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안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형태경 토목담당주사 형태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의 `98년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상현 토목과장께서 보고드려야 마땅하나 금일 출발한 직원 MT의 인솔 책임자로 선정되어 부득이 토목담당주사가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98년도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하수관리 재해대책 및 토목관리 등 3개 분야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 예산은 175억 7,650여만원으로 이중 148억4,194만여원이 지출되고 27억3,458만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서 두 번째줄 하수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세출 결산은 예산액은 24억 5,843만4,000여원이며 이중 19억2,253만여원을 지출하여 5억3,2888만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13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하단부에서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세출 결산은 예산액이 4억4,127만원이며 이중 4억2,889만여원을 지출하고 1,237만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관리 세출 견산으로 결산서 14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토목관리 세출 견산은 예산액이 146억7,682만여원이며 이중 112억3,125만여원을 지출하고 14.9%인 21억8,932만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출액중 12억5,534만여원은 1999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결산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보고서 49쪽에서 5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저희 토목과는 3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급량비 편성과 집행 불일치 사항입니다. 생활민원기동반 급량비로 2,425만원을 일용직을 포함한 10명에 대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는 정규직 3명에 대해서만 583만4,000여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설대책본부와 급량비는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588만9,000원을 집행하는 등 편성과 집행이 서로 상이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공무원에게만 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취사용 급량비와 매식비로 상용부에 대한 급량비는 미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제설대책 근무 공무원에 대한 매식비 지급은 포괄 급량비로 집행하였어도 되나 동일비목인 자체 예산 급량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토목과 자체에는 급량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 급량비에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 피복비와 자산취득비간에 세목 전용이 일반수용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352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용비 피복비로 61만원을 전용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기술직 공무원 전원 인사, 작년 `98년 12월7일자가 되겠습니다. 전입 직원에 대한 동절기 작업복을 일반수용비에서 자산취득비는 제설용 염화칼슘 운반용 벨트 콘베어를 구매코자 전용하였습니다. 세목 변경이 결산서상 표시될 수 있도록 결산서 양식의 변경 검토를 주관 부서인 재무과에 협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홀 정비 보수대금 청구액이 예산 편성시 누락됐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토목과에 기타 잡수입 중 1,880여만원의 맨홀인 상비로 세입결산이 되어 있는바 이는 맨홀 관리 기간에 맨홀 정비 사업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이 `98년도 예산 편성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99년도 예산편성시 도로정비 구간내 맨홀정비 인상비를 세입예산에 편성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의 `98년도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과에는 과장님이 직접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토목과는 그동안에 일을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직접 과장님이 안 하시고 계장님이 보고를 해도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인센티브를 줄수 있다는 위원들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태경 먼저 저희 한상현 과장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해라 하는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마음 편히 떠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충분히 알고 떠나셨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고 드립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작해서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고 다른 과도 이런일 전파돼서 열심히 일하면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해서 토목과만이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경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까요? 남산동2가 18-9에서부터 26-8간 도로개설에 따른 `97회계연도 사고이월비가 5억여원이 넘는데 `98회계연도에 사고이월비는 3,725만7,000원이 돼있거든요. 동일 사업비에 대해서 2차년도에 걸쳐 사고 이월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태경 `97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5억여원은 보상비가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일 주간내에 3,000여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는 저희가 추가로 하수관 개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 사업으로 사업비를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공사를 못 끝냈기 때문에 올 4월달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예산이 혼합돼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안 설명서 중에 끝에서 두 번째장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1억5,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5,053만6,000원인데요, 그런데 예산액보다 좀 더 타서 쓸 수는 없는 것인지 한 200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좀 차액이 있는데,

형태경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시비보조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금년 한해동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내년도 200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시비보조금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지만 몇십억 이상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시비보조금을 어떻게든 많이 타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산에 대한 이득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태경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예산의 전용과 그리고 세출 예산의 이월에 대한 지방재정법을 알고 계십니까?

형태경 죄송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전용, 이월을 제대로 못할텐데 어떤 근거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까?

형태경 죄송하지만 관련 규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은 집행부의 공직자들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지방재정법에 맞지도 않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전용하는지 어떻게 여기 나오셔 가지고 계장님이 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은 이것을 책을 놓고 주야간 공부를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형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맨홀은 개당 얼마씩인데 잡혀요?

형태경 맨홀은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형맨홀이 있고 사각형맨홀이 있고 작은 맨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한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하가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큰 거는 몇십만원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토목과의 변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태경 그것은 가로등 보수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고 가로등 변상금이 해가지고 일반 교통사고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로등 보수비를 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아냅니까?

형태경 거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징구하고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어떤 수입을 기타 잡수입이라 해요?

형태경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홀정비 인상을 하더라도 일단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맨홀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맨홀 정비 인상비를 각 유관 부서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손괴를 했을 경우에도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손괴금으로 해서 저희가 기타잡수입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형태경 토목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기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구의원님의 지역 주민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98회계년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4페이지에서 1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 7억5,540만7,000원에서 6억373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이 1억 5,167만6,000원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의 당초 예산액은 1억9,364만5,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3,995만3,000원, 불용액은 5,369만2,000원입니다. 세세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 보고서는 53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시설부대비 수정 소홀입니다.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에 10개 단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시설비 16억9,888만9,000원을 책정 시행 중에 명동차없는거리 추가 조성 사업비 13억3,4000만원은 기 집행액을 공제한 13억1,671만9,000원을 추경에서 삭감하였고 반면에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 신설 사업비 예산액 1억5,000만원을 2,000만원을 증액하였던바 이에 부수되는 시설비도 조정하여 수정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교통사업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편성시 시설비의 증감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조정 수정, 편성되어야 하나 시설비 예산 조정시 시설비 조정에만 치중하고 시설부대비는 소홀히 수정,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시설비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시 시설비도 조정하여 적정 수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징수율 저조입니다. 52페이지와 같이 자동차등록해태와 자동차등록과태료는 각각 징수율이 3% 또 7%로 매우 저조한데 한바이는 세입징수에 대한 의지의 결여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의 부과는 91년도부터 총 체납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정요구사항하고 시정조치사항하고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정요구가 됐는데 이렇게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첫째 시설부대비 편성할 때 수정해서 편성했다 이러한 수정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앞으로는 예산 조정할 때 시설부대비도 조정해서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이 5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각각 3% 또는 7%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러한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현재까지 전체 부과 징수현황은 징수율이 48% 정도이고 이것은 `98년도 세입목표 달성도에는 100%가 초과됐습니다. 이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48%로 저조한 사유는 금액이 5,000에서 3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또 체납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자도차 명의 변경이거나 또는 폐차할 때 그때만 납부하면 된다 또는 납부 안해도 된다. 늦게 해도 된다는 시민 의식구조가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징수율 제고 방안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하고 직원들이 자동차 압류 조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가능한 한 높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결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여러 가지 징수결정에 대해서 수납액이 극히 저조한데 그게 무슨 자동차를 압류하는 방법 말로 다른 방법으로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몇 년도부터는 전담징수반을 구성해가지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폐차처분하거나 그럴 때 납부하겠다, 금액이 소액인데 다른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또 주민들 의식의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라 변명같지만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식을 고치도록 홍보를 해보신 일은 없지요?

크게 생각해서 이런 것은 시민의식부족이 아닌가 합니다. 돈을 안내도 된다는 생각은 민주시민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거지요.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못내는 거겠지요. 김영한 부의장님 계속 질문 하십시오.

등록해태료는 한 건당 얼마나 됩니까?

끝까지 날짜가 가면 30만원 가량 됩니다. 처음엔 5,000원인데요 이게 날짜에 따라 하루가 지나 갈 때마다 5,000원씩 늘어나게 되는데 최고액이 3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과태료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해태는 최고 30만원이고 또 등록과태료는요?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차원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14만8,000만원인데 수납액이 1억밖에 안돼요?

그 사항을 지적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미납된 분들한테 고지서를 다시 한번 재촉해서 내보내 본적 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던데요? 발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월별로 하는 거예요?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이해심이 작습니다.

이렇게 저조할 리가 없어요. 3개월에 한번씩 체납고지서를 보낸다고 하면 이렇게 저조할 수가 없어요. 고발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매월 체납된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발송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전담반을 신설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받게끔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마다 이렇게 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정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구청에 들어가서 회의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항간에 얘기 들으니까 신당4동,6동 사이에 적환장 폐지 철거하고서 그 장소에서 차를 유턴시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지금 건설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조경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라든가 인조잔디같은 그런 조경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경시설을 한다고요?

유턴이 불가능한 지역을 합니다. 유턴이 가능한 곳은 높이가 4m가 되어야 합니다. 고가도록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4m가 안 되는 범위 거기까지는 보기 좋게 조경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가 4m 이하까지는 조경시설을 하고 유턴이 가능한 4m부터 유턴을 할수 있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우리구로 와서 유턴을 한 것이 얼만 안된거예요. 사전에 조치를 했었어야지.

사전에 성동구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마을버스운행 연장을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성동구 주민이 이용하면서 교통체증만 유발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청에서는 저희 구청을 상대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행정심판식으로 시청에다가 심판을 의뢰한 것입니다.

마을버스 인가는 시에서 해주나요?

관할구 마을버스는 해당구청에서 해줍니다. 저희 중구는 여건상 마을버스 인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끼리 상의해서 이쪽으로 유턴을 못하게 했어야지 꼭 시의 힘을 빌릴려고 해요!

저희가 못하게 하니까 성동구에서 시에다가 행정심판식으로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기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호입니다. 교통지도과의 `9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박종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98회계연도 세출견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1쪽 주차장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액 188억5,469만8,000원이며, `97년도에서 사고이월된 1억5,47만8,000원과 예산현액 190억1,895만5,000원에서 총 지출은 98억9,332만5,250원이고 `99년도 이월 3억8,668만1,000원에 불용액은 87억3,891만9,75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55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써 세입금의 회계연도 구분이 부적절하다고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98회계연도에 귀속되는 세입금은 `98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징수결정 결의하여 고지서를 발행한 세입금중 `99년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납입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있어 "불법주정차조정결의대장"에 의하면 `99년1월15일 징수결정 결의한 4억4,438만원을 `98년 과태료 부과계수 92억3,505만3,000원에 포함시켜 결산하였는 바, `99년1월15일자 징수결의한 4억4,438만원은 `99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써는 추후 과태료 징수결의시에는 회계연도 구분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차량선박비 예산의 산출근거를 경승용차 예산 1,716만8,000원, 티코 4대, 각 대당 429만2,00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견인차 예산 474만7,000원,견인차 3대에 각 대당 157만9,000원입니다. 하여 총 계 2,190만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8년 실제 차량운영비 지출대상 차량수는 티코 2대, 견인차 1대로 산출기초를 실제물량과 틀리게 산출해 결과적으로 1,016만3,000원을 과다편성 하였는바, 시정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으로는 추후 예산의 산출근거,기초등을 철저히 하여 과다 편성되거나, 과소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견인차량은 97년도에 3대를 운영하다가 1대를 `97년12월에 서울시에 이관하였고, `98년도에 2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9년1월에 2대 모두 매각 처분하여 현재 견인차는 운영 차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견인업무는 민간 위탁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의 `98회계연도 세출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왜 이렇게 설명서에 과태료 징수가 몇 프로다 하는 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부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상하게 해서 납득가도록 해주셔야지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세입에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것 보다, 이게 지금 설명서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타잡수입만 100%라고 해놓고 다른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보고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원은 주로 어떤거예요?

수입은 주로 공영주차장 임대료하고 주차위반과태료수입입니다.

지금 주차위반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222억2,954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소불명이 3,4000만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금액이 181억, 기타가 40억 정도가 되는데 기타는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지도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되셨지요?

예, 결산 사항에 관한 사항이므로 결산 관계를 보고 있는 서무주임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무주임님은 지금 기타란이 어떤 종류이고, 소송계률 및 재산압류중이 181억인데 이 소송의 진척과 재산압류가 어느정도 진척이 돼가지고 징수를 할 실적이 몇 프로나 되고 하는 내용을 아십니까?

정진후 지금 교통지도과의 가장 곤란한 문제가 서울시내 차적차량은 나름대로 압류라든가 기타 다 하는데요. 지방차랑에 대해서 지금 압류가 제대로 못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못 해요?

정진후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럼 지금 자동차세를 안 내면 각 동, 각 시 합동으로 해서 번호판을 압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를 못 합니까?

그 부분은 번호판 여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반 차량이 중구 관내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들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퍼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 4만원을 납부받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을 전국에 보내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게 오히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압류를 하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87억여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액 내용을 말씁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용액이 총 87억3,891만9,75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절감등으로 하여 1억3,180만5,490원을 절감하였고, 관서운영비에서 1억7,837만1,17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역시 예산절감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3억1,179만5,470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78억45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대부분은 당초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할려고 잡아놨던 것이 주차장부지 매입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현재 그렇습니다. 87억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사업예산 토지매입비 부분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해야지, 이렇게 불용이 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예산을 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차장부지매입 관계가 일단 각 동에서 주차장부지를 추천 받아서 교통전문직이 주차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감정평가를 하여 그 토지소유주와 매매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추천되었던 토지 자체가 주차장부지로 부적절하다고 평가가 나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안 맞아서 토지소유주와 매매가 체결이 안 되면 불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어는 정도의 부지를 얼마만큼 구입하겠다는 미리 정확한 액수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 부분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액수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의지력 부족 아닙니까! 토지매입을 못하여 계셔서 불용이 된다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 성곽공용주차장이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됐지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하고 약간 다르게 앞에 도로가 개설되는 관계하고 또 민원이 야기되는 민원관계로 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성곽공영주차장은 지금 신설도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 표고가 어느 정도 날지를 모르고 설계를 해 버린 겁니다. 똑 같은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성곽보호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서도 설계를 잘못해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성곽을 부숴가지고 그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거의 다 지었어요. 그런데 도로표고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지금 잘라내가지고 다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토지구입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당2동에 다산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완공이 되어도 진입로 문제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줄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예상을 해서 재작년에 그 인근토지를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하면 그것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민원을, 지금 신영빌딩하고 진입로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만 편성해놓고 길을 못 내고 있는데 그 토지를 사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도 해결되고 도로 내는데도 민원도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뭐라고 했었느냐, 회신도 안 주고 그냥 말로만 진입로가 없어서 공영주차장이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말로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올해 진입로를 뚫고 있는데 구에서 전부터 하기로 결정이 돼있던 거예요. 진입로가 없어서 주차장을 못삽니다. 했던 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행정을 탁상공론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교통지도과에다가 이 이땅을 주차장으로 매입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주차장을 매입을 했으면 굉장히 싼 값에 매입 할 수도 있었고, 지금 도로를 내는데 아무 지장 없이 민원 발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공사는 못하고 법원에 소송문제로 계류 중에 있어요.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광장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 필지 정도 사기 좋은 곳, 신경 안쓰고 살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일을 안 할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든지 일을 하면 말썽이 되니까 일을 안할려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의 편에 서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관계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번 올렸을 겁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보시고, 성곽주차장이 그렇게 늦어진 이유를 세세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이 성곽 주차장이 지금 개관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설계부족으로 토목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안 맞고 주택과하고 안 맞아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 된 건물을 잘라내고 진입로가 부족해서 성곽 담을 헐어서 다시 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전부 임대하고 있습니까?

예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공영 주차장을 순수하게 야간 주차장 활용도가 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구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도록 하는 의도로 주차장을 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야간에 돌아다니시면 공영 주차장이 되어 있는 지역의 중구 지역 주민들이 공영 주차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야간에 지역 주민들이 비싸서 그냥 도로상에 차를 방치하고 주차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영 주차장 관계는 현재 저희가 주차 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중구 전 지역에 관해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도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차 구획수가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서 좀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관계는 임대할 때 그 지역의 공시 지가의 도로 점용료를 곱하여 연간 이용횟수를 곱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할 당시에 그 예정가에 의해서 최고 낙찰가에 의해서 낙찰을 받게 되는데 주차장 업자 자체도 자기가 낙찰받은 액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수지타산을 맞추는 공영주차장이 되면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를 시키려고 하면 가격이 비싸고 주차요금이, 그렇게 되면 길에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한정이 되어 있고 길에 다가 방치해 놓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땅없는데 비싼 돈 주고 땅 사서 장사를 하는데 주차에 대한 내용이 라면 안하는 것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중에 공영 주차장 다 만들고 나면 중구 주민들 어디에 가서 살아요.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데 업자하고 계약관계를 어떻게 해서 야간에는 주민들이 그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입찰을 하거나 임대를 주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주간에 하고 야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보다도 더 비싸다고 하면 자꾸 주차장은 모자라고 전부 건물만 사가지고 주차장만 만들다보면 나중에 중구 구민들은 전부 주차장밖에 더 있어요. 전부 구에서 땅을 매입하고 나면 뭐에 쓸 것입니까?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땅은 한정이 되어 t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셔서 야간에 도대체 공영 주차장안에 지역 주민들의 차가 몇 %가 주민들이 대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공영 주차장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방금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주민이 차를 댄다면 얼마라도 싸게 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직영을 하는 방법 등을 연구를 많이 해야지 이대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영 주차장이라면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지.중구의 세제원을 충당시키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살만한 중구가 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미숙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구민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님이나 정동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이나 매입 과정부터 실명제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주차장은 부지는 누가 사자고 해서 샀고 설계는 누가 했고 공사는 몇 년 걸렸고 돈은 얼마나 들었고 이런 것을 해서 실명제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예로 건수 올리기 일을 하다보니까 신당4동,신당5동 공영주차장이 그렇고 코리아나 예식장입니까 그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 구민들과 필요없는 주차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네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도저히 차를 어디에 댈 수 없는 그런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중구 실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곳에 만들려면 일하는 절차과정도 복잡하고 골치아프고 하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가에나 한 필지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만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율성을 못 느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전 행정과정의 현재 본인의 서명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부터 최종 결재권자까지 서명을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업무를 맡아서 했는지는 담당자부터 최종 결재권자까지 전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당2동의 성곽 공영 주차장 매입하는 과정에서 누가 제안을 했으며 어떻게 설계가 변경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개관을 못하고 있는 과정을 세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공영 주차장에 대한 계약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번호판을 떼어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영치시켜 놔두고 있습니다. 방화문제도 많이 있었고 한데 경찰서에는 건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던가 과장님 오실 때 계장님을 한 분 모시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태료 징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가 안됩니까?

현재 연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연계가 되어서 징수교부금을 좀 떼어 준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징수나 압류 관계는 타 시도 차량들을 추적해서 압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청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주면 3%나 얼마를 징수한 금액의 얼마를 떼어 주고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을 제주도까지 쫓아 다니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중구 이외의 타 지역 차량들은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진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 관계는 특히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소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할 때 그 때 납부를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징수관계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고액 체납자부터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납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주면 징수 수수료는 얼마나 줍니까?

수수료 관계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확인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건의 할 용의는 없어요.

번호판이 영치 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법적 조치를 건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법적조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해볼 수 없습니까?

이 처리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성의를 보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의를 보인다는 것입니까? 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징수조를 편성해서 계속 징수 독촉을 하고 있으며 고액 50회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30회 40회 이상 체납자 순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징수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다음에 과태료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독촉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 고지서에 의해서도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 고지서를 어떻게 내보냅니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한 지 1개월이 지나서도 납부를 안하면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과만 되었지 징수는 안되니까 체계적으로 부과 관계를 다시 개선해서 많이 징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바 재산이 없는데도 30회 40회 밀린 사람도 있고 자동차가 20만원도 안되는데 30-40회 밀린 경우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동차 가액이 낮은 경우는 고액체납인 경우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과장님이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호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겼는데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1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저희 구청의 작년 예산에 대해서 결산 심의를 하고 계신 박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구청에서는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98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올 하반기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종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98년회계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총액은 29억9,896만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9,558만2,576원이고 불용액은 4억338만6,424원이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검사시에 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번입니다. 해당과별 세입예산 및 결산체제의 일관성 유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공업 수입을 보건행정과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 치료비 2억7,979만원과 유아모성실 건강진단비 37만3,000원을 예산편성하고 이에 대한 징수 결의는 보건행정과에서 2억9,704만5000원으로 하고 지역보건과에서 51만3,000원을 따로 징수 결의하여 예산평성과 징수 결의를 따로 따로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증지수입의 중복 예산편성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5,082만2,000원 지역보건과에서 4,044만9,000원 의약과에서 379만6,000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구청의 증지 수입과 중복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감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품 매각 처분 결산서 미반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X선 장비 불용처분한 것이 처분가액이 570만원 차량 폐차로 처분한 것이 108만원이었습니다. 합계가 678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매각 처분하고도 재무과에 결산 부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결산서 부속 명세서에 이것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매각 처분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재무과에 보고해서 처분 내용이 결산서 목록에 꼭 반영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의 `9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의 대다수가 뭐냐하면 예산절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은 없고 절감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고이월이나 이월 조치된 예산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보건과장 박태식입니다. 연일 박종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과는 당초 예산이 6억1,6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5억1,155만6,8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525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 처리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 사항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속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 내용은 경상예산중 관서당경비로 20만원을 예산평성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는 바 그 이유는 보건교육에 대한 내부강사이용 및 책자를 통한 담당자의 직접교육으로 예산절감한 바 있음. 그러나 `99회계연도에도 30만원을 동일 명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계상된 보건 교육강사 수당은 보건교육 내용상 내부강사로 대치 가능하였기에 절감하였고 99년도에 편성된 30만원은 기 집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시비보조금 적극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우미 사업의 집행잔액이 `96년도에 5,792만원 97년도에 1,826만9,000원 `98년도에 1,460만6,000원 등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도우미를 2-3명 정도 충원해서 이를 다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하달된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활동비는 110%를 계상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우미 활동비는 시지침에 의거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도우미 활동비로만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나 예산결산 감사시 매년 지적이 되어서 제 자신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느 때는 참 송구 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므로 타 용도에 지출 할 수 없고 도우미 정원은 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뿐 만 아니라 이 도우미 인건비는 월급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사간에 따른 수당이므로 도우미의 형편에 따라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한 적도 있고 근무를 안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서 주다보면 액수의 다소간에 반드시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위원님께서도 아량을 베푸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우미 퇴직금을 이 활동비에서 지급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우미 퇴직시 물론, 해마다 연수에 따라 다르겠으나 도우미가 퇴직하는 연도에는 불용액이 훨씬 줄어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활동비가 110% 이렇게 과다 편성돼있는 것은 왜 그래요?

시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줄 때 도우미가 20명이면 하루에 8시간을 기준해서 총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10% 정도를 더 얹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사태 때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20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10%를 더 얹혀주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돈이 아까워서 가능한 반납을 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석에서 이런 말씀 하기는 그렇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사무처리를 양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편법을 써서라도 잔액을 안 남길 수도 있을텐데 과장님 상당히 양심적으로 사무 처리하는 것 같고 그러나 불합리한게 있으면 자꾸 이런 일 추궁 당하시지 말고 시정을 요구하세요. 내가 볼때는 과장님 양심으로 볼때는 계속 지적당하게 생겼구만.

지금 3년째 연속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우미가 퇴직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퇴직금을 지급하다 보면 볼용액이

근무연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무연한이 아니라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있어 퇴직자가 생긴다? 몇세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60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5세로 하한선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도우미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조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지금 노조에 가입을 했으나 유일하게 우리 중구만큼은 노조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년 연한은 노조협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노조에 가입을 안했다손 치더라도 타구와 보조를 맞춰야 할 것 같아서 현재 금년에 55세 한 분이 있는데 아직 퇴직을 안 시키고 타구의 협상 결과를 봐서 만약 노조간에 합의가 55세로 된다면 금년말에 퇴직자가 나온다면 이 불용액 중에서 퇴직금이 나가게 될 것이나 60세로 늘어나게 되면 또 달라지겠습니다.

근무연한 제한은 없고 연령 상한 선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55세로 결정됐으면 55에 인접한 사람들만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자꾸 퇴직금을 줘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불용액 문제는 타 예산으로 목을 좀 운영했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상 그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문제가 있겠네요.

8시간 기준 삼아서 수당은 어느 정도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같은 1시간당 하루에 2만2,000원 꼴입니다마는 이게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다 이러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별로 수당을 타는 것이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보고를 드리기에는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거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부족한 현상이지요?

아닙니다.20명이 딱 찼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작년도 예산 중에 잔액을 집행해서 조금씩 반납하는 것은 액수가 작은 것은 몇백원에서 큰 것은, 항목 별로 보면 몇백원에서 몇천원까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액수가 아마 낮거나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도 예산중에서 액수가 조금 커가지고 한 것이 도우미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건강증진센타를 설치를 했을 때 시에서 보고금 중에 반납 한 것이 4,9000만원정도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98년도 결산 검사 결과 반납액이 많았는데 이 시 건강증진세타에 4,9000만원은 이 역시 지원을 할때 조건이 용도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벗어나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또 물품 구입시 입찰을 못 하다 보니까 또 물품 구입시 입찰을 하다 보며 단가가 의외로 싸지는 결과가 있고 그래서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약과 `98회계년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당초 예산액은 1,003억7,724만1,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억3,850만7,890원이고 불용액은 3,873만8,110원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검사시 의약과는 시정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의약품이 몇가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의약품은 충분했습니다. 예산도 많았고요.

작년인가 언제 백신 주사약이 떨어졌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의약과에 과태료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태료 수입은 약국이 행정처분 당했을 때 과징금인데요, 약국이 대게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업무 정지 명령 대신 과태료로 대신 내는 처분입니다.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예.

의약과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태료가 많아야 되는데 일을 안하니까, 이 약사번에 보면 약국 아닌 데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500만원 미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봐도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멍가게 다니면 약품 취급하지 않는 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 법 있으나 마나지요. 그런 법 가지고 법법 할 것 없어요.

장소가 하도 많으니까요. 직원은 한정돼있고.

아마 의약과 직원들도 약국 아닌데서 약을 사먹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질문하고 싶지도 않는데, 이게 법이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법 우선이에요. 법이 암만 좋은 법이 마련돼 있으면 뭐합니까?하나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집행하는 사람도 없고 법 있으나마나지요. 이런 법을 가지고 무슨 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과태료도 한 개도 거두어 들인게 없으니까 수입 예산이 없지요.

중구에 약국이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4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400개가 돼요? 250여개 남짓 하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혼동했네요.

약국들에 대한 행정지도는 잘 하십니까?

예.

약국을 하는 것보다도 약국들이야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아닌데 의약품 오 남용 의약품 오 남용하면서 약국 아닌데서 약품 취급하는 것을 가만 놔두는데 무슨,

약국에 영업 정지라든가 시정 명령을 내린 약국이 있어요?

예,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취급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도 안 해 가지고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면 정지에요?

예,

중구에서 몇 군데나 했어요?

한 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하면 영업을 못 하는 것 입니까?

예,휴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지를 맞은 분들은 다 휴업했겠네?

한군데는 정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정지 당하고 그냥 영업해도 별 지장이 없네요?

안돼요. 휴업하고 있나 아닌가 확인하고 사진 찍고 그래요. 중간 중간에 확인합니다.

정확히 몇 개예요?

자료가 없어서요.

두세건인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한 집은 영업정지를 한 것 같고 그럼 두집은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98년도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99년도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98년도 얘기지요.

`98년도는 아마 과태료로 다 했는데요. `99년도에 와서는 IMF를 맞고 그래서 약국들이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휴업들은 한 두 군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한 집은 영업정지를 지켰고 두 집은 그냥 영업을 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99년도 얘기입니다. 98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이게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개 항정신성의약품은 3일 정도 영업 정지 하는데요, 4만원, 그게 행정처분 중용성에 따라서

`98년도에 수납액이 1,284만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4만원 하게 되면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렇고 그게 처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약국의 수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약 매출량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매출 영업정지한 세금계산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이어서 실지로 담당주사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보고를 안하시는 것 입니까, 과장님이 아예 보고를 안 받을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보고 다 받습니다.

여자 과장님이라 해가지고 무시하고 보고를 않거나 그러지는 없지요? 잘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98년도에 과태료 부과시킨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약국 정지 하는데 쉬지 않고 영업을 해가지고 과태료로 부과했던,

과거에는 거의 다 과징금으로 대신 했거든요.

`98년도?

`98년도에는 그래도 과징금 수입이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 제출한 예비비승인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예비비 총액은 당초에 33억3,731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 예비비에 해당하는 것은 13억원이고 공공근로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설정돼 있었던 에비비가 20억3,731만원입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비는 구청 공무원들의 인건비의 10%를 설정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을 보면 총 지출액은 11억6,811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 예비비 13억 중에서 1억4,706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수도권매립지3단계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해당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에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 부담금은 총 29억2,4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토록 돼있었으나 당초 예산의 70%인 20억5,880만1,000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30%인 8억7,236만9,000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회시를 바고 그로 인해서 3/4분기 부담액, 부족분에 해당 하는 1억4,706만원을 예비비로 사용 승인 지출하고 그다음에 4/4분기 부담액인 7억2,503만9,000원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로는 총액 20억3,731만원 중에서 10억2,105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해주고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10억2,105만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저희가 좀 부족하게 있다 하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정보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그랬는데요. 지방재정법 34조에 예비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시고 여기 자금 사회개발비에 수도권 매립지 건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됐을텐데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제가 낭독해 드릴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 지출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것 한번 답해 주시지요.

예,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건설사업비 부담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에 집행부의 판단 착오였다고 제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30% 정도를 서울시 보조금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집행부의 뜻대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느 못한 관계로 인해서 부족분을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노력을 좀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시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게 해놓고 시비보조금을 못 받으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보통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는 보조금을 같은 것이 미리 가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내시가 되지 않고 관련 부서와 구두로 해서 약속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믿는 그렇게 추진하였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