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길가에 가로수도 붉게 물들어 가는 것을 보면 어느덧 가을이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가 금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 회에서 활동을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기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당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1회 임시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당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협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8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부서로 부임한 과장에 대해서 국장으로부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 10월 18일자 건설교통국으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서재풍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통합되어서 지역교통과장으로 부임한 권용달 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도시관리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건설교통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1998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과 세출결산 현황,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는 1998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액은 국·시비 포함 75억6,71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 99%인 74억9,194만9,37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93.7%, 징수결정액 대비 94.6%인 70억8,909만9,87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4%에 해당되는 4억284만9,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8년도 세입결산 결과 생활복지국소관 수납액은 세입예산에 대비하여는 6.6% 감소한 4억284만9,5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과별로 세입이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은 예산액 대비 0.5%에 해당되는 1억9,273만7,850원이 감소한 35억3,564만5,150원이 수납된 바, 감소 수납된 이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편성시 가내시된 보조금액보다 확정금액이 감소하여 기인한 사항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보며, 254만1,150원이 세목신설로 증수된 바 이는 구 수익 창안사업인 양천구복지카드 사용수수로 수입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세입은 예산액 대비 6.4%에 해당되는 1억6,255만3,280원이 감소한 23억8,181만1,720원이 수납된 바, 감소 수입된 이유는 당초 가내시 금액보다 시·도비 보조금이 7.3% 감소하여 확정됨에 따른 사항이며 노인복지회관 임대료 수입 1,560만원 전액이 미납된 바, 이는 당초에 임대수입을 세출예산으로 전액 양천구 노인회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노인복지회관을 양천구 노인회에서 구와 무상사용 계약, 임대사업 수입을 노인회가 직접 사용하기로 함에 따른 징수 미발생으로 보며 세입 중 1,163만3,720원이 세목 신설되어 증수된 바, 이는 구직영 운영중인 목1동 및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입실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36.2%에 해당되는 1억607만1,260원이 증가 수입된 3억9,939만3,26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6.7%인 8,130원이 발생된 바 증가 수입된 이유는 징수교부일 인상과 징수대상 확대실시로 인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교부금과 서울시 통합단속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 활용기준 초과차량 적발건수 증가 및 과태료 인상에 따른 환경 과태료가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환경과태료가 예산액에는 초과납부 되었지만 징수결정액에 대비하면 당해연도 부과분 미수납율이 30.7 %, 과년도 체납분 미수납료는 80.1%가 미수납 된 바,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관내를 운행중인 서울시 및 타 시도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환경과태료 수납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 1월 1일부터는 강화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기준에 의하여 적발건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 바 과태료수납율 향상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2.9%에 해당되는 2억2,887만260원이 감소한 7억7,224만9,740원이 수납된 바, 감소된 인원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예산액 대비 24.6%인 2억2,861만9,530원이 감소된 바 이는 98년 1월 1일부터 우리구 전지역 청소민영화 실시로 규격봉투 판매가에 포함된 일부 쓰레기처리비와 봉투제작비를 제외한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대행업체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원인미발생으로 기인한 바, 청소민영화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세입예산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결손처분 5,574만1,670원은 과년도 수입중 종량제실시 전에 부과되었던 오물수거수수료를 거소불명 등으로 결손처리 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1건당 3,000원미만인 과년도 수입 오물수거수수료도 대부분이 소재불명 폐업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이는 매년 체납독촉 통지후 연차적으로 결손처리하는 사항으로 실효성 없는 체납독촉장과 고지서발부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처리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998년도 세입예산액은 18억7,746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대비 102.6%에 해당되는 19억2,559만6,651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 감소하고 징수결정액에는 96.7%에 해당되는 18억6,186만8,7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3%인 6,372만7,891원이며 621만2,886원을 결손처분 한 바 이는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타 시, 도 전출, 사망, 거소불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생활복지국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294억467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04.2%인 306억4,846만5,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0.1%인 245억9,636만2,930원 지출액은 240억8,75만9,5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6%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20.1%인 5억1,560만3,43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7%인 60억5,210만2,07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은 3억2,884만4,000원 예비비는 5억1,887만3,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다음연도 이월액 7억2,491만8,060원은 예산액 대비 19.7%로 사고이월 내역은 가정복지비중 4억9,902만3,43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신정1동어린이집 부지매입 잔금으로 4억6,080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당초 신정1동사무소 건립비로 보조된 시비 10억원을 정부의 동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서 동사무소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98년도 12월말에 시비보조 사업계획을 신정어린이집 건립계획으로 변경하여 회계년도 말 부지매입계획 체결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2,922만3,430원을 사고 이월한 바 이는 당초예산에 설계비와 건축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IMF 여파로 인하여 실행예산 편성시 사업시행을 보류하였다가 건축비는 절감하고 설계용역비만 반영하여 연도말에 설계용역 발주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환경 관리비중 1,658만원을 사고이월 한 바 이는 당초 97년도에 구민회관 옆 중심축부지를 매입하여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중 설계까지 마쳤으나 사업을 취소하고 재활용센터 설치로 사업을 변경, 환경과 예산으로 편성된 환경교육센터 건립비중 청소과에서 시비보조금으로 건물이 소재한 재활용센터부지를 매입한 후 건물 내부구조등을 재활용 센터 개설준비를 위하여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나 98회계년도 말 부지매입 계약 원인행위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시설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잔금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사고이월내역을 살펴본 바 정부시책 변화와 경제난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토지매입과 설계가 끝난 정책사업등을 변경하여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바, 차후 신규사업을 세밀하게 검토 시행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에게 공표되고 약속된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의 낭비와 구행정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7%에 해당되는 60억5,210만2,07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대비 12.2%인 5억6,046만2,05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양천복지타운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설계비 2억216만3,840원과 7월, 8월 우기로 인하여 취로사업을 미시행한 취로사업비 1억5,598만2,000원 기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가정복지비는 예산현액 대비 23.9%에 해당되는 31억,3,254만2,9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경제난에 의한 사업유보로 신정5동 노인정 건립비와 시비보조금 미지원 및 예산절감 등으로 가정복지비 불용액 9억6,045만4,750원 구예산 사정으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50% 미반영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여성복지비 불용액 1억5,766만8,960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등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등으로 청소년복지비 불용액 3억3,648만6,420원으로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비 집행유보와 신정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후 건물보수 사용계획 취소변경에 따른 시설비와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유아복지비 불용액 16억7,793만2,850원이 발생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환경관리비는 예산현액 대비 65.4%에 해당되는 16억1,009만650원이 불용된 바 이는 환경교육센터 건립비로 예산현액 23억6,232만3,000원이 계상되어 이중 환경교육센터 설계비로 3,044만2,440원을 지출하여 설계납품 후 환경교육센터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서 건립비중 시비 보조금 7억3,835만6,000원을 재활용센터 부지 매입비로 지출하고 15억7,694만4,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어 기인하였다고 보며, 환경교육센터사업계획을 취소하고 동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서 설계비가 낭비되었고, 시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시비보조금을 변칙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서울시와 마찰이 우려된 바, 향후에는 시비보조금이 당초 지원목적 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완벽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이 시행중에 백지화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관리비는 예산현액 대비 7.0%인 7억2,630만1,240원에 불용된 바, 이는 쓰레기발생량 감소로 반입수수료 2억9,420만원과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기인하였다고 보며,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구조조정에 의한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가로 7억5,000만원의 퇴직금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서 3억1,676만4,000원을 전용하고 예비비에서 4억3,323만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이 살펴보면 생활복지국소관 불용액 비율 19.7%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21.2%보다는 1.5% 낮은 수준이며 불용액 중에는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바람직한 세출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998년도 예산현액은 18억7,746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8.9%인 18억5,767만3,780원이며 예비비로 137만530원을 사용하였고 불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979만2,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액은 2억9,914만2,090원이며 전년대비 2억1,641만9,839원이 증가했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도말 현재액 사고이월비 8,722만2,251원 98년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641만9,839원입니다. 이는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95년부터 5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매년 일반회계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이유로 기금조성출연금을 과소하게 예산에 반영한 바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여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은 대여기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830만9,993원이 발생하였으며 학자금대여금 8,145만원을 지출하여 1998년도말 현재액은 2,743만8,468원으로 97년도말 5,057만8,475만원 대비 2,314만7,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금의 조성현황을 살펴 보면, 수납액은 재활용품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5,758만209원이 발생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선별과 관련하여 7,238만1,170원을 지출하여 1998년도말 현재액은 2억3,643만3,093원으로 1997년도말 5,123만4,054원 대비 1억8,519만9,039원이 증가하여 기금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부터 5억원 조성을 목표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경제난에 의한 예산사정으로 실행예산 편성시에 50% 삭감되어 98년도말 현재 1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하나 의회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심사하여 집행의 타당성여부를 가리고 불합리한 사항은 재정운용과 다음예산 편성시에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활동 과정에서 지금 98년도 결산 이렇게 지난 91 임시회기때 저희들이 결산검사서를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 때 뒤로 미루어 가지고 저희들 의결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때 많은 공부를 해놓았다가, 본위원도 지금 와서 저보고 심사보고서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때쯤 단단히 지적사항을 검토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조금 연결만 되어서 연결된 부분을 좀 여쭈어 보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 먼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생활복지국 것을 여쭤봐야겠습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심사보고서 2페이지 전체적인 계수가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결산서 2페이지를 먼저요, 세출결산에서 불용하고 전용, 또 예비비 지출사유, 예비비 성격에 비해서 지출된 사유, 먼저 불용액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내역서가 자세하게 과별로 불용액 발생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불용액 부분에서 우리 복지국에서 19.7% 약 60억5,000만원이 발생된 거, 또 전용도 벌써 3억2,800을 전용하셨습니다. 물론 전용이 행정과목상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이 가능하다 그래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액수가 좀 과다하고 예비비도 지금 5억1,800이 여기 예비비에서 당겨 썼네요. 여기 보니까 주로 청소원, 환경미화원 이런 심사보고 우리 전문위원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좀 국장님이 불용액, 전용액, 예비비에서 5억을 당겨 쓴 거라든지 이것 좀 어떻게 불가피성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검토보고서 말미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은 심가숙고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십시오 하고 승인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고 또 불용액을 남기면서 어떤 부분은 전용도 3억 이상 전용을 해 버렸고 또 예비비에서까지 또 불가피하게 어떤 사유는 있었다지만 5억1,800 정도 당겨다가 집행을 했다 그러면 집행이 타당성 결여가 과연 저희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지요. 불용액, 전용액, 예비비액을 보시면서 이 불가피성.

예.

그럼 우리 지금 불용액 내역서를 쭉 과별로 여기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의 전체적인 불용액만 해도 벌써 19.7%이면 20%가 불용액이지요. 그러면 과별로 봤을 때 환경관리에서 65.4, 물론 이것은 환경교육센터 관계가 어쨌다 이런 설명서가 있습니다만 42쪽 여성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이과장님이 가정복지까지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제가 가정복지과 좀 여쭤볼게요. 가정복지에서 우리 여성복지, 유아복지 이 두 개가 가정 복지과였지요?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 신정1동어린이집 부지 매입 할 때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우리 국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현장에 가보신 적 있지요?

복지행정과소관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신정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감이나 아니면 평소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더 강력하고 심한 말을 하고 싶어도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업무숙지 능력이라든지 그 노하우를 저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대에 걸쳐서 지금 3대에 이르기까지 신정1동 어린이집같은 그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3개 이상 있습니다. 우선 이 녹지과에 관련되는 거지만 그 첫 번째가 파리공원 야외무대 예산승인의 건에 의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처음에 2억을 계상했다가 그 다음에 3,000만원 선으로 내려 갔다가 다시 8,000만원 선으로 그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된 예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가 한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정1동어린이집 부지매입 사건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가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2대때 300명 이상의 여성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보육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당시 간단한 설문조사까지 한 상황을 가지고 저희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을 폐기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받고 또 시행하고, 결산 검사를 받고 이러는게 지금 시장 흥정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꼭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읍소를 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그 직장에서 오래 몸담고 계신 노하우를 믿고 저희가 또 검토하고 해서 그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서를 산출근거라든지 그 명분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지금 신정1동 어린이집부지 매입할 때에는 그 때에는 철거비용 같은 거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가지고 짓는 비용에서 보수비 그것도 2억5,000이상이 아니었었어요. 1억 정도만 수리비를 계상해 주시면 어린이집으로 고쳐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없어서 저희 위원들이 그 현장에까지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가 되었지만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는 비용을 빼다 보니까 땅값을 조금 비싸게 주었어도 이 사업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건데 지금 철거비용이라는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지금 건물을 다 철거할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에 가정복지과에 미수납액이 지금 8,013만원이 환경위생과 특별회계에서 유아복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4억9,902만3,430원이 지금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월액수가 많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는데요, 재활용센터부지 매입한 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센터는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신정5동에 구입을 해 가지고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입은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태료하고 과년도수입 문제가 많이 미수납액으로 발생해 가지고 무려 8,000만원이나 지금 미수납이거든요? 주원인이 뭡니까?

환경과태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또 밑에 있는데.

환경과태료 수입은 미수납액이 3,71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합쳐서 8,0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 약 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태료는 주로 매연차량을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매연이 과다발생 된다고 추정되는 차량을 정차를 시켜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대개 환경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차량들은 승용차보다는 가스로 쓰는게 아니고 디젤연로로 쓰고 있는 그런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차종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놓고 나중에 주인을 추적해 보면 저희구가 경기도 인천지역하고 인근해 있기 때문에 여타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납이 다소 많은데,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재산을 추적을 해서 압류를 철저히 시행하고 권유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매연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되죠? 차량 하나에, 차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씩 합니까?

어느 정도 많이 초과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약 5만원 전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재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 내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자동차 차적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차량이라든지 타 시, 도 차량때도 압류를 했다 이거지요?

예.

그 압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 회계에 지출되지 않고 한게 1,658만원인데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국별 13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예, 1,658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정책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재활용센터 시설의 일부 수선비로 바뀌면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월되어서 집행이 된 겁니까?

예, 청소과에서 집행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잡히기는 환경관리에 잡히고 집행은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이 예산이.

그러니까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면 그 과목에 상관 없이, 집행부서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집행부서가 바뀌었는데 아까 청소과에서 집행했다고 해서 제가 청소과에 물어볼려고 했는데 지금 환경관리에 전문위원 검토가 나옵니다. 환경센터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동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서 설계비가 낭비되었고 시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시비보조금을 변칙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서울시와 마찰이 우려된 바 향후에는 시비보조금이 당초 지원목적 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완벽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이 시행 중에 백지화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에 집행하는 과장들이나 이런 국장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해 놓고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면서 할려면 당초에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추진의 의욕을 가졌으면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다가 뭐 이게 누구 장난입니가? 많은 돈을, 혈세를 낭비 하면서 집행을 안 한다면 구민들은 누구를 보고 지금 세금을 내야 됩니까? 구의원들은 감시 감독을 잘 하라고 뽑았더니 제대로 못하고 집행부에서는 그저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다면 구민들은 혈세를 낼 필요가 없죠. 신의가 없는 지방정부인데. 한 번 과장,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장 오신지가 솔직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이 있는 한 어떤 사업을 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거기에 책임을 질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가버리면 후임자만 또 얼마간의 시달림을 받다가 말면 안 되죠. 전임자가 그것을 책임지도록 해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괜히 중단해 놓고 취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과장이 진짜 이쪽에 오신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진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했다가 취소하고 한다면 억울한 건 혈세를 내는 구민들만 억울합니다. 세금 내줘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바라고 있는데 의원들은 제대로 감시를 안 하고 감독 안 하고 집행부에서 그때 그때 하고 한다면 세금을 내는 구민들은 진짜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 과장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불용액 비율이 높다. 지금 1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IMF관리체제의 상황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투판매 수입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물었던 내용에 청소과에 대한 것은 7%이고 복지국에 19.7%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건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럼?

당초에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환경미화원 퇴직율이 한 10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3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중에 재활용판매 대금관리 기금이 청소과이지요?

예.

그런데 기금운용을 잘 했다고 그랬네요. 지금 기금이 얼마입니까?

10월 20일 현재 약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4억2,000에서 지금 주 사용하는, 지출되는 금액들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금 기금에서?

재활용 관련에 따른 물품구입비, 또 재활용 분야에 대한 시설구입 이런 사항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품판매대금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전부 수입으로 들어오고,

수입으로 잡고.

예, 그것도 지금 전부 공개입찰제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금액만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목1동에 보면 재활용판매센터인가, 그것도 청소과에서 관리합니까?

재활용센터, 예 있습니다.

청소과 관할이죠?

예. 저희 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죠. 그러면 거기에 물품들이 재활용만 하는게 아니라 신품들도 나와 있죠?

일부 품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MF가 지나다 보니까 IMF때는 수지타산이 했는데 지금 지나다 보니까 업체에서 운영비가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이 그 업체에 대한 수지타산이 맞고 안 맞고 그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부지를 공짜로 사용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점용료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만 내죠?

예.

그 사람들이 땅을 산게 아니잖아요. 점용료는 뭐,

시유지니까 점용료를 내고, 점용료도 25/1000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25/1000?

예.

그러면 그게 과장은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25/1000가? 일반적으로 평가해서 25/1000를 점용료만 낸다면 싼 거죠? 솔직히 비싼 것은 아니죠. 평가가격에 점용료를 25/1000 낸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실제 가면 재활용 용품들을 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영리목적에 의해서 신품만 갖다 놓고 한다면 본래 근본취지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신상품 취급도 일부 품목에만 한정되어 있고 전부 취급한게 아니고 일부 품목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몇 번 접수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구에서 승인해 줍니까? 일부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가전제품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 줍니까? 포괄적으로 가전제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무슨 공장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그것을 그 업체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결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업무보고 때 얘기해도 되는 건데 기히 청소과에서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재활용센터가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설물들을 나중에 이 사업이 폐기되는 날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기부채납은 되어 있죠? 이미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재활용센터가 의원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지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 운영이라든지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조차가 공론화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과에서 기본적인 재활용센터에 대한 모든 운영의 면을 유인물로 해 가지고 배부해 주시면 평소 위원들간에 어떤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제품이라는 것도 다 땡처리한다거나 재고처리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재활용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많이 답지하고 있어요. 왜, 거기 가니까 물건값이 비싸다, 또 가니까 신제품을 팔더라. 그런데 그것이 신제품다운 신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유행이 한참 지난 건 재고라는 말로 표현을 쓰듯이 그게 신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홍보와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에서부터 지금 현황에 이르기까지 유인물로 배부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길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전문위원이 한 검토보고서 1쪽에 보면 미수납액 내역에 과년도수입 청소과가 제일 마지막에 2억7,735만8,97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 미수납액이 지금 뭡니까?

이것은 종량제 이전에 오물수거수수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은 1건당 보통 한 3,000원 미만의 그런 세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소재불명이나 또 폐업, 명의변경 이런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수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거소불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불납결손 처리 되겠네요?

예.

그런데 오물수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거소불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라고 해야 지금 아직 5년이 안 됐으니까 시효기간이 지날려면 5년이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종량제 실시한지가 몇 연도부터였죠?

95년.

95년. 그러면 94년, 93년도 얘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오물수거료를 안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깁니까?

예.

청소과에서 의지가 없어 가지고 세입을 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청소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과에서 쭉 수합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납을 받을려면 세입을 잡을려면 동에서 하네? 그건 아니잖아요.

동에서 주소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과로 오면 저희 과에서 다시 부과를 하든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동안에 재산 압류라든지 어떤 세입을 늘리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당 3,000원 소액이었기 때문에, 미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시효기간이 지나서 5년 지나면 이게 전부 불납결손 처리될 액수네요? 결과적으로.

예.

양천구 세금이, 돈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게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1998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과 세출결산 현황,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도시관리국에 소관과장이 한 분 안 오셨거든요. 우리 국장한테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연가를 냈는지 출근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있다가 과에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는데 금방 도착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998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 예산액은 10억9,739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 267.7%인 29억3,776만8,9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60.2%, 징수결정액 대비 22.5%에 해당되는 6억6,105만4,39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5.6%에 해당되는 1억6,438만4,900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98년도 세입결산 결과 도시관리국소관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39.8%에 해당되는 4억3,634만1,610원이 감소하여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77.5%에 해당되는 22억7,671만4,520원이 발생된 바 소관별로 세입이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소된 세입은 예산액 대비 37%에 해당되는 370만3,800원이 증가한 1,372만3,980원이 수납된 바 이는 예산편성시에 누락된 과년도 수입과 시유재산 매각수입의 과목이 신설되어 증수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세입은 예산액 대비 54.8%에 해당되는 4억3,481만5,010원이 감소한 3억5,843만8,990원이 수납된 바 이는 과목이 신설된 기타잡수입과 채비지대부료징수교부금 37.8% 및 과태료수입 69.2%가 증가하여 수납되었으나 세입감소 내역을 세목별로 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택지 징수교부금 100%, 목동미매각토지대부료 46.5%, 변상금 100%, 개발부담금 100%, 과년도 개발부담금 36.2%가 각각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85.3%에 해당되는 20억9,031만2,350원이 발생된 바 세입징수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임위에 배분된 결산승인안 세입결산 내역서를 보면 택지징수교부금과 변상금 세목란에 예산액은 표기되어 있으나 징수결정액 등 모든 난을 공란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수입이 서울시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징수교부금으로 입금되지 않아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금액이 99년 1월 7일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바 징수원인이 미발생 사항이 아니므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란에 해당 금액을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시정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에 징수교부금이 당해 연도에 수납되도록 요구하여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발부담금 1억3,825만8,260원을 결손 처분한 바 이는 목동청구아파트조합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행정심판 제기로 청구 1, 2차아파트 사업은 개발이익이 없다하여 패소함에 따라서 부과취소 결손처분한 것으로 보며 개발부담금 12억1,509만7,250원의 미수납액은 양천구청 제3직장조합주택,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조합과 내집마련 지역조합주택 3개 조합의 1992년도 사업완료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당해 조합 주택의 이의제기로 1차 소송 패소후 재부과하여 2심재판 계류 중으로 체납된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당해 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납부토록 하고 조합을 해체토록 하여야 했으나 조합해체의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서 절차상 문제로 재판에 패소하고 개발부담금을 개별 부과하여 2심 소송 중인 바 이 건에 대하여는 조합해체승인 시기 등에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해당법률의 입법미비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시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제기와 구청이 잇단 패소를 하는 실정이므로 법개정 요구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은 예산액 대비 22.3%에 해당되는 1,101만520원이 감소한 3,834만480원이 수납된 바 이는 건축과태료 56.1%, 건축이행강제금 7.6%, 과년도수입 16.8%가 각각 감소 수납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은 예산액 대비 2.3%에 해당되는 577만9,940원이 증가된 2억5,055만940원이 수납된 바 이는 변상금 113.9%와 과목 신설된 산림법위반과태료 및 산림전용부담금수수료에 기인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8.6%이며 고질적인 체납인 파리공원매점 임대료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본 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77.5%인 점을 감안, 세입 징수 방안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현액은 52억5,112만2,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은 69.9%인 36억7,040만6,920원으로 지출액은 35억3,590만6,92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7.3%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억3,45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1%인 15억8,071만5,08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을 1,300만원 전용하였고 예비비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억3,450만원은 경인고속도로변 도시설계 용역비가 절대공기부족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1%에 해당되는 15억8,071만5,08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기획비는 예산현액 대비 33.3%인 7,216만2,37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 900만원 전액이 불용된 바 이는 전세자금융자를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집주인이 보증을 함으로써 원인 미발생으로 불용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다음 예산편성시 이를 고려하여 해당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22.3%에 해당되는 1억1,016만1,2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인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4거리역 주변의 상세계획수립 용역 설계중 우리구 안을 대폭 수정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용역설계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예산의 재차이월이 불가능하므로 7,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변경된 지침에 의한 상세계획이 수립되면 당초 우리구가 의도한 상세계획 수립이 대폭 수정되어 우리 구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상세계획 규제에 의한 민원발생도 예상된 바, 결과적으로는 당초에 상세계획수립이 아닌 도시설계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 대비 48.4%에 해당되는 7,023만7,7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으로 별 문제가 없다를 봅니다. 건축지도비는 예산현액 대비 51.3%에 해당되는 7억2,544만4,950원의 불용액이 발생 된 바, 이는 공개경쟁입찰시 경제난으로 인하여 용역업체들이 저가에 응찰, 경인고속도로변 도시설계용역비 낙찰잔액이 6억8,85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과다 편성도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시공원관리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되는 3억7,378만3,580원이 발생된 바, 이는 과다하게 편성된 공원관리인부임과 경상적경비 및 시설비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기인하였으며, 예산전용액 1,300만원은 파리공원 연못 분수대설치 설계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바, 이는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미반영하여 기인한 바 이러한 요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관리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4%에 해당되는 2억2,892만5,17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인건비와 경살적경비, 시도비 보조사업비 등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살펴본 바, 도시 관리국소관 불용액 비율 30.1%는 양천구 총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인 20.2%보다 9.9%가 높은 수준인 바 이는 경제난에 의한 예산절감과 도시잔리국 총 불용액치 43.6%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설계용역 낙찰차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지적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입니다.

도시지적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오는 그 사항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85.3%가 약 20억9,003만1,000원이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예, 그 20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미수납액은 다음년도 이월이 약 19억이고 결손처분이 1억4,3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목동열병합발전소 옆에 보면 청구와 한신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부담금은 사업후에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는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서 1억3,8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음년도 이월은 목2동 우성아파트등 약4개 지구에 부동산개발부담금이 18억8,200만원이 계속 납부가 안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계류중이면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판결은 대법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고 그 대법원 판결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구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입니까?

예, 청구아파트는 기 결손처분이 되어 가지고 완결되었고, 목2동 우성아파트 200번지 엄지미마을 그거입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2심에 지금 대부분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야만이 그게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1차 소송은 패소했고요, 그러면 당해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해체된 후에 이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못받는 거죠?

당시 입법할 때 조금 착오가 건설교통부에 있었습니다. 지금 원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결국 결손처분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민사 소송에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최종판결이 대법원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의 생각,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건 50%, 50%입니다. 우리가 이길 가망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 거고, 상대편은 상대편 대로 이길 가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응소를 한 겁니다.

우리 과장이 느끼는 것은 50: 50이다 이거죠?

예.

물론 저는 이 조합을 떠나서 구민의 한 사람이니까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또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물론 그쪽하고 이쪽의 사정은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잖아요? 지금 물론 그 쪽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겠죠. 이 족에서는 부과한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국은 재판에 지면 소송비는 다 물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청구가 있으면 우리가 물어주고 청구를 안하면,

글쎄요, 청구 당연히 하겠죠. 그 쪽에서 이길 경우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소송비를 물어 가면서 패소해야 될 이유는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패소할 것 같으면 미리 화해를 해 가지고 그걸 취하를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양쪽에 비용 발생은 안하고 책임은 면할텐데 또 예를 들면 그 책임이 취하해 가지고 또 면할지 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50:50이면 강하게 하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응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우리 업무부서에만 판단하는게 아니고, 고문변호사나 또 행정소송은 검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동수행을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 고문변호사 의견도 소송에 다시 상고하는게 좋겠다하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다 상고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합 해체승인을 주택과에서 다 합니까?

예, 그거는 주택과에서 다,

그러면 조합 해체승인을 한 뒤에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죠?

그게 전부 건설부와 질의회시가 오고 이래 가지고 해체를 하더라도 또 부가를 해도 괜찮다는 이게 해석이 왔기 때문에 다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행정처리를 잘못함으로써 조합 해체를 시킨 뒤에 부과를 하면 조합아파트 인데,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는 개인한테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한테 부과를 하니까 조합에서 개인한테 부과하는데 왜 조합한테 하느냐? 이래 가지고 또 1차 패소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또 조합한테 부과를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조합이나 개인한테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부과기간이 넘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상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지적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지적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검사위원화 검사의견서, 기술용역 타절준공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상세지역을 건축과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도시지적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축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1,400이죠?

예.

그런데 지출원인행위 6억8,800 그러면 불용액이 7억2,500인데 그럼 51.3%가 여기가 지적되어 나와요. 49%밖에 일을 안하고 51%는 일을 안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6억8,850만원은 저희들이 도시설계가 경쟁입찰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가낙찰이 되어 버렸어요. 낙찰액이 3,450만원 저가낙찰이 되는 바람에 아주 액수 많은 것이 저희가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저가낙찰된 그런 불용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한 폭이 되는거죠.

그러면 여기 세입난을 보면 22.3%가 세입이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을 잘못 잡은거 아닙니까?

세입을 잘못 잡은게 아니라 모든 건축경기가 위축되고 감소되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예, 완전히 확 죽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소는 주로 거기에서 기인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에 나무 하고 꽃을 많이 심었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한 겁니까? 전부 시비보조나 국고보조로 했습니까, 자체예산으로 했습니까?

예, 시비에서 생명의 나무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그 추진을 하였고 일부 공공근로사업성 재료비로 인해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왕벚꽃나무 있죠? 제방에다 심은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380주를 심었습니다. 1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식재된 왕벚꽃나무 중에서 지금 살아 있는 것 몇 주 죽어 있는 것 몇 주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파악이 되었습니다.

몇 주 몇 주입니까?

금년도에는 안양천 제방위에 금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생존은 잘 되어 있었으나 금년 8월 1일날 태풍 올가로 인해 가지고 제방천 위에다가 식재로 인해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서 178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심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서 한참 나무의 성장기 때에 일부 쓰러진 나무가 발효기에 성장이 저해가 되어서 고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조치는 업자가 합니까, 양천구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성 인부를 동원해서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만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업자 하자건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다시 구입하여서 식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음부터 죽은 나무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죽은 나무는 없죠.

여름에 이파리 안 나온 나무들이 있는데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380주를 심었는데요 물론 식재 당시에도 나무의 운반과정이라든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죽은 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체 나무의 생존률 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의 생존이 되어 있었고, 중간에 금년도 같으면 특수한 기후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처음부터 죽은 나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죽은 나무도 있지만 처음부터 죽어 있는 고사목이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380주 중에서 78주가 지금 고사목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178주입니다.

왜 자꾸 왔다갔다 해요. 178주요?

예.

그럼 반 이상이 죽었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하지. 지금 아까 78주라고 하더니 확인하니까 또 178주라고 하면,

아니, 아까 제가 178주라고 했습니다.

속기록 볼까요? 계속 내가 메모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럼 내가 178주라고 하면 처음부터 놀래죠. 380주 중에,

글쎄, 아까 말씀,

반 이상이 죽었다는 얘긴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저희가 공사도급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성으로 인해 가지고서 고용 창출해서 식재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제방천이고 특히 금년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만 지주목을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쓰던 산에서 환경림 조성시 썼던 지주목을 옮겨다 썼기 때문에 저희가 지주목도 구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지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하자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자꾸 헷갈리게 말 바꾸고 하지 말고, 분명히 속기록 보면 "78주라고" 지금 세 번인가를 얘기했는데 지금 178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고, 속기록을 보면 누구 얘기가 옳은지 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문제삼자고 하는게 아니라 결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적절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소관과의 예산으로 하지 않고 공공근로자금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을 철저하게 제대로 가꾸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 가꾼 것은 소관과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꾸 태풍 올가 얘기하고 있는데 태풍으로 그런게 아니라 처음부터 병약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게 죽는 거지 태풍으로 인해서 지주목을 제대로 안 세워 가지고 흔들려서 죽었다. 그러면 최초에 심을 때 제대로 관리를 안한 거죠. 꼭꼭 밟아 줬더라면 왜 그게 태풍 불어 가지고 그게, 나무들도 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얘기 듣고 해요. 하실 얘기 있으면.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 과장이 자꾸 말을 바꾸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참작하시고, 저는 처음부터 거기다가 왕벚꽃나무를 심지 말고 차라리 다른 나무,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데 벚꽃나무는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큰 제방 위에는 큰 나무를 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벚꽃나무는 성장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뿌리로 인해서 제방이 함몰될 어떤 수해때 그런 문제들이 사실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심는다는 자체가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고, 그것은 나중에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파리공원 매점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여기서 임대료를 안 내고 있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 매점이 작년 97년도부터 무대공사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됐다고 매점 임대료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 15일날 매점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서 임대료를 지금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까지 하였고 집달리를 동원해서 체납자 소유관계, 재산압류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습니까? 언제 쯤이면 임대료를 받아낼 수 있어요? 전혀 그걸로서는,

현재 저희가 재산조회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재산을 명도했든가 그래서 없고 해서 자동차 세 대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IMF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 미납된 것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관이라고 그래서 개인이 한 것은 좀 먹어봐야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이한 상태는 아닙니까? 오히려 관이 더 이렇게 장기간 관의 어떤 것을 체납하고 있을 때는,

미수납액은 3,0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예.

그러면 승소까지 해서 승소 판결문만 받아놓고 있지 채권 확보는 못하고 있네요?

채권 확보도요, 저희가 최대한 하였습니다만 일체 현재 기존에 있는 매점 임대사업자가 재산조회가 나타나지 않고 부동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분이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9월 15일부로 저희가 집달리를 통해서 완전히 강제집행을 하여서 임대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3,000여 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건 빠른 시일내에 세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매점이 비어 있습니까?

매점이 비어 있는게 아니고 운영은 안 하고 있구요, 저희가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커피자판기하고 캔 음료 자판기 해 가지고 그 운영에 따른 이득금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 매점에 따른 운영을 저희 과에서 기계설치를 하여서 기계자판기 총 숫자에 의해서 저희가 이득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히 저희 목6동하고 가까이 있는 파리공원 얘기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파리공원에 있는 매점이나 구민회관 같이 이런 회관들의 임대 입찰시에는 물론 개인적인 비지니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성격상 구민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고 가격으로 응찰해서 그것을 낙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가령 어떠 어떠한 가격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민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이 거기 내용에서 그 질을 가지고 따져서 가격하고 안배를 해서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낙찰자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구민회관을 3, 4억씩 응찰했을 경우 낙찰이 되는 경우에 지난번과 같이 뭐 정말 간단한 탕 한 그릇에 1만원씩 하는 그래서 구민한테 간접적인 피해가 가고 또 이용자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파리공원도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없어요. 단 한 건도 접수된게 없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파리공원 매점이 조속하게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 9월 이전까지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에요. 무슨 문제냐 하면 파리공원에서 l00m만 나가도 500원 하는 라면 한 그릇이 그 100m 경계만 넘어가면 1,000원이다. 이런 식의 어떤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한 안배를 좀 하셔서 임대자를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 채권 확보가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저희도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까지 재산조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신용만 믿을 수 있는 것 뿐이지 저희로서는 부동산 압류관계 등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때 또 얘기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1998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 예산액은 62억1,103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132.1%인 82억740만3,015원이며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83.9%, 징수결정액 대비 72.7%인 52억898만205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7.3%에 해당되는 29억9,842만2,810원, 결손처분액은 471만1,560원이 발생된 바 소관별로 세입이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은 예산액 대비 35.7%에 해당되는 7억7,081만2,865원이 감소한 13억8,562만8,135원이 수납된 바 세입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과년도 도로하천사용료는 예산액 대비 43.1%인 1,036만5,510원이 초과 징수되어 기인하였으나 부과액중 123건에 471만1,560원은 소재불명과 무재산자로 시효가 만료되어 결손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세입감소 사유로는 도로사용료가 예산액 대비 45%에 해당되는 6억8,848만775원이 미수납된 바 이는 경제난에 의한 부과대상 감소와 수납액중 한국통신건설사업단 및 건축 현장에 잘못 부과하여 납부된 점용료 3억611만8,730원을 환불하고 주식회사 나산의 부도로 점용료가 체납되어 징수율이 저조하였다고 보며 부과 잘못으로 인한 수납액 환불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과년도 건설기계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한 바 이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에 압류를 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명의이전이나 말소시에만 체납과태료를 납부하고 신고 미이행시에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며 소재지 무단이전으로 고지서 송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목과소관 세입은 예산액 대비 3.6%에 해당되는 9,050만5,470원이 감소한 23억9,349만4,530원이 수납되고 징수결정액 대비 1.4%에 해당되는 3,366만9,350원이 미수납된 바 화곡전화국과 에너지관리공단의 도로법과태료 체납액 500만원과 맨홀인상에 따른 양천소방서에 부과된 기타잡수입 629만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도로손괴변상금 1,010만원은 거소불명과 당사자 행정소송 패소후 변상금 납부저항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수과소관 세입은 도급비환수금으로 세목 신설되어 663만6,260원 부과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교통행정소관 세입은 예산액 대비 8,8%에 해당되는 1억479만4,070원이 감소한 10억8,163만5,930원이 수납되고 징수 결정액 대비 61.9%에 해당되는 17억5,891만6,360원이 미수납된 바 손해보상법위반 113만원과 기타잡수입 609만원은 세목신설로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나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검사, 신규등록지연, 소유권이전등록지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현년도 부과분은 59.3%에 해당되는 10억9,740만원, 과년도 부과분은 89.5%에 해당되는 6억5,877만원이 체납된 바 특단의 과태료징수 방안이 요구되며 자동차과태료 징수결정액과 체납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96년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선 검사 후 과태료부과 등 의무부과 및 징수절차 변경으로 체납액이 급증하고 최근에는 국가경제난에 편승하여 수납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나 교통행정업무 감사시에 과태료부과 문제가 지적되어 5년 동안 미부과된 과태료 약 10억원을 98년도 말 일시에 부과함으로 인하여 주소불명과 과태료납부 저항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 법 개정에 따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이러한 요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은 예산액 대비 11.1%에 해당되는 4,257만7,650원이 감소한 3억4,158만5,350원이 수납되고 징수결정액 대비 66.8%에 해당되는 6억8,658만8,000원이 미수납된 바 이는 운전자과태료 미수납율 80.7%, 운수과태료 99.6%, 전용차로위반과태료 67.3%, 과년도수입 94.4%로 미수납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난 바 과태료징수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본 바 예산편성시 세목이 누락되어 결산시 세목 신설로 세입이 증가 수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세목에서는 부과 잘못으로 인하여 수납액을 전액 환불하고 또한 일부 세목에서는 부과누락으로 감사지적 후에 일시에 다년간 미부과분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요인이 재발하지 앓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많은 세목에서 미수납율이 높게 나타난 바 세입징수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현액은 193억6,427만2,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73.1%에 해당되는 141억5,708만2,350원으로 지출액은 131억1,279만25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59.8%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에 해당되는 11억2,696만3,56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되는 76억7,486만19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은 2,000만원, 예비비는 7,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11억2,696만3,560원이 이월된 바 이는 도로건설비중 시설비로 9억7,818만8,060원이 신월7동 341-4번지에서 331-1번지간 도로확장공사 및 가로등 설치공사와 신정7동 19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교통행정관리 시설비중 목3동지구 교통개선사업비 1억2,221만5,500원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다고 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되는 76억7,486만19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행정비는 예산현액 대비 46.4%에 해당되는 1억8,481만2,040원이 발생된 바 이는 경제난에 의한 건설국직원 특근매식비 등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건설비는 예산현액 대비 37.6%에 해당되는 54억399만3,4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경제난에 의한 열악해진 구재정 형편으로 신정2동 118번지에서 89번지간 도로확장공사와 신월7동 951번지 주변외 3개소 목2동 222번지 주변외 5개소 도로정비 및 신월로변 보도정비, 목동중심축 가로등설치비로 계상된 시설비 23억6,000만원이 사업계획 취소로 불용되었으며 신월1동 233번지주변외 13개소 도로정비와 기동반대기실 및 실험실설치비등의 사업을 축소하여 5억9,204만2,740원이 불용되었고 관내지장물사업등 사업물량 미발생으로 3억9,138만6.790원, 신정7동 199번지 도로보상사업 잔액 5억원, 기타 목1동 405-11∼404-l8번지간 도로확장공사 외 11건의 사업유보로 8억1,344만9,220원이 불용되어 기인하였다고 보며 일반 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2,000만원을 제설작업 민간위탁비로 전용하였다고 봅니다. 하수관리비는 예산현액 대비 21.4%에 해당되는 11억5,710만2,450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바, 이는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잔액과 집행잔액 7억7,002만8,450원과 예산절감액 3억8,707만원이 기인하였다고 보며 하절기 집중호우로 빗물펌프장을 많이 가동함에 따라서 전기요금 부족분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교통기획행정비는 54.5%에 해당되는 7억516만6,7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이는 목3동 교통체계 개선사업 외 9건의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5억3,298만2,000원과 신월 2, 4동 교통체계개선사업 축소로 1억2,222만원이 불용되고 기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기인하였다고 보며 매년 반복되어 불용액이 사업축소로 발생된 바,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과 사업시행의 적절한 시기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지도비는 예산 현액 대비 45.4%에 해당되는 1억3,843만5,5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이는 사업계획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시·도비보조사업 전용차선 지도단속 공익요원 운영비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인 가정도우미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연금부담금 등을 계상한 바, 이는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요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살펴본바, 건설교통국소관 불용액 비율 35.0%는 양천구 총 세출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20.2%보다는 10.3%가 높은 수준이며 경제난에 의한 세입 결손에 의한 구재정 형편으로 건설국소관 사업계획을 대폭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 무리한 사업계획 취소는 구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보아 경제회복에 따른 예산편성시에는 취소된 사업예산을 우선순위로 반영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998년도 세입예산액은 59억5,83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99.6%인 118억9,011만2,779원으로 수납액은 예산액에는 98.7%, 징수결정액 대비는 49.4%에 해당되는 58억7,912만3,048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실적 대비 1.4% 수납율이 낮아진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0.6%에 해당되는 60억1,098만9,731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가 수입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당초 세입예산 대비 791.2%인 3억5,973만5,213원이 초과 수입된 바, 이는 전년도 주차장건설중 주차장매입이 미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예금금리가 인상되어 기인하였다고 보며 초과 수입된 일반부담금 1억1,070만원과 기타사업 수입이 증수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세입감소 요인으로는 세입예산액 대비 주차요금 51.1%, 차량견인료 27.3%, 체납처분비 45.5%, 과년도과태료 49.7%가 각각 감수되어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주차장특별 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50.6 %에 해당되는 60억1,098만9,731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현년도 과태료 미수납율은 71.0%, 과년도과태료는 90.1%가 미수납된 바, 이는 주차위반자의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 저항이 많고 체납분은 자동차의 폐차등록이나 이전등록시 압류를 해제하고 과태료를 수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납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며 체납정리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OCR 리더기를 활용하여 수시 체납고지등 징수방안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액은 54억4,751만6,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인 10억3,264만9,37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2.7%에 해당되는 49억2,569만63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 되었으며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99년도부터 주차장 매입시 서울시가 주차장매입비를 50% 지원한다 하여 주차장매입계획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나 서울시는 매년 각구별 한 곳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주차장 매입비를 50%로 지원하기로 한 바, 서울시 정책을 잘못 판단하여 주차장매입 계획을 전면 취소하여 주차장매입 예산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변경정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억3,350원과 당해연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4.731만5,275만원으로 2억8,081만5,275원을 조성하여 재해대책복구비로 지출한 3,857만9,492원을 지출하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억4,223만5,783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가려 불합리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시에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건절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를 보니까 지금 과오납에 따른 환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과의 어떤 배경하고 또 환불의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지급 미수납액 중에서 지금 나산부도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산부도가 98년도에만 있었던게 아니라 이미 97년도인가 이미 그전에 부도가 났죠?

예.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나산의 부도로 인해서 점용료 체납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분 환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도로사용료를 3억843만9,375원을 환불해 줬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1동 924번지 주변도로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도로점용을 하고 또 건축공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과한 금액이 5억5,391만1,9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한 결과 1/2은 반납하고 1/2분은 수입으로 하라,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유인즉 한국전기통신공사사옥을 신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보면 도로, 전기통신시설공사 말하자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그 중에서 전기통신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기통신 시설보다는 사옥을 신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익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부과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송에 의해서 그것도 같이 볼 수 있다 해 가지고 1/2 감액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금액이 3억843만9,375원이 과오납 환불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 30만원은 이제 저희들이 중기는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게 등록원부가 경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소에서 경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 양천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서류상으로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부과돼서 착오부과 됐기 때문에 그거는 환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산은 저희들이 부과를 8,271만2,6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납이 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4,500만원에 지금 납부를 하고 현재 체납액은 3,7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요, 그러면 다음년도 이월분은 좀 작아지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오납 환불이 있어서 처음에 부과할 때 어떤 법적인거, 그러니까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 없습니까?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자문을 얻어서 부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판단이 애매한 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것도 뭐 1,000∼2,000만원 짜리가 아니고 가령, 이렇게 큰 액수의 경우에는 그 해석상의 잣대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면 마땅히 자문을 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효는 이렇게, 숫자 상으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건설관리국장님께 일괄되게 세입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세입이 징수결정하고 미수납 대비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밝혀 놨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 그 다음에 미수납액 대비를 보니까 36.5%가 돈을 못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역도 물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쭉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항목 중에 열다섯 항목중에서 한 10개 항목 중이 적어도 50%가 다 넘게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자그마치 어떤 것은 99.6%가 미수납이 되고 있어요. 96.6%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돈을 내고 있지 않는데 대해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떤 방법, 이것도 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 특별회계에도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미수납 대비를 하니까 이게 50.6%가 나와 있는데 여기 역시 미수납 내역을 보면 전부 건축이행강제금도 80.2%가 미납, 과태료 수입 71, 과태료도 과년도 수입도 90.1 이거 해서 전부 50.6%를 돈을 못 받아 들이고 다음 연도에 받아 들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못 받아들이고 또 지금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과오납도 거기에는 또 게중에는 발생해요. 자그마치 과오납도 5억200만원 나와요. 그러면 이런걸 보게 되면 뭡니까? 힘없는 사람은 법이 무서워서 이렇게 돈을 착실히 과오납까지 잘못해서 돈을 더 내는데 법을 알고 힘이 있는 사람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돈을 안내고 있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는 이 돈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돈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향후 어떤 강구책 같은거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 해줘 보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발생 하는 거.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납에 대해서는 우선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징수를 철저히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렇게 미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당연히 점사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될 사안을 그렇게 못하고 해서 감사에 지적됨으로써 비로소 엄청난 숫자와 금액을 일시에 부과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징수를 못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내일, 모래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공유지 특히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금 10월말부터 11월중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수락됐거나 탈루된거 그런것 들에 대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추후에 무단점용이 발생됨으로써 부과하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지금 무단주차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그 금액이 사실상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재산압류를 사실상 못하고 그 차적대장만을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차를 팔고 살적에나 팔을 적에나 그것이 정리돼서 명의이전이 되는 그러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수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개선해서 미수액에 대해서는 종전에 미수금에 대한 독촉을 그렇게 자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별도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 미수금을 바로 바로 그 체납액을 재독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종전보다 독촉 횟수를 늘림으로 해서 그 체납을 좀 적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개선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직원의 담당제도 하고 또 고액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도 압류를 해서 철저하게 체납을 줄여나가는 그런 행정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 심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하수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수과에서 예비비에서 전기요금으로 7,000만원 돈 갖다 쓴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가 어쩝니까? 대개 전기료인데 사전에 어떻게 그런 걸 본예산에 어떻게 잘못 했어요? 예비비에서 7,000만원 갖다 쓰게.

예, 저희가 97년도에 전기요금이 한 2억5,300이었구요, 그래서 98년도에 당초 전기요금을 편성할 적에 2억6,7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8월달에 많은 강우가 있어 가지고 98년도에 온 강우량이 1,956mm로서 매년 오는 1,300mm 보다 600mm가 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7,000만원을 예비비로 상환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전기료 이런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또 여기 공사낙찰금액도 한 7억7,000이 원 금액에서 더 적게 나간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전부 예측이, 적어도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예측가능한 사항인데 이거 하나 예측을 못 해가지고 7억이 발생하고,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예비비라는 것이 여기서 7,000만원을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갖다 썼는데 이렇게 전기료 계산 하나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검토를 충분하게 잘 하시고 또 늘 저희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갑자기 여름, 어떤 우기철에 많은 비 대개 다 예측해 가지고 전기료도 조금 많이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기가 좀 벗어났다, 이제는 많은 비가 없지 않겠냐, 그랬을 때는 당연히 경정도 해서 반납도 해야 될거고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는 그래도 크게 어떤 지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7,000만원 전기요금 정도는 사전에 예측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공사금액도 어떻게 7억7,000여만원 돈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이런 많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지, 어쨌든 이런 의회에서 예산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 외에 이렇게 벗어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유는 여기 보니까 다 사유는 설명이 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딱 발생되는 액수가 무려 한 35%가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사유자체는 그 만큼 일은 1/3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약 한 35%를 일을 안 했다. 물론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지적을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35% 불용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안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되고, 또 불용액이 발생되겠다 싶으면 빨리 추경에 경정으로 올려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전기요금에서 7,000만원 집행된 것은 이것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대단히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단히 잘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를 보면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거 같은 지금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차이가 심한데요, 제가 지금 97년도 그때 결산서를 기억을 못해서 대비를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위원이 뭐에 기인한다라고 간단하게 수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구요?

일반회계는 IMF에 따른 사업변경이 주원인이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이 적절히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울시의 정책을 잘못 봤다고 그래서 주차장부지 매입비 집행이 좀 부적정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교통과로서의 교통행정수입 세입분야와 교통지도 세입분야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수 과태료라든지 취약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이제 세입이,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를 주력을 할 계획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 하신 대로 OCR카드를 기여함으로써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세입을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약 3% 정도의 과태료수입을 올렸습니다.

98년도에 대비해서요?

98년도에 대비해서요. 98년도 올해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 올리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주차 과태료수입의 순위는 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는 징수율은 높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과태료 갖고 어떤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거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조건 주차과태료가 많이 걷혔다고 해 가지고 우선 주차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금 사실 언론의 질타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3%라는 것은 굉장히 미비한 거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이너스 3% 쪽으로 뒤바뀔 수 있는 그거는 사실 그냥 평균치,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지 그럼 1% 올라간 것도 올라간 겁니까? 그러면 1% 내려갔다고 해서 그게 내려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평균 자체는 같은 수준인거지 그게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혀 실적이 없다라고 평가해도 사실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결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