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안은 향토유적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향토유적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향토유적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안건이나 향토유적보호의 가치판단은 공익적 가치판단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지는 만큼 사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향토유적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향토유적의 보호를 포기하고 보호구역의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향토유적 보호를 위한 행정집행비용의 과중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향토유적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지적과 행정권한에 의한 향토유적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구역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 현행 조례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 만장일치로 동 개정안은 부결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정부와 경기도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일반직 42명, 연구지도직 5명, 기능·고용직 38명 등 모두 85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 983명을 898명으로 하되 2000년12월31일까지는 29명을, 2001년7월31일까지는 28명을, 2002년7월31일까지는 28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동 개정안은 조직 및 인력 진단 없이 중앙부서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안인 만큼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도모하는 우리 시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대민봉사행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적절하지 못한 감축안임을 지적하면서 인력 및 조직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향후 인구증가와 맞물려 행정수요 요인이 발생될 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청소년의 고충상담 및 자아성장 개발을 목적으로 상담소의 위치 및 운영과 기능, 그리고 운영요원의 수와 자격, 임용방법, 신분의 보장, 복무, 수당과 여비 및 보수와 징계 등을 정하면서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임기 그리고 문서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청소년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는 양질의 청소년상담이 이루어져 청소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환 2건, 매각 1건, 기부채납 취득 1건, 취득계획변경 1건으로 모두 5건의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별내면 광전리 산107-2번지의 토지교환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면 위의 토지는 남양주시 공설묘지로써 지금까지 176기의 분묘를 설치하면서 위의 토지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접 토지인 광전리 산107-3번지에 설치하여 이를 확인한 토지의 소유자가 교환을 요구하여 공유림 1만810㎡와 사유림 1만2,611㎡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잘못 관리해온 공설묘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행정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며 교환 시 공시지가를 적용, 재산가액을 평가하니 만큼 지난 3년간의 공시지가의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미 조성된 공설묘지의 면적 이외에 취득하는 4,507㎡의 관리계획이 미흡함을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와부읍 덕소리 554-3번지 하천 1,149㎡와 동소 554-18번지 임야 85㎡를 주식회사 조선무역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여 이를 취득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곡동 산74-1번지의 토지교환입니다. 위의 토지는 우리 시가 미금시립도서관 부지로 철도청 소유의 토지 359㎡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고 철도청은 시유지인 금곡동 산74-1번지의 토지 2,281㎡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로서 교환 시 미금시립도서관 이전 시 토지주인 부영으로 하여금 도서관 부지매입과 건물을 건축하여 준다는 협약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토지의 이용가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용작업장으로 수동면 입석리 600-1 외 3필지의 토지를 3,276㎡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취득이 용이한 화도읍 가곡리 150-1번지 외 3필지 2,030㎡를 취득하고자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안면 조안리 169-2번지 토지의 매각입니다. 위의 토지는 조안파출소 부지로 사용하던 367㎡의 대지였으나 파출소가 이전 신축되어 현재로서는 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의 토지 면적이 700㎡ 미만의 영세 규모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보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은 필요 시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조안면 조안리 169-2번지 토지매각 계획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4건 부록(p3-8)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입니다. 금번 제60회 임시회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99년5월26일 제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억4,000만원의 채무보증동의안과 같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함에 있어 남양주시장이 채무보증을 하기 위하여 금번에 경기도로부터 5억원의 기금이 2차로 우리 시에 추가 배정되어 이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금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분에서 가구당 320만원 상당액 전세융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금번에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 영세민 전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할 것과 1차분에서 나타난 가옥주의 보증기피 등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고도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철저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당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저소득(영세민)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9-1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