 지역에 이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전계획이 완료되면 충남방적이 신례원 지역에 들어와서 도시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동양매직도 예산공장의 고용인원이 현재 120명인데 공장이 오면 1,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고용증대 효과는 물론이고, 고덕지역에 약 4,000여명의 인구증가 효과도 오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군 세수도 현재 연간 5,000만원에서 수원공장이 이전되면 약 5억원 정도로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동양매직 수원 가전공장을 예산으로 이전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시장경제의 원리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로 돌입해서 유통시장의 대형화로 지역 유통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의 일환으로 지역업소 애용운동을 전개해서 내고장 상품을 소비하고, 범군민 예산사랑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물품구입 및 이용대금 지불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고장 발전에도 동참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명은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오천원권과 만원권 두 종류로 발행하고, 현재 취급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가맹점을 지정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2000년부터 유관기관 및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고장 상품권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자금이 그만큼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우리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상품권 소비촉진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시장의 낙후된 시설 및 환경개선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일시장의 낙후된 시설 및 환경개선 방안을 시장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시장은 '99년도에 구 우시장 부지에 일부 포장공사를 했고, 현재 화장실 1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연차적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 역전시장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0월 4일자로 조합설립승인을 했고, 2000년 완공목표로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삽교시장은 생선전 부근의 미 포장 면적 810평방미터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포장을 할 계획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신양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광시시장은 노후된 장옥을 연차적으로 개축 또는 보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고, 덕산시장은 장옥이 1954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노후되어서 수선을 요하고 있으나 시장 상인조합과 번영회측간의 시장 정비사업 추진방법상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의견이 집약되는 대로 시장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덕시장은 미 포장부분의 포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의 시급성 또는 시장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옥 재건축 및 보수, 시장 환경조성, 화장실 보수, 편의시설 등을 개선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조치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4개 읍·면, 즉 예산, 삽교, 덕산, 고덕의 12개 구간에 7.3킬로미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아서 차량 1대와 청원경찰 2명, 그리고 교통질서 계도 공익요원 12명이 지도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총 1,305건을 단속했고, 753건에 3,0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군에서는 나름대로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지역과 적은 장비와 인력으로는 지도 단속의 한계가 있어 예산읍 지역외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장 책임하에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읍·면의 주·정차 단속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교통질서 계도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삽교, 덕산, 고덕면에 읍·면당 2명씩 배치를 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교통질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보강 정비하고, 예산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대원 교육, 또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등 각종 시책교육시에도 교통질서 준법정신 홍보교육을 실시해서 불법 주·정차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시장 잔여부지 주변 매각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 중에서 매각을 검토할 수 있는 시장은 고덕시장과 신양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덕시장과 신양시장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시장은 현재 부지면적이 6,151평이고, 장옥이 18동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부지 내 타 시설로는 고덕의용소방대 450평방미터, 게이트볼장, 놀이터, 노인회관 해서 1,58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덕시장은 시장부지 면적이 넓어서 일부는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시장의 잔여부지 매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 목적외로 사용되어 행정재산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덕시장은 시장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시장부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시장으로써 필요한 면적만을 정밀히 검토해서 시장 목적외로 사용되는 부분은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용도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신양시장은 예산군 소유와 교육청 소유로 시장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부지 중 일부 토지는 16세대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기거하고 있고, 대부자 주민은 대부된 면적에 대해서 현재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규, 즉 지방법이라든가 지적법,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등에 저촉되어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얼마 전 신양면에서 제출된 안을 토대로 해서 용도폐지를 검토해 본 결과 지적분할이 선행되어야 용도폐지가 가능하나 현행대로 가옥을 철거하지 않고는 지적분할이 불가능해서 용도폐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련 실·과 및 교육청,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로 매각가능 여부를 재무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매각이 가능할 시에 가옥을 철거와 동시에 지적분활과 용도폐지를 같이 해서 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타시장은 매각할 수 있는 잔여부지가 없어서 매각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도로점검 노점상 이주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은 1926년 개장된 이래 충남 서북부의 중심상권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만 경기의 침체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권이 변하면서 예산상권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또한 예산시장의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장날 복개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시장시설이 낙후되고, 또 물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공주산업과학대학이 대회리로 이전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소비공간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당초에 시장기능 상실부분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시장을 정비코자 하였으나 이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7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시장 개발이 완료되면 자연히 예산시장을 찾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또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장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시장의 정비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역전시장입니다. 역전시장은 44년 전에 개설된 재래시장으로 지금은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자로 예산 역전시장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역전시장 재개발사업은 예산 역전시장 상인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고, 융자 19억 5,000만원, 자담 6억 5,000만원, 군비 4억 6,800만원 등 총 사업비 30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면적 4,913평방미터에 지상 1, 2층으로 84개 점포를 신축하게 됩니다. 이는 조합이 시장부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이 준공되면 군에 기부체납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 역전시장이 민영화로 추진되어서 시장개발이 예정대로 2000년 말에 완공되면 다양한 상품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서 현대식의 쾌적한 시장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군민 모두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의식전환의 일환으로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지역 물품을 애용하는 마음, 소비자를 존중하고 상도의를 지킬 수 있는 마음, 이런 운동을 실시해서 소비자와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전개하여 외지에서의 물품구매를 자제하고, 우리 예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점거 노점상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장 복개도로 쌍송배기에서 상설시장 구간은 내년 2월 1월부터 전면 유료주차장화 계획에 의해서 유료주차장이 되면 노점상은 자연이 근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조례를 지난 8월 16일날 공고를 하셨죠?

예.

제2장 5절을 보면 군수는 소비자 생활을 위해서 관련시책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를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불량 상행위에 대해서, 또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사항을 낱낱이 처리하셔야 할 위원회 구성은 됐습니까?

예, 지금 고발센터가,

고발센타가 군에, 읍·면사무소, 민간단체 이렇게 설립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군에 소비자 고발사항이 나타났을 때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아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왜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오래 전부터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한 부분 민간 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불량 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앞장 서 왔습니다만 우리 군도 '77년부터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399건을 적발해서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399건이 군에서 단속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민간고발 건수입니까?

지금 소비자고발센터가 사실 예산읍내 위주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해서 거기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입니다.

2000년 소비자고발센터 관련 예산 확보사항을 보면 금년도에는 7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죠?

이것도 별도 예산이 선 것이 아니라 군수 재량사업비 거기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2000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700만원을 가지고 민간 주부교실 해서 소비자센타한테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읍·면에 설치를, 지금 간판이라도 되어 있어요?

저희 군의 지역경제과나 읍·면의 산업계에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창구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소비자보호단체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주부교실 예산군지회에서 한 곳에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 근무하는 간사 인건비로 사실 금년에도 700만원이,

알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를 고쳐 가지고 8월 16일날 공고를 함으로써 읍·면의 산업계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쪽보다도 읍·면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다는 간판이라도 내걸고 그쪽에, 또 혹시 모릅니다. 각 읍·면에서 민간단체가 소비자고발센터를 유지해야겠다, 예산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조례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에 요구한다면 지금 주부교실에서 7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1,000만원 정도가 2000년도 예산요구다, 이렇게 된 것은 상당한 부분 미흡한 쪽의 운영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반면 각 읍·면 면사무소 앞에 소비자고발센터 간판이라도 큼직하게 하나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면 지금 불량 상인 업자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많은 부녀자를 농락하고, 또 아주 그런 행위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기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어서 그런 간접효과를 보더라고 간판이라도 세워 놓고, 내년도 읍·면의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전자구매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불량품이 왔다면 이것을 어디에다 고발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 엊그제 소비자고발센터 TV에서 토론에 나오는데 보니까 경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창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불량 상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정신이 강화되고, 강화 창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직사회의 창구가 열려 있을 때 우리 지역에 많은 불량 상행위가 근절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제 군정질문의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예산군도 소비자고발센타가 읍·면에 설치되어서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할 행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을 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안건을 질문 요청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단계를 해서 90,840명이 28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지난번 상반기에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가 하니 노임기준을 단순근로직종은 2만 2천원이고, 고강도는 2만 7천원, 전문기술자는 3만 2천원 중에서 구조조정에 힘입어 가지고 3천원씩 깎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단순근로직종은 1만 9천원, 고강도는 2만 4천원, 전문기술직종은 2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만 2천원이라는 것은 기본 노임단가가 1만 9천원인데 거기에 부대비 3천원까지 합해서 2만 2천원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1만 9천원짜리 하고, 호적전산화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것은 고강도의 일이다 해서 2만 2천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 노인들에게 가서 목욕시켜 주고, 간병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거기에 2만 4천원.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도 역시 그와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2만 2천원 이렇게 단가를 조절하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1만 9천원으로 이렇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먼저 보고시에는 3만 2천원에서 3천원이 줄은 2만 9천원으로 표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요, 단계별로 사업별로 그때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노임단가를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단계별이나 또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임지급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네요? 그때그때 변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유형이 같은 것은 같은 금액으로 해 나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1단계는 1만 9천원을 주었다가 3단계는 2만 2천원 주고, 또 4단계는 도로 1만 9천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유형은 항상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임 기준 비율을 대개 얼마나 되요, 대략적으로? 단순근로직종이나 고강도나 전문기술이나 비율 관계는 대개 군에서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저희 4단계 사업으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근로직종이 1만 9천원, 조금 하기 어렵고 이런 것이 2만 2천원 내지 2만 4천원까지. 그래서 총 5천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군내에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대개 몇 명이나 되고, 희망자 중에서 처음에 한 사람은 대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물론 단계별로 다른데 1단계 때에는 신청자가 2,02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1,267명씩을 고용했고, 2단계에는 신청자가 1,171명으로 하루에 793명씩 고용했고, 3단계는 958명이 신청됐습니다. 그 중에서 528명을 고용했습니다. 4단계는 967명이 신청됐습니다만 현재 하루에 439명씩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상에 포함은 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반 조금 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청했다고 해서 다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번식으로 1단계에 누구 나왔으면 2단계에 분리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됩니까,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배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가정형편, 또 세대주냐 아니냐, 이런 것을 참조하고, 연속 3단계를 참여한 사람은 무조건 다음 단계에서 한 단계 쉬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윤번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먼저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분은 빠진 분들이 있고, 들어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분 얘기가 아무개는 우리보다도 나은데 나는 어째서 거기에 참여를 못하느냐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넣어주면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와서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부탁해도 철저히 이번에 연속 3단계 참여자는 한 사람도 안 쓰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대책에 관해서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20일까지 1,305건을 단속하셨다고 했죠? 지금 부과한 것이 1,305건입니까, 단속한 게 그렇습니까?

지금 교통질서 확립대책,

주차단속 관계에 있어 가지고 1,305건을 단속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3,056만원을 수입했다고 했는데, 1,305건을 단속해서 부과는 몇 건을 했어요?

부과는 753건을 부과해서 3,056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전반기에도 692건을 단속해서 부과는 36건, 미 부과를 56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700건이 미 부과가 됐는데 미 부과한 경위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분들이에요?

차이가 건수적으로 외형상으로 많이 납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교통질서 준법정신이 없어서 사실 요즘 불시 단속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위반차량을 사진으로 모조리 찍어나가며 단속해서 그것을 저희가 다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하면 항의가 너무 거세어서 단속을 해서 경찰에 전부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한 건수가 55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5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이 인정되면, 즉 응급환자라든가 아니면 적발과정에서 훼손용지라든가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것이 주차장 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주·정차 단속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후에 안 되면 단속을 해야지,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해석할 적에 서로간에 상반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더 조회가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론문제도 감안하셔 가지고 단속에 유동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금년도 유망 중소기업 유치실적에 대해서 보았는데 15개 업체 중 14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아까도 박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은 업체들이 예산에 자리잡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군은 타 시·군보다 행정절차라든지 각종 규제사항 등이 까다롭고, 주민들의 민원이 무조건적이어서 무조건 반대하는 현상 때문에 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서 예산군에 와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갖습니다. 오히려 저희 군은 상당히 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도 인식하면서 내 동네, 내 집 옆에는 안 되겠다는 이기주의가 우리 예산군이 특히 많습니다. 저도 작년 12월 5일부터 최근 8∼9월까지 무려 근 10개월 동안을 데모에 시달리고 했는데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공장 하나를 유치하려면 여기 부군수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큰 것 아니면 보고를 안 드리고 저희 선에서 자체 해결하는데 사실 공장 하나 허가하려면 애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하고 결재 올라가는 것도 사실 저희 과 내에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개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기업이 들어와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민들이 사소한 건을 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키면 행정에서 나와 가지고 단속위주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물론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그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 자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연 중에?

지금 저희 관내에 총 업체가 167개 업체입니다.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도,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모인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주로 농공단지별로 협의회가 있을 때 이런 때에 제가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직 계획해 본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군수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설명을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상품권은 공직자부터 우선 시행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품권을 혼사시 답례품으로 주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사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히 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상품권을 저희는 우선 시상품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각급 기관 단체나 앞으로 관내 기업체에서도 사원들한테 상을 줄적에 상금이라고 하나 물품을 주지 말고 이런 상품권을 주도록 하고, 또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선거법에 축의금으로 1만 5천원 이내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을텐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개인적으로 현금 1만 5천원 하는 것보다는 이 상품권으로 하면 훨씬 받아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예식장에서 이렇게 저기 뭡니까, 중식 제공하는 것, 음식 제공하는 것은 너무 소비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국민도 개선을 해서 그냥 보내기가 섭섭하다면 이런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주는, 이렇게 하면 대단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앞으로 저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운동까지 확대해서 펼쳐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혼사가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밥 한 그릇 못 먹고 봉투만 나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상품권으로 답례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상품권을 가지고 관내 어느 장소 어느 식당을 가든 물건을 사든 상품권 활용을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한다 라고 할 때 지역활성화라든지 균형 있는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특히 혼사가 외지로 갈 경우 그냥 버스에서 봉투만 전달하고 되돌아가는 그러한 예들도 많은데 그런 장소에서 봉투만 받기 미안하면 상품권 하나씩 전달해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우선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선 공직사회부터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해서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아주 저하고 생각이 동감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의 환경개선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역전시장은 민자유치로 30억 6,000만원의 투자 재개발 계획을 세우셨고, 2000년 삽교시장의 생산전 미 포장도 시설개선 계획을 세우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획과 개발준비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즘 군도나 지방도변에 있는 개인 도정공장의 실태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도정공장요?

예, 개인 도정공장요.

일률적으로 조사 한 것은 없고, 제가 여기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그냥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도정공장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수확기이기 때문에 벼 물량이 홍수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소 앞 도로의 3분의 1, 심하면 2분의 1 그러니까 1차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벼 야적장 내지는 화물차, 트렉터, 경운기 등 운반구 말이죠, 지금 주차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 교통 흐름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을 보고 과연 행정기관은 이런 것을 못하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계도한 일은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은 지역 외에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읍을 비롯해서 삽교, 덕산, 고덕까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7개소에 7.3킬로미터 지정고시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저희가 사실 법 상으로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간선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주변에 벼를 야적해 놓아서 교통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읍·면장한테 지시해서 행정계도로서 지도 계몽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행정계도라든가 단속을 시내 중심지라든가 이런데 지방경찰청의 주차,

고시를 받은,

단속지역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그 외에는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교통사고도 유발될 우려가 있고 하니 삼가 해 달라고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산군 4개 읍·면내에 12개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과장님 약속이 12개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방경찰청에서 받았을 적에, 받기 전의 얘기죠. 받기 바로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가선을 긋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아주 지독한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가선 안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 준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오히려 차량이 증가하니까 더하다 이런 얘기요, 가선을 그은 후에. 그러면 말이죠, 부수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린다면 시내나 도로변에 횡단보도라든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 또 길모퉁이에 바짝 차를 주차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뭐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시된 노선에 황색선으로 라인이 쳐진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침범해서 거기에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대상이고, 사실상 거기를 지나서 골목길로 들어가서 골목길 어느 부분에 대 놓았다면 저희가 딱지를 뗄 수 있는 범위에,

본 의원 말씀은 허가 난,

고시 받은.

말하자면 고시 받은, 정차를 못하는, 주차를 못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모퉁이 길이나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곳에 주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해 야죠.

아까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이외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장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잘못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군도나 지방도 노변에 보면 교통사고가 나도록 이렇게, 물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홍보 계도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말이죠, 지역민들이 군도나 지방도 가선 바깥에는 자기네 땅 인줄 알아요. 그래서 선만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 경운기라든지 농기계, 심지어 폐가전제품, 건축자재 이런 것을 쌓아놓기 때문에 야간같은 때에는 위험한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있는 것이고, 차량소통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것을 누가 계도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운수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까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 경찰에서 하는 교통행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신호기 보수라든가 표지판 설치,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질서 확립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정차 단속이 제일 우선 시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과장님도. 물론 교통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해서 과태료 딱지를 붙이고, 과태료 징수통지를 내보내고 할 적에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서 안 할 때까지는 누군가가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가선 허가를 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지역이다 고시를 했을 적에 단속하는 것과 몇 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하는 것과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김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하고,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 중에 4개 읍·면 시내구간 지정 고시된 구역만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 의원님께서는 군에서 교통행정 전반을 다루는 지역경제과에서 군도나 이런 간선도로에 벼 야적하는 이러한 것도 행정계도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아까 처음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도 한계가 있고, 장비도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보고 더 단속에 철저를 기해 잘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알아듣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역과장께서는 관내에 있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양매직회사, 이 회사의 전신인 수원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개발을 하고, 또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군민이 볼 때에도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에는 본 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빙자해 가지고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예.

있다면 확실히 여기에서 시인을 하고, 지나온 일 자꾸 따져서 뭐 합니까. 앞으로는 우리 예산지역의 교통질서를 확고하게 만들고, 누가 보아도 교통질서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고덕이나 신양 5일 재래시장에 여유 있는 부지, 말하자면 쓸모가 없는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무허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겠습니다만 무허가로 지은 사람들이 언제나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60년대부터 시장관리 재산관리를 안 해서 너도나도 시장 뒷편에 무허가 주택을 지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3∼40년이 흘러온 주택이 지금 마냥 블록벽돌로 지은 것도 아니고, 철근이나 이런 것을 넣고 지은 집도 아니고 거의가 목조 집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40년이 흘렀으니까 자꾸 노후되고 파괴된다 이런 얘기예요. 파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특이 벽 같은 것은 큰 뭐가 없겠습니다만 지붕 같은 것은 누가 봐도 무허가 건물에 지붕보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허가 건물에 산다고 해서 너, 지붕 보수하지 말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방안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현실화시켜 가지고 팔든가 아니면 강제철거를 시킨다든가 뭔가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것이 읍·면 직원이에요. 어디 지붕을 한다, 벽돌을 쌓는다 할 적에는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 사람하고 옥신각신 싸운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야밤에 벽돌을 쌓는 집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보니까. 이런 것은 땅 빌려주고 행정기관이 욕을 먹는 그런 결과다. 재래시장 주변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로 공무원이 시장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시장 5개년 계획으로 대폭 정비하겠다, 예산 역전시장 지금 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잔여부지를 매각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분할 측량해서 가능한 것은 하려고 적극 검토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끝으로 박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의견으로서는 시장이 안 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전시장이 예산시장과 읍에서 갈려 있다고 하는 문제하고, 또 가축시장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문제, 또 고추시장까지 이제 따로 나갔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서로 더불어 살기 때문에 소 팔러 간 사람이 소 팔아 가지고 농도 사고, 이렇게 움직이고, 뭐 채소는 홍성에 가서 사고, 생선은 온양에 가서 사고 이렇게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서로 시장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축시장도 축협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시장근처에 올 수만 있다면 오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고추시장도 현재 어쩔 수 없이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고추시장도 시장 근처에 땅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요즘 장날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도로교통법 제47조에 보면 도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장으로 이주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산시장에 가보면 가운데는 공마당처럼 텅 비어 있고 사람이 없어요. 없고, 시장 도로변으로만 쭉 현재 도로가 시장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느 시장이든지 시장 중앙에 가보면 사람이 들퍽들퍽 합니다. 그런데 예산시장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중앙에 있는 공마당처럼 비어있는 것을 정리해서 그 공간을 막아야 합니다. 예산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라 거기를 쳐다보면 쳐다보니까 이 집도 못 가고, 저 집도 못 가는 거예요. 아예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을 막아 가지고 어떤 상설시장을 한다든지 해서 누구든지 사람이 오면 중앙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 활성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이 잘 되는 서산시장이나 논산시장 같은 곳을 한 번 견학하셔 가지고 예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시설 문제인데 예산에,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김영현 의원님이나 이주원 의원님께서 단속을 강조하셨는데,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되지만 정차된 차만은 좀 봐줘야 된다. 왜 주차나 정차라고 하는 것이, 시장원리라는 것이 공간이 맞아야 됩니다. 차량하고 주차공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도 못하고 정차도 못한다면 예산시장은 공마당이에요. 차를 산에다 주차해 놓고서 뭐를 삽니까. 그러니까 주차해서 상습적으로 몇 시간씩 놔 두는 것은 딱지를 떼고, 잠깐잠깐 정차하는 것은 봐 줘 가지고 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장날에 1분도 세워놓고 물건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노점상이 전부 놓아 버리니까. 시장이 잘 되어 가지고 좁아서 전부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전에 우시장 같은 곳이나 시장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사람도 없고,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은 전부 밖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차를 가진 사람들은 차로 와서 사지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쌍송정까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시장 앞에서 버스를 타 가지고 자유회관 쪽으로 하나가 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차를 가진 사람보다는 아직도 차가 없는 계층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려서 물건을 바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선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참고로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질문한 가운데 영업용 개인택시 증차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설명을 안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랬습니까? 제가 설명을‥‥. 그전에 이왕에 시간이 늦었으니 저한테,

간단하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의원님께서 시장개발 관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시장이 상당히, 이것이 상설시장이고, 이것이 5일 시장이고, 여기가 구 우시장 부지입니다. 상당히 협소하고 난잡해서 복개천 위에가 장날이면 아주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1단계로 구 우시장 앞 파란색과 오렌지색 부분을 내년도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다 사서 철거를 하겠다. 다음 2단계로 이 앞의 노란 부분 색칠한, 역시 이 앞에 상설시장 건물과 그 사이에 난잡하게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2단계로 사서 7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음 년도, 즉 2002년도에 이것도 사서 헐겠다. 그리고 당초에 매각하려고 했던 시장부지 여기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여기도 땅은 시장부지 땅이니까 건물비만 예산에 3억 2,500만원을 세워서 투입해서 이것도 뜯어내겠다. 그래서 공주산업대학이 대회리로 이전했을 경우 대회리쪽에서 시장을 활용하는 기능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어서 시장 정비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사통팔달로 뚫어 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 의원님, 끝났습니까?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증차현황 '98년도, '99년도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골자로만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개인택시 5대, 법인택시 3대 해서 총 8대 증차했고,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19일자로 개인택시 5대를 면허발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일이 있으시죠?

수입액의 조사는 않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공익근로자를 통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수금된 액수를 체크해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교통량 조사입니다. 사실 택시를 증차할 때에는 교통량의 변동추이라든가 지역발전 추세, 또 종사자 그러니까 택시를 오래 한 운수종사자라든지 운수종사자의 사기앙양이나 근로의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증차를 해 나가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택시영업도 잘 안 되는데 증차를 왜 시키느냐, 의원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고, 교통량 조사를 두 번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해 본다고 전부 공무원하고 공익요원을 같이 해서 교통량 조사하는 차를 좇아 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의를 해요. 사람이 타고 다니니까 안 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저도 택시가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탄 택시는 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잘못됐구나 해서 자기식으로 다시 해 보니까 실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증차를 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 택시 운전사들의 얘기가 일일이 타는 금액까지 적어 가지고 심지어는 하루에 1만 2천원 올리는 사람, 2만원, 3만원 올리는 사람 해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일 동안을 했는데 거의 너무 사업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또 증차를 하는 것은 무슨 원인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요즘에 전부 개인 자가용 승용차가 많아졌고, 영업용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전부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지만 허가라고 하는 것은 형평을 봐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현재 나와 있는 영업용 택시들도 어려운데 자꾸 증차를 한다면 교통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근로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불평불만이 되고, 사회 혼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그럼 금액 같은 것을 왜 조사했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끌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7∼8만원 이상 올립니다. 한쪽 모퉁이에 세워놓고서 장거리 손님이나 기다린다든지 하면 안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뛰어다닌다면 평균 5만원 정도는 올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깊이 들어가 보고싶어서 저하고 교통행정계장하고, 직원까지 한 번 1일 택시운전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택시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교통량을 조사한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업할 때에 수입이 얼마인가를 조사한 거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량 조사한 것입니다.

교통량?

예.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1인) 의장 박상문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 의원 신현문 의원 권국상 의원 이주원 의원 김승기 의원 이한두 의원 김영현 의원 최무영 의원 박병만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산업과장 권용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시영 직원 임호빈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