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길전 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753억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4%인 1,471억4,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400억3,500만원 중 1,156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4억5,600만원이며, 219억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 1,471억4,000만원과 세출총액 1,156억4,900만원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314억9,100 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24억5,600만원, 보조금 잔액 5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85억1,5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160억7,700만원에 자체수입 740억4,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63.8%로서 전년도 59.5%보다 4.3% 증가하였으나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75억600만원이며, 부산진구청사 신축사업비 차입 등 채무현재액은 65억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608 필지 3,432억2,800만원, 건물이 89동 193억1,700만원, 무채재산권 6,500만원으로 총 3,626억1,0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861점 3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로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2억9,9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10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1998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심사 과정에서 몇몇 답변공무원이 소관 업무현황 파악 및 결산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둘째,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업무집행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67억 6,8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IMF 관리 체제하에서 예산을 긴축운영한 점도 있겠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제도 남용 및 이월액의 과다 발생 등 예산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결산심사를 예산편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책과 충고로 시정요구를 하여 집행부의 사과 및 시정 약속을 받고, 우리 특별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9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한열 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감사진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총괄하여 작성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중요사항만 발췌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99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 중 의회사무국, 구본청 전 실과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실에서, 보건소와 부전1동외 7개동은 현지출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대상기관도 줄여 예년과 비교할 때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의 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1월29일 오전에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별도로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 오전까지 부전1동, 당감4동, 가야2동, 범천4동, 보건소 순으로 출장 감사하고, 12월1일 오후2시부터 3일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실에서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포3동, 당감2동, 개금3동, 가야1동 순으로 출장 감사하고, 12월1일부터 3일까지 사회산업국, 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실에서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21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제시의건은 연지 청구1차 아파트 건립으로 해당지역이 산 능선을 경계로 연지동과 초읍동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하였으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단지 5개동 중 2개동이 초읍동에 위치하여, 준공후 동일한 생활구역임에도 행정적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새로운 경계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2개동 건립대상지역인 초읍동 604-46번지외 1필지 7,749㎡를 연지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연지동으로 분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반여건 및 지역의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아파트 특성상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행정적인 구분으로, 준공 후 입주민들의 예상되는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초읍동 604-46번지외 1필지를 연지동으로 분합하여 새로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추가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99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영변경 계획에 의거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배정된 국민주택기금 10억3,000만원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보증채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구청장과 채무자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가 상환기간 경과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에 손실 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자연재해업무와 재난관리 업무의 이원화로 각종 재해와 재난발생시 소관 담당별 업무 한계의 구분이 곤란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재해와 재난업무를 재난관리담당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재해 및 재난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자연재해업무와 인위재난관리 업무를 재난관리담당이 통합 담당함에 따라 회계공무원중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의 집행을 위한 기금출납원을 지역관리 담당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기금운용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지역관리담당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정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대부·매각대상 등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10을 적용토록 하는 등으로 그 개정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다만 문맥상 개념의 명확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6조제1항제1호중 "지급"을 "조정하여 지급"으로 안 제25조제1항제1호중 "대상으로"를 "포함하여"로 안 제49조중 "부구청장 및 시설관리사 등"을 "부구청장 등"으로 "공용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 및 시설관리사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나 이는 조례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처럼 제6조 채권보존 규정을 삭제함은 합당하지 못하며 현행대로 두어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