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1기 연설문발행 300만원관계인데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기는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분량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저희는 발간하는 목적은 다 끝난 것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읍ㆍ면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다른 데에서 연설문같은 것을 쓰다 보면 하나의 그것은 군정의 흐름이 들어있는 사항이라 책자라도 만들어 주면 저희보다는 읍ㆍ면이나 사업소나 타실ㆍ과에서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제작을 해볼까 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이것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제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신 서무통계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사교상치료제도 사실은 시기가 조금 10월달이라 독사가 들어가는 시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있는 임업협동조합 지원관계는 600만원을 삭감, 군비만이라고 하면 저희가 100% 삭감을 해도 수용을 하겠는데 이것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군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해주시면 600만원의 국도비를 반납해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돈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나의 경상비인데 그만큼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재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국도비가 그럼 50% 입니까?

예, 50%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안되면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군비부담을 못하면 국도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 수)

지금 우리가 조서를 만드는 중에 자치행정비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국토자원보존비 관계는 국도비 50%, 군비 50%해가지고 된 것이라 반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 수)

여기는 기록이 안됐는데 군도 도색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색된 것이 사실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많이 상해요. 왜그러냐면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모래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녹아서 나가면 도색이 바로 지워지대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꼭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공개회의적에 결정한 것을 금방 한 시간도 안되서 번복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하러 비공개는 하고 예산심의는 뭐하러 해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넣고 이것은 빼주시오. 그럼 뭐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거수기노릇이나 하고 말지, 군수가 하자는 대로 하고 말지 뭐하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아니, 절차가 위원 님들이 삭감조서를 했기 때문에.......

절차는.......

아니, 보세요. 그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위원 님들이 상의하시면 되는 거에요.

집행부의 의견.......

그렇다고 예산심의를 안합니까?

수정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군수가 일단 상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해야 겠다는 것을 발표하면 끝나는 거에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위원 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하고 보고한 것 아니에요. 알려준 것 아니에요.

위원 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언제는 깎자고 해서 통과해 놓고 언제는 또.......

깎은 것을 통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뜻이니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지 깎았다고 해서 방망이 두드렸습니까? 아직 안두드렸죠.

아까 결정을 한 것이니까 얘기죠. 여기서 또 번복을 하길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추진을 할적에 이것은 우선 삭감조서에 넣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설문같은 것은 면사무소나 어디 지소같은데 주면 그것을 읽어봅니까? 비치만 해두지요.

읽어보는 것이 대다수의 직원들이 읽는다는 것 보다는 읍ㆍ면에도 대개 서무담당 직원이나 연설문을 많이 쓰는 직원이 있어요. 읍ㆍ면장 연설문, 읍ㆍ면장들도 축사나 대회사나 이런 것을 할 경우 거기에서 많이 따요. 거의 다 거기서 참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고자료로 우리도 도지사연설문이나 대통령연설문이나 책자로 다 나와요. 저희도 쓸적에 그것이 하나의 도정이나 국정의 흐름이 그 안에 담겨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많이 참고해서 연설문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발행을 해줘야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군정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을 뿐더러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산하직원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미리 세워가지고 했을때 아주 계획을 세우지 왜 추경에.......

글쎄, 본예산에 물론 넣어도, 그런데 1년동안 계속 하던 것을 가을에 가서 발행하니까 지금 넣었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다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600만원은 국도비를 반납시키게 되면 군민이 볼텐데 반납시키기가 아깝네요. 재고 좀 해주세요. 위원 님들이...... 해마다 이것가지고 말썽인데 결국은 해주고 해주고, 이것이 말하자면 산림조합에서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청양군만 깎지 다른 데는 안깎는다는 거에요.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군도 이것을 큰액수가 안되니까 재고 좀 해주시죠.

아니, 제가...... 다른 시ㆍ군은 사업비를 청양처럼 10억씩 안줍니다. 이까짓것 600만원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국도비를 10억 줄테니까 청양군 자치단체에서 10억을 보태서 어느 사업을 해라 할 때 암만 국도비 10억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단체에서 별로 필요없고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못하는 것이지 상관있어요?

차라리 사업을 하나 덜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위원 들이 깎았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업을 하나 덜 주다니요? 10억 6천만원을 더 줬습니다. 10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나 덜 주는 것이 낫지, 위원 님들이 깎는다면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해주는 방향으로 해요.

제가 볼적에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지방비를 보태서 해줘야 한다는 조건은 없는 것 아니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에 반영이 됐으니까 우리도 해줘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윤명희위원님이 공사를 10억을 줬네, 어쨌네, 그런 말씀은 이런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는 공사고, 우리가 예산을 해줄 것은 해주고, 안해줄 것은 안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타시ㆍ군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아까 꼭 해줘야 하느냐고 비공개적에도 위원 님들한테 물었는데 심각하게 위원 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아까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임협도 단체가 있고 물론 운영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님! 해주자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해줘요.

지금 과반수 된 거에요.

그리고 언제 깎자고 하지 말아요. 애초에 해버려요.

위원 장님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김형직 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입니다. 1999년 10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0월 22일 제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이종섭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1999년 10월 18일 제출되어 1999년 10월 22일 제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0월 23일 제1차, 10월 25일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935억 1,966만원, 일반회계 742억 9,086만원, 특별회계 192억 2,880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서무통계관리 300만원, 사회개발비의 보건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600만원 등 총90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여 일반회계 742억 9,086만원, 특별회계 192억 2,880만원, 총935억 1,966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